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비회기 중인데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 한 것은 제109회 임시회 중 8월 17일 민원을 심사하였고, 8월 24일 현장조사를 통하여 민원인 대표 및 회사관계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민원요구사항, 회사측 처리사항, 행정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는 정읍상동대림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그 후로 집행부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등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중개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민원인 대표, 회사대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읍상동대림아파트민원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난 회기동안에 현지를 방문하시고, 오늘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 회의를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아무리 작은 목소리의 민원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정읍상동대림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요지가 지하슈퍼 토지지분에 대한 상가면적이 넓게 위법 분양되었다는 것, 정화조 위치변경에 따라 30세대가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승인 당시 특고압 수전설비인데 저압수전한 사유.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니 추가 확보해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당초 승인 필지보다 3필지가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현지를 아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보다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사료되어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서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민원요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올린다면은 당초 사업주체가 고려산업개발에서 당초 사업승인을 냈었는데, 그 후에 사업주가 대림산업주 식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에는 23필지 12,843㎡ 그런데 1차 변경 시에 20필지 12,670㎡로 3필지 173㎡가 줄었습니다. 최종변경이라는 뜻은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그 확정 측량을 한 결과 202㎡가 또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수는 162세대, 주차 대수는 173대, 법정대수는 16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일은 '90년 5월 3일, 그 다음에 변경을 '91년 8월 16일 이때의 변경은 고려산업에서 대림산업으로 사업주가 교체가 된 때입니다. 또 최종적으로 '93년 8월 20일 변경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93년 8월 30일 사용검사가나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넘겨주시면은, 민원발생경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의 부족 및 상가불법분양문제에 대한 대림 측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보상가를 얼마로 주겠느냐, 민원인들과 건축주간의 의견이 상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방향은 민원사안별로 사업 계획승인과 변경 등의 절차, 사용검사처리 등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경위는 앞장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사안별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지분 분할 산출을 해보니까 건축연면적 분양면적이 되겠습니다. 30,670㎡가 건축연면적이고, 대지면적은 12,670㎡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퍼 토지지분에 따른 문제, 문제의 그 상가 이 대지지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238.33㎡가 되겠습니다. 대지지분에 면적산정의 근거는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나온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 이 계산을 해보니까 238.33㎡ 이렇게 상가 대지지분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장을 넘기셔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4년 4월 19일 건설교통부 상가단지분할에 대한 행정지시 이전에는 택지지분은 단지 내 전체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으로 환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사업계획승인 시는 상가와 아파트 부분의 대지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지로 보고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주택 및 상가공급승인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92년 1월 20일 전체 건축연면적으로 환산해서 대지는 238.33㎡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공급승인을 할 때에는 별 이상이 없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상가부지지분은 238.33㎡인데 반해서 지하층 건축면적은 330.9㎡로써 상가부지의 지분을 92.57㎡를 초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가지분보다 92㎡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대림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불성립으로서 민원이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점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처리방안으로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이 따라야 될 것이고, 정읍시로 하여금 대림 측과 입주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촉구 및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위치변경건입니다. 사실은 정화조위치변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정읍시에서 사업계획 난 그대로를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서 1장을 넘기시면은, 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변경을 해놓고 위치를 변경을 해 옮겨야 맞는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변경한 사유는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정읍시로 하여금 지금 저희 의견입니다 지금 정화조를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대림 측에서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촉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승인당시의 특고압 수전설비가 변경이 된 문제인데. 이 사항도 당초 고려산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에는 특고압수전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림 측에서 인수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저압공급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전 측에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전기료 차이문제 등등은 잘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에서도 고압시설과 비슷할 것이 아니냐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방안으로서는 전기료에 대해서 는 정읍시로 하여금 대림 측과 입주자간에 전문가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정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과연 그 차이가 어떻게 나겠느냐 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대수가 168인데 173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는 미달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입주자 측의 이해설득을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정주시에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승인 필지보다 3필지 그 필지상에 부족하다, 23필지였는데 20 필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당시 면적은 23필지 12,843㎡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초 사업계획승인은 '90년 5월 3일 1차 변경승인이 20필지에 12,670㎡ 이때에는 '91년 8월 16일 172㎡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왜 감이 된 내용은, 거기 부지 옆에 구거가 있고, 임야가 있는데 이걸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아주 그냥 빼버렸습니다. 다행히 이게 분양공급을 한 후에 뺀 것이 아니고 공급 전에 이미 제척을 시켜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변경은 이게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확정 측량을 할 때 20필지 12,468㎡ 202㎡가 줄었습니다. 원래 당초 승인당시 보다도 면적이 상당히 370㎡가 줄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주체 변경으로 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구거와 임야 등 3필지를 제외하는 제척 하는 과정에서 필지 수의 착오 기재상태로 도에 승인신청이 진달이 되어서 도에서는 정읍시에 시달한 사업계획 변경 시에 시행공문과 자체 검토서라고 있습니다. 20필지로 기재를 하고 단 승인서가 있는데 그 승인서에만 23필지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사업주체에 시행한 공문에 보면은 20필지로 기재하고 승인서는 또 수정이 안되고 그냥 23필지로 기재해서 승인서를 교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위로 봐서 일단 그 착오 기재에 의해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렇게 사료 되지만은 공고와 안내문상 23필지로 기재사항의 경위를 막론하고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읍시로 하여금 주민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시켜드려야겠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치사항으로는 위반 건축사를 행정처분요구가 와 있고, 그래서 서울관할 구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도 행정처분 요구가 와서 서울관할구청으로 처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계획으로는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가 미숙한 관계로 발생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을 해야할 것이고, 건축 민원 행정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조속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읍시 행정지도 및 사업 주체에 촉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 장소에는 정읍시 건설도 시국장이 참석하셨고, 민원대표가 참석하셨고, 회사에서도 대표가 참석했고 또 감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읍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을 메모하셨다가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시에 민원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림아파트민원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원사안별로 저희 시에 처리방안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지하슈퍼 상 가면적이 28평 초과했다는 위법 분양한 그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은 초과 지분면적 92.57㎡의 지하수퍼를 입주민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사업주체인 대림산업 측에서는 초과지분보상으로 '95년 7월 20일경 1,8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대림 측 제안이 입주민의 요구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대 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림 측의 분양당시 토지가의 보상이 아닌 현실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를 한 결과 사업주체인 대림 측에서 초과지분에 대해서 입주민과 보상문제를 기피하여 왔으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서 입주민과 대화를 시작을 했고. 