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내무위원회 진행은 간사인 제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총 12분 위원중 현재 10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상해등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인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된 사항과 본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후단의 신설내용을 본 조례에 수용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바로 잡음으로써 상해발생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있어 조문이 단항임에도 1항 표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위하여 1항 표시를 삭제하였고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후단을 수용 신설하므로써 보상금 지급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인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의 후단 신설조문을 수용하여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법 질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명칭과 그 지급기준이 변경된 사항이고 보상금 지급기준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및 상해로 인한 보상금으로 각각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지급되는 치료비도 장애보상지급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고 절차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 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행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3조에서는 22명으로 되어있어서 인원수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95년 4월3일자로 종전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폐지되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중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 "22명"을 "23명"으로 하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인력 보강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정원이 증원된 사항으로서 상위법등에 위반되지않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표기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정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의회 사무국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인조례 제2조를 살펴보면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법 제17조의8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이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으나 위 각호중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과태료부과 징수를 신속하고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본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가 사실상 읍면동장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조례상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어 사무처리간 불합리했던바 차제에 이를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금년에 맞이하여 일제잔재물을 제거하고자 범 국민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식 지명을 조사했던바 우리시 관내에도 대야면 지경리와 옥구읍 팔목촌등 2개의 지명이 일제시대때 지어진 지명으로 조사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곳에 대해서 지명 변경 여부등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지난 5월 25일 실시한 결과 대야면 지경리는 전체 인구의 80%가 지명변경을 반대했고 팔목촌은 주민 전체인구의 99%가 지명 변경을 찬성하므로서 이번에 팔목촌에 대해서 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은 이 마을 주민들이 일제때 팔목이란 일본인 농장 이름을 본따서 반든 지명이 분명하므로서 이를 변경함에 있어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바 집약된 의견이 현재 인근마을 이름들이 "산"자가 돌림자로 돌림이 되어있고 예로부터 "상"자를 가진 마을이나 학교들이 번창했다는 유래가 있다고 해서 이곳 주민들이 "상산(상산)"으로 변경해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이 일제시대의 일본식 지명이므로 이번 기회에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뜻에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우리 고유 지명인 "상산"으로 변경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에 "팔목촌"이란 마을명이 일제시대의 일본인 농장주 이름을 딴 농장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로 부터 개정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이와같은 사안은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과 긍지에 결부된 것이니 만큼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아울러 시 관내전역을 재검토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일제히 정비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이런것 발견하시느라 참 수고 하셨습니다. 뭐 질의도 아닙니다만은 바꾸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뿐아니라 군산시 과거에 옥구군 개정면이라든가 군산시내 개정동이 있는데 이 개정면 개정동 같은 이런것을 물론 복잡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이런것을 발굴해서 좋은 시 지명이 나오면 바꾸는 방법도 좋지않을까 해서 한말씀 참고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명할때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명산도 원래 월명산이 아니라면서요?

저희들 지상으로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말하자면 조선시대 부터 쭉 월명산이 월명산였습니까? 앞으로 우리 박종대위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 더욱 심사숙고하셔야 하고 또 개명할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 이재연위원님,

