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동해시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해시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사안은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작성, 의결함과 동시 이에대한 실시계획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근래 몇년간 고지대 시민들이 겪고있는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차한 사안이니만큼 수도행정 운영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와 완벽한 대책을 모색하여 중·장기 급수종합대책을 획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10만 시민의 급수난 해소에 슬기와 지혜를 모아 명년부터는 물걱정없는 동해시가 될수 있도록 대비에 완벽을 위해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는 동해시 상수도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함으로써 한푼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 불편해소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의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있는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개발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서에 선서자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개발국장님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상수도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윤종대의원외9인발의)

바쁘신데도 저희 수도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지 잘몰라서 못했다면 이 기회에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원수원지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이원동 이원취수장입니다. 시설용량은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1만톤 규모의 취수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댐을 씨트파일을 박아서 깊이 10m 길이 185m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00만원, 도급액이 15,000만원, 관급대가 18,000만원, 지금현재 씨트파일은 현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특위가 지난 다음부터 착수해서 최소한 한달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공회사는 대호건설이 맡았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기술팀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답사 의뢰를 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는 사업개요는 앞으로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0,000톤 생산에서 20,000톤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하댐을 만들어서 취수가능량을 채수량시험을 해가지고 판단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착수정 2정, 고속침전지 2지, 급수여과지 4기, 펌프 및 수변전시설 1식, 그래서 사업비는 13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용역비가 87,000만원, 시설비가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95년 8월 14일에서부터 10월 12일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등산 엔지니어링 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계획은 내년도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쇄운 취·정수장시설 확장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10년간의 수요량을 확보하기위한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요량 충족과 민원해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10년간의 수요량을 확보하기위해서 1단계로 취수시설 우선 확충입니다. 2단계, 정수시설 확장입니다. 3단계, 송·배수관로 배수지 체제 전환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잉 급증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서 진천수계 복류수를 최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진천내 귀운교 상류 쇄운정수장 사이입니다. 사업량 취수시설은 50,000톤 규모로 하겠습니다. 차수벽 설치를 200m, 송수관로 2㎞로 용지매수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로서는 지금현재 20,000톤 정수시설을 60,000톤으로 40,000톤 증설을 하겠습니다. 배수관 15㎞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신설을 2개소 천곡동하고 동호동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0,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계용역이 70,000만원, 취수시설이 300,000만원, 정수시설이 140,000만원, 배수지 및 배수관로가 700,000만원, 사업기간 '96년서부터 '99년까지 4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현황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잠깐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먼저 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이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이원 취·정수장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기로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먼저 현 상수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생산되고 있는 수도에 톤수를 볼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45,000톤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수도료 보과되는것은 ㄹ19,500톤만 부과되고 나머지 25,500톤이라는 것은 누수가 되는데 그 누수되는것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누수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먼저번 추경때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시설을 만들때에는 정확한 유량계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관경이라든가 모터 용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다음 누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9년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정밀탐사를 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전문기술이 없기때문에 정확한 누수탐사는 못하고있고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장비는 타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이상의 CT촬영기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저희들이 보관하고있지않기때문에 정확한 누수원인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10,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 사문수계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줘가지고 판단하므로써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정확한 누수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에 대한 교체대상도 파악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누수량을 줄이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방지해가지고 45,000톤만 가지고도 동해시의 물관계는 해결할 수 있는데 구대여 10,000톤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누수되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그 물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누수방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까?

누수방지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난번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이 총 전체를 할려면 60,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60,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당해년도에 할 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0,000만원만 우선 확보해서 하는데 이 누수탐사라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상태에 취수량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기진단을 하고 이럴려면 한지역에 대한 탐사가 보통 10개월 정도는 가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만 이것을 시 전역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 탐사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하게되고 지금 저희시만 누수량이 30%다 이렇게 나온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도협회에서 현재 목표가 전국 누수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탐사를 한다고 해도 100% 누수량은 잡을수가 없고 또 누가 되는것인지 계량기가 낡아서 불감이 되는것인지 그러한 사항 하나하나 체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탐사 끝난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45,000톤이면 인구 10만으로 봤을때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내륙지방에서는 인구의 변동이 별로 없기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지구는 여름철되면 인구가 거의 배가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급수 사용량도 많이 나오고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해군함정이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이것이 여름에는 엉첨 덥습니다. 쇠가 달아가지고 군인들이 계속 물을 틀어놓고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를 할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의 인구 25만을 대비했을때 최소한도 누수를 보고 이러면 15만톤의 생활용수시설을 확보 해놓아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봐가지고는 공단이 언제 준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형태로 해가지고 누수율만 개선을 해서는 상수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확장도 해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지않으면 급수난 해결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우리가 평소에 물쓰는것이 그러니까 쇄운정수장에서 16,000톤을 기준으로 했지요?

쇄운에서 20,000톤입니다.

아니 20,000톤인데 20,000톤은 도시계획상 공단이 들어고 이래가지고 15만 인구내지 20만 인구일때 20,000톤 기준으로 했지 당초에는 16,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당초에 건설부에서 댐 설치할 계획당시의 자료를 보면 생활용수를 수자원에서 20,000톤을 동해시에 주는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얼마든가 관계없이?

지금 전량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42,000톤입니까 우리 1일 쓰고있는 물 양이?

시전체 생활용수 정수용량이 4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것이 8월달 한달 쓴것이 얼마됩니까?

생산량을 지금?

아니 소비량. 아직 안나왔습니까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물 소비량이 있을것 아닙니까 쇄운취수장에서 얼마나가고 그다음에 사문정수장에서 얼마나가고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계량이 안되었기때문에 좌우지간 시설용량 45,000톤에 대해서 전량이 생산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계량이 왜 안됩니까? 현재 우리 쇄운정수장에는 나가는 양이 계기가 안달려 있습니까?