따라서 대림 측에서 현실가 보상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서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시공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도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약 30세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대림산업 측에 소음과 악취 발생의 원인을 분석토록 하고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보수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사항인 승인당시에 특고압 수변전설비에서 저압수변으로 변경됨으로서 전기료 과부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전설비 미설치로 인해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수변전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 비해서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도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기시설 및 용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전에서 상대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고압에서 저압 수변으로 변경되어 전기요금을 과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91년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91년 8월 16일에 사업주체가 대림으로 변경되면서 저압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림 측과 입주자간에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정밀검토 후에 관리측면 특고압으로 했을 때 전기기사 고용 및 그 시설 유지관리비등 그런 관리측 면까지 비교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대수 부족분 확보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당시 지하주차장이 정주시에는 최초로 도입 시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실시에 따라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은 실 건축비를 인정해서 분양가에 포함을 해 가지고 분양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포함되는 만큼 지하주 차장도 입주민들에게 지분권이 있다는 내용을 인습의 차이에서 파생된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당시 1가구 1주차대수라고 대림 측에서 홍보하며 분양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에 법적 주차대수보 다 많게 주차대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민원인 당초 승인필지보다 3필지 토지부족분 환수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려산업개발의 사업승인 당시에는23필지였으나, 1차 변경 시에 사업주체가대림으로 변경할 당시에 계획 자체가 전 면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구거 2필지와 임야 1필지 등 3필지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서 및 시행공문상에는 총 20필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승인서상에 23필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교부함으로서 아파트 공고 및 분양안내서 상에 23필지로 게재되어서 사업계획승인상에 대지면적과 분양승인 시에 대지면적은 동일하고. 3필지 착오에 의한 사항을 입주민들이 이해되도록 저희들이 설득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관련 공무원 및 사업주체 감리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민원을 야기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및 감봉 문책을 기했고, 도에서도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인 대림산업과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95년 8월 29일에 도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민이 제기한 지하슈퍼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현실가 보상이 된다 하더래도 입주민 요구에 충족치 못한 실정이므로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에 민원 제기된 사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입주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토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대림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 처리방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시 최봉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대표 신왕석씨는 나오셔 서 그 민원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왕석 정읍대림아파트 대표 신왕석입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결과보고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만족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꼭 우롱 당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적인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당초 제가 입주를 해 가지고 3필지 부분 등등이 잘못되어서 시청에 민원을 의뢰했을 때 이런 오늘의 현실의 답변이 있었다 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아파트대표자로서 주민을 설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행정의 꿰 맞추는 식으로 이러한 답변이 되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주민들은 진정서 내용과 똑같은 입장은 지금 오늘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하슈퍼 문제는 주민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당연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변경도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 간에 2년 가까이 소음과 공해에 찌들리는 30세대의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또한 보상의 책임의 한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는 특고압을 관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대림 측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고,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천㎾미만이었을 때는, 즉 400세대 미만이었을 때는 위탁관리로 약 7만 6천원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약 한 12∼13만원정 도만 추가의 비용을 지급하면 위탁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류와 마찬가지로 고압을 관리하는 우리 관리비 측면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여기서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만 전문가도입주자의 전기손실액은 산정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옛날 과거에 3㎾이상이었을 때는 무조건 220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00㎾을 더 사용했을 때는 즉 200㎾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따따복리로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이상이었을 때는 ㎾당 500원으로 환전하면 거의 위원님들께서는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필지 부족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22필지에서 20필지로 변경됐을 때는 '91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꿰맞추기 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산업에서 대림하고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바로 2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면 지금까지 3필지 부분이 대두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꿰맞추기 식보다도 당연히 3필지가 부족했으면 어디에서 부족했는가를 우리가 근원을 찾아서 주민의 몫으로 돼 찾아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대수 부족입니다. 이건 저희 주민들도 168대보다 173대 즉 단 5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더 그려놨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하주차 설치비를 주민이 부담했기 때문에, 또 그때 상황으로 봐서 1가구 1주차장이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4동 앞에 있는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바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를 주워 내 버리고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왕석 3,4동 앞에 천여평을 임대해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는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주차장으로 설치해 줄 것으로 주민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하고 난 후에 임대로 빌려 써서 되돌려 주고 대림산업은 철수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왕석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사 대표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오늘 사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시고 지금 차준석 차장님이 오늘 여기 출두하셨습니다. 차준석 차장님은 나오셔서 그 민원이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이러한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회사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선 첫 번째 수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떤 의견이 문제점에 저희들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일치했었습니다만 주민대표 또는 주민들과의 어떤 현실적으로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사측에서도 아까 도나 정주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되도록 또는 감정가를 한다든지, 또는 시세로 한다든지 이러한 쪽 차원으로 회사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주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좋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밖에 정화조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음이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도 상당히 저희 전문기술자들을 붙여 가지고 가급적 소음과 악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다시 더 이상 다른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준석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도 주준 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보고를 드릴만한 정도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 정화조하고 수전설비관계가 설계변경이 안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었는데 이 보고 문건을 보니까 전기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경한 과정,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 설계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시 전기수전설비실 면적을 감 이래놓고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사업주체변경으로 사업계 획을 전면수정, 변경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공급승인을 득함으로서 주택공급가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기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했는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나 도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까?

