정지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인태입니다. 조사특위참고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시설치에 따른 시행지침입니다. 첫째, 운임과 요금적용은 시내 및 농어촌 버스의 운임체계는 별도 운임조정시까지 시.군간외에 적용되던 기본운임 즉 시계의 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같은 구간요금을 적용하던 그대로 기본요금에다 시외계 운임 1㎞당 얼마해서, 즉 구간요금을 적용한 그대로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시외버스는 농어촌버스요금을 적용하되 별도로 운임조정이 될때까지 통합전의 시.도간에 적용되던 구간제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시외버스 업종 전환입니다. 도.농복합형시로 통합되는 시.군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도.농복합형 시설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시내버스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즉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에 맞도록 정류소등도 조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외버스 운송사업체는 도농복합형시 시행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종래에 도지사가 승인하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이내에 통합시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업종 전환이 즉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업종 전환시에는 이 운영대수산정은 기이 면허 또는 인가된 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운행대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4조 제1항제3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해 오는데 종래는 시내버스는 대수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대수로 한정 지우지 않고 회수로 한정 지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 신일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162대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를 도지사가 인가해줄 때에 대수를 10대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고 운행회수만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묘한차이 때문에 대수를 한정해서 하면 대수로 162대, 100대 이렇게 되는데 대수로 하지 않고 운행회수로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이반성까지 10회다. 그러면 10회만 허가를 해 주었지 10회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서 1일에 몇 ㎞가니까 차가 몇대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큰 차이점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의 운행형태의 전환에 기준해서 해주라는 말입니다. 시내버스는 버스의 대수가 확정되어있는데 종래의 도지사가 허가 해주던 시외버스는 대수로 확정해 주지 않고 몇회,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이반성까지 10회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외버스가 전환을 해 들어오면은 대수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과규정입니다. 도농복합형 시설치전에 군 지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농어촌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도농복합형시설치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은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이것은 버스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30대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진양군에 30대 아닌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그것은 30대로 해 가지고 면허된 것으로 봐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 버스 면허를 내려고 하면 30대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30대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군 지역의 기준에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안되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과 시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30대지만 30대가 안되어도 군 지역의 경우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30대인데 군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 30대가 안되는 곳도 맞춰서 허가 해준다는 말이죠.

진주시가 30대인데 군 지역의 경우대로 30대가 안되는 것도 인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한다는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도농복합형시설치특례법에 의해 나온 것이니까, 원칙은 안되죠. 30대이상 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30대 안되는 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침입니까?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해준 것하고 지침에 따라서 해준 것하고, 예외 규정이 있다는게...

지침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비수익 노선 관리입니다. 노선조정 및 자율대책 마련입니다. 업종전환에 따라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운행중단, 감축운행, 노선단축운행등이 예상이 되니까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율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전과 시내버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시장, 관공서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경유지로 변경하든지, 가까운 도심 즉 중앙시장이라든지 농산물공판장등으로 노선을 연장 또는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시외버스의 기존운행 연고 노선에 한하여 연장 운행하는 등의 노선을 조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도농복합형시설치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업종전환된 노선중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라는 이야기입니다. 벽지노선은 지원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영세업체의 통.폐합을 유도해라, 업종전환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는 업종전환으로 인해 수입금이 감소되어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영세업체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큰회사가 작은회사를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곡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침서를 보니까 도농통합은 1개월내에 면허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 기 신고를 하고 면허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28일에 면허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27일이 넘고 7월에 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면허를 하고 그 당시에 노선조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것이 업자간에 이해관계로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많은 절충과 의사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2대 의원이고 1대 의원들이 기 조정을 할 수가 있었고 6월27일전에 기 1월28일에 면허증을 교부했으면 그당시에 조정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12월30일에 요금을 인상했으면 시민의 불편도 없고, 물론 농촌지역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시내버스가 290원, 200원하는게 그것도 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 1월28일에 시행조치해서 9월에 들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이 시민의 여론이 많이 나니까 된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월28일에 했으면 1대 의원들에게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전환한 대수가 17대입니다.