쇄운정수장에는 원수받아들이는 계량기에 의해가지고 원수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사문하고 이원은 지금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정수장은 이번에 시설이 준공되면서 유량계를 설치하면 되고 이원은 10,000톤 증설하면서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간에 시민이 필요한 물을 지금까지 공급을 해왔는데 금년 여름 피크때에 물때문에 문제되는 거지료 매년 피크때만.

그렇지요.

피크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에는 사실 물때문에 문제되는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크하나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번 상수도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7월 25일날 시의원 전체간담회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8월 14일날 개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여러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보면 누수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누수탐사계획, 누수량을 줄이는 계획도 보고드리고 그다음 취·정수시설 확장하는 계획도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누수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취·정수시설 확장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설계용역을 세워가지고 하면 '96년도 설계가 끝날거고 '97년, '98년, '99년 이렇게 3개년 공사를 시행하는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이지요. 물론 보고는 우리가 다 듣고 보고내용이 엇갈린 부분도 토론삼아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피크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수도난리를 겪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크 한달때문에. 한달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야되고 매일 앉으면 물때문에 걱정을 해야되고 그런데 그 피크때를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망상만 별도로 어떤 상수도 시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망상은 작년까지는 상수도 물가지고 샤워장까지 공급을 했는데 화장실의 물은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했고, 생활용수만 금년도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해수욕철이 지나면서도 계속 물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금년도 7월, 8월 중순까지 삼화동에 787세대에 상수도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쇄운동에 대동아파트하고 그옆에 있는 협성아파트 한 2,000세대가 금년도 7, 8월경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사정이 계속악화되는데 증설을 하지않으면 동해시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항입니다.

증설계획중에 비천댐 계획이 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비천댐을 건설했을때 1일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출한 뒷면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수맥탐사에는 한국농어촌진흥공사가 있는데 강원지사에 의뢰해가지고 원수확보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비천하고 만우하고 그다음 보곡 승지하고 이렇게 세군데 현장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20일동안 수량계산하고 그랬는데 양에 보면 비천이 총 저수할 수 있는 양이 5,400톤.

5,400천톤요?

네 5,400천톤이고 그다음에 만우가 2,500천톤 그다음에 부곡 승지가 2,500천톤 하는데 승지하고 만우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들기때문에 실효성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만우가 2,500천톤을 저수할 수 있는 양인데 하루 공급양이 7,000톤밖에 안됩니다. 공사비는 149억원 그러니까 150억원이 들어가는걸로 추계가 되어있고, 부곡 승지동도 하루에 공급할수 있는 양이 7,000톤인 여기는 공사비가 154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없는거로 그렇게 판단되었고, 비천동은 5,400천톤인데 하루에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0,000천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66억원이 추정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받아보았는데 이 166억원 공사비가 댐만 막고 보상해주고 하는데. 그렇다고하면 거기에 정수시설도 해야되고 쇄운까지 도수관로를 다시 묻고 이러면 200억원은 넘어가야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공사기간은 최소한 7,년은 해야되기때문에 지금 동해시의 여건을 봐가지고는 우선 이것은 장기계획에다가 포함시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우선 동해시가 겪고있는 물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운교 상류에다가 우선 취수시설하고 쇄운장에다가 부지를 안사고 면적이 있으니까 거기다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천에 관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지만 가목부분에 그동안 쭉 신경을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목하고 도전에 지난번 행정구역 편입관계 때문에 작업하러 갔었습니다 도시과하고,

양승웅 위원님 발언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회의를 시작할때 참석을 미처 못하셔서 그러는데 오늘은 먼저 현기존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기존시설에 대한 문제가 끝난다음에 질의 답변하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회에 보고한 상수도 종합대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수 유량계 미설치로 정확한 생산량이 파악불가 이원, 사문정수장으로 되어있고 자체 인력 및 탐사장비로서는 정밀한 누수탐사도 불가하고 3개 정수장의 배수관로 연결로 수계별 누수량 파악불가, 상수도 시설이후 한번도 정밀조사 미실시로 누후시설 파악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 페이지 12, 13에는 누수탐사조치와 사업효과 분석에서 누수탐사용역, 누후관 교체등 20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누수율을 75%로 제고 현재 1일 누수량 19,475톤 이것은 과장님이 보고하신 6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다 1,293톤이 증가한 33,750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년간 211,873만원의 증액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지금까지 의회와 대시민 홍보자료로 제시한 상수도 생산 공급량은 모두 저작된 엉터리 숫자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한 수년동안 겪어온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급수난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최고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분배,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등 조정능력을 갖고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때늦었지만 시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아울러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실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단기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 취·정수장 시설보다는 누수탐사와 조치등 낡은 시설의 교체보완이 더 확실한 단기급수난 해결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산량을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유량계를 돌려도 제숫자가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속이 셀때와 유속이 약할때와 또 기계의 오차, 우리가 계수적으로 45,000톤을 내놓았지마 그 숫자 자체도 정확한 숫자는 기계의 정밀도에 따라서도 다를거고 그 관에 올라가는 유속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숫자는 잡아야 되기때문에 45,000톤을 생산을 하고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까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은 계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있기때문에 계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정수장의 보강공사보다는 누수방지를 해야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원정수장이 달방댐을 만들어놓고 이 지하수위가 얕아졌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면 전천 바닥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원취수량이 제대로 취수가 안되요. 그러니까 우선 이원취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강공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것이 이원 지하댐 건설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를 2년차로 두고 우리의 상수도 예산을 거기다 전부 집어 넣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년에 약 200,000만원을 보조를 받지않으면 특별회계가 운영이 안됩니다. 이 상수도사업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관보수라든지 이런것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우선 뒤따라야 되기때문에 금년에 사문정수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관이라든지 시설보강을 해야될 때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로 손을 쓰지못하였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이야기할 자료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나 시민에게 지금까지 홍보한 생산량과 공급량이 거리가 너무 먼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멀지요.

