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로인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무척 분주하게 애쓰시면서 민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 께서 어떠한 국보다도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일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중추절을 맞이해서 저희 위원님들 께서 참 무사히 즐겁게 또 가정에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저희 건설국의 산하 직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먼저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갑수 도시계획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건설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근거와 목적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비계획, 관리기록보존 유지보수, 요금징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은 총17개 조항과 부칙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간이상수도의 관리로서 관리자(시장)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년1회이상 정기점검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리자는 사용자로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징수로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당해지역의 수도요금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제정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있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조례 준칙이 95. 5. 8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95. 6. 22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 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내 농촌지역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와 수질 관리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 감독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게 되므로써 수도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비위생적인 간이상수도시설로 부터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농촌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합 군산시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몇개소나 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몇개소가 있고 현재 간이 상수도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개선될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현재 조례안만 올라왔지 군산시에 간이상수도가 몇개나 되는지는 제가 여기볼 때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지역에 107개소, 도시지역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123개소가 있고 급수인구는 13,928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수하는 지표수를 이용하는데가 13개소, 복류수를 이용하는데가 105개소,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5개소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파악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의 조례골자를 보면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도 나올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시설을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야 할 곳은 물이 지금 잘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취수원이 지표수를 쓰는 곳은 물이 부족해서 안나오는 곳이 있는 또한 배수지내에 소독시설 같은 곳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저희가 총 123개소 중에서 한 50개소 정도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만이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관리자라 하면은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여기 요금에 대해서는 아주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됩니다.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개소가 시설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시설을 완벽하게 조금더 낫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의 소요액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는요,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고치는데는 1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해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것 부터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하 수도과장께서는 구체적인 현황과 장소등을 개괄적으로 하셔서 단계적인 자료를 건설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리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상의를 자유스럽게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좋은 물을 급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이 부족했을때 전혀 급수시설에 있어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취수원 자체가 고갈되어 가지고 물을 못먹는다,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 놓았을때에요 그것을 주민들의 상수원으로써 충분히 맡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가뭄으로 해서 수자원이 고갈되었을때 그분들을 상수원으로써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요,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 보다도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농어촌 개발사업비에서도 관정개발같은 것을, 암반관정이죠. 한해시에도 암반관정같은 것을 개발도중에 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상수도급수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급수관 포설을 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좋습니다만 어떠한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좋은데 1년 열두달 어떠한 한해에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를 시장으로써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급수시설 운영 일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간이상수도로 관리한다고 된다는데 저는그래요, 지금 옥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 간이상수도로 결정이 된다고하면 옥산저수지도 시설물의 소독시설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녹조 현상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이 못된다고 텔레비젼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

옥산저수지 물은 간이상수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습니까?

간이 상수도는요, 시골같은 데에서 우물, 그렇지 않으면 지표수, 복류수를 끌어다가 배수지에다 올려가지고 마을단위 몇집정도 이렇게 먹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저희 옥산수원지는 상수도 수원지 입니다. 그 물을 간이상수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물을 간이상수도로 쓰면 큰일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협의회에서 요금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요금징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시장이 돈을 줘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을 징수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은 상수도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징수된 수도요금 운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징수된 요금은 거기에다가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간이상수도시설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특별회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돈은 다시 그 말하자면 간이 상수도를 위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책정하는데 군산시 수도과에서 관여를 하게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에서만 자체적으로 관여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금징수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 부터 요금징수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하고 시장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어느 톤당 얼마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톤당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요금은 군산시에서 관리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계량기에는 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가구별 계량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량기 설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계량기 설치부담은 협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요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간 지금도 어쨋든 물은 다 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혹시 군산시민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공짜로 물을 먹었는데 괜히 이런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이러한 부담같은 것을 잘좀 파악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건 나빠건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내고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를 잘 해주면서도 돈을 내라고 하면 우선 유지관리를 잘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회와 적정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정서, 이러한 것을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량기 문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하는 지역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3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별지 1호를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과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양식, 간이상수도 수도점검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양식 앞으로 실효성 있는 양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하니 이러한 편법적인 양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수도과에서 점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양식을 비치만 해 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양식을 비치해 놓고 꼭 기록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되어야 될텐데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실무자들만 확인을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버리고 또 책임부서가 확실히 있어서 또 위에 지휘체계가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다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이왕 자료를 내주시는것 123개소를 카메라 들고 나가셔서 사진도 찍으신 것을 한부씩만 주시면 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데 여러가지가 틀리더군요. 그래서 현황을 쭉 뽑으셔 가지고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실절적으로 상당히 불충분한 과정에서 저희들 한테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것,