예.

도지사가 면허인가권자이기 때문에 부산교통이 우리에게 17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7대를 우리가 면허처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환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교통, 동남교통, 영화여객, 대한, 남일 이렇습니다. 부산교통이 17대, 동남이 3대, 영화가 1대, 대한이 1대, 남일이 1대해서 전환되는 총수가 23대입니다.

기존 전환대수가 23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전환 대수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대 입니까?

총 34대입니다. 부산이 27대...

23대에서 34대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도농통합의 시행지원에 의거해서 23대에 대한 기준을 정하셨는데 현재 34대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알고 싶군요?

기존 시외버스의 전환대수는 전부 33대입니다. 부산교통이 27대, 동남교통이 3대, 영화여객, 대한, 남일이 각각 1대씩 해서 33대 입니다.

예.

그러면 어느 일반업자, 어느누구이든지 간에 지속되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끝을 내는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전환해 오면서 시내배차를 합니다. 시내 배차를 하면은 기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과거의 전환업체는 시외만 다녔던 것을 시내 수익노선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 늘어 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전환업체에 4대, 그 내용이 동남에 둘, 대한에 하나, 남일에 하나 해서 37대가 되었습니다. 전환업체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도농복합형시설치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회수와 대수, 예를 들자면 도시권의 대수기준, 농촌의 회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운행의 거리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증차가 아니고 전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예비차량까지 포함해서 174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차가 있습니다. 예비차가 1대가 있고 그것을 합하면 18대가 있습니다. 28대가 있죠.

예.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교통부에 질의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교통의 조옥환 사장이 지난 문산사건때에 문산시내버스가 문산 들어가던 그 당시에 조옥환 사장이 법적인 소송을 했습니다. 그럴때 경상남도에서 사항을 질의한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회시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1994년12월20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농통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산버스의 쟁점을 가지고 싸울때 이야기지 우리 시내버스 전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윈칙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항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의 전환시에는 운행대수가 산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대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체 전환시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업종전환시 운행대수 산정은 기 면허 또는 인가된 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운행대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행속도, 계통거리, 정류장수 등 교통여건을 감안,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차를 하는 등 운행 현실에 맞게 운행대수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말은 운행대수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운행대수를 확정지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속도, 계통거리, 정류소가 많으면 많이 지체합니다. 정류소의 수, 그리고 교통여건, 시내가 되면 하루에 자연히 작게 갑니다. 시외는 많이 갑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차를 하는등 운행현실에 맞게 운행대수를 책정해 줘야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교통이라고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부산교통에서 17대를 도지사가 우리 시장에게 면허를 이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대를 해줬는데 그것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수만 되었지 대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외버스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를 우리가 10대를 더 전환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7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두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은 현실에 맞춰서 증차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95년1월28일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지침에 의거해서, 즉 전환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도록 면허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해주고 노선을 별첨내용과 같이 해서 면허 통지를 내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해서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동남교통, 남일여객 이런식으로 해서 면허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때에 전환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을 했는데 전환시내버스 노선조정의 방침이 쓰여져 있습니다. 1차 조정은 기존 시외버스 노선을 중심으로해서 조정을 하고 비수익노선은 결손을 최소화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 편익을 고려하고 학교, 농산물, 관공서등 도심지를 경유해 주도록 1차로 조정을 했습니다. 2차에 운행상태, 또는 운행의 분석, 증차등은 종합검토를 해서 조정키로 하고 천수교개통을 연계하고 업체간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2차 검토사항으로 적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공동배치제를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한 내용은 문산방면에 85회선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방면에 90회선을 조정하고 3번에 노선조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체별 면허를 내준 사항입니다.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운송사업면허를 내주면서 노선별 내역을 조정하면서 같이 내준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노선하고 현재의 노선하고 일치를 합니까?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내역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으면 유인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한 것하고는 거리가 많습니다만은 뒤에 유인물로 첨부된 계통별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변경내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은 나중에 서면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정의 방침이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운행을 하지 않았을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죠?