그런데 최고책임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이제까지 거짓보고를 하도록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했더라면 우리시의 상수도 사정이 오늘과 같이 급박하지도 않을거고 한데 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엉터리 보고를 하도록 방치를 하도록 방치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시설이 사문정수장은 명주군 묵호읍 당시에 시설했고, 이원정수장은 북평읍 당시에 시설한 것이고, 동해시가 되어가지고 시설한것이 쇄운정수장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묵호읍에서 이것은 15,000톤 규모에 우리가 시설했고 그것을 인수 맡았습니다. 또 북평읍의 이원취수장도 우리는 생산규모가 10,000톤이다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맡은것을 우리가 당신네들이 얘기한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 수치를 저희들이 그냥 받아서 여태까지 끌고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역이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계량계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수도계량계를 약하게 틀어놓았을때 이게 잘 안돌아 갑니다. 물이 세면 빨리 돌아가고 그렇기때문에 유속과도 굉장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말이지요. 우라가 펌프의 효능, 이 펌프는 효능이 80%다 예를들어서 85%다 그러면 이효능이 초당 얼마 올라가니까 대충 그렇게 엮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꼭 유량계를 달아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고 얘기 안해도 됩니다.

그럼 국장님 이원취수장과 오계취수장에 펌프 효율은 지금 100으로 봤을때 10,000톤, 15,000톤 생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펌프의 효율은 100으로 안봅니다.

좋습니다 글쎄 100으로 봤을때 10,000톤, 15,000톤으로 계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100이 나올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펌프를 갖다놓았다 하더라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주워들은 상식으로는 85%정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설이 낡아가지고 70%도 안된다는걸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공사 본사에 있는 기계기술자를 제가 잘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계를 한번 진단을 해달라해서 전부 진단했습니다 이거 갈아라 이거 갈아라 해가지고 그것의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85%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때문에. . . . .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상록 위원 입니다. 오늘 이 특위를 구성한것은 우리 동해시 상수도 급수문제가 시급하다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코자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측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45,000톤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19,500톤 내지 20,000톤인데 그 누수현상이 25,000톤이나 나간다 이러면 이것은 세살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요즘에 기계, 기계하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도약하고 소위 자부하는 나라가 기계만큼 정확한것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어가지고 저 청청하늘 공간에 띄어가지고 그것을 조작해서 오늘날 우리 안방까지 비춰주고 모든 시스템을 청각과 시각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기계를 믿을수 없다 이러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기계밖에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기계를 가시고 나무란다 이러면 그것은 나무라는 측에서 더 잘못이 있지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원취수장 시설문제때문에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다루다보니 용두사미가 된다, 끝을 우리가 물고 있고 머리를 안물면 안되니까 우선 위에서부터 집고 넘어가자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니다만 문제는 취수장 시설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고 25,000톤의 누수현상을 찾아내고자 하기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선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오늘이라도 현장조사를 의회측하고 하셔서 어디가 잘못이 있고 어디가 미비한 점인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넘어가서 다시 이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루종일 이것을 가지고 업치락뒤치락 해봐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속담에 누가 뭘해도 할말이 있다고 말씀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들은 얘기와 우리의 견해를 드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말씀이 있으니까 진척이 없을것 같으니까 일단 현지조사를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 입니다. 늘 우리가 물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 동해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 물량이 40,000톤이라고 그랬잖습니까 1일 그렇지요.

45,000톤

1일 공급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쇄운정수장에서 얼마가 공급이 되고 이원, 옥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일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시에서 쌍용양회 지하수 사용료 허가는 만료일이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7월 29일날 의회에 누수탐사 및 조치계획을 그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분 상수도요금 징수 현황에 의한 통계를 내드렸습니다. 그때보면 쇄운정수장이 20,000톤 시설용량에서 6월달에 부과한 하루 사용한 양이 8,661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원정수장이 10,000톤 시설규모인데 5,797톤으로 나와았고, 사문정수장이 15,000톤인데 4,995톤으로 부과되어 나와가지고 시설용량 45,000톤에 6월달에 1일 사용량을 부과한 것이 19,475톤으로서 부과율이 43,2%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것은 사문정수장은 수계가 향로동까지 구분이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옥계에서 생산한 양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 쇄운정수장의 양은 지금 이원정수장의 양이 이원쪽으로해서 송정북평쪽으로 물을 한 3∼4,000톤을 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쇄운정수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이원정수장이 58%로 올라간것은 그러한 관계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가 전천의 복류수를 채취하는 것을 허가해 준것이 '97년말까지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는 대충 얼마인지 모르시네요? 나온것이 있지요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난번 8월 14일날 개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7월 25일날 전체의원간담회때 상수도 생산량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손싫량을 계산한 것은 시설용량이 45,000톤중에서 취수손실을 10,484톤으로 봤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에 손실량을 4,980톤을 분석해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된것도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꾸짖음주고 이럴려고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아픔을 공동분담해가면서 어떻게 시민에게 편리하게 물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걸 앞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모셔다놓고 질타할려고 여기 모임을 가진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동해시가 바로 물공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한번 안을 내놓아 보십시요. 어떻게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 . .

자꾸 답변이 되풀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종합대책에 대해서 7월 25일도 전체의원간담회할때에도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 8월 14일날 개발위원회 할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만 누수량을 줄이기위해서 지금현재 누수방지계 직원의 기술가지고는 도저히 더이상의 방지를 못하기때문에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누수방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구증가율에 비해가지고 안되기때문에 취·정수시설을 더 확장해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보고만 끝나고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이것이 되풀이되다보니까 현재까지 도달된 겁니다.

앞으로 수도과장님은 말이지요. '97년도를 만약에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97년도에 쌍용양회 집수장을 시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봤을때는 우리시 물공급에 차질이 옵니까? 그것이 들어온다고해도 물공급에 차질이 옵니까?

취수시설만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물공급이 정확하게 되는것이 아니고 취수시설을 갖추면 또 먹을수 있도록 약품처리해가지고 정수시설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수해가지고 물을 가정에다 보급할려면 관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가지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해결되지 취수시설만 확보한다고해서 해결된는 것도 아니고 정수시설만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시가 바로 그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소신껏 일하시는 것 같아도 앞으로 물이 있다고해도 수관이 적어서 공급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 까 결론이.

