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최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최재선위원님이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형식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형식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님으로부터 정진한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한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한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본위원회의 임무를 다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보면은 제10조 2항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여 오던 조례규칙에 대한 임무를 다시 심의규칙조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 지방자치시행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조정위원회 기능중에서 조례규칙에 관한것을 삭제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4호에 조례규칙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문안이 되겠습니다.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제3조 제4호중 조례규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8월 31일날 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내용은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나머지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규칙제정 개폐심의의결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었으나 별도의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심의결정 사항 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 개폐에 관한 조문중 중요한 조례 규칙제정 개폐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기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게 되므로 인해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중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검토보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도 이와같은 사항을 다 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놨기때문에 그조항의 일부분입니다. 거기 훈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규칙부분만은 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포할 당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심의가 내려오기전에 심의과정을 별도의 조례규칙심의회를 둬서 걸러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죠?

차이점은 제안설명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심의결정 사항 4호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 개폐에 관한 조문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례규칙이 시행령상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군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기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조례를 예를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해서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다오해서 지방자치단체 각과에서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의결하는 거는... 그리고 의결되어서 올라간 조항에 대해서 공포하기전에 또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요구한 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공포를 해야겠다는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군정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온 사항이나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똑같은데 위원회 구성도 실과장님들로 되어있고 군수님, 부군수님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데 법상으로 개정이 되기때문에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법을 바꿔서 단어 하나를 바꾼겁니까, 아니면 기능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능상의 문제는 좀더 조례규칙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내려온 조례안하고 의회에서 마찰이 생길우려가 있으니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했고 지금은 조례에 관한 규칙 제정 개폐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의를 한 조례가 다시 거기올라가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능하고 관계가 없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제3조 제4호중 조례규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은 물론 지방상수도의 결함으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과 읍면단위의 급속한 도시화에따른 각종 상수도사업의 적기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상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일부업종을 통폐합 단순화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통폐합해서 단순화 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일부 적자를 해소하고 절수로인한 용수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별표3을 보시게되면 업종별구분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결이 되면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한장을 넘겨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현행에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목욕탕으로해서 1,2종, 그리고 공공용, 전용 공업용으로 되어있고 개정에 가서는 가정용은 가정용 그대로 업종구분이 따라갑니다. 영업용 1종은 업무용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영업용 1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용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욕탕용은 그대로 욕탕용이 되고 공공용은 공공용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업무용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업용1종하고 공공용으로 현재 되어있던것이 합해지면서 업무용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율은 현재 가정용이 10㎥까지 기본료가 1천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것도 기본료는 1천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달라진것이 가정용에 초과용량이 있습니다. 