있습니다.

노선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물론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노선위반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1월28일에 행정명령을 면허와 동시에 노선조정을 했는데 운행거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단속한게 없습니다. 이번 8월에 단속해서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면허를 주면서 노선별 선로를 줬으면, 그때 법적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았을게 아니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사실상 무엇을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잘된것이 있는가 따지고 물을 것인지 사실 어리벙벙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잡하고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한이 없고 근본적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운임요율이라든지 노선적용기준을 할 때 지침에 보면 서비스 개선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할 업체로 하여금 차량시설의 고급화 및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대배차가 되는 차는 냉방장치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에어콘 차라고 붙이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시내버스에서 대배차를 하는 것은 냉방차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모든 운임조율이라든지 노선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해 버리면 앞뒤가 혼란이 안생길것 같아요. 현재 시내버스라든지 전환버스의 차량대수도 먼저 내준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또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훈령 제1014호에 의하면 구간운임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장께서는 현재의 시점이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시점인데 상부의 지시에만 따를것이 아니고 관련 훈령에도 나와 있으니까 구간운임제를 재조정해서, 왜냐하면 통합진주시가 전국에서 세번째, 아니 네번째가는 방대한 관할 구역인데 일률적으로 시달하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730㎢라고 하면 서울시와 맞먹는 면적인데 여기에서 이반성 창촌리 끝에 가는 요금하고 진주시내 도는 요금하고 같이 적용하려니까 앞뒤가 안맞는데 일반시내버스운임은 단일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구간제 요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계외라든지,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은 4월초에 안명필 도지사가 있을때에 두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진주는 구간제요금을 하겠다. 그리고 거리원칙에 의해서 많이 가면 많이 받고 적게 가면 적게 받는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받겠다해서 두번을 특별챠트를 가지고 도지사가 여기 오셨을때 정영석 시장께서 직접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대한민국 다 하는데 왜 진주만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안했던바도 아니고 우리는 진주가 공활하고 진주시내는 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구분포가 적당하지 않고해서 안되겠다 구간제요금을 하겠다고 건의를 두번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계를 넘어설때 하라는 단서조항이 없고 시외버스 요금 조정 관련법에 보면 건설교통부 훈령 제1014호 제3조 운영체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계외로 나가는 특수한 구간에만 구간제 요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의 결정은 인구 30만 이상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440원이하로 해서 단일요금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액수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요금의 체계가 다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440원 이하로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런 요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0원이라는 요금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준 요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과요금의인가등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줍니까?

특례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제출하고 도지사가 결정했습니다.

업자가 원가제출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40원을 요구했습니다. 상한선이 440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요금도 맞지 않다 노선조정도 맞지 않다하는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완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그러는데 진주만 왜 안그러느냐 진주는 특이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구간요금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구간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문제가 아무것도 생길것이 아닙니다. 기존 시내버스는 시내요금만 받으면 될 것이고 기존 시외버스 운행하는 사람은 기존 시외버스 구간요금을 받고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서울 같은 곳은 구간요금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언론에 볼 것 같으면 추석연휴에는 기존업체 노조대표들하고 시장하고 합의를 하기로 추석이후에 서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합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어제 오전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 이후에 실무자들이 한번 만나고 어제 오전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만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는...