관로가 관경이 적어서 공급이 못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설용량에는 관로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경이 적다 이럴것같으면 배수지에 물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현재 공급의 양이 적고 수요는 많고 이렇기때문에 배수지에 물이 차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높은지역에 수압이 없기때문에 높은지역에 물이 못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취수시설에 비해 정수시설이 딸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어떻게나 우리가 당길 물만 있으면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지않은가 이렇게 봐 집니다. 수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수도과장님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도과에 계시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방법으로 나가더라도 물만은 우리가 제때 공급해야되지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요.

김정석 위원 입니다. 사문동 취수장 1일 용량이 관계를 제가 집고 넘아가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가 아까 구장님 말씀하신대로 묵호읍 당시에 그것을 15,000톤이라고 인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개청 15년이 되도록 계량기 몇십억 하는줄 알았더니까 3,000만원이면 계량기를 단대요. 지금 옥계에서 뭔가 풍문에 듣는 얘기로 물값때문에 흥정을 붙이는가봐요. 그러면 사문동에 지금 하루 옥계에서 물을 얼마나 자기고 옵니까? 지금 얼마가지고 오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죠? 물이 옥계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계량기가 없으니 옥계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야지. 옥계에서 하루 물이 얼마 들어옵니까?

그 계량기가 말이지요. 제가 82년도 있을적에 있었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망가져서 이번에 전부 수리할 적에 다시 또 계량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측정하는 방법은 계량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모터 효율을 가지고도 잡을 수 있고, 또 V 노치라고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그 얘기는 일리가 가요. 기계가 고도로 발달되었다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고 우리가 또 물쓰는거 비바람 이런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옥계에서 만약에 하루 물값을 동해시에다 내놓으라 할때 옥계에서 그러면 15,000톤으로 측정할겁니까?

그 물값 문제는 말이지요. 서로간의 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옥계에서 물값을 달라고 그럴수는 없지요. 그 재산 자체가 무주재산입니다. 비가오면 물이 생긴다 이겁니다 무주재산을 누가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국가 수유인데.

그것은 나중에 무주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말을 왕왕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계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옥계에서 하루에 물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얼마큼 나가는지 15,000톤이라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4,000얼마 나온다면서요 지난 6월달에? 15,000톤 나오는 물이 4,500여톤 밖에 안나오니 그 물을 누가 얻어먹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간단 얘기입니다. 15,000톤이 1/3도안나오니까 그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자리가 꼭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찾자는데 오늘 우리 조사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기계도 자꾸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 우리는 사실 뭘로 근거를 해서 국장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난번 보고에 과장님께서는 계량기를 다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간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달아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계량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충 계량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를 잡는다든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얼마가 생산이 되는지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분명히 보고 자료에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몇번을. 계량기가 없기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었기때문에 얼마가 정확히 생산되는지 공급되는지 측정이 불가하다고 몇번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 보고가 엉터리입니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엉터리입니까

사문정수장은 금년에 됩니다 계량기가. 이젠 이원것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은 소위 특위라 이러면 엄청난 장소입니다. 소위 국장님이 특위위원장 앞에서 선서하시고 이 회의를 하시는데 우리 타의원들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고 45,000톤 생산에 20,000톤 19,700톤인가 공급하는데 25,000톤은 어디로 가느냐 핵심은 이것을 찾고자 해서 하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여기 누구 질책을 하니 안하니 이것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는 하기 싫어요. 이것은 엄연히 회의인데 누구를 질책하고 안하고간에 10만 시민의 대표성을 띄웠고, 집행부도 엄연히 10만 시민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인데 다 공생공존이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수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의회가 이 막대한 재정을 다시 투입하느냐 안하느냐 이 45,000톤 생산량을 가지고 19,700톤밖에 시민에게 공급못하는데 과연 이 25,000톤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도 답답하지요. 이것을 우선 밝혀내고자 해서 이것을 밝혀내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에게 다 박수받을 일입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이게 누수현상이 안되었다라고하면 기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나는 아까 그 얘기를 기계는 우리가 모든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계밖에 정확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기계는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0.1㎜라도 있으면 기계를 사던지 망가지던지 가동이 안됩니다. 기계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꾸 기계탓 뭐탓 하지말고 25,000톤 누수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전에도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간담회에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받아다가 이념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가부다 했는데 이것을 늘 다루기위해서 이 유인물을 10번 20번 낭독해서 읽어보니까 이해 못하는 일이 위원님들 전부 각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는데 사실 답답하지요. 우리는 기본 상식이 없고 서류만 가지고 읽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기술을 요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도 답답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문의하는 사람도 답답하지요. 그러니 어차피 공동노력을 해서 25,000톤 누수현상을 투자는 아까 이건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만 잘한다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돈만 많이넣는다해서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시민의 돈을 절약해가며 찾을건 다 찾아내어서 활용하자 하는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오늘 거론하고자 해서 모두 비지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시니까 그 방법을 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동해시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초대때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본적도 있고 또 2대때도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특위하면 질문하는 위원들은 단문하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다답을 많은 설명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반대입니다. 위원님들은 다문하고 또 답변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단답을 하고 그 말씀은 뭔가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첨예한 어떠 이슈가 있지않느냐 이런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위원장님께서 법상 위원장은 질문을 할 수 없는데도 오죽 답답하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하십니까 하여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한 개인에게 전세를 준다면 저는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이고 또 우리도 물세를 받고 또 공급해주고 이런 원리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하면 수도과장님은 상수도 공기업의 회장님이시고 그밑에 공무계장님은 공무사장이시고 누수방지계장님은 누수방지 사장이시고 또 급수계장은 급수사장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기업으로 해서 수지보게하면서 서비스하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면서 우리가 물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죽지못해서 업무를 하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량은 45,000톤인데 공급량은 20,000톤밖에 안된다 그 나머지 25,000톤은 어디있느냐 따지는 이유가 거기있고, 그것도 해명 못하시는 이유가 거기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이 돈을 들어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일같이 일을 안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동해시 시민이 꽤 불행합니다 사실. 제가 장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뭡니까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또 좋은 양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기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우리 행복의 추구권 기본권을 향유 못하고 있는 시민이 동해시민 입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가엽고 그뿐입니까 그러면서도 제일 비싼 돈을 내고 또 양질의 물도 공급 못받고 그다음에 또 마음대로 먹을수도 없고 이런 시가 동해시가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4번째지요 물론 그것이 수도과장님 책임이 아니예요. 기업의 방만함을 알고 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 주안점이 뭔가하면 나머지 20,000톤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이원동 취수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가치 있느냐 또 취수원이 거기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특위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다 강력히 말씀드려야 될텐데 이게 그저 죽지못해 답변하는 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잖습니까 유인물을 보십시요. 초대에 우리가 뽑은 시장이 없을때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부터는 정말 양수레바퀴가 도는 지방자치인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의회때보다 더 퇴보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장, 수도과장님은 내가 뽑힌 기능인이다 내가 뽑힌 상수도사업소장이다 생각해서 깊게 파고들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선서까지 그저 죽지못해 다변하시는 그 태도는 정말 우리가 이 특위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서언을 길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수지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000만원인가 400,000만원 전도받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자립도가 65%정도