그때까지는 도에서는 깊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나간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감리한 사람이 이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정화조도 당초 설계위치대로 안되었고, 전기도 고압을 저압으로 변경해서 한걸 제가 질문한 사람입니다. 회사나 시청 관계자들이 설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위원회가 있을 적에 그 감리자를 좀 대동해달라고 이런 부탁까지 하고 왔어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 다음에 확인합니다.

예.

그리고 1차 변경 때 173㎡가 줄었어요. 2차에 최종에 202㎡가 줄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당초 입주자 입장으로는 시행공고가 되어 가지고 입주신청을 할 적에 면적을 그때그때 공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정읍시 국장 답변하세요. 당초 승인당시에 입주자들은 그 면적 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입주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변경하고 최종변경 되었을 때 입주 전에 그때 그때에 입주자 또는 들어갈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고지를 했냐 그 말이예요?

당초 1차 변경 3필지 173㎡에 들어있는 것은 원래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고려산업개발이 처음 사업주체가 됐다가 대림산업으로 사업주체가 바꿔지면서 1차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당시분양승인을 안 해준 때 변경이 된 사항이고 최종변경인 202㎡는 완전히 사업이 끝나서 확정측량해서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주체가 변경된 뒤에, 먼저 우리 조사할 적에는 그런 답변이 없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1차 변경 173㎡는 분양공고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표 신회장님! 확실하니 인정합니까?

신왕선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이 분양안내를 받은 공고필지수를 가지고 평당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우리 회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해는 하니까 분양공고가 1차 설계변경이 최종확정 변경이 173㎡가 줄은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했다는데 시에서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신왕선 그 부분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양안내를 믿고 신문에 공고된걸 우리는 믿어야지.

그러면 지금 신회장도 인정하실 것은 해야합니다.

신왕선 예.

1차 변경 승인이 '91년 8월 16일날 되었는데 분양공고는 동년 11월 2일날 동아일보에 했어요. 그러면 이미 20필지에 12,670.68㎡로 공사를 하겠다 하는걸 알고 입주를 했다 그 말이예요.

신왕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6일이면 이건 도지사 승인 날짜인데, 8월 28일날 12일 후에 정읍시장님이 19필지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따질건 따지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매듭지을 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원의 억울한 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나 시에서 옳게 한 건 옳게 하고 구분은 가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번에 갔을 적에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거의 다 우리는 12,843.18㎡로 알고 들어갔는데 왜 면적이 줄었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공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신회장님 말씀대로 8월 20일날 알았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 시에서 한 것은 '91년 8월 16일날 1차 승인이 변경된 뒤에 동년 11월 2일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왕선 그러면 그때도 19필지로 공고를 해줬어야죠.

그 날짜는 인정하십니까?

신왕선 날짜는 인정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91년 8월 16일날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에 저압으로 승인을 해줬습니까?

전기관계는 그 당시에 저압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입주자도 할말이 없는 말은 할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면 지금 확인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일방적으로 변경이 됐죠? 먼저 조사 나갔을 적에 잘못 알고 답변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정화조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회사측이나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잘 몰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국장! 몰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하니 시인을 하셔야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당하니 이야기를 해줘야죠. 입주자들도 알고 입주한걸 알고 적용이 안 되는 말은 할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사항인데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정화조 위치를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말이에요, 제가 현지를 보고 지하실까지 다 가봤는데 앞으로 도 당국이나 시 당국에서 이런걸 할 적에는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법정대수보다는 더 해놨지만 사실 조잡합니다. 지금 신회장이 강력히 그 날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단 대지 외에 그 옆에다 가 땅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재도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현혹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면적을 다 했으면 충분한 아파트 면적이 되서 주차장도 괜찮을 것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속여먹었다 이것은 내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망정 어쩔 수 없다 고 보는데, 제가 세 가지 물은 것에 답변 한 건 국장이 확실하죠?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과정에 회사측한테 빠진 게 있는데 회사 차장님 나와주세요. 먼저 조사 나갔을 때 보신 분이죠?

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장이 안 나온 건 심히 유감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차장님께서 당초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저희 회사가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가 전부다 인수를 맡습니다. 공사중간에 한 것은 제가 아니고...

책임자로 와서 있었냐 그 말이예요?

제가 온 게 아니고 책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임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말 답변하세요. 지금 정화조가 설계변경이 되고 난 연후에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변경한데에 대해서 회사로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렵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로서는 정화조가 현재 옮긴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과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용어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을 위반한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이것 기록에 남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볼 때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정읍 건설국장을 큰소리한 것은 실지가 딱해요. 지금 건설국장, 시에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두어명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건축, 아파트 하려면 실제가 시에서도 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시와 업자간에 결탁이 되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답변이 여기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집니다.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변경보다 초과된 면적으로 검사가 나갔는데 검사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건축면적이 초과된 사항에서...

지하수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토지지분에 비해서 지하수퍼...

연면적이 상가지분보다 92.57㎡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대림 측에서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사자체에서도 위법 부당하니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92.57㎡를 더했고, 이걸 모르고 검사를 해줬죠? 정산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게 아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면적이 아니고 상가와 입주자의 지분면적이 초과돼 가지고 입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가부지 지분은 238.33㎡인데 반해 지하층은 330.9㎡란 말이에요.

92㎡가 ...