어제 오전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이시간 이전까지는 타결될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속단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노선및요금조정을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할 때 시에서 내놓은 조정안이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잘했다. 하나도 꺼리낌 없이 100% 잘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놓은 안이.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안이 공평하고 적당한 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은 기존 시내버스는 전환해 들어오는 사람을 막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해 들어오는 사람은 수익노선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 절충선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느냐, 어느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상당히 절충한 선에 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양 업체가 전부다 안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볼때는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내 놓았는데 기존업자는 어째서 반대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안들어 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법이 되어있고 어떻게 해도 이뤄어져야 될것 아닙니까. 기존 업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전환업자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기존 업자는 하나도 안들어 오면 좋겠고 전환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본래의 생각이지만 현재 도농통합으로 시내버스노선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요금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이 단계에 와서 타결이 안되는 그 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970회됩니다만은 시내가 1700회 되어서 약 220회내지 230회 되는 중에서 44회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가 안되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44회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존 전환업체가 170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태동 버스 종점에서 대곡까지 10회, 일반성까지 몇회 이러한 것을 모두 합해서 170회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때 145회를 조정했습니다. 그게 차이가 25회 입니다. 25회를 왜 빼 먹는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전환버스는 25회를 내놔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19회는 기존시내버스를 비수익노선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9회입니다. 25회, 19회를 합하여 44회입니다. 전환버스의 주장은 25회를 왜 깍고 상대, 즉 말하자면 기존 시내버스에는 19회를 증회해서 그것도 수익노선은 아니지만 좀 좋은 노선 대곡, 반성으로 읍.면 소재지로 가는 것을 19회를 왜 증회 해 주었느냐는게 44회의 이야기인데 그 44회를 가지고 쟁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이 44회라는 이야기는 일리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룬다 저희들이 시한 자체를 내보낼때 저희들이 9월, 10월에 교통량 전수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다른것은 그동안 진양호를 많이 넣었느니, 적느니, 기존업체는 진양호를 한번도 안들어가면 좋겠죠, 또 전환업체는 다른 곳에 안다니고 진양호만 다니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들어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44회 노선이 국장께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44회라는 문제는 사장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4회가 당신들 사의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수긍한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적은 지역적인 문제다 그러면서도 감정대립을 하고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44회 노선을 가지고 양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그대로를 종합해서 국장께서 재 조정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기들 주장을 참작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깊이 관여한다는게 조금 무섭고 시장, 부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사장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양사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사실상 그런데까지는 합의를 본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하자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까지 지난 6일에 동방호텔 모방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접근은 시켰는데 그 다음날 대화 못하고, 그다음 7일이 되었고, 8일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전화를 했는데 한쪽 사장이 전에는 통화도 안하고 했습니다만은 한쪽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까지는 되었는데 공교롭게 한쪽사장이 충무에 간다고 해서 어제 오후까지는 상견을 못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44회가 회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면 저희들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은 안해 보지만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44회가 사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익이 되면 고쳐준다.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합의되면 얼마든지 수정해준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44회 노선이 그 회사에 중차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특위가 구성된다 해서 해결이 빠르지 않을 것이고 이런것은 위에서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서 서로 당사자끼리 조정되야 될것인데 44회 노선 쟁점사항이 아니다는 것이 서로가 이 정도되면 조정될 것이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차근차근 묻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나갑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회사의 감정대립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원래 시내버스가 시외로 30㎞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들끼리 당신은 시내에서 잘하고 나는 시내에서 잘하마 충돌없이 하자 어느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것이 자기네들말로는 64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60년대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들은데로 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미로 들어갔답니다. 옛날에 진양이니까 시외버스 관할인데 거기에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 금산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자기 표현에 의하면 포장이 안되었을때 부터 25년간을 문산을 돌아서 금산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회를 동의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산읍 제진옥 위원입니다. 170회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인가해 줄 때 시외버스의 회수를 그 때는 시가 아니고 도지사가 인가를 해준 겁니다.

반성, 금곡하고 대곡의 신일, 삼성은 몇회를 나갑니까.

이번회 44회 나갑니다.

그러면 44회가 문제가 아니고 25회가 문제 아닙니까. 25회가 문제지.

그것도 종합하면 25회가 문제고.