불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옥구군단위에 각 면에 부락 단위로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시군 통합되므로써 주민들의 식수원이 이 간이상수도를 시에서 관리하여 좋은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러한 것 보다는 우리 시의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소 미비한 시설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것을 승인을 해 드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은 마땅히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질의 토의이지 결정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니까 질의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요금에 관한 사항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무료로 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기료는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료에 근사하게 물을 먹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도료가 전부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그런 시민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요금을 지금 당해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초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수도요금 선까지는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도요금과 같이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보다는 싸야지 수도요금과 같이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수도요금 문제는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가 하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례안에다가 그 기준을 삽입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주시고요, 계량기 설치문제도 이것이 지금 군산시장이 계량기 설치 부담요금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박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산정관계는 최근얘기와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집수전을 설치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높은 고지대로 배수지를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내려 먹었을 때에는 전기는 계속 가동이 됩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 전기료는 계량기를 설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부담해 가지고 과거에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요금산정 관계때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로 암반관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취수해 가지고 배수지로 올려서 내려먹기 때문에 암반관정에서 펌핑하는 전기요금은 부담을 해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용가가 시구별로 해서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인정 안간다고 하면 별도의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후 결성될 협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은 앞으로 이것은 현재 조례이고 여기에 완전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일원은 몇명으로 한다는 그런것 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예.

다음 이래범 위원님!

그렇다면. 수도과장님 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급수 배관시설이 각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암반관정을 해서 펌핑을 해서 다시 내려놓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암반관정에서 새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다면 다시 배관하는 과정에서 배관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수도 일체를 관리를 다해서 보급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은 취수원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수원이 옛날에는 공류수를 이용해서 했고 우물, 우리는 정호수라고 합니다만 정호수를 이용해서 취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천에서도 취수한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취수원 개발관계, 말하자면 취수원을 시설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 까지 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올리는 비용인데 그것은 농업진흥과 농지개발계에서 음용수용으로 매년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착정대하고 펌프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배수지 까지 올리는 배관시설까지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서 시설투자하는 것이아니고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겸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시설투자비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세우고 있고 취수원 개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18억정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배수지에다 새로 소독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독시설은 우리 일반상수도와 같이 H원소를 사용한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크로로카키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또 배수지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방수한다는 비용, 그런 정도로 해서 보수 계획이 18억 정도를 투입하고 현재 있는 123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계속 존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일반 상수도 말하자면 군산시내에 공급하고 있는 일반상수도를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에다 계속 급수구역을 넓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여년후에는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시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현황은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시죠?

금년봄에 1차적으로 시설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이 시설만은 폐지시켜 주십시요 해서 요청했던 시설이 27개소가 있어서 지금 도에 폐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를 시키는데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가지고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허가가 곧됩니다. 승인이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한 것,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수용가 세대수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 문제점등을 사진까지 부착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자료를 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진촬영관계는 취수지하고 배수원하고 수용가 측에서 물을 먹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망을 다 사진촬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수원, 예를들어서 지하에 수중모타를 넣었으면 수중모타를 넣은 상태, 저수조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용가의 수도꼭지를 찍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량기 까지 호당 전부 부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가 한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징수를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를 전부 달고 전기료만 내면 한달에 적어도 몇백원이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과연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법 허가를 놓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모모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하면 그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말하자면 사용량에 비례해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에서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호수를 펌핑해 가지고 배수조에 올려가지고 내려먹는 부락은 이미 전기료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부락에서 식구수로 배분하든지 아니면 서수면에 2개 부락정도 있는 곳은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랑에 따라서 배분하든지 해 가지고 이미 배분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수도요금하고 비교하면 말입니다.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아까 문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원 내지 300원정도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농촌의 지하수가 지표수겠죠. 전부 오염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상수도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굴착을 하는데요. 일반 농업용 암반관정을 굴착하는데는 한 5,000만원 정도 가지면 합니다만 지금 제가 과거 옥구군청 건설과장 할때 그 업무를 잠시 보았습니다만 지금 음용수 겸용으로 뚫는 것은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급수도 하고 또 가뭄때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뚫는 것이 금년에도 한 서너공 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뚫기만 했지 이용시설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군산시에 몇공이나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그것은요,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투입해 가지고 뚫기 때문에 중앙에서 도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때에 가서 그때그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몇공구인가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시겠군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당연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조심의 및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을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조문별로 해당 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 조문별로 축조심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의 없이 종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 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이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협의회 구성문제가 있는데 제3장의 요금징수, 이 사항이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수도요금 책정을 각 간이상수도 단위별로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책정 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근거라는 것도 광범위한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전기세만 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전기세, 또 거기에 너무나 광범위한 간이 상수도라고 한다면 부락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쓸수 있겠죠. 이장을 둔다던가 지도자를 둔다던가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줄테니까 봐줘라, 펌핑할 시간에는 펌핑해 주고, 기계를 끌 시간에는 꺼주고 하는 위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협의회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말하자면 부락에서 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못 고치니까 고친다고 할때 그 고치는 비용, 현재까지는 각자가 고쳤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이 들었겠죠. 개인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면요. 그런것은 부락내 협의회에서 우리가 한달에 몇톤을 쓰니까 톤당 얼마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얼마정도를 운영비로 받겠다 했는데 부락주민들이 돈도 안내고 운영하는데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시에서 운영을 해 줘라 하면 우리시에서 톤당 얼마씩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는 안 나가겠죠. 과거에 해온 관례상으로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이라는 것이 과거에 운영비 분담한 것이고 그 부담하는 내용은 이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치않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하는 것으로 돈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돈은 얼마안됩니다. 우리도 부락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지 요금징수까지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표시해 가지고 가압장까지 시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장께서 마르고 닳도록 수도과장 하시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시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죠?

