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김태홍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므로 같은날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1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9월6일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태홍의원의 소개로 기장고등학교 육성회장 강 재화씨로 부터 특수지 고등학교지정 행정예고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7일 김정헌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사후대책조사의건이 접수되었고 9월11일 기장군수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외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군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95년 9월15일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및 공보실장, 총무, 재무, 사회복지, 환경녹지,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합니다. 조례 제35조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사업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재조정 합니다. 조례 제54조 제5호, 7호, 8호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관사로 합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다음장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35조 제1항중 “군수가 차년도 예산안과 동시에”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중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을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5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을 말합니다)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3,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54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5호입니다. 전기요금 단, 1급·2급관사에 한합니다. 7호 수도요금 1급·2급관사에 한합니다. 8호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는 단, 1급·2급관사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의 양해가 되시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용효 입니다. 의안번호 제 1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웃돕기성금의 모금및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금의 모금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94년 7월 18일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성금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이 부산광역시로 부터 타 자치구에 이첩시달되어 이미 조례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는 노약, 연소,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자를 돕기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다음 조례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5조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기본정책,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및 결산보고서의 확정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조례 제6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 범위를 제한하여 성금기탁에 따른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 모금을 위해 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여 기금조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기금의 운용, 집행기관, 절차등을 규정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조례 제11조와 제12조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성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은 폐지 되며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안상정을 철회하는 겁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95년 6월 16일 고리원전 제2발전소내의 배수로 및 폐기물 저장고 부근 방사능 오염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의원협의회때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 전재풍 본부장이 발전소내 방사능물질 오염현황 및 대책을 설명한 사항중 향후 조치계획인 제도 및 운영관리 측면, 설비 및 시설보강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와 대책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관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특수지 고등학교 지정 행정예고 반대 청원서를 소개한 김태홍의원 입니다. 특수지 고등학교 지정 행정예고 반대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잘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교육청 계획대로 우리군내 고등학교를 특수지 고등학교로 지정할 경우 우리지역 교육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7만군민을 대표하는 우리군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 12의 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 지정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특수지 고등학교라 함은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지역에는 시내버스·시외버스가 2~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둘째,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2학군에 포함시킬경우 해운대나 남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예고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논리는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셋째,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특수지 학교로 지정될 경우 학부모님들의 거주이전과 교육비 과다 지출로 우리지역 경제발전 저해와 인구감소등으로 지방화·세계화에 역행하는 길이며, 넷째, 우리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을 할때 교육·교통·식수문제등이 해결되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고있는 주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때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교육마저 특수지 학군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감정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우리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특수지 고등학교 지정 행정예고 사항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군내 고등학교가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