부산교통에서는 25회를 뺏겼으니까 25회를 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회가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 전에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

20만원 벌금과 6개월 정지하고 사업면허 취소, 보고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새로운 면허증을 1월28일에 발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면허조건 제32조에 "인가된 노선 및 배차시간 표에 의거 운행하여야 함" 해놓고 5항에 볼 것 같으면 "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됨"이라고 해서 면허를 내줬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시한부를 정해서 노선및요금조정을 해서 내어준 것이 시행일자를 8월15일로 했는데 이번에 해준것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 행정처분에, 사업면허를 내줄 때 행정처분 즉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인데 사업정지를 하지 않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조치를 과징금 20만 부과나 운행정지 10일을 선택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8월17일부터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청원기간 10일을 경과해서 지난 9월1일부터 청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일, 4일, 5일, 6일 해서 전체 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개선명령에 대한 위반조치,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내어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운행정지 60일, 또는 90일 또는 과징금 부과 120만원, 과태료 부과 300만원이하의 선택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청원 부여를 9월 15일경까지 마칩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분 조치를 9월 30일경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는 내용이 면허전부 또는 일부 취소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31조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면허취소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입니다. 일정별로는 면허조건중에는 인가된 노선으로서의 운행여부를 확인해서 11월17일부터 인가일인 8월 17일부터 3개월이내에 운행이 되도록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전환을 하고 노선이 변경되고 준비기간이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25일중에 면허조건위반에 대한청문부여가 끝나고 12월중순경에 면허조건 위반에 대한 처분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시민사회에서 하는 소리는 행정이 업자들에게 질질 끌려 다닌다는 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할 때는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설명을 해 주지만은 시민들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물러서 업자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송사업 면허증을 내줄때 그속에 면허를 내주는 조건에 6개항이 달려있는데 26개항중에서 3항에 그렇게 되어있고 5항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도 발동해서 행정에서 강하게 했더라면 빨리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시민들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소리입니다. 시민들이 법적인 조항은 모를지언정 왜 행정이 과감하게 못하느냐,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데도 왜 잘라서 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 노선조정을 해서 내 보냈습니다. 그럴때 인가면허증을 보면 3항이 있고 5항이 있는데 부산교통이 건설교통부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진정서를 올리고 해서 회시가 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뒤에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 부산교통의 주장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8월에 재조정한 그러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회시가 내려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은 우선 피부에 닿은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간단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이런 장소에서 짚고 넘어 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벽지노선 12개노선, 이것은 진주는 시에 속하니까 진주시는 벽지노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벽지노선은 진양군시절에 12개노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전부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벽지노선을 참작해서 버스를 8대인가 사서 운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운수사업법중에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와같이 합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시내에 다니는 것은 서로 다니려고 하지만 벽지쪽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면도 있단 말입니다. 꺼려하는 면을 도의 법을 적용해서 시에서도 시행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과거 진양군에서 벽지노선이 없다라고 16개노선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고 도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가지고 안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벽지노선에 버스는 다 넣어 줬습니다. 다만 도비로서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에 마을버스 관계로 경남매일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밀양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벽지노선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의 간담회 때도 그랬고 마치고 나와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이렇게 해서 할때는 벽지지역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그에 대한 결손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 안은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의 허가는 기존업자들에 대한 증차는 가능한 통제해 버리면서 새로운 업자를 하나 더 내줘서 경합을 붙이는게 시민에게 득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업자들이 진주시민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럴때 이런것을 들어줬으면 좋을텐데 자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하나의 업체를 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것은 생각해본 예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가지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사실상 1개업체입니다.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진통이 더 크다. 제 자신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2개업체 이상이 되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쟁이 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윤리에 의해서 자연히 서비스나 다른 부분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독점형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3의 업체를 허가해 주는 문제는 지금이라도 신청은 하면 허가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지금 기존 업체의 노선, 버스 이런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어디다 버스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기해야될 내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타리에는 시내버스 97%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체현상을 빚는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업체로서 보면 그게 수익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중앙로타리를 지나야 될 악순환을 감안할때 제3의 업체가 있다고 하면 허가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결론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가지를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자꾸 행정이 너무 힘이 없다 하니까 우리도 저희가 독주를 하고 이기심만 부린다면 우리도 허가를 하나 더 해주든지 행정조치를 과감히 하든지 할 수 있는 힘을 행정에서 가져줘야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말하는데도 너무 질질 끌려 다니니까 이런 저런 소리를 듣는게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서는 과감한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담금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문제는 이 문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예.