그러니까 그것이 초과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지분면적이 그만큼 초과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라도 지어서 잘 검사가 되었는가 잘 모르면 국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이건 감사실장이 앞으로 따질 행정적인 하나의 대상이 되지, 징계대상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회사차장님, 우리도 선생이나 우리나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도 주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자리에 가보더라도 실제가 악취 같은 것은 정말로 곤란한 문제예요. 이건 아까 도 당국이나 시 당국이나 삼위일체가 된 답변인데, 그걸 연구해서 하겠다 그러면 오늘 최소한 우리가 건설위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랬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다는 정도는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제가 주택과장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을 환기통으로 합니까, 그 위생관계는 잘 몰라요. 그걸 높이 빼 가지고 위에로 돌려서 빼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안 나옵니까?

일단 냄새가 나오는 에어벤트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높게 해놨는데도 지금 저기압이라든지 이럴 때 냄새가 밑으로 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좀더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감리한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빨리 여러분이 수습을 하셔야만 여러분과 같이 계열 협력업체로서 감리한 사람 이 누가 되었는가 몰라도 우리도 무슨 감리한 사람을 죽이자는 목적은 아니예요. 이것 시정 안되면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실장님이 언제부터 이 감사를 시작했어요?

감사원에서 7월 31일날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밀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8월 16일날 중간에 회신하고 그 뒤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은 나왔겠구만요.

아직 종합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지금 대충 파악컨대 정화조에 있어서는 위치변경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업자 측에서 시공을 했고 또 악취가 나고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본다면 시설이 불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다만 정화조위치가 정당하게 설계변경 신청을 안 했고 또 승인은 안 해줬지만 이 정화조위치변경이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맞게 내용적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정화조를 다시 변경해서 재심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영 시설이 불량하고 도저히 개수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점을 머리 속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 시공한 업자와 감리책임자, 사용검사 공무원은 물론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확인될 때는 이런 관련 감리자, 시공자, 사용검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당초 검토할 적에 전체 지하수퍼와 지상으로 나간 수퍼 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와야 할 면적을 지하로 즉, 주민들 지분으로 가야 할 땅 밑에다 넓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서를 검토하는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또 시공자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상가를 지하의 땅을 침해해서 지은 업주 측에서는 응당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과 사업자간에 이해부족과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키에는 감사문제는 아닙니다만, 아파트를 짓는 업자 측에서 홍보를 거짓없이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아무 의욕이 없이,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만, 뭔가 언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사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업자가 도덕성 있는 그런 시공과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필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착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더 깊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무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나간 표면공문에 보면 20필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인서상에는 22필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공문서상 어떤 것이 효력을 갖는가, 이 문제는 제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면적은 같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분명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고압 문제는,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아직 뭐라고 확실한 것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로 깊이 이해를 하고 좀더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오늘 업자 측에서도 답변을 했고 도에서도 자체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에서 접수된 것을 우리가 위탁받은 것이고 정읍시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주택과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추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사업주가 사업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지상으로서는 법정주차대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주차대수입니다. 저는 1가구 1주차장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이야기가 상반되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결말이 나는 것 같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그런 근거가 나온다면 사업주 측을 또 다른 쪽으로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사업승인이 날 때는 296세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주차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변경을 하면서 362세대가 되어 가지고 건축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 측에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정주 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종국에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입주자들은 적은 식구가 살면서 주차대수도 지상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땅은 똑같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해버렸다. 어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언뜻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좀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하간에 지하주차를 함으로 해서 입주자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수를 더, 같은 대지에 한 평이라도 더 지어서 분양가를 받아먹기 위해서 용적율을 늘렸단 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린 용적율을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어야 되는데 땅을 사면 다시 용적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복층으로 이어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주는 똑같은 땅에 더 많은 평수를 분양해 먹기 위해서 사업성을 고려했는데 그 지하 법적인 주차장을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주차장 외에 훨씬 더 초과된 주차장, 169대가 법정 주차장이라면 200대가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31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축주들이 부담할 의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주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늘렸다는 것은, 그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사업주가 그렇게 해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부담을 입주자가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 주차대수는 당연히 사업주가 의무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가 아직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키로는 지금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하려면 지상에다 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하로 넣어 놓으라 해서 입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입주자가 부담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법정 지하대수를 지상에다 마련하려면 현재 있는 전체 대지 가지고는 그 법정대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대수를 맞추려면 그 단지를 더 키워야 됩니다. 단지를 키우다 보면 더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수분 만큼은 결국 입주자가 또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부담은 지하로 들어가서 입주자 부담이 커졌는가 또 단지를 더 확 장해서 커졌는가 그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지언정 입주자부담이 법정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주자 부담차원에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법정대수를 지하에다 만들 것을 지상에 만들려면 지하에다 만들 그만큼의 땅을 지상 어디에다 사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입주자들한테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전가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분양승인이 났는데 나중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202㎡가 부족했다,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입주자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해당되는지 관행으로 되는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동아파트 공고문에 보면 공용면적 및 대지면적은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여유 있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아파트나 확정 측량한 것은 인정되도록 관행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이 면적을 넣어서 과대하게 해 가지고 확정 측량할 때 또 많이 삭감했다 이런 것은 부도덕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정 측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공고문 자체부터.

그것은 이해를 해요. 기술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고,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되,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하고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줄어들었으면 계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계약서상에 계약시 체결된 공용면적은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를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급시 공용면적의 0.3%, 대지지분일 경우 2%이내의 증감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대지지분은 2%, 공용면적은 0.4%까지 계약서상에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환불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정화조에 대해서 깊이 아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1,700인용이었는데 지금 2,000인용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화조의 용량도 당연히 커져야될 것 아닙니까?

커져야 하겠죠.