예. 그것은 시장님 결심하에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행정부가 편리한 대로 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참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정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을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면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할 사항은 이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11조를 보면 요금징수로 해가지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 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법이니까 한자 한자를 좀 보십시다. 충분히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알고 있죠?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제 사견입니다만 반영이라는 것은 협의회측에다가 요새 와서는 위임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대목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불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한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그 부락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할때에 그 100만원을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거나 관리비를 징수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50만원뿐이 부담을 못하겠으니 5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조례는 별 문제없지만 지방재정이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소리가 그소리 입니다. 시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결정을 시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요, 그 부락 간이상수도의 운영비에 한해서 그 놈을 부담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가령 100만원이 드는데 15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50만원을 부담하라면 그사람들이 부담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살림살이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 조항을 가지고 따지고 얘기 하자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여기에서 당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산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촌동은 농촌동에서 부담하는 지역입니다.

당해 지역의 급수지역인데 농촌동에 급수 조례가 있습니까?

농촌지역하고 우리 군산시내하고 급수조례가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수도요금 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촌동 급수조례좀 가져와 봐요.

급수조례가 아니라 요금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수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시 수도료 톤당 하고 농촌수도료 톤당하고만 나오면 되겠군요.

이것은 나하고 당신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 카피해 가지고 위원들 한테 전부 한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수도요금은 농촌동과 도시와의 요금이지 간이상수도에 관한 요금은 아닐것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제가 지금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사항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지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과장님! 농촌동 상수도 요금하고 시내 요금하고 틀리다는 얘기지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예.

조희삼 위원님 !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농촌동에 적용되는 수도요금까지는 징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마 적어도 간이상수도를 10년 이상을 유지 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때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탱크를 만들어 놓고 10년이 가도 청소한번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그 물을 먹다보니까 색은 물을 먹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소의 부담이 가더라도 또 주민들도 일부 이해 할 것이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금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정할 적에 123개소에 대해서 균일하게 정해서는 안되겠죠. 123개소에 대해서 1지구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되었냐, 2지구는 어떻게 되었냐, 50지구는 어떻게 되었냐, 그것이 펌핑해 가지고 올려서 먹는 지구가 있고 막받아서 먹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부과를 해야지 협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상수도관을 l0㎜를 20㎜로 키워야 되겠다, 그때 그 돈이 굉장히 든다 하면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세대당 부담을 하자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하나도 안한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A지구에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A지구가 아닌사람이 낸것을 가지고 A지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하되 규칙으로 정할 적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시민들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금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별로 차등을 두어서 부과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는 그냥 그물을 먹을 거야 하면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요즈음은 민주화 사회가 되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 문제는 그때그때 그 지역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희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123군데 간이상수도를 자체 부락에서 관리하였던 것을 이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자연부락단위에서 간이 상수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권을 주게 되면은 자연히 투자된 것에 비해서 물값도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갈 것이고 주민부담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을 관리해 오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비위생적인 면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질을 관리하는 근거를 만들므로 해서 수질을 좋게 관리하자는 의지에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를 여러가지로 생각 해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지금 저는 조희삼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목조목을 따져서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하겠다는 말입니다. 권익보호가 안되면 저희들이 심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좋은 물, 맑은물 먹이자고 하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 조례안 문구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요금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아주 최소한의 아주 작은 돈을 내고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 분들은 수돗물이라고 그러니까, 수도에서 나오는 수돗물이니까요, 그 수돗물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읍면동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예.