지난번 과징금처분에서 10일의 청문기간에 서면으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령을 위반할때는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금년 2월14일 부산교통 사장이 진정을 건설교통부에 다했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교통 조옥환으로부터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업종전환과 관련된 진정서가 건설교통부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 건설교통부의 정책방향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진주-문산간 시외버스운행구간에 시내버스운행으로 시의버스와 경합됨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귀 도 교행 91121-3603('94,12.29)호의 업종전환 인가처분에 대해서, 이말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문산에서 경합이 되니까 시외버스에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도에 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에 보면 이용국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생활권의 광역화로 시외버스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이 그 근본취지이므로 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업종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이 타당하다. 이 말은 시내버스가 문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외버스도 전환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내버스가 문산을 가게 되고 문산을 가게 되니까 부산교통의 조사장이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내가지고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나왔지 시외버스는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시내버스로 넣어줘라 해가지고 지금 34회를 진주전문대에서 문산을 거쳐서 진양호까지 다니는 그것입니다. 지금도 시내버스도 시외로 나갔으니까 시외버스도 시내로 넣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시내버스는 한시간에 몇 ㎞를 뛰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에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행대수 산정은 기이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운행대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속도, 계통거리, 정류장 수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차(회)를 하는 등 운행현실에 맞게 운행대수를 책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증차도 해 줄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그럴때에 증차를 해주면 시내버스 대수 산정기준의 경우 대당운행거리가 450여 ㎞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대당 운행거리로 시내버스 대수 산정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이게 450㎞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환되어 올때 17대로 전환되어 왔는데 그것이 시내버스대수 산정하는데는 불합리하다. 왜, 많이 서고, 교통체증도 있고, 신호기도 있고, 승강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당 450㎞로 적용을 하면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운행현실을 감안하여 대수를 산정하여야 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50㎞로 했을때 17대가 전환되어 왔는데 10대를 더해서 27대가 전환되어온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도농통합형시설치에 따른 시행지침(도교 91101-985)의 근본취지는 업종전환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운행중단등이 예상되어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선조정, 연장등 지원대책을 마련토록한 것이므로 본 지침대로 통합되는 지역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시내버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가까운 도심등지까지 노선의 연장 도는 시내버스로 전환된 시외버스의 기존운행 연고노선에 한하여 연장운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그런뜻 입니다.

문산관계이기 때문에 그 회수의 문제는 부산교통에서 도에 질의를 해서 정정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산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그리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46회를 5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를 가지고 34회를 운행을 하도록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그런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대에서 진양호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 17일 경상남도지사가 전 시장, 군수에게 버스 운임 요율 및 적용기준을 시달한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신청에 의해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버스요금을 결정해서 하달한 사항입니다. 뒤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해서 '95년2월이후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은 이용주민에게 충분한 통보와 제3항의 행정사항을 조치한 후에 시장, 군수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간제요금은 '94년7월의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440원 이내죠, 그 뒤에 보면 좌석버스는 650원 범위내입니다. 지금 현재 700원으로 조정해줬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위내면 아래쪽인데 좌석농어촌버스를 700원으로 조정해 줬잖아요.

이것은 650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왔습니다.

