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성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남대천 상류 각종 공사로 인한 탁류발생으로 식수오염 사태가 발생되어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용환
정용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기를 1995년 9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할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성만의원과 윤완병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여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희언
양희언산업과장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보조, 군비지원으로 건립·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의 통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본군, 본도의 농특산물의 전시판매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직판장의 범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과 앞으로 정부보조나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군수가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로 하고, 운영방법은 군 직접운영,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단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새마을 연합회 마을 공동체 순으로 하고, 생산자 단체의 경합이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상 품목은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전체로 하고 수입품은 일절 불허합니다. 직판장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30/1,000으로 하고, 재산평정 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하고 임무는 직판장의 지정, 운영방법 결정, 판매품목의 선정 및 가격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1323호는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조례 공포후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의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8일 무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해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한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조 "출석일수 계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를 출석일수로 본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의회 수당지급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 되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기획실장 제안설명대로 집행부 과실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의결된 안건으로써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상정·의결코자 합니다. 5.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요구안 대로 의결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배되어 재의요구한 안으로써 검토한 결과 위배됨이 인정되므로 원안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안을 발의하신 이성만의원은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등단) 이성만의원입니다. 남대천 탁류발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남대천에 탁류가 발생됨으로써 무주 읍내리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물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만큼 오염된 것은 폭우로 인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남대천 상류지역 공사현장의 불법적인 완전한 사전대책이 없는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큰 원인으로 예상되어 더욱 주민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조사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이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의원 제안대로 남대천 탁류발생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 구성으로 남대천 탁류발생과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정밀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생활 식수오염 사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