물론 거기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최대한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조희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 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요금에 관해서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 뒤에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없다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수도과장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했을때 주민들이 50만원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사용자 중에서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15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여기에 말이예요. 협의회에서 그야말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관리, 유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자면 책정해서 분배식으로 그런 형태를 취하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면 이 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적에 만약에 이 협의회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시장 니가 전부 시설하고 소독하고 전부다 싹 해라라고 한다면 그냥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자와 사용자와 협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된 것인데 그렇게 하되 수도요금을 초과 못한다, 아무리 시장이 다 받고 싶어도 수도요금을 초과를 못한다라고 이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죠. 누가 한푼이라도 안내려고 하지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은 다 아는데 요금에 관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적응하지 않던 주민들이 수도요금으로해서 123개소가 전부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지역 특성에 맞게끔 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칼자루는 시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요금 문제가 상수도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수도과장께서 계속 강조를 하신 사항이 10년이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금 문제가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규칙으로 정할때 거기에 필요한 말하자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가능하면 축소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토를 더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소독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인 월급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가장 원가만을 계산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규칙에 정할 수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삽입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방금 우리 박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대로 규칙에다 그것을 확실히 넣는다면 이대로 통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구를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것을 규칙에다 확실히 명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A지구에 얼마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해야죠.

그렇다면 계량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세만 계산해서 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간이 상수도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이 계량기는 전체 가구마다 부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량기 설치 비용의 문제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그 문제는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제 솔직한 얘기가 규칙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는 어쨌든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시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물이 제일 흔한곳이 농촌이었습니다. 아무데나 간이 우물이 있었고 그냥 흘러가는 물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물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농촌인데 과연 계량기를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다면 간이 상수도의 크로로카키나 약품대 또는 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정산했을 적에 계량기 설치니까 사실상 농촌에서 물을 한달에 90톤을 쓴다는 것을 한 30톤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농촌에서 쓰는 것을 보면 60톤을 쓰는것을 보면 9,600원이 나오는데 농촌에 수도요금은 톤당 50톤이 넘으면 160원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비나 약품비나 이러한 모든 문제가 물을 절약해서 쓰면은 효율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에 안 맞는 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시 재정으로 그것을 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재정 형편을 보면 자립도도 적은데 전체다 도와줄수 있는 재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량기를 달으 면 물을 절약해서 씁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부다 규칙으로 정할때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께서는 시설마다 다 요금이 별도로 산정이 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률적으로 산정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제 생각은요, 시설별로 요금이 달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요금은 법에 따라서 시설마다 다 달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의 질을 높여 가지고 소독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언제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좋은 이야기 이니까 저는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안에 이 간이상수도는 없어집니다. 이것을 생활기본 시설로도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안주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요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집어 진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시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의 없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의결의 건을 규칙을 확실히 정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3. 지방채발행의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입니다. 군산공항 진입로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군산시 소룡동 해양산업대학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입구 구간의 8.6㎞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2. 12. 16 착공하여 97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 사업비 1,153억원중 94년까지 양여금 56억원, 시비 48억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대비 11%의 투자실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용지매입 대상용지 91,000평 중 24,700평을 완료하고, 토공 4㎞를 시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2.6㎞에 대한 기층포장을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공항진입로의 3㎞구간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 1. 20 도시계획 구역외 1.25㎞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준용인가를 받아 도시계획 구역내 1.75㎞를 포함한 3㎞에 대하여 '95. 6. 29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97 동계 U대회 참가선수단의 통과도로로 대회 이전까지는 완공이 필요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소요사업비 130억원 중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95하반기에 시행하여야 할 용지매입 및 일부구간 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5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95. 6. 26 전라북도에 교부세 또는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기채 70억원을 승인신청하여 95. 8. 