기존버스는 노선이 별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전환버스의 시내진입문제인데 노선조정은 시내 진입하는 전환버스의 대폭적인 수입노선에 넣어주고, 적정선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이용국민의 편의를 제공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노선에 읍.면은 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노선은 전환버스가 시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넣어줬고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요금, 후 노선조정을 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 노선조정과 요금의 인상관계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기존버스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선을 많이 양보도 할 수 있고 적은 버스도 마찬가지로 요금이 얼마되느냐에 따라서 시내전환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인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선 노선조정 후 요금인상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동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마산, 울산, 창원, 진해, 거제, 통영, 밀양 다 그렇습니다. 100%가 노선조정과 동시에 요금인상입니다. 그런 절차로 갑니다.

진양호에서 평촌까지 편도 43.3㎞가 제일 멉니다.

구간 요금할때 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옆에서 탈때는 기본요금, 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350원에서 시내구간에서는 한번 탈때는 기본요금, 전의 이야기를 한다면 350원에서 시내구간에서는 한번 탈때는 전의 요금입니다.

전의 요금은 할 필요가 없죠. 모두가 410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가 410원 입니다. 위원장이 물으시는 이야기는... 현재, 현재는 전부 410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까지 30㎞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계외에 한하거나 걸치는 경우에 8㎞이내에서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반성에서 진동으로 가도 8㎞초과하지 않으면 못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준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내에 일일교통량이 116,700명입니다. 시내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저희들 숫자가 어느정도 정확한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교통기본계획을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해봤더니 거기에 117,423명이 나왔습니다. 116,700명하고 117,400명하고 약 80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시내 교통량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10원을 산정한 것은 우리가 기초 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농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버스요금의 문제가 넘어온 것이지 전에는 버스요금을 시에서 결정 안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혔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일정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보고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냐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 자체에서는 늦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의 호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의 황경규 위원입니다. 앞에 보면 영세업체는 경영의 합리화와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회사는 통합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우성여객같은 것은 통합을 유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문제는 황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저희 관내의 업체에 부산, 동남, 삼성, 신일을 다 찾아서 통합을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를 불러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전환버스가 건실하면 좋은데 우성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내에 업자들이 생각은 있어도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우성본사도 심지어 어느회사로 넘겨줄려고 직접와서 접촉을 했습니다. 여의치 못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정도는 되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안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버스의 운행 방법이 지입제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이 얼마내고 지입을 하고 기사들이 얼마내고 지입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고발처리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입의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말은 그리하는데 사실 회사 자체를 보면 지입이 안되도록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일전에 신경남일보에서 동남여객의 문제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만가지고 행정관서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요율 및 적용기준에 건설교통부 훈령 1014호, 1026호, 운임요율에 결정조정에 대한 훈령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면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 안하면 자료를 내주시고.

내 드리겠습니다.

하해봉 위원입니다. 조금 엉뚱한 질의가 되겠는데 관계와 상식을 무시하고 시민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 시민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업주들이 시민을 담보로 행정력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평행선을 달려가는 업주들의 이기주의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여기서는 물러서도 안되겠고 양 업자도 물러설수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시장, 국장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약화로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두번째 비수익 노선을 담보로 행정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세번째 예를 들어서 운행거부구간에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지므로 통해서 운행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에 행정예비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이것은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행정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의 여부를 세워놓은게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재난시 예비군 수송차량도 그 한 예가 되겠고, 그렇게 되다보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비수익노선에 결손보전을 이용한 기채사용여부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전자에 극단적인 논리라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할테면 해봐라, 돈도 안되는 노선에 정지 먹으면 좋다. 담보는 시민이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업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좋다. 너희들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일종의 방법적인 논제도 국장께서는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네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법의 강경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한 업자의 강경한 자세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조치를 하면서 다른 수단은 강구 할 수가 없고 다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일도 가고 여론이 분분한데 비해서 행정이 느슨하고 무기력한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데 위에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동원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고 면허를 취소하면 여기에 대응 태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할 경우에 시민의 교통불편이 어떻겠느냐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차량을 어떻게 동원을 하고 동원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또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를 하는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기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환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수익성을 가지고 수입이 전제가 되어야 기채 동의를 하고 기채를 할 수 있는 채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하면 시비를 직접 투입해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