즉, 11㎥부터 30㎥까지는 현재 초과용량이 160원 이었었는데 개정되는 것은 11㎥부터 20㎥까지 단위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즉, 현행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5단계로 단계를 늘렸습니다. 늘리다보니까 요금인상율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기본료의 요금은 인상이 안되지만 초과요금에 대한 것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11㎥부터 30㎥까지 초과요금이 160원이던것을 11㎥부터 20㎥까지 160원,21㎥에서 30㎥까지는 219원, 31㎥부터 40㎥까지는 284원해서 5단계로 분류를 하면서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율을 더낸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점선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구요.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과요금을 31㎥이상 이던 것을 세분화해서 4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21-31, 51-100, 101-300, 301이상해서 세분화시키면서 기본료는 도리어 현재7천원에서 6,500원으로 초과누진율은 그대신 늘어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조금쓰는 양반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기본료를 초과해서 쓰는 분들은 그만큼 사용료를 더내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뒤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또 있있습니다. 가정용 업종에서 우측을 보시면 개정된 것도 가정용입니다. 단, 하단부를 보시면 현재는 고아원, 탁아소, 영아원, 양로원, 복지원으로 되어있던것을 개정되는 내용은 양로원 복지원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로 단어가 삽입이 됩니다. 다음에 영업1종을 보시면 현행을 사설 소화전으로 끝났는데 개정되는 부분에는 영업1종이 관공서, 병영, 학교, 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0㎡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중앙회 및 지회사무소도 이 업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영업2종으로 되어 있는것을 2종이 빠지고 영업용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욕탕1종과 욕탕2종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고 공공용은 폐지가 되고 업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용 공업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문안을 정리한 것이 앞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별표2 및 제27조 제1항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별표2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공포될 내용이 바로 가정용,업무용, 욕탕용 1,2종, 전용 공업용해서 요금도 이표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도 이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업종구분내용이 가정용은 구분내용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으로 업종이 나누어지고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분내용에 명시된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칙시달을 받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위해서 금년 3월 23자로 도에서 준칙을 받아가지고 4월 6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고 6월 1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8월 4일날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절차를 밟아서 오다보니까 현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율인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사례를 취합한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게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것을 최근에 자료입수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간요금에 대한것만 도준칙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타시군에는 기본료, 구간요금 다해서 이미 벌써 상향조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도의 지침을 너무 잘 따르다 보니까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상수도자체가 적자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할려면은 불가분의 인상요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자료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95년 3월 25일자 강원도로부터 절수유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의 요금체계 개선계획이 시달되므로서 이를 근거로하여 요금체계를 일부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통폐합 단순화하여 상수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요금체계를 4단에서 6단계로 하고 영업용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단일화하고 요금체계를 종전의 영업1종의 요금체계로 하며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와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일부 개정코저 하는 안으로 95년 3월 25자로 강원도로 부터 시달된 절수유도 및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95년 4월 6일로 홍천군 공고 제95-63호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95.8.4 지방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의한 공통적인 개선사항으로 관렵법규등 제반절차상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로 볼때 수도사용료에 있어 94년도말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 평균 톤당 단가가 330원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245원으로 18개 시군중 17번째로 낮은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에 비추어볼때 급수대상 주민들에게는 낮은 비용부담으로 급수 써비스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나 지방공기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생산원가를 고려치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상수도료가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인데가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본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대 매년 일반회계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생산원가 고려등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현 상수도 요금체계등 요금 현실화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인상할려고 하는 원안에 가정용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것으로 되어있어요?