21 내무부로부터 시비 및 96, 97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5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지방채상환 조건이 년리 8%로, 시비 및 96, 97 양여금으로 1년 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시비에서 9억 여원의 이자를 3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억여 원의 이자에 대하여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95 양여금 지원액이 10억원에 지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본 기방채의 발행으로 96, 97양여금이 30억원 이상씩 지원 예상되어 본 공항진입로의 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재 옥구저수지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예방과 비행장 이용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시민 교통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 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계획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되어 우리고장을 지나가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발전된 우리 군산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계 U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참가선수단이 통과하여야할 군산공항진입로 일부가 되는 옥구저수지 구간 3㎞를 대회전 완공하기 위하여 공사비 130억원중 65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년 8%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시비 및 96년 97년 양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U대회에 대비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지방채발행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특별법이 입안되고 현재 97년 U대회에 대비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는 이때에 양여금 65억원을 지원받지 못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이자 부담 일부를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 시점에 아쉬움이 따르긴 합니다만 현 도로의 이용도를 감안할때 97년 U대회 개최에 따른 이유외에도 평소 민항기 이용객 급증으로 기존도로는 아주 협소하며 국가공단 진입로 신설구간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간 도시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을 중앙에서 96년도 97년도에 준다고 약속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당초에 도에서 군산시장 앞으로 도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왔었습니다. 그때 상환재원이 96년 97년 양여금으로써 충당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공문 사본입니다. 저희가 내무부의 실무진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96년과 97년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습니다요. 이 비행장선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92년부터 추진할때 92년도에 16억, 93년도에 20억, 94년도에 20억, 95년도에 금년도에 10억원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저희 시비에 11억원을 보태 가지고 21억원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쭉 현재 이대로 해 간다고 하면 이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는 너무 요원합니다. 이 공사가 이제 겨우 11%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든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임 하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계신 김길준 시장님께서도 이 도로 만큼은 무슨 도로보다도 먼저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충 이렇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리청의 지역개발 국장과 도로국장 두분이 올라가시고 군산시에서는 건설국장인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장장 아침 8시에서 부터 저녁 7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그때 대통령께 보고할 서류를 만드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U대회 전에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돈을 국비에서 어떻게 해주쇼 해가지고 그때에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도저히 나중에 대통령께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건설부는 없고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줘라 해 가지고 양여금이 이미 연초에 다나가버리고 한푼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떠냐 했는데 특별교부세도 한푼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에 금년도에 시작을 해야만이 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논이 아닙니까요. 논이기 때문에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8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토하고 물을 빼내고 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6월경 부터 용지매입을 하고 성토를 해 나가야 만이 내년도 12월달에 끝나가지고 U대회 이전에 비행장 가는 손님을 그 도로로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채 다해서 정부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기로 하고 기채를 양여금에서 갚아주마 그렇게 약속도 했고 서류로 올려서 기채승인신청을 하고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채 65억원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채 65억원에 이자까지 갚아준다고 하면 이자만큼은 시비에서 부담을 해다오 해서 65억원을 2년동안 시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에서 9억원의 이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년도에 10억원이 왔는데 65억원이라면 6년에 걸쳐서 올 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략 공사비의 30%정도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인데 앞으로 인건비가 17% 내지 20%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율이 금년도에 4.7%입니다. 그러면 5%를 잡더라도 65억원에 대한 5%를 잡더라도 3억2,500만원 정도가 공사를 할 때 절감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 수록 시비는 적게 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반면에 공사가 빨리 완공되고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되고 아무래도 그 공항 진입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전주사람보다는 군산사람이 많겠죠. 현재 그 수원지를 우리 시민들도 다니시고 의원님들도 다니시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로 보나 도로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속히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더군다나 공항진입로 이기 때문에 외래객이라든지 외국손님들 올때도 아 군산이 이 만큼 변화가 되고 무엇인가 발전의 모습이 앞당겨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해서 기채승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죠. 이자는 내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돈을 준다고 해놓고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국도니까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만 법이 이렇습니다. 시가지내에 국도라고 해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이 도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용인가를 받습니다. 도로로써 준용되어서 금년 6월달에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도가 아닙니다. 이것 절차가지고 따지다 보면 도로 개설만 늦어지게 됩니다. 저희로써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솔직히 의사록에 기입이 안되었으면 쓰겠습니다만 U대회 핑계를 대고 하루라도 빨리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핑계할 것이 U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U대회 이전에 완공해야 된다고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U대회때 군산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채라도 갖다가 쓰련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기채를 얻는 목적이 U대회도 있고 공사기간도 당기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매년 10억 정도 수준으로 왔죠? 10억정도 오는데 65억원이 오려면 6년 반이 걸린다는 얘기이죠? 그것을 공사비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비율, 그것을 당긴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과연 물가상승율로 봤을때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하고 기채는 얻지만 기채만 얻고 이자가 안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이 9억원이라는 이자도 군산시 재정으로 보아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봤을때는 에스컬레이션을 매년 적용하는 비율이 9억원을 넘는다고 보십니까?

넘죠.