그러면 변경된 정화조용량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에는 이 정화조허가를 안 맡았어요. 안 맡았으니까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서류를 갖다가 보는데 원래 사업승인 맡을 때의 정화조 도면하고 정화조변경을 추진했을 때의 도면이 도면의 불성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외관상으로 면적이 똑같아요. 그것을 단순히 1,700인이 2,000인으로 변했다. 그리고 폭기 무슨 식이 무엇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러 가지 정화 조도면을 보고 검토가 잘 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천7백인이 2천인이 되었으면 면적이든지 부피가 커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면으로 나와있는 외형상의 치수는 안 커져 있어요. 그러시고 지금 사업주 측에서 정화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것은 분양공고가 난 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래의 건축주가 정해진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과장님 그러죠?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정화조변경이 가능한데, 사업주나 설계한 데나 감리한 데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든 지 환경보호과에다 직접 넣어서 설계변경처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도시과를 거쳐서 사업승인과 연관이 되어서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협의 처리해 줘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접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동의도 안 받고 결국 주택과에서는 전혀 절차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주를 많이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사업주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정화조위치변경을 신청한 바 없고 또 정읍시에서도 승인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승인을 한 도면이 또 건축 부서 관련서류 뒤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위치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란 것이 정사각형으로 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변경하고 이것만 변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위치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주택과에서 변경요구를 해서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입주자의 동의까지도 필요했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용량과 기술적인 문제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과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또 별도로 검토되는 승인이 다른 종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주택과 내부의 승인절차 없이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현장에서 그런 것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지적을 했어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주택과도 준공을 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못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째는 시공자가 잘못했고 두 번째는 현장 감리자가 잘못 했고 세 번째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원인행위자가 아니니까 감독을 잘못한 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은 잘못 봤으니까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사업주는 원인행위자이니까 처벌에다 설계도면대로 원위치에다 재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고쳐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원위치에다 정화조를 만들고 지금 있는 정화조를 폐쇄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잘못, 지금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은 사업 계획변경 승인 없이 절차를 이행한 것, 또 감리자는 감리 불성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읍시에서 8월 22일자로 사업주체 및 감리자를 행정 처분하도록 도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 요구했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행위를 이룩해 놓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산업 측에서 그것을 전문적인 구조물검사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재시공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업자의 입장을 봐주고 그 것이 안될 때에는 원칙적인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 그곳의 위치를 파내고 이쪽에다 옮겨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하냐. 그런 문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정말로 절차를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옳게 내용상 옮겨진 것이냐, 안 옮겨진 것이냐,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옳게 되어 가지고 시공을 잘못해서 악취와 소음이 난다면은 그 것은 법을 떠나서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가 내용상으로 잘못 선정되었고 또 거기다가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의 선정상 잘못되어서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해도 뿌리 채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좀더 깊이 검토하고 알아보고 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해석되고 어떤 단언을 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았어도 내용적으로 봐서 뭔가 합리성만 있으면 물론 합리화도 의식적으로 시킬 수도 있 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현재법으로 나와있는 사업주체와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읍시가 도에다가 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은 내용상으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괜찮으면은 법 절차의 이행이 잘못되었더라도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잘 못한 것은 그것은 처벌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조치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알고 그 정화조를 결국에 폐쇄시키거나 새로 재시공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말이지요. 사업주가 정화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입 주자들에게 임의 분양공고를 냈습니까, 동의를 받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대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은 받고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문제를 야기를 안 했으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점이 노출도 안되니까 모르고 넘어가겠지요. 지금 입주자들이 정화조를 가지고 문제를 다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조치로써 끝나고 입주자들의 어떤 민원은 묵살해버려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묵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시공을 시켜야지요, 원위치에다가.

그것은 제가 재시공을 해야하는 것이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사업주가 스스로 아주 유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업주 같아요. 똑같은 대지면적에다가 세대수를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법적주차대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특히 수퍼마켓을 지하구조물을, 지하건축물을 짓는데 주택건설촉진법상 단지 및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도로 밑에다가 굴착을 해서 수퍼를 만들고 물론 이것을 검토했던 주택과, 당시의 주택과 실무자들이 어제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단지 내에, 예를 들면 한 필지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로 합리화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단지 내 도로라는 말입니까. 도로 밑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느냐. 또 거기에다가 특고압을 갖다가 저압으로 받고 이런 것들은 관리비측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검토되는지 몰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고압을 받으려면 그 변전실을 설치해야할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건축비가 들어가지요. 또 변전설비를 하는 큐비큐 시스템이 들어가지요. 한 1억원 정도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성 이익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그것은 사업주가 자기들 이해관계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정청에서 입주자들한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이 정화조문제는 정화조문제를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행정처분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정화조는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정화조를 시공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퍼마켓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당연히 잘못한 것이 지적이 됐 습니다. 지분이 초과됐어요. 그 초과된 만큼 더군다나 아까 도로지분 쪽, 그쪽은 흥정을 붙일 일이 아니라 폐쇄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은 입주자하고 대림 측하고 소송이 걸리겠지요. 그쪽으로 해결을 하게 해야지, 왜 민원인들하고 사업주하고 붙여놓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으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지, 대집행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또 아까 건축사하고 사업주하고 행정처분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처분요구 내용을 하나 복사해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 요구를 했다면은 최대한도 이 사안을 법적으로 완벽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 보고 물론 인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일이 비화된 이상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혹시 저희들한테는 행정처분요구를 했다고 해놓고 그 내용이 미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리고 전주시나 주택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아까 이 민원처리현황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결국에 행정에서 실수를 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민들한테 떠미는 예를 들면 협의만 촉구하는 공문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가 만점이냐. 그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은 되는 것이냐. 협의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행정처분 요구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촉구도 하지만 원상복구도 시킬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여 주어야 사업 주측도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어떤 것이 이해관계가 적겠느냐 사업주들은 철저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이야기 했자, 안 통하는 겁니다. 저희는 수 없는 민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원만하게 민원인과 처리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해주어야 돼요. 정화조 폐쇄시키고 상가 분양한 것도 대 집행해서 폐쇄시키고. 일부 민원인도 나와 계시지마는 제가 일부 사항을 쭉 파악해보니까 민원인들이 이해해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대지 필지수, 필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체면적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필지가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그 면적을, 그것도 물론 사업주가 대지면적은 줄이면서 세대수는 늘어났다, 연 면적은 늘어났다, 아주 사업주가 비상한 머리예요. 그것이 뒤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거를 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지나 임야로 돼있으면 사야되는데 구거로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구가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거니까 그것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안산 거예요. 내가 상황을 딱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입주자공고는 필지수는 잘못돼 있지마는 면적은 이미 공고 전에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입주자들이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행정에서 조금 착오에 의한 것까지도 큰 원론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사업주하고 어떤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입주자들도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충고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여기 정화조 문제나 수퍼문제는 행정절차상 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주 측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도 정화조를 새로 하나 짓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보고내용에 그런 얘기는 안 써야지요. 그렇게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행정처리를 잘했습니까.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재시공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그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런 보고는 해주시면 안 되지요.