65%지요. 제가 알기로 그 자립도는 강원도 시군중에서 낮은 자립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쇄운정수장은 달방댐 물을 가져오기대문에 하루 20,000톤 공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대로 전량 다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문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은 저희들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계량기가 없기때문에 당초 시설할때 모터 2개를 돌리면 10,000톤이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그시설을 그냥 유지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기 용량만 가지고 믿는것은 아니고 착수정에 물이 들어와서 침전이 된 다음에 나가도록시간 레베을 맞추면 전체 용량이 그 물을 정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때문에 이원동에는 10,000톤 시설이고 사문정수장은 15,000톤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정상시간 을 경과시켜서 내보내고 있기때문에 사문은 15,000톤이고 이원은 10,000톤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다만 계량기가 없어서 정확한 양을 모를 뿐입니다. 최대한의 용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없으며 시설로서 그 용량을 측정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네 시설용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올 뿐이지 확신은 압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계량기가 없기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다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특위 위원장님이 선언하실때 지금현재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설확장을 해야되는냐 안해야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자꾸 저희들 반복적인 질문만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편적인 답변을 해 올리게 되고 그렇기때문에 질타하시는데 지금현재 시설부문 그런것은 쇄운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하고 옥계취수장부터 단계별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무엇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것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이런것이 있다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런 방면으로 나가야지만 이것이 진척되어 나가지 자꾸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원색적인 질문을 하니 단편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셔야 되는거고 또 위원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야되는거고 뭐 딴게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원을 한다고해도 답변하기 편리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거고 원리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는 65%내지 70%의 물이 쌓여있잖습니까 물이란 것이 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이원동에다가 현대아파트를 짓는다 할때 그 심사요원이 있습니다. 공전교수들 그 다음에 해서 신랄하게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야되느냐 안지어야 되느냐를 따지면서 무섭게 질문을 합니다. 개발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현재 위원은 없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없지요?

그런것이 없지요.

