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회 익산시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5.18관련 특별법 재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결의문 채택 요구 청원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5-4호로 접수된 안건은 5.18관련 특별법 재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의회의 결의를 위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19일에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회부일은 95년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5.18특별법 재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상임대표 전병생씨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5.18관련 특별법 재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유관기관에 발송 요청의 건입니다. 청원 이유로서는 검찰의 5.18수사결과 명백한 반란행위와 잔인한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쿠테타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조차 포기한 검찰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명백함 범죄 행위가 드러난 58명에 대하여 특별법 재정 특별검사제들 도입 공소시효를 연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가 내란죄 및 내란 목적 살인죄등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기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발송하여 200만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 검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원법 제4조에 청원은 피해의 구제 및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 제1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청원인이 법적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에 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희망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로 처리함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본 청원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탄원서가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국회와 법무부에 기 결의문을 제출되었으므로 동일 사안을 재 결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읽으신대로 끝에 본청원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국회와 법무부에 기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동일 사안을 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청원서는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