두위원 말씀하신것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주최의원이신 채영석의원과 강철선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나운 1. 2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나운이란 말이 어떤 현재 살아있는 분의 호를 따서 동명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도 거기 어떤 막강한 영향을 미치지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했는데 이런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제가 경암동 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경암동안에 구암국민학교 또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오래 살지않아서 선거때 고전도 했습니다만은 동은 경암동이고 그 안에 있는 중심지에 구암국민학교라고 엄연히 옛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학교명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 등등 발굴할것이 많은데 얼마나 발굴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목촌 지경 두가지만 여기에 게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하실것 나열을 해서 한꺼번에 오늘같은날 처리를 하지않았으면 되지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들어주지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어떠한 지하에 있는 어떤 보물을 찾는 식으로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시일을 요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운동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상에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내사를, 알아보고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때 어떤 가시적인 문제점을 대두시켜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저도 참고로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 호가 지금 현재 보면 생존해 계시는 분 김용순씨라고 해요.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주민들의 대다수의견이 동명을 좀 바꿔달라는 지대한 여론이 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전체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성을 얘기하기위해서 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거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거명을 지적을 해줘야 당연한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용순씨 그 양반하고 감정이 있다든가 그런것을 여기다 결부시켜서 한 얘기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분의 호를 따서 어디까지나 동명을 졌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므로 인해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매도한다든가,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데 방금 김용순씨의 호를 따서 나운동이라고 했지않냐 이런 문제죠 거기에서 나운동에 아무것도 황무지때 예술회관을 짓는데 일약하고 거기에 오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신문에 나고, 그런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만나고 주위사람들을 만났더니 계란이 먼저 났냐 닭이 먼저 났냐 하는 식으로 이것이 김용순씨하고 저도 잘 압니다. 직접 물어보았더니 나운동에 나운동 이라는 동이 나온 뒤에 자기는 나운이라고 했지 자기 호를 따서 나운동이라고 지을수는 없는것 아니냐 그런데 나운이라는것을 사실상 그전에 그 사람이 불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호를 나운이라고 해서 저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좋은 처리를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나운동이 된 뒤에 호를 지었느냐 호가 있는데 나운동으로 땄느냐 이런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행정당국이 연구해 주시죠.

예, 문영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운1동에서 태어나서 못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72년도 7월 1일부터 과거에 옥구군 미면 신풍리 였습니다. 72년 7월1일자로 군산시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풍리 나운부락이라는 동네가 바로 용순씨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신풍국민학교 주변이 나운부락입니다. 그래서 나랭이 나랭이 그랬습니다. 나운부락 방금 김관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단 "라" 자 구름 "운" 자 쓰는 나운부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명을 놓고 따질때에 저도 그자리에 참석했던 한사람입니다. 우리 신풍리쪽에서는 소재지권에서는 남중학교 옆에를 옛날에 소재지권이라 했어요. 거기가 면사무소도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지서도 있었어요. 소재지권에서는 신풍동으로 해야 된다. 그쪽에서는 신풍동이 저쪽 금광 오룡옆에 있지않느냐 그러면 신풍2동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풍동이라고 하는것 보다는 나운동이 어떠냐 그러면 신라동이 어떠냐 새로운 "신" 자 비단 "라" 자를 써서 신라동이 또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느니 옛날부터 그냥 부르던 나운부락이 있었으니까 나운동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나운동으로 그때 동명을 결정지었던 사항이었지 김용순씨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분의 호를 따가지고 행정구역인 동명까지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저도 김용순씨하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분을 아주 심하게 매도할려고 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김용순씨 그렇게 거창한 거물 못돼요. 모사는 잘 하는데 거창한 거물은 못 돼니까 조그만치만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하겠습니다. 얘기 자체를 누구를 매도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얘기 자체가 우리 문위원님께서는 표현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그분 자체를 매도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워원장님 좋게 이야기해서 여야를 떠나서 유진산 하면은 그것이 진산사람 말입니다. 진산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김사장도 그러리라고, 나운이라고 호를 지었는가 보네요. 그렇게 아시면 위트로 넘깁시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래주시면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대법원의 호적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52조 제6항이 1995년 6월 26일자로 개정 통보됨에 따라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제4조 제1항 및 별표 2를 개정하고자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별표 2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해태기간 또는 해태신고 의무자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해태 사유별 배분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던것을 현실정에 불합리한 신고 의무자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삭제해버리고 해태기간만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삼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제반 호적신고에 있어서 기한을 준수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그간 호적에 관한 과태료를 산정함에있어 의무자의 학력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 산정하였으나 관련법규인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만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편익차원의 제도개선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위반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원행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9월 1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 영 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