공익이란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저는 주택과장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어차피 감사과까지 일이 벌렸으니까 실장님이 와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또 편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부서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자꾸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면은 절대 해결 안 된다. 왜, 잘못한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원론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됐으면 다시 시키고 다시 명령을 해서 재시공시키고 수퍼같은 데가 잘못돼있으면은 흥정을 붙여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지말고 원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니까 폐쇄시키고 그 사업주하고 분양 받은 수퍼주인하고 법적인 문제를 그쪽으로 끌고 가야지. 왜 이쪽 입주자들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자꾸 사업주하고 협의촉구를 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미 이것은 잘못된 것이 노출이 됐고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하든 여러 가지 처벌을 감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안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구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해결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뭔가 사업주나 입주자가 충분히 합의가 돼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 공무원들이나 또는 주택 모든 관련공무원들한테는 귀감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정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주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몫을 다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의 행정주체인 도 주택과와 정읍시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부서에서 시정을 그 동안에 다른 어떤 사항이든지 예를 들어 잘잘못만 가리고 시정촉구는 안 했습니까?

물론 합니다마는 여기에 관련 부서가 같이 해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두 분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요구는 감사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온지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입니다마는 21세기를 향하는 이런 마당인데 사실 힐책은 저도 싫습니다마는 기술직, 아까 유철갑 위원도 좋은 말씀을, 그런 의미도 내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직들을 보면은 비단 건축직뿐이 아니라 토목직,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군산시에 건설과의 교통관계로 공사관 계가 하도 말이 많고 여기에 기자분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120건을 토목직 공무원 3명이 하고 있어요. 이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설위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직은 제가 보기에 남아 돌아갑니다. 건축직 숫자가 모자라요. 사실상 힐책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은 육두문자를 써서 안됐지마는 때려잡는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시고 좀 개선책을 찾아주 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감사 부서에서, 제 말 알아듣겠지요. 실제로 부족합니다. 특히 일선, 도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군산시 자료요구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토목직이 T.O가 있는 데에도 총무 부서에서 보충을 안 해주고 있어요, 한 6, 7개월 이상을. 이점을 감안해 가지고 처분을 하실 적에 보호해줄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실장 입장으로. 업무가 막중해 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 단 아까 행정처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서 나갈 적에 주택과장의 협의결재가 있었겠지요? 정읍국장! 협의결재 없으면은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따져주어야지요. 아까 유철갑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승인하는데 어떻게 주무부서인 주택과장 협의결재가 없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협의결재를 맡게되면은 대안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될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번 차제에 우리 만년대계를 위해서 건실한 모든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라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기술직들을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를 불러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온 뒤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도 관련공무원 말에 의하면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건축사 행정처분은 감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정읍시에서 올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정읍시에서는 건축사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까, 내용을 파악했어요? (청취불능) 그럼 내용도 깊이 파악조사도 않고 처분요구만 올렸어요?

정화조 위치변경 같은 것은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요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예.

그럼 국장께서는 건축사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면서 상주하고 감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세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일에 상주하고 있었는데에도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은 감리자는 고의성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의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상주를 안 했다는, 또 제3의 입장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사의 감리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일단은 철저히 따지고 행정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민원이 생기고 시끄럽게 생겼으니까 면피용으로 행정처분요구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감리자는 현장에 고의적으로 했던 안 했던 간에 감리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감리자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단순히 그 부분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처분요구내용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행정처분요구가 올라갔는지. 혹시 사업주나 건축사들을 봐주는 면피용 행정요구가 올라갔는지, 보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감사실장님도 참고하셔서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지 원인과 과정을 잘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택과 직원보고 그 건물에 대한 감리일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잘 안끝나면 꼭 그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도 소환해서 이 정화조문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인지 이것을 추적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정처분요구를 하든지 어찌 든지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얼른 징계한번 먹고 보자, 나는 행정에 이만큼 열심히 했다 하는 면피용으로 한 거예요. 담당공무원도 감봉 먹이고 정직 먹이고 이럴 때 얼른 해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선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절대 잘못된 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이 서류가 1차 서류하고 변경서류하고 설계도면자체도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전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도시과 협의 없이 처리한 문제가 적법한지, 안 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져 봐주셔야 돼요. 담당 건축사도 징계요구가 그 정도 요구하는 선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감리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관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묵인해주다 보니까 관행처럼 돼 가지고 이 건설업계가 개혁이 안돼요. 업자들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대림 측하고 입주자 측하고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전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다가 행정이 잘못 되었으면은 다시 시정을 시키고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대집행이라도 해서 뭔가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나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지하주차장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만큼 땅을 확보해야 하니까 입주자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도 일응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땅이 확보가 돼야지요.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또 대지라도 지붕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에... 아까 잠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논리, 사고방식은 정말 버려주셔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고도 받지 않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 종이 만한 땅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100동을 짓기로 했을 때는 지상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높이를 10층을 20층으로 하기 위해서 200동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주차장 면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주차장 넣는 방식을 땅 밑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면적을 지상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대림산업 측에서는 지하로 넣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땅을 늘려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지하로 늘리거나 그 부담은 결국 입주자한테 간다, 다만 지상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돈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돈과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 이것은 따져 봐야한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돈 문제는 그런데 입주자 측에서는 같은 돈이라도 당연히 지상주차가 늘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돈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지붕이라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땅에서 세대수가 사는 것하고, 용적율이 벌써 강화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파트의 인기가 거기서 있냐 없냐가 나타나겠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할 때 사업주가 상당히 머리를 써서 그렇게 됐는데 그럴 경우는 사업주가 주차장 문제는, 법적 주차대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확보하는데 부담이라는 건 유해적으로 그 돈은 입주자한테 부담하는 것 하고...