없지요? 거기서부터 빵구가 납니다 이게 아파트 한채 20억짜리 짓는것도 무서운 기획단이 포함되어서 심사하는데 이것보다도 100배가 더 중요한 상수도보호, 수자원개발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문제를 하는 무서운 사업도 기획도 하나없습니다. 대책위원회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연구를 누가하고 누가 이걸 조정하고 조율하고 통제합니까 그래서 특위에서 할수있으니까 개발국장님께서는 상수원대책 기획단 같은거 그다음에 대책위원회 같은것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심의를 할적에 위원에 수도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하면 상수도에 대한 분야를 다루하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거고 또 지금현재 상수도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없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이디어나 싱크 탱크다 해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대책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의회에서 하는거 말고 집행기관에서도 집행기관에 뭡니까 예산의 집행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고, 막강한 사업권이 있고, 막강한 행정권이 있는곳이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때 어떤 특별대책위원회 또 기획단을 앞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해야되고 또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해야되고 타기관하고의 사업문제 이런 기획단을 구성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기획단이 없다면 조례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대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고 이런것을 자꾸 축소하는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연구도 해야되고 통제도 해야되고 또 이게 말이지요 한 계통으로 쭉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한개 선으로 일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그러니 폭넓게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해서 쭉쭉 올라가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제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지요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계신것 같으니까 제가 한말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때까지의 의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의하면 정수 유량계가 미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정확한 생산량 파악 불가, 이원 사문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인력 및 탐사장비로서는 정밀한 누수탐사 불가, 3개 정수장의 배수관로 연결로 수계별 누수량 파악불가, 상수도 시설이후 한번도 정밀조사 미실시로 노후시설 파악불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고서 대로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생산량, 공급량이 다 추상적인 숫자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는 확신을 한다고 또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량기가 없지만 어느정도 근사치다 그런뜻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취수장이 '7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83년도에 취수펌프 2대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84년도에 취수펌프 1개를 교체를 해가지고 5년만에 모터를 3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인데 12년동안에 펌프교체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과연 10년넘게 계속 사용했을때에 제효율이 나겠느냐, 저는 원수를 공급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분석했을때는 과연 취수장에 15,000톤이 나오겠느냐 의심안갈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모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불러서 옥계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펌프교체하고 안했느냐 확인해보니까 '83년도에 2개를 했고 '84년도 1기 교체한 이후에 지금까지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겠느냐 그래서 업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그사람 얘기가 지금 10,000톤 뽑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7월 중순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 기술계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펌프가 과연 얼마큼 효율이 되느냐 정상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자를 데리고가서 보니까 10,000톤 뽑기 힘들다한다 하니까 기술계장 말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업자가 팔아먹기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 입장같아 가지고는 과연 취수장에 취수유량계를 달아놓았으면 정확한 양이 나올텐데 취수유량계가 없으니까 정확한 양을 모릅니다. 그다음에 옥계취수장에서 지금 사문정수장까지 오는 거리가 500㎜관로가 9,810m입니다. 이 관로를 타고 올라오는것이 지금 사문정수장에 저희들이 높이가 얼마순인가 하면 72m입니다. 60m이상의 고도를 타고 물이 올라오면서 압을 받기때문에 이 관이 터져 나옵니다.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79년도에 관로를 하면서 불량관로를 해자기고 신문에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관로가 수시로 파열이 되는 상태입니다. 고쳐놓으면 다른데가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관로에서 오는 손실이 과연 얼마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침전시키고 정수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역세척을 해줘야지 하니까 손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 양이 얼마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사문정수장이 15,000톤 시설용량인데 15,000톤 다 뽑는다고 했을때 지금 요금 부과하는 것은 5,000톤 밖에 안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에 그러니 의심이 안갈 수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유량계를 달자 이렇게 하는데 사문정수장은 계량하니까 이달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정수유량계가 나오는데 취수유량계는 아직 유량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로 손실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0만원을 요구한 누수탐사 용역을 하는데 묵호 수계를 먼저해가지고 해보자 어떤 효율이 나오느냐 그렇게되면 지금현재 건너오는 양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고 생산한 양이 정확하게 나오면 과연 누수된 것이 얼마 나올거고 집집마다 계량기를 전부다 검침하게 되니까 계량기탐사가 안되는 것이 나올거다 그래서 지금 옥계 취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추계를 잡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량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15,000톤 하니까 그러니까 부과된것은 5,000톤밖에 안되니까 10,000톤이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생산량이 15,000톤이 되겠느냐 의심 안갈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15,000톤읫 생산량이 4,500톤 생산된다는것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에 하도양이 딸리고 그러니까 과연 요금 부과하는거 동별로 해가지고 합산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확인해보니가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지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이 45,000톤이 되고 공급이 20,000톤밖에 안된다 그러면 사실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던지 찾아내서 이것을 헛점을 찾아내야지 뭐 신규를 투자하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대체하던지 해야되는데 45,000톤이 생산되고 공급은 19,600톤 밖에 안된다하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을 아무리할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요즘에도 용정같은데는 물이 공급안된다 그래요 요즘에도. 들려오는 얘기가 요즘에도 용정에 물이 공급 안된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빚어진다고하면 사실 이것을 찾아내기위해서 역점을 하면 사실 이것을 찾아내기위해서 역점을 두어야지 투자를 하는데 역점을 투어서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TV에 나옵디다. 옥계에서는 동해시의회나 집행부하고 한번 대화를 해야되겠다 우리 물값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에 매스콤에 나옵디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업친데 겹쳐서 점점 태산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실무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지만 우리도 답답해요. 생산이 45,000톤인데 20,000톤도 미쳐 공급 못하고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과장님 답변한대로 그것은 누수현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량기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가지고 빨리 달아서 그것을 데이타를 잡아서 확실하게 내놓아야 되는게 그렇게 그냥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특위가 구성되고 이런 장소에서 오고가고하는 얘기가 자꾸 빚어지니까 근본대책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측에다가 참 답답하다 하시는데 우리도 집행부가 답답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밝혀내냐 그래서 나는 제안을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일날인가 현장답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부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알것은 알고 집고넘어갈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안이하게 투자만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투자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몇 m로 묻었습니까 송수관 말입니다.

송수관이 깊은데는 한 5m 묻혀있고요.

그렇게 누수현상이 나는것은 땅밑으로. . . . . .

바다로 가는 것은 저쪽이 사질이니까 그냥 나가고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지지하고 말고 또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들어가지요 도로옆이나 이런데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간단히 물읍시다. 현재 수도과에서 수익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1년에 일반회계에서 200,000만원을 해줘야지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200,00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값도 타시군보다 비싸고 200,000만원을 그냥 갖다 쓰는거라 이거지요.

보조해줍니다.

삼척같은데는 얼마나 됩니까?

김재국 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달방댐에 물도 많고 또 옥계취수장이나 이원정수장에 물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올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높은지대 즉 말하자면 향로동에 3동과 6통지역에 물이 안나온다는 것을 전화로 연락받았고 또한 봉호동 일원과 해군아파트 그다음에 8단지 뒷부근에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송수관이 아마 잘못되어가지고 물은 충분한데 안나오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보다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수도과에 와가지고 수도 업무를 행하면서 지금현재까지 시설면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선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더이상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종합적인 지금현재 시설면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하는것이 아마 나을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전내내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이 사실 원론적이 외곽만 만들었지 사실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고 질문하시는 사항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가 제가 우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빠를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그렇게 보고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요.