그러면 거의 수치상으로는 기채를 얻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지금 저희 군산시 공항진입로 확장공사는 양여금이나 국비지원없이 시비만 가지고 절대 못 만듭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국비를 U대회를 핑계대고 빨리 이것을 개통할 테니까 돈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기채를 정부에서 얻어줄 테니까 너희가 갚아달라 해 가지고 65억원을 기채를 한 것입니다. 핑계댈데가 없어서 U대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행장 진입로 사업비가 1,15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94년도 까지는 104억원을 투자했으면 양여금이 56억원이고 시비는 48억원을 지원했고 95년도에 21억 9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양여금이 10억, 시비가 11억 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상 국가에서 555억 6,500만원이 와야 되는데 현재 까지 온 것이 66억원의 양여금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님이 우리 시비에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지금 U대회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양여금 문제를 빨리 도에서 빨리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97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양여금이 66억원 뿐이 안왔는데 10%정도 더 왔습니다. 그렇다면 2년안에 완전히 90%를 다 당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3㎞를 완공하는데 6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 위에서 지금 우리 양여금 받을 것을 노력을 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66억 낸 것이 이 예산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흔히 로비라고 합니다만 여러가지 함축성있는 얘기입니다. 별의별 위원님들께 말씀 못드릴 정말 창피한 일이 많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저도 상경을 했을 적에 저는 하도 화가 나서 한시간 정도를 경제기획원 2차관보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저히 그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끈질기게 한 20분간을 더 사정을 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시장님은 끈질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사정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도 젊은 놈이 속이 메시꺼워서요. 이 양여금을 말입니다. 풀로 세웁니다. 풀로 세워놓으면 양여금 사업본부에서 양여금을 쓰는데가 많습니다. 환경사업, 도로사업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각 시도별로 양여금 사업을 책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테지로 풀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돌아오는 것이지 도비를 적게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더 노력을 하고 또 지구당 위원들도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여지껏 66억원이라도 가져온 결과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안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저히 10년 20년되어도 못 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U대회를 핑계대고 U대회 도로니까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65억원 이라도 2년에 가져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사 공정은 지금 현재 30%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술자로써 도저히 지금 현재 이것이 기채된다 해도 전체 35M를 전부 포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U대회전에 통과를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 제가 노력하는 것은 기채까지만 35M를 하고 4차선까지는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는 포장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빨리 끝나느냐, 못끝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냐면 용지매입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묘가 89기나 되고 용지매입 평수가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분묘이장이나 용지매입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사가 그때까지 완공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이 용지매입이나 건물보상등에 따라서 공사진도가 결정된다고 생각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한 필지 한 필지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옇든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U대회 이전에 포장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130억원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방채 65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양여금으로 65억원을 확실히 받아 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양여금은 내년에는 안주죠. 내년에는 이것을 갚아주어야 되니까! 내년에는 35억원을 주든지 35억원을 주든지 해서 갚아주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완공추진으로 해서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보셨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65억원 이면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죠.

그렇다면 나머지 65억원을 시비에서 다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130억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65억원은 기채를 얻어다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여금 문제는 전혀 위에서 로비해도 안되니까.

예. 내년도에는 안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양여금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만 그것이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은 일단 국비에서 양여금을 받으면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50%를 양여금을 받고 50%는 시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것이 양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65억원이 96년도 97년도에 나오면 그만큼의 액수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양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8.6㎞의 비행장선 구간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1,153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중에 94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04억, 95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21억 해가지고 125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의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가 130억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96년도, 97년도에 양여금이 약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65억원, 그렇게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전체 8.6㎞의 공정에서 몇 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림 4차선으로 해서 8.6㎞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35m 넓이로 해 가지고 8.6㎞에서 전체적인 공정이 왜냐하면 1,153억원이 투자될 전체적인 금액으로써 130억원에다가 지금 현재 125억원을 투자했으면 255억원 밖에 투자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8.6㎞에 대한 완공할 수 있는 공정이 몇 프로로 되었는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는 22%가 되고 공사공정 대비는 130억원을 투자해서 60%정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대비는 11%이거든요. 11%일때 공사비는 현재 36%입니다.