예, 올라가야죠. 시군걸 보시면 알겁니다.

지금 홍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질의하신 사항이 최소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가 가정용만 불쑥올린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주 한다면 가정용을 다음번에 올릴때 업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올릴때 가정용을 수반해서 같이 올리지말고 편차를 둬서 올리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의 저항이나 민원이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않겠느냐해서 홍의원이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8월 4일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할때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일반인들이 8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공직가 20%들어가는데 구성인원들이 의결기구가 아니고 토론회장에서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 가정용만 누진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물값이 싸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인식입니다. 기본료 1천원이라는 것이 10㎥까지가 1천원입니다. 10㎥이면 물양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가정용에서는 이정도 양이면 5인가족이 한참더울때 샤워를 실컷하고도 한달 수도사용료가 5천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도 그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쉬운예로 전화요금을 한번 예를들어보면 전화사용료 어느가정치고 최소한 1만원 이상입니다. 평달에도 1만원이상 나오는데 한창 더운 여름날에 5천원을 넘지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수도도 역시 전기를 갔다가써야만 전기의 힘에 의해서 뽑아올려져서 쓰는것이고 전화기도 역시 전기에 의존하는 형태인데, 물론 수도는 일반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측면으로 다루기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만 어느정도 채산성이 맞어야지만이 되지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느업종은 너무 높고 가정용을 싸고 가정용은 높고 영업용은 싸다는 여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의회에 낼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내에 이 작업을 해서 생각은 최소한 96년 1월 1일 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다른시군과 거의 비슷한 체제로 해야겠다는것이 저희 의견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가 농촌지역까지 어느정도 보수할것은 보수를 하고 특히 내년 홍천상수도에 투자할돈이 엄청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라도 카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어쨌든 다른시군보다 월등히 높일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겠다는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이번에 가정용을 좀 인상을 시키고 다시 또 연말에 타시군과 맞는 요율을 만들어서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에 두번씩 인상하는 것이 되니까 주민들 저항이 크지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하나 가정용과 업무용을 구별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시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영업이나 제조에 사용을 하지않는데 점포에 딸린 살림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에 붙어있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식구들이 밥을 해 먹고 쓰는것이니까 가정용으로 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전부 업무용으로 바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쉬운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홍천에 비디오가게, 음반판매허가를 받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있었다고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용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로 뭘 하나 닦거나 이런것은 전혀없고 물로 영향받는건 없고 다만 식구들끼리 생활하는데 생활용수로만 쓰는데 이것이 영업용으로 되어서 기본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인쇄소 같은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요금이 비싸다는것은 연구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느 실무자가 곤욕을 치르고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한번에 처리되는것이 낫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준칙으로 시달을 받았기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이번에 다루고 그 다음에 별도로 상반기에 이미 구상했던 것이 있었기때문에 현재 수도사용료 적용은 지난해 11월 2일자로 개정된 그 수도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에 변동은 없도록 아직까지 잘왔습니다. 일단 구간별 요금체계는 이대로 자리를 잡아놓고 연말이나 내년 1월 즉, 저희구상은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상정을해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례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구상이지 의회에 상정은 안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구분관계는 현재까지 다단계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던게 많이 있었기때문에 영업1종, 영업2종도 영업용으로 합해지고 업무용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세분화된 조사표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에 보면은 백화점, 식품적객업, 공연장, 숙박업 같은것은 명목이 뚜렷하기때문에 도매센타 이런것은, 그런데 대규모 소매업이라는것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대규모가 이런거라면 소규모는 어떤것을 소규모로 생각을 했는지, 대규모는 어느부분 이상의것이 대규모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것이 대규모에서 제외된다면 가정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업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차이가...

위에 보시면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않는 업소로해서 대규모업소가 아닌곳은 업무용입니다.

누진율을 보면 나중에는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예요. 그렇죠?

업무용은 누진율이 조금 약하고 영업용은 조금 낮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소매업이라고 하는것은 소규모 소매업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요?

