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으며 19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윤영배의정계장 인사) 의안계장 한병연입니다. (한병연의안계장 인사) 또 의사계장 김광현입니다. (김광현의사계장 인사) 그리고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입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인사) 또 전문위원 한분이 더 계신데 오늘 마침 의장님하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자료를 며칠 전에 배부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도록 사전에 배부되었어야 함에도 사무국장이 불찰로 어제사 배부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구의회의 기능, 일반현황, 그리고 예산과 제1대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9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요사항으로서 의결사항과 자치행정 감시기능 그리고 청원심사처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부 지방자치법에 각 조항별로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개정된 법.... 아니, 개정된.....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 4항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조례가 빠졌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못 됐습니다. 조례에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예.

수수료라는 거는 조례로 해서 우리가.....

예.

근데 요거는 의결사항중에는 법령에 있는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요.....

예.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요. 지금 요거.....

예.

5항은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지방자치법.....

예, 알겠습니다.

예.

"기금의 설치운용"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예산외"로 돼 있구만요.

예.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하여튼 그런 세세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제가 새로 더 직원을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의회는 1대에 27명이었고 2대는 38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사무국 인원은 현재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전원 다 정·현원이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에 7급이 하나 더 있고 대신 기능직 한사람이 적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맞습니다. 기구는 의회에 지금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2명과 3개 계에 의정계 13명, 의사계 7명, 의안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는 내발산동 12번지의 현 강서구 구민회관 2, 3층을.....

예.

