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수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6일 양산군수로부터 제4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9월 5일자 9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 8월 10일 양산군 양산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월 5일자 양산군행정기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월 7일자 양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양산군수로 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8월 17일자 양산도시계획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웅상도시계획 덕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자 정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종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하철 차량기지주변 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삼중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면한 군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폐기물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져 양산읍 유산리에 1일 55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94년 7월 착공하여, 1차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9월 11일부터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등 2차 공사는 31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양산, 물금, 동면 일원에 306만평, 인구 19만명 수용 계획으로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며, 편입용지 보상이 81%에 이르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물금 ~ 양산간, 양산 ~ 노포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 ~ 양산간, 양산 ~ 노포간 도로 확장은 본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금 ~ 양산간 구간은 토지 개발공사가 6차선으로 확장토록 추진중에 있어 경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범어 ~ 석산간 임시가도를 설치하여 35호 국도를 경유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 ~ 노포간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실적이 42%로서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협의보상 촉구와 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양산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및 다방 ~ 옥곡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1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양산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1차 구간 650m는 8월 17일에 개통하였으며, 2차 구간 600m는 편입부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실적은 60%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 개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방 ~ 옥곡간 도로확장은 총사업비 63억원으로써 금년 6월부터 보상을 개시하여 현재 보상실적은 85%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6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86년부터 시작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전체 계획면적 48,000평중 93년까지 17,000평을 매입하였으며, 올해는 40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2,800평을 매입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및 본부석 마감공사는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원 정도 증가된 총 1,44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0억원에서 41억원이 증가된 1,0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원에서 1억원 정도 증가된 38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의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 조정과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17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12억원, 신도시 편입 군유지 매각수입 7억원,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예비비 전용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군민복지 증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분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웅상 ~ 온양간 도로확장과 범어 ~ 동면 임시가도 설치등 도로, 교량, 재해위험시설 사업 등에 15억 3천만원, 가로등 및 교통 신호기 설치등 민생관련 사업에 8억 4천만원, 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에 5억원, 공설운동장 조성등 문화체육 분야에 7억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등 농.축산 분야에 3억 4천만원, 환경보호 및 맑은 물 공급에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북면 출신 군의원 정세영입니다.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농업 및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공정하게 지원되지 않고,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군민 여론이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 분야에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토록 촉구하므로써 지원 사업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에도 각 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조례개정 심의안에도 각 의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모든 분야에 간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5,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개의 동의안을 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개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의원님께서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종국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시간 관계 등등 여러가지의 의정활동 시간상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한 6명 정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회기동안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봐서 여러가지 안건이 많이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 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고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각 읍면별로 이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다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저는 박종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의를 저는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회기중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임시회의 이후에 심사 대상 기간이 정해진다면 제 개의안은 철회 하겠습니다.

동면 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피해 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차량기지창 조성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균열 등 주택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 차량기지창 조성 공사로 발생된 피해 주택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피해보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