그러면 자금은 22%가 투입되었는데 공정은 60%를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즉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1,153억원이 당초 계획단계의 1,15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1,153억원의 계수를 변동하려고 계속 중앙에 양여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1,153억원 입니다. 실제로는 1,153억원이 안됩니다. 지금 내무부로 올라가 있는 금액이 1, 1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5억원을 들여가지고 60% 공정을 했다면 앞으로 그전만큼 120%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결론은 안나옵니다. 지금 보상비가 91,000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상비가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지금 3㎞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 분묘, 땅 그것이 지금 3㎞구간이 토지가 102,000㎡이고 가옥 철거가 18동, 분묘이장이 89기가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확정되면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이 보상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6년도와 97년도에 양여금 65억원하고 시비 65억원을 합쳐서 앞으로 13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공정이 60%는 완공이 된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전체 앞으로 130억원까지 투자한 금액이 255억원 이거든요. 지금 125억원에다 130억원을 합하면 255억원인데 255억원을 투자하면 35m의 넓이로 60%의 비행장 구간을 완공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구간에 따라서 다소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153억원이라도 하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153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변동 안시키는 이유가 내무부에 1,153억원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는 프로테지에 의해서 양여금을 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양여금이 적게 오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만 지금 소룡동 같은 곳은 520m정도 보상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상상못할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진에서 말이죠. 130억원을 투자했을때 그 60% 공정이 끝난 지점이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까지 투자해서 내년도에 60%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국비에서 이자를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도에서 줍니까! 안주죠. 안줘요. 국가에서도 안주고 도에서도 안주고,

지금 8.6㎞가 이쪽 비행장 전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가 완공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아니 3㎞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U대회 때문에 이 도로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U대회 때문에 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저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 도로인데 지금 U대회를 핑계를 대고 국가에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군산으로 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전이 가깝다고 해서 대전으로 뺏긴 이런 기분입니다. 그러면 U대회 때문이 아니라면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시민에게 불편함과 복잡함을 주면서 이 도로를 해야 할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양여금 올때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 되지 지금 그 도로가 없다고 해서 이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기일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기일은 오래 걸려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할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방채를 갖다가라도 말하자면 2개년 내에 65억을 갖다가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경제사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방채만 무조건 발행을 해 가지고 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U대회 핑계대고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자만 해도 전날은 12억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9억원 이라고 했다가 이 행정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것을 풍기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국장님의 말씀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만 1개월인가 2개월전의 이야기는 1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입니다. 그래서 1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9억원으로 내려 오고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도 그 돈 안들여도 되는데 하기 위해서 그 놈을 했다 이야기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왜 그런 계산 방법이 나오는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1,000만원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아까 비용은 얼마들었는데 현재 공정은 몇 프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돈이 1,153억원이 안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1,153억원이 나왔으며 현재 12억원이라는 이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방채 첫번째에 이야기 나올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물에는 9억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억 이라고 했다가 9억원이라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얼마가 될 지 모르고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도 U대회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한다는데 이 도로가 군산시의 우선도로 입니까?

우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U대회 때문에 우선도로 입니까?

U대회 때문에 우선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인데 U대회라고 핑계대고 이 양여금을 더 가져 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우선도로인지는 몰라도 군산시가 해야 할 것이 우선이 거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죠.

이것이 신빙성 없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에는 9억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인물은 9억 1,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12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2억원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내 가면서 하느냐, 양여금이 오면은 공사를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9억 1,000만원은요 저희가 10월달에 10월 1일을 기준으로 기채를 할 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0월, 11월, 12월의 3개월 동안의 이자가 1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5억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갚고 난 원금에 대한 32억 5,000만원에 대한 2억 6,000만원, 그래가지고 이 부호표와 같이 보니까 9억 1,000만원이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죠. 12억원이라고 했다가 9억원이라고 했다가 하는 것은 신빙성 없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 할 일이 산재해 있는데 꼭 이것을 양여금이 와서 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복잡함을 주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양여금이 오면은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공사를 안한다고 해서 시민이 못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통용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필요한 대로 해야지 지방채만 발행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통용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필요한 대로 해야지 지방채만 무조건 발행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우선 생각하는 건 뿐이지 제가 머리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으로 할 수 있는것 부터 일을 해야지 지방채만 꼭 발행하면 되느냐 하는 결론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은 지금 못내리죠.