이것은 건축법 분류를 보셔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에도 규모가 예를들어서 점포면적이 몇평방미터 이하는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몇평방미터 이상은 대규모로 분류하고 물품의 양태에 따라서 분류를하고 해서 별도로 품목별 분류방법, 건축면적에 따른 분류방법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것을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분류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류방식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분류방식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대규모다, 이것은 소규모다라고 판단할것을 여기다 제시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면적제한을 했거나 어떠한 제한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함에 있어서 이대로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인데 이런것이 여기서도 아리송한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수도료인상을 하면서 마찰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런것을 세분화시켜서 평수가 몇평이라든지, 규모를 따져서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교육시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대규모, 소규모는 어떤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조사과정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그동안 행정부에서 이것을 마련하시기위해서 또 지금 설명하신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3월에 도로부터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해서 했다는 것도 다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가장 많은 가정을 갖고있는 홍천읍의 최재선의원님이나 저같은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두들겨 볼 것은 두들겨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디서 어떠한 시달계획에 의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했던 사항을 보게되면은 먼저번 의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왜 못처리했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당시는 6.27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었기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이것을 당장 심도있는 검증을 하지않고 가결을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 전체 읍민이라든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유보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서 다음 임시회때라든가 또는 마지막날이라든가, 다시 이것을 심의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개 조례개정안이 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잠시 의장실에서 도시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하신다는걸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고 아시다시피 여러위원님들이 곧바로 군행사에 가셨다가 운동장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냐하면 어떻게해서 회의 당일날 책상꼭대기에 올라와있는 조례안을 위원님들은 출근만 해가지고 제안설명을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대로 얘기나 몇마디하고 가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해서 모든안건을 앞으로도 처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박겉핥기식의 일을 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관한것이 질이 어떻든 요금이 어떻든, 타시군이 어떻든간에 물 부족하다는것은 우리 홍천군에서는 가히 하늘을 보고도 얘기하기가 부끄러운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군수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는 알지만 그런것으로 봤을때는 타당하지않고 절수라든가 절전이라든가, 근검절약하는 군민들에게 그런것을 해주는 것은 백번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원체 심각하고 이런식의 회의라든가, 자료제출이 계속해서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특별위원회를 하는것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좀더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예를든다면 이 가정용만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정용이 평균이 몇가구인데 행정구역별로 몇가구인데 그 전체쓰는 평균치가 몇㎥이냐, 또 영업용은 어떤데 이런것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데 느닷없이 의회에 올라와서 먼저 의회에서도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켰다하면 그 화살은 결국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런자체에 모순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라도 이런한 조례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안건이 상정되는 것에 있어서도 자료체출에 대해서도 단 하루전에라도 눈으로 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해주실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의안이라든가, 개정안이라든가 이런것은 의회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겠다는걸 받아보고 느꼈는데 원용철 위원께서 나름대로 유보를 하자고 한것을 그 기간을 이번 임시회의 내에 했으면 좋은지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만 며칠전이라도 위원님들이 이런곳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니까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전체 위원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그대로 한다면 이번 임시회기내에 맨마지막날인 16일날 폐회직전에 상정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김의원님이나 원의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먼저 처리하는것도 저희들은 전문지식도 없거니와 조례안에 대한먼저의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법규조차도 모르면서 통과를 시키고 찜찜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하니까 이런 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간담회에 제출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뒤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서 규정이 되어있는것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페이지 넘기시면 37조를 현행 개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보시면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 한다로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개정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의 2항과 3항은 삭제가 되고 4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내용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중에서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인데 총괄관리부서라는것은 부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부군수까지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의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도로를 시행하는데 도로 편입용지라든가 하천같은 공사를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필해가지고 등기 원부를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에 보내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조 2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현행과 똑같고 위에는 똑같고 밑에 보시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에서 7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일단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팔때 그사람들한테 완화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항하고 3항은 생략을하고 39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제56조입니다. 여기서 변경된 것은 전화,전기,수도요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전화요금은 1급관사에 한해서만 부담을 해줬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급관사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군에는 해당은 안됩니다만 아파트일 경우에는 1,2급 관사에 한해서 공동관리비를 부담해준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1급관사는 군수관사고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입니다. 1급관사에 한해서는 전화, 전기, 수도요금을 전액 예산에서 부담했었고 2급관사에서는 전화요금만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수도요금은 입주자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던것을 2급관사도 전화,전기,수도요금을 전부 예산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행령 제84조 제2항으로 중요재산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 범위규정 삭제,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 공유재산 취득처분 위임을 맡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신설, 관사운영비 부담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으로 중요재산 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 제4조의 중요재산 범위 규정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며 개정전에는 중요재산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중요재산 내에서도 다른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등,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않은 부분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관리부서별 재산통제가 요구되므로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의 기능보안을 위하여 관리계획에포함되지않은 재산의 취득처분시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하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어 효과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제한면적이 400㎡이하로 되어있어 조금이라도 상한되는 면적의 토지는 매각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700㎡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관사운영에 있어 공공요금 예산부담의 경우 전화요금만 1급관사에 한해 부담하였으나 이를 1,2급 관사로 하며 또한 전기,수도요금, 아파트가 관사일경우 공통관리비도 1,2급 관사로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의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95년 7월 28일 강원도로 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도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일부조문과 조항을 삭제,신설,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어구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단서조항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한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9조의2 제1호중 400㎡이하로 토지를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와 같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6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를 신설한다. 5호 전화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을 단 1,2급관사에 한함.6호 전기요금 단, 1,2급관사에 한함.7호 수도요금 단 1,2급관사에 한함.8호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단 1,2급관사에 한함으로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조례안심사결과채택을 위해 9월 14일 16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