우리 동해시의 수도시설이라는 것이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배수시설하고 거리가 전부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수압차이 즉 고도차이가 맞지않아가지고 지금 출수 불량지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옥계취수장하고 사문정수장하고가 거리가 한 10㎞됩니다. 9,810m되는데 이것이 옥계가 해발표고가 7m밖에 안되고 사문정수장이 72m높이가 됩니다. 이러니까 한 65m에 가까운 편차에 의해가지고 수압이 세기때문에 관로가 자꾸 터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15,000톤의 생산량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방댐하고 쇄운정수장 이것이 한 7,000m가 되는데 여기서 천곡배수지까지의 거리가 1,500가량 됩니다. 이런 거리는 관로상의 수도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달방댐에 우리가 평균 취수하는것이 취수구가 4개가 있는데 세번째 취수구에서 보통하는데 이 높이가 93,5m입니다. 그러면 쇄운정수장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70.6m입니다. 이것이 23m나 고도를 다운시켜가지고 정수장을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수압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곡배수지까지 오는 거리가 1,500m에 한개씩 62m해가지고 또 m를 다운시켜놓았습니다. 이러니까 달방댐의 물은 높은곳에 있고 쇄운정수장하고 천곡배수지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수압이 자꾸 떨어지니까 천곡배수지의 물을 써먹지도 못하고 천곡지구가 출수불량이 계속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곡배수지를 당초에 높은 지역에다가 만들어놓고 쇄운정수장을 차라리 쇄운동에 만들지 말고 달방댐 밑에다가 정수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을것 같으면 수압이 줄지않았기 때문에 아마 천곡지구라든가 동호동지구 전부다 출수불량이 안나올 겁니다. 이러한 시설이 고도저하해가지고 수압을 줄여놓았기때문에 물이 올라갈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천곡배수지를 사실상 못써먹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천곡지구에 물이 나갈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한것을 보면 쇄운정수장에서 정수를 20,000톤 생산해가지고 전량이 천곡 배수지가 받게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곡배수지에서 천곡지구만 물을 공급하게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준공되면서 천곡지구는 건물이 안들어와 있어서 물이 남고, 부곡하고 동호지구가 시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묵호 사문 물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리로 당겨주니까 천곡배수지는 높은데있고 관로는 도로상에 있으니까 물이 천곡 배수지로 올라갈수 없잖아요. 부곡하고 동호동에 빠져나가니까 이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천곡지구가 지금 물이 안나가요. 그러니까 동호동도 마찬가지로 부곡동도 마찬가지로 물이 높은데 못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다면 지금현재 안목을 논할 필요가 없고 그배수관부터 전부 노후가 되어서 가릴때가 되고 그랬으니까 배수관부터 가려가지고 45,000톤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누수되는 것이 15,000톤 나간다해도 30,000톤이면 지금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안목을 논할것이 아니라 배수관부터 가리는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종합적인 설명을 다 드린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원배수지가 높이가 74,6m입니다. 이것이 이원, 북삼, 북평을 거쳐가지고 송정해가지고 봉오동까지 오게 되어있습니다. 봉오동의 높이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배수지 물을 시내전역이 다 먹고 나머지가 봉오동에 오니까 봉오동 물이 안올라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문정수장에서 오는것도 발한시내까지는 오는데 사문정수장 높이가 72m입니다 배수지 높이가. 그래서 발한 삼거리 들어오는 시내는 해발 8m밖에 안되요. 이래가지고 거기 낮은데를 거쳐가지고 구 철도관사있는데는 물이 올라오게 되어있고 향로동에 또 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로동이 평균표고가 얼마되냐하면 45m입니다. 철도관사가 30m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를 왔다가 물이 높은데 올라가야되니까 올라갑니까 안올라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물이 못올라가는 형편이 됩니다. 그다음에 취·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한 판단이 잘 안된다는 얘기는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금현재까지 정확한 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자꾸 많이 나는데 우리 동해시에 관로 배설한것이 전부다 346㎞가 됩니다. 이중에서 20년도 이상이 된것이 146㎞가 있어요. 이러니까 누수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계량기가 26,928개 수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도계량기가 한번 교체를 해놓으면 5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될때 5ㄴㄴ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될것 같으면 매년 5,000개를 수도계량계를 교체해야되지만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교체를 못합니다. 금년도에 1,500개 밖에 교체를 못해요. 이런 현상이기때문에 아무리 물이 나가도 계량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감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제대로 못받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누수량을 잡아야된다 잡아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방지계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임시직원들 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좀 진급해서 올라갈려고하면 다른데로 갑니다. 이러니까 전문인력이 없어요. 자꾸 누수량을 잡으면된다 잡으면된다하시는데 임시 직원들을 데리고서 한 2, 3년 있다가 다른데 가는데 기술이 있습니까 못잡아요 지금. 그렇기때문에 전문업자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전문기술을 익혀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지금현재 이 상태로 직원들 기술가지고는 누수를 못잡아요. 이러니까 누수량을 잡을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지금까지 오전내내 말씀드린것이 신설 하지말고 누수를 잡으면된다고 하시지만 임시 직원들 두서넛 데리고가서 누수를 잡을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보고서 얘기를 하지만 현재 우리 자체 인력이나 기술가지고는 못잡는다고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말이지요. 전부다 도로형편을 따라가지고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기때문에 물을 먹는것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관로는 밑에있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요 송·배수관은 높은데 있어가지고 저지대로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상향식으로 치켜 먹여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니까 물이 많아도 못올라가지요 고지대에. 그러니까 밑은 수압이 세니가 관이 터지고 위에는 물을 못먹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자꾸 신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84년도에 이원정수장에 5,000톤 증설해가지고 10,000톤을 만들자한 그이후에 10년이 넘도록 한번 시설한 것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현대건물이 들어선것이 10년이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은 3배가 늘었는데 시설은 하나도 투자 안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군부대가 들어왔고 선박급수도 들어왔고 해수욕장을 하고 이러니까 계속 물사정이 과중된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우리 동해시 수도의 문제가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보면 2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단위 건물에만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여기 20세대 미만의빌라라든가 이런곳은 지하저수조를 만들던가 옥상에 저수조를 만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때 이것을 가지고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높은데다가 물탱크도 안만들어놓고 집만 지어놓고 바로 수도관에서 꼭지만 틀면 나오게금 아우성 치니까 이것이 단수가 조금만되고 수압이 적으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5월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면 매년 여름한철에는 물이 딸리니까 해야된다 해야된다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는 철이 지나고 찬바람불고 정상급수가 되면 넘어갑니다 아무얘기없이. 넘어가서는 또 여름철만 되면 물난리치니까 또 아우성칩니다. 현재 이사항이 이거예요. 저희들이 와가지고 3년동안에 계속 얘기 했습니다. 누수량을 잡기위해서 이거 용역을 줘야되니까 우리 기술인력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용역을 주자고 말이지요. 돈이 없어서 또 깎입니다. 시설하는것도 깎이지요. 노후관도 교체해주고 해야되는데 하자 이러면 또 돈이 없어서 안되지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몇년간.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자 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 세울때는 흐지부지 해져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사안이 자꾸 반복되어 가니까 점점 악화됩니다. 우리 담당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출수불량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태이기때문에 이 관로배수지를 높은데다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물이 내려가도록 해줘야지만 수압이 적어도 자연히 물을 먹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아무리 올려줘도 물이 올라가지를 못하지요 높은데는. 지금 이런 사항이예요. 이 좁다라는 이런것 보다는 지금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높은데서 아무리 관을 키워줘도 물을 먹을수 없어요. 전부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습지만 사문 삼성아파트라든가 등 높은지역에 아파트 허가 안해줍니다. 출수불량때문에. 안해주면 어떻게 누구누구 해가지고 허가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안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도는 과감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누수탐사를 전문업체에 줘가지고 정확하게 탐사해가지고 완전히 교체할것은 교체하고 찾아낼것은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도 확장해주고 이런 방법을 택하지않으면 어느 누가와도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청 직원들도 수도과에 제일 오기 싫어합니다. 밤낮없이 근무해도 욕밖에 안먹어요 이러니까 자꾸 여기서 암만 이렇게해도 시설투자를 안해주면 재원투자를 안해주면 누가와도 해결이 안되요.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이 와서 해도 안되요.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질문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시정에 참여한지 1대부터 의정에 참여하신 분도 여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같이 엊그제께 참여한 입장으로서는 과연 이와같이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 제대로 진단이 되었느냐 하는것이 우선 더 문제입니다. 아까 사업소장님 답변내용에 의하면 시설용량상 45,000톤 거의 확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보고자료나 우리가 상황증거라할까 이런것을 종합해 볼때는 택도없는 양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확실한 문제점을 솔직히 답변을 해줘야만 해법이 생기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숨겨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보니 중복질문이 되고 이런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마치 핵심이 없는 질문을 해주신다고 오히려 질책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이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또 질문도 겉돌수도 있습니다. 그런면은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가 보다더 확실한 문제점 또 대책을 좀 제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또 이제까지 애써 그렇게 어려운 점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곤란을 겪고있다 하는것이 왜 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로서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건방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꾸 얘기해봐야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니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하는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럼 우리의 활동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하잔 말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동해에서 옥계까지 전부다 7번국도를 따라갔어요 처음시설을 할때 7번국도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산에 땡겨 올려가지고. . . . . (위원석 소란)

