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제39회 임시회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제40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듣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 95년 8월21일 박기덕의원의 소개로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의건과 95년 8월26일 김상현의원의 소개로 강서구염창동성원건립재건축주택조합의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건이 각각 접수되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9월7일 송병수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고자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약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참된 의미의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3회 강서구민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우렁찬 함성과 뜨거운 환호속에 막을 내린 이번 강서구민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염원하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구청장과 제2대 강서구의회에 거는 우리 구민들의 기대가 이처럼 큰 만큼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자리야말로 새로운 강서의 힘찬 출발을 소망하는 강서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속과 도약의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보내고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하반기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취임 즉시 매주 금요일 정기적인 구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바라는 것,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때로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우리 구민과 구청의 막힌 곳을 뚫어내는 강서구민 제1주의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명직 구청장시절의 폐쇄적이고 경직되어있는 행정관서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여러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컨대 중앙집권화된 행정체계에 내재되어있는 각종 법령과 행정편의적인 제도, 일부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의식구조,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의 벽 등은 최우선적으로 바꾸어져야할 장애요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 제도의 개선과 의식구조의 개혁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민 제1주의의 열린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연구와 개선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일각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사업중의 하나로 현재 강서구청 청사의 모습을 지방자치시대의 참 정신에 걸맞게 고치는 사업을 즉시 착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쇄행정을 상징하는 구청 청사의 정면 담장을 헐고 현재 구청에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앞마당을 우리 구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원에는 작은 규모의 공연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구민 여러분께 즐거운 볼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현관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봉사센타로 활용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입니다. 소공원과 편안한 분위기의 구청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 강서구청은 높은 문턱, 불친절과 군림하는 자세의 불쾌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친근감을 느끼는 진정 강서구민의 만남의 장소, 좋은 사람, 즐거운 만남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단 구청만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시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청내에 가칭 동청사 개선기획단을 설치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개선기획단에서는 주민센타로서의 기능을 담은 모델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새로 신축하는 동청사를 복합적인 건물로 건축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모임과 행사장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조직 및 경영진단을 통하여 구청내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며 경영측면이 요구되는 분야는 지방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하에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구의 재정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단말기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가중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도로율은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다소 높은 22.4% 수준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차량등록대수 9만2,000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서남권 외곽도시에서 서울권역으로 유입하는 교통량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12월부터 방화역에서 까치산역까지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조정하고 우리지역과 인근 지하철역 사이를 순환 운행하는 버스를 확대하여 나가며 화곡로의 버스전용차선제를 충효원 사거리까지 추가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억제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증진을 위해서도 화곡로 주변을 비롯한 이면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통행장애물을 이전, 정비하고 일방통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생활도로에는 긴급차량 소통위주의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간선도로와 중점관리하는 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미 2000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거의 준공직전에 있는 가양·방화아파트 단지내의 대형주차장 5개소를 포함하여 공원지하와 유휴공지등 모두 9개소 1,35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의 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확충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푸른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우장산을 포함하여 총 16개소 72만평으로 우리 구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화, 등촌택지개발지구내에 계획된 5개소의 근린공원은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시설된 근린공원 4개소의 각종 체육시설물과 편익시설물 등은 계속 정비.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시설이 되지 않은 백석공원등 7개소는 공원조성에 따른 엄청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장마철과 태풍 재니스호로 부분적으로 요철된 도로나 일부 파손된 빗물받이등 도로시설물들은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도로 5개소를 개설하고 하수도 2개소도 개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 여러분의 협조로 원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와 관련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심심치않게 쓰레기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충돌사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 장마기간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침수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 집집마다 쓰레기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맡아야 했던 경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쓰레기처리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께서는 일반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일자 및 시간대별로 작업일정을 정하여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중간집하장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수거 및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상반기에 16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개소를 신설 보수하고 점차적으로 창고부지를 충분히 확보, 건축하여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을 줄여 갈 것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방화동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 근처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이 큰 걱정없이 생계를 꾸려가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여 집단 이주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우리구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구민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더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능력이 전혀없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의·식·주에 필요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거동불편자에게는 정기적인 방문간호를 통해 의료시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는 주 생계수단인 취로사업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재정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회를 폭넓게 열어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의 핵심적인 가족단위의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점점 복잡 다양하게 분화됨으로써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여성의 능력을 사회에 공헌토록 하고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탁아시설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종교단체와 직장등 13개소에 대해 탁아시설을 운영하도록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화곡1동에는 구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주부들에게도 취미, 정보, 교양교실의 운영회수를 늘려 유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핵가족제도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체를 통해 적합한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노인정에는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보람을 느끼는 노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가정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강서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의 고유한 지역문화를 뿌리내리고 우리 강서구를 문화,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체육.예술활동의 영역을 가급적 넓혀 나가고 구민회관, 문화의 광장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한강변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과 명소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 제반시책과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비하여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 증가한 9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비를 63억원 감편성함으로써 10.9%가 감소한 395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가되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에서 35억원,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6억, 모두 64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정원 및 물가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최소한도의 범위로 계상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지역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사려와 이해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체육센타 건립계획은 이미 1990년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부지확보에 막대한 예산소요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장산 공원부지에 체육센타를 건립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훼손을 염려한 우리 주민들의 항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위치변경 권고조치에 따라 현재 불행스럽게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따라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기대 역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대한주택공사가 등촌동택지개발지구에 계획한 체육시설부지 약 930여평에 체육센타를 이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진정한 주민의 바램과 매몰비용을 심도있게 비교.검토하여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현실성있는 지원으로 본 안건도 아울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기타 구정여건은 별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장이 성의를 다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며 강서구를 모두 다함께 사랑하는 차원에서 지혜와 힘을 합하여 구정을 운영하여 간다면 활기찬 강서, 새로운 강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속에서 원만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유 영,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1995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유 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의 처리사항과 구정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이 있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95년9월19일과 20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강서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