제 이야기는요. 그런 지하주차장에다 할 때는 사업주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다른 데에다가 땅을 사서 늘어날 때는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지하주차장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 야기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이해 간다면 법을 고쳐 달라고 건의라도 해야 될 사항이 다는 이야기예요.

유철갑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하주차장 건축비에 포함돼서 받는 것 다 압니다, 그것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법을 동원해서 아마 일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측량 후에 2%, 3%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는 건설부에서 해주라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공급기초액이나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법상의 어떤 계약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승인 받을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주택과 감독 부서에서 점검을 안 합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건설부 표준계약서에도 없는 민간 대 민간의 계약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계약은 행정에서도 뭔가 시정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첨부가 됩니다.

첨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작은 것이니까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행정이 앞으로 시정도 해주셔 됩니다. 그런 불공정 행정행위 때문에, 계약행위 때문에 지난번 아파트특위 조사할 때 보면 입주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읍국장님! 이 땅이 원래 대지가 뭐였습니까? 임야도 끼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으로 돼 있는데 왜 확정 측량에서 평수가 모자라지요. 나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임야 같으면 3천분지 1이상 도면이 돼 가지고 그걸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못산 것말고 나중에 200㎡가 확정측량에서 줄어들었어요. 임야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지적이 나왔을까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처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손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내고 나중에 완전히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확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차라고...

수작업은 말이지요 임야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확대해서 수작업을 해서 면적을 내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토지대장상이나 등기부상에 전답은 면적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수작업을 해서 그 면적을, 법정면적을 맞춰주는 것이지 어째서 전답으로 돼있는 확정된 토지가 면적이 줄어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몇 서너평이 아니고...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저희 과장하고 같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연락해서 왜 임야도 아닌 토지가 확정측량에서 그것도 200㎡나 줄어드는 결론이 나왔는가, 만일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면 정읍시의 지적행정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저는 이게 임야 같으면 그걸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 자체가 3천분지 1에서 600분지 1이나 1,200분지 1로 확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원래 전답으로 돼있는 확정된 토지를 어디서 60㎡나 줄어드냐 이겁니다. 아니면 사업주체가 땅을 제대로 못 찾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아까 계약서 문제,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서, 민원인한테 공평하지 못한 계약서들 을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실장님 건축사의 잘못된 부분을 막연하게 또 정읍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시끄럽게 생겼으니까 얼른 누구하나 징계 먹고 행정조치하면 끝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처리하지 마시고 감리자가 잘못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내용이, 또 다른 잘못이 있는 행위가 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행정조치를 하고 이 민원사항에 대한 마무리가 돼야지 어떤 것은 일방적으로 어물어물 적당히 끝내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한쪽에 편협 된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사안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는 주민들이 두고두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처리 상황을 보면 한전에 문의한 결과 특고압 설비와 저압수전설비의 차이는 잘 모른다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또 그리고 시설규모나 공용시설규모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있는 것 같고 또 금후 처리계획을 보면 앞으로 대림 측과 입주자간에 전 문가를 선정해서 정밀 검토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중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초 설계상으로 보면 특고압 수변전 설비로 돼 있고 또 '94년 1월 이후에는 비록 1천세대 미만이라도 6층 이상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물은 특고압 수변전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일반 전기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도 100V에서 200V로 승압한 이유는 전기사용자측에서도 이익이 되고 공급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기공급을 전부 승압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변경이 되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여기 내용 한군데를 보면 당초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변경이 돼 가지고 저압 수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주장을 보면 공동전기요금에서 1만원, 각 세대 당 5, 6천원 해 가지고 세대당, 이게 월 손실액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대당 1만 5, 6천원 정도의 손실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전에다 문의해 가지고 그것이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인근 아파트하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봤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 민간아파트나 동일한 아파트와 비교한 적은 없고 한전에다 전화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서류를 성실하게 조사를 안한 것은 틀림없구만요. 한전 측에서야 저압으로 보내면 전기료 많이 받으니까 좋을 것입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 세대당 1만 원, 1만 5, 6천원 정도가 매월 손실이 난다고 보면 350세대 기준을 잡더라도 한 달이면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더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한 번 건물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 그 아파트가 부서질 때까지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성의껏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이 모든 전기공급에 있어서 저압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고압으로 보내는 것이 피차간의 이익이라고 하 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나 설치절차나 이런 것은 모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행정이니 민주행정이니 복지국가니 뭣이니 맨날 입으로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껏 조사를 해야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 이수한 절차나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을 위해서 다시 변경한다든지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한다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손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금후 처리계획대로 입주자와 사업자간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중재를 하겠다 그런 뜻도 좋습니다만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해결해 주도록 나서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재만 해주겠다고 바라보고만 있을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나오신 분 앉아서 들으세요 제가 모두에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제가 오죽해야 회시 측한테 제가 주택과장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의미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이윤이 있어야 하는 것 잘 압니다. 이윤추구가 없으면 기업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행정처리를 과거에 하다보면 실제 몰라서 못하는 것 또 숫자가 도저히 일손이 안 가서 못하는 경우 제 말 무슨 말인지 깊이 좀 새겨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평생 천직으로 아는 공직에서 징계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책으로 봐서 기술직을 너무나 천대합니다. 감사실장 유능한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리포터라도 좀 써서 이런 차제에 대형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감사실장께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제가 알기에 정화조 하나만 똑 떨어지게 회사에서 원위치에다 해주든지 속시원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다 해결되는 것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신회장님 먼저도 봤습니다만 저 양반이 생각할 적에 내가 현장조사 나갔을 적에 공무원과 업자와 짜고 있다, 결탁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막걸리라도 먹었는지 몰라도... 업자들이 잘못해 놓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떠나서 관청의 기술직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의 대변이라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신회장님도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양보할 건하시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박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승인 하기 전에, 사업승인하기 전에 그런 것도 검토 하셔야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능력이 없어요, 현재 체제가... 회사에서 나오신 분 꼭 좀 부탁합니다. 하루빨리 사장하고 상의해서 정화조를 다시 하든지 더 이상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특단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정읍 국장님 두 분 중에서 먼저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여기 대림아파트 분양가가 건설부에서 건축비가 말이지요 인정하는 최고액하고 얼마 차이 나게 받았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 건설부에서 인정한 건축비가 얼마인데 건축비는 얼마 포함시켰다.