다음에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석강 위원님 께서 지금 현재의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고가고 했지만 자료도 충분지 못할 뿐더러 지금 현재에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숙원 뿐만아니라 도의 숙원도 되고 국가의 숙원인 만큼 국가에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해야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서한가지고 아마 우리 건설국장이나 시에서는 절충을 전혀 도하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65억원을 10월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12월, 1월 내년 12개월해서 이자계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65억원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5억원 받은 것은 분명히 우리 시금고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관리를 한다고 볼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몇 프로, 양도성 예금이 몇프로인가 모르겠는데 어느 한 단계에 공사 지급되는 액수까지 나와서 이자가 높은 그 시비에 대해서는 군산시내에 이익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논리가 그놈에 대해서 양도성 예금을 65억원을 다른 시금고를 제외한 다른 은행에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짜리를 넣던지 예를 들어서 13%라고 5%밖에 안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계산도 자금관리 할 수 있는 이자계산이 여기에서 빠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논리도 없고 물론 소액이겠지만 그런 이자계산 논리도 제안설명서에 넣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국가에서 도에서 이자를 부담해라, 국가에서 도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담할리 없습니다. 부담할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국장께서 과장께서 산하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이득이 있고 기채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기채를 올렸을 것입니다. 군산시 지방재정에 마이너스(-)가 가게는 않게 올렸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10월달까지 가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보충 아니면 오늘 어차피 회기가 5일 잡혔으니까 내일 모레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건설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다루어 줘야 되지 어느 시점을 놓치면 기채 못얻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을 놓치면 물론 이자부담액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지 시에서 이자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국가보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더 받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이 나오면 공사하면 되지 구지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이자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매년 10억씩 주는데 그것을 벌려고 하면 6년이 걸리는데 6년간 공사비 상승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자가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계산을 우리가 잘 해 줘야 되지 물론 이자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무송 위원님과 박이섭 위원님은 오늘 결정안하고 예를 들어서 5일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토의를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평소에 10억밖에 안주던 돈을 35억씩 해 가지고 기채승인 해 가지고 쓴 돈을 내년에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안주는 일은 만무한 일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5일 회기내에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분 말씀에 이러쿵 저러쿵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정부에서 지금 우리 조희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주겠느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준다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것을 받아오시고 난 다음에 기채승인을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채를 승인을 해 주는데 돈 빌린것 만큼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갚을 수 있도록 하면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줍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이 이것 가지고 계십니다. 시비 또는 96년, 97년 양여금 이렇게 써있죠. 이것이 말하자면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고 우리가 먼저 납득을 해야 합니다. 65억원이라면 군산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어떠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증명서류를 받아오고 나서 승인을 해 줘도 늦지않는다, 아울러서 우리 근본적으로 문무송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양여금이 받고난 다음에 사업해도. 좀 늦더라도 이제는 우리 군산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써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닫은 그런 실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한 것은 기채승인서를 가름할 수 있는 원본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서류입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문이 믿는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지방채 발행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엄연히 전라북도 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 개인이 아니고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해도 지사의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문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게 생긴 서류니까 여기에다 내놓았겠죠.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무엇이 갑갑해서 큰집제사에 작은집 돼지밥 갖다 죽이냐 이말입니다. 지자제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지금 그 도로를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좀 시간을 줘서 다음 회기, 10월 임시회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기를 저도 간사말씀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항이 다음달 보다는 다음달에 가나 현재 상황에서 기채를 얻고 안얻고 하는 사항이지 우선 시간적인 여유, 쉽게 얘기하면 여기계신 건설위원장님 이하가 더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3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금요일날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금의 흐름도 아셔야 됩니다. 100% 이자를 갖다가 65억원을 업자한테 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관리에서 최대한 군산시가 이자부담을 줄이는 복안까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지 100% 덜커덕 얻어다가 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자,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될 것이며 어느정도 선금이 나가며 이것까지 계산정도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6년간 공사가 걸릴것을 2년에 당기면서 에스컬레이션이 평균 연 대비 얼마가 상승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판단이 섰을때 우리가 기채를 얻어도 이득이다는 이것이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저 개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에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차수변경해서 라도 열겠습니다.

우리 고석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움직이지 않고 다시 5분간만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있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가부를 거수로써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기 전에 우리 박이섭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은 물론 다음달에 승인이 되나 다음달에 승인이 안되는 것이나 여기에서 부결되나 가결되나 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물론 행정적인 서류나 납득할 만한 서류를 못올린 것을 저도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왕 기채를 얻을 것이면 다음달에 승인 안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서 이것을 매듭을 줘 주셔야지 다음달에 넘기는 것 자체도 모양새가 조금 안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수고를 해주시더라도 다시 회의 소집을 해서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동에다 문서를 이관해서 이첩해서 도지사 명의로 기채를 주겠다, 아니면 이정도 97년도까지 기채를 주겠다는 문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간의 불신이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료확보를 해서 금요일날 다시 회의를 한번 해서 이번 회기내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어차피 대다수의 의견이 다음으로 넘기기로 했으면 하니까 금요일날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넘깁시다.

이 안을 다음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금요일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요일날 처리를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4명)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위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6명) 예. 그러면 저도 다음회기로 넘기는 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군산시 지방채발행 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2]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3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수도과장 이동석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5년 9월 18일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