지금 고쳤다하면 그렇게 고쳐야지 제대로 되지. . . . . .

장지학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수도과에 지금 근무하는 요원이 일용직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 53명중에서 청원경찰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7명 입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사가 4명 있고, 일반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몇명 있습니까?

일용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수 공급량 대비 29.2%, 전체 시설용량 대비는 57%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느냐하니까 50% 넘게 보고있다 말이야 누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돼 딴답변은 할게 하나도 없어도 이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 답변만 하면되지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없다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문제지. 질책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요. 내가 생각했을때는 오늘 회의의 요는 매듭이 안지어질 것 같다고 앞으로 내일이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된다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자금을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아까 수도과장님 예산을 올리니까 삭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좋은 기회라고 봤을때 신년도 '96년도 예산을 올렸을때 삭감이 된다 이러면 그 문제는 상다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이게 앞으로. 이걸 투자할때를 해야지 덮어놓고 아무데고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과는 앞으로 말이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50몇%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예산자체를 편서을 못합니다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카트하는걸 우리도 의원생활 처음한는게 아니고 그정도면 어디서 카트한다는걸 그것도 안단 말이예요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하시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부분이란 이런 얘깁니다. 물을 충분히 올려놓고도 잃어버리고 새로 신설할게 뭐가 있느냐 이걸 보강을 하면 이 물만해도 충분할게 아니냐. 지금 45,000톤이 만약에 거기에 10% 15%가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들어서 그럼 인구는 얼마가 수용이 됩니까? 15만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정도라면?

누수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지 누수야 없을수야 없지 이러니 이 문제가 바로 오늘 회의에 핵심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안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문제. . . . . .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없고 앞으로의 대책을 바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될게 아니냐 이것만이 여기서 뭐냐하는 문제지 딴 문제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나는 질문보다도 우리는 바로 누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된다 하는거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드린것이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누수탐사 및 조치계획에 의해가지고 기 의회에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누수탐사 용역비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제수변 등 각종벨브를 정비하는것, 그다음에 그외 유량계 설정하는것 전부다 이래가지고 20억2천3백만원이 29.2%에 대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사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다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사항이 먼저번에. . . . . .

수도과장님이 그런 예산이라면 누수를 27%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2%로 되어있는데 우리 수도협회라든가 전국에서 목료로 삼는것이 2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4은 누수되는걸로 선진국도 이렇게 보고 지금 전국목표 25%까지 누수를 잡는걸로 목료를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언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군은 놔두고 시를 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떄 자료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태백, 삼척, 강릉, 원주, 속초, 춘천 이래가지고 어느 시가 제일 누수가 많느냐고 한번 질의를 했지요?

네 자료를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봤습니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누수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않습니까 지금현재.

지금 다른 시를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태백이 저희보다 높은걸로 되어있고 그다음 저희들 입니다.

우리보다는 덜할것이 아닙니까 50%는 안될것 아닙니까?

태백은 지금 원수를 공급받는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광동댐에서 정수까지를 정수까지를 수자원공사가 해가지고 정수를 공급받는데도 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지금 취수해가지고 생산하는데 거기에 유량계를 하나달고 그다음에 정수해가지고 공급해서 보내는데 유량계를 하나달고 두개를 달면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누수율을 알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수요자한테 보내는데 수도요금 받은거와 여기서 보낸 양쪽을 계산하면 전부 나오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치상 확실하게 되는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것을 연구해가지고 내일 다시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워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조사업무를 과장님은 누차예산이 제대로 서지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로서는 또 지금까지 확실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이제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다시 다루도록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한번 오랜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