건설부의 고시가격은 그때 당시 전용면적 18평 이하 15층 이하일 경우에 123만원이고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15층 이하가 127만원.

그런데 대림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대림아파트는 100%.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측에서는 참 머리를 썼어요. 요모조모로 사업계획을 최대한 법을 활용해서 용적율을 최고로 빼먹었어요. 그런데 박위원이 이야기하신 수변전 설비 이것도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은 관리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비싸고 싼지... 그러나 특고압으로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법정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마 관리비가 더 부담은 될 거예요, 입주자들이... 전기를 쓰는데 불편하냐 어쩌냐 하는 문제는 차제에 두고, 특고압으로 받는 것을 수변전 설비로 변경할 때 대림아파트 측은 전문기사가 해볼 때 한 1억원 정도 공사비의 이득을 봤어요. 건축비가 몇 10평이 줄어들어 버렸지요 변전설비 하기 위한... 또 변전설비, 기계설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승인 냈을 때 100% 사업비를 책정했다면 두 번째 변경했을 때는 업자의 양심상 줄어든 공사비만큼은 줄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번에도 사업비가 100%, 변경해서 분양승인 받을 때도 100% 다른 쪽에서 분양하면서... 지금 대지비 같은 것도 269세대에서 360세대로 늘어났으니까 분양가가 확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건설부에서 승인해 준 분양가외에 주차장비는 별도로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행정에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줄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넘어갈 것이 없도록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걸 보면 민원인이 좀 더 한가지라도 더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내용, 표면으로 나타난 내용, 한전 측에다가 비스듬하게 질의해서 보고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고쳐줘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민원이 생겨서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심이나 의문점이 없도록 아주 보고서를 싹 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해놨어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특고압을 저압으로 받을 때 업자 측에서는 실제로 건축비, 시설비 1억원 정도는 이득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여기까지 야기되도록 민원인들의 입장을 사업주가 묵살하고 버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건설부에서 인정해준 고시가 100% 다 받아먹고 말이지요.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 저 말도 맞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 측에서 나오신 분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저 자신도 업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충분히 업계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업계 생리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고 내 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대림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그렇지요?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튼 대한민국굴지의 회사가 편법을, 아까 이야기대로 회사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건 이해관계를 따져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나쁜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 한다면 기업으로서도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고... 그동안에 말썽이 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가 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와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고쳐야 될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출됐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대집행으로 다시 시정시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만큼 행정처분요구도, 물론 그건 이미 했다니까 어느 정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등등이 전부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민원이 오래 질질 끌고 그런다면 더 나쁜 이미지가 가속화 될 것이고 물론 입주자 입장에서 입주자의 과다한 요구나 자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다한 요구나 요청이 현실 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때가 됐다,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입장에서 민원인한테 해줄 수 있는 입장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이 문제가 도의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결론을 갖고서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을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서머리를 해 가지고 내일 바로 저희 들 최고경영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충분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도 상가문제하고 정화조 문제 이 두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올라가서 현실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제가 최고경영자하고 상의해서 9월중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사업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려산업과는 인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회사의 기술과 사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변 경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새로운 사업 의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원인한테도 그런 부분, 주차장 변경 된 부분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렸어요. 단 두 가지 정화조 문제하고 지하슈퍼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우리 행정 부서에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하슈퍼하고 정화조 문제는 행정과정상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느냐 아니면 민원인과 협의 하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으면 만일 그런다면 정화조 같은 것도 행정절차를 합법화 시켜줄 수 없는가요, 만일 이야기가 된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놓고 있다면... 좌우가 그 방법은 행정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민원인과 타협이 안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잡아 주시고 민원인과 중재 역할을 정읍시에서 해주도록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민원인께서는 상당부분 아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부분, 대지문제랄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것이 안될 때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지요.

유철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고 거기에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 심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민원인 대표, 회사대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