예, 그럼 12페이지 의정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의정은 저희가 연 1회씩 지금 3회 1,100권을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회에 걸쳐서 2,500권을 제작 배부했고, 의정보고서는 3회를 9,000권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 의회활동을 의원 개인이 보고시에 100부내지 200부씩 배부해 드린 겁니다. 기타 활동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방문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건 추석전이나 연말에 시설을 6회, 기관을 4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시찰과 실태점검은 공사장을 7회, 시설점검은 6회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동별 의정보고는 의원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회를 했습니다. 타 의회 비교시찰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3개반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부천시의회 외에 11개 시·군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제1대인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회의를 4회에 모두 2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33회부터 36회까지 4회 회의를 했습니다. 의안처리 건수가 26건, 그리고 청원과 진정서 4건, 의원 세미나를 2회 했습니다. 다음 2대인 7월1일부터는 현재까지 3회의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39회까지가 됐고 이번 회의는 40회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14페이지입니다. 의원 세미나를 금년 9월중에 전 의원과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강사를 초빙하고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가 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 기초의원의 의정활동과 의사진행 방법, 기타 의정활동에 관련된 실무를 세미나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연수와 교류는 금년 10월중에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다 의원 13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실태 비교·연구와 상호교류 추진, 또 자료수집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의는 11월25일부터 35일간 되겠습니다. 주요의안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가 있고 96년도 예산안심의와 94년도 결산안 승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출된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간 및 일시 : 강서구청장, 95년 9월1일 제출되었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명세,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채, 명시이월, 계속비도 역시 없습니다. 간주처리비는 아까 홍영유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주처리비라는 얘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집행을 한 후에 그것이 강서구에서, 예를 든다면 강서구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강서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다가 사업을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해주고 나서 강서구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간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영세민에게 특별구호를 해줬는데 그 구호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성품을 사서 전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강서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라 해서 했을 경우, 또는 가로변에 휴지통을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1개 노선 전체를, 각 구에 해당되는 노선을 휴지통을 설치를 한 다음에 각 구별로 해당되는 구간에 설치된 개수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그 해당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한 걸로 예산서에다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을 간주처리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시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에서 해 준 다음에 추후에 예산에다 함께 편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그것이 간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좀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이런 내용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됐던 95년도 예산액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것이 95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900억7,8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이것은 당초의 95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837억808만7,000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63억7,087만4,000원, 증감률은 6.7%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 : 세출은 운영위원회 해당되는 분만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과목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역시 이것도 추가경정을 한 후의 예산입니다. 11억4,880만5,000원, 그리고 당초에 편성됐던 기정예산이 12억4,499만6,000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서 9,619만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은 7.7%,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으로서는 7.7%가 줄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6.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38조를 근거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치단체의 장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7. 검토의견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3억7,000만원중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정액 1억1,100만원, 예산요구액 1,500만원으로 경정 1억1,100만원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으로 지출이 불가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서 34쪽의 의정활동등 1억300만원과 회의록발간 제도개선 경비절감예산액 800만원으로 경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1억300만원과 회의록발간 제도개선으로 800만원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비에서 추가요구예산은 여비와 회의록발간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무장비구입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회의록발간을 하는데 그간에는 조판을 인쇄소에다 맡겨서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조판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조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산취득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관한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의원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분의 해외교류추진비하고 또 국내에서 비교시찰비용을 새로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새로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4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록발간비 800만원을 경정처리했습니다. 당초예산 4,400만원 편성했으나 예산절감을 위한 회의록제작방법을 개선해서 회의록발간절차를 과거에 인쇄소에 의뢰해서 제작하던 것을 저희가 PC를 이용해서 회의록원고를 자체제작하고 인쇄만 인쇄소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판 및 초안작성기간과 교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원고제작에 따른 조판비를 약 1,300만원쯤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발간비를 800만원을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 비교시찰 및 의원의 업무상 여행시에 직원이 수행하는 여비를 20명 15만원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비교시찰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수행할 경우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정활동 여비는 의정활동비에 편성치 않고 별도로 사무국에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중에 저희가 비교시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평군이나 부천시의회등 11개 기관을 12명이 갔다왔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중 해외연수시에 직원 2명의 수행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항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전산장비구입은 앞서 회의록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제작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건 컴퓨터 본체가 4대, 비충격프린트기가 1대, 프린터공유기가 1대, 그렇게 해서 전부 6대를 구입하는데 6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용으로 행사지원시에 핸드폰이 기관별로 비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 구입하는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항목입니다. 의정활동중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대민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의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편성지침에 이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95년 3월6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광역시와 기초의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의 집행한 656만5,000원을 제외한 2,643만5,000원은 삭감경정처리한 겁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업무조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내무부편성지침에 없던 것인데 감사원때 지적이 돼서 2,400만원중에 3월30일까지 집행한 290만6,000원을 제외한 2,109만4,000원은 경정처리한 겁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 301항목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잔액 경정에 1,733만5,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901만2,500원이 편성됐습니다만 1대에서 사용한 16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1,733만5,500원을 경정편성한 겁니다. 다음 2대의원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조사비는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 경정하고 500만원만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교류추진비 경정입니다. 의원해외연수는 지방의회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임기중에 1회, 1인당 1회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9명으로다 9,847만5,000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처리하고 국외자료조사비로 해서 3,250만원을 13명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경정입니다. 당초 연간 1인당 168만원씩 총 5,46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월 35만원씩 지급토록 상한선이 결정이 돼서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액인 1,880만원을 제외하고 3,580만원만 감액 경정처리하고 2대의원의 38명분 35만원씩 6개월분 7,980만원만 경정처리한 겁니다. 다음 의원연수비 경정입니다. 의원연수비는 본래 내무부편성지침에 기타 부대경비 항목에서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별도 편성을 했다가 앞으로는 부대경비에서 사용하고자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참고로 95년도 부대경비가 3,2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6년에는 앞으로 의원 1인당 370만원씩 1억4,060만원쯤 내년에 편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행사등 각종 행사지원비 경정입니다. 당초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지원금은, 이건 집행기관의 소관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서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처리한 겁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들하고 연관되는 거라 별로 따질건 없고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 행사지원용 핸드폰 그건 15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예.

어떤, 종류가 어떤 거예요, 그게? 핸드폰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게?

저거지, 우리 핸드폰이? 차에서 가지고 다니.....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그거예요, 무선전화기입니다.

무선전화기!

예. 원래 우리가 두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 행사시에 연락하려면 가면서 두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치용으로 한대만 구에서 책정하도록 돼서 한대만 지금 편성이 돼왔습니다.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그건 그냥 그땐 또 그때 수입으로 잡.....

예.

예, 그렇죠, 잡수입으로.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김남진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비 11억4,880만5,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