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협의하셨으며, 9월 2일 10:00에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9회 임시회기 결정과 시정질문의건, 주요사업장 순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일 11:30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해 피해 상황 보고를 청취하셨고, 9월 4일에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시한 의원님들께서 어청도 방파제 공사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어청도를 방문, 공사현장 시찰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동 공사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시고 어청도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 5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지방채발행의건등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미성동의 이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5일간 임시회의는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되며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과 특히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장 시찰, 그리고 각종 조례안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출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지역구 출신 박춘원의원입니다. 오늘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지난 91년 개원된 이래 처음에는 여러가지 구설수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 다소 문제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의회운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의정활동에도 시민들로 부터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은 실로 보람된 일이며 퍽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시민과 언론의 부단한 감시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오직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회가 선진의회로서 발돋움하고 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열과성을 다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사유는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이 신설되었고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그동안 시행에 오던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씩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종전에 회의 출석시 지급했던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중의 본회의및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지급되던 여비도 폐지되어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개정되는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상위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소룡동 출신 임호성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관계를 다루어야 됩니다. 의원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일비조례에관한 이 사항이 전국 각 도 의장단회의라든지 각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다면 차후에 또 문제점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말에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상해등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인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된 사항과 본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후단의 신설내용을 본 조례에 수용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바로 잡음으로써 상해발생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 조문이 단항임에도 1항 표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1항 표시를 삭제하였고,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제1항 후단을 수용 신설하므로써 보상금 지급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인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의 후단 신설조문을 수용하여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법질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에게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조례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에서는 22명으로 되어 있어 그 인원수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95년 4월 3일자로 종전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폐지되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3조중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 "22명"을 "23명"으로 하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조항은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미 있어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동 위임조례 개정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를 살펴 보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 법 제17조의 8,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각호중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를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물을 제거하고자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동안 일본식 지명을 조사하였는데 우리시 관내에도 대야면 지경리와 옥구읍 팔목촌등 2개의 지명이 일제시대때 지어진 지명으로 조사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두곳에 대하여 지명 변경여부 주민의견 실태 조사를 95. 5. 25 실시한 결과 대야면 지경리는 전체 인구의 80%가 지명 변경을 반대하고 팔목촌은 99%가 지명 변경을 찬성하므로 이번에 팔목촌에 대하여 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은 이 마을 주민들이 일제때 팔목이란 일본인 농장 이름을 본따서 만든 지명이 분명하고 이를 현재 인근마을 이름들이 "산"자 돌림이고, 예로부터 "상"자를 가진 마을이나 학교들이 번창 했다는 유래가 있다고 해서, 이곳 주민들이 "상산"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옥구읍 어은리의 "팔목촌"이 일제 시대의 일본식 지명이므로 이번 기회에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뜻에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우리 고유 지명인 "상산"으로 변경 승인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대법원의 호적법 시행규칙중 제52조 제6항이 1995년 6월 26일자 개정 통보됨에 따라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4조 제1항 및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호적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별표 2와 같이 해태기간, 해태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해태 사유별 배분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던 것을 현 실정에 불합리한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삭제하고 해태 기간만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삼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제반 호적 신고에 있어 기한을 준수하고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저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4개 조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하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근거와 목적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비계획, 관리기록보존 유지보수, 요금징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은 총17개 조항과 부칙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간이상수도의 관리로서 관리자(시장)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년 1회이상 정기점검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리자는 사용자로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징수로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당해지역의 수도요금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및 기능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제정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있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조례준칙이 95. 5. 8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에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95. 6. 22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살피시어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공항 진입로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군산시 소룡동 해양산업대학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입구 구간의 8.6㎞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2. 12. 16 착공하여 97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사업비 1,153 억원중 94년까지 양여금 56억원, 시비 48 억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대비 11%의 투자실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용지매입 대상용지 91,000평 중 24,700 평을 완료하고, 토공 4KM를 시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2.6KM에 대한 기층포장을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공항진입로의 3㎞ 구간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 1. 20 도시계획 구역외 1.25㎞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준용인가를 받아 도시계획 구역내 1.75㎞를 포함한 3㎞에 대하여 95. 6. 29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97동계U대회 참가선수단의 통과도로로 대회 이전 까지는 완공이 필요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소요사업비 130억원 중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95 하반기에 시행하여야 할 용지매입 및 일부구간 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65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95. 6. 26 전라북도에 교부세 또는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기채 70억원을 승인신청하여 95. 8. 21 내무부로부터 시비및 96. 97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5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지방채상환 조건이 년리 8%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상환재원은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에 걸친 양여금 재원과 시비에서 9억여원의 이자를 3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억여원의 이자에 대하여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95 양여금 지원액이 10억원에 지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본 지방채의 발행으로 96. 97 양여금이 30억원 이상씩 지원 예상되어 본 공항진입로의 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재 옥구저수지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예방과 비행장 이용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시민 교통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 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되어 우리고장을 지나가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발전된 우리 군산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박춘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군산시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놓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시는 지방화시대와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발전에 온갖 노력을 다해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더많은 변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뛰어 넘어야할 난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앞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부디 의원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진정한 지방자립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뜻이 시 살림에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재원확보와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인으로 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조례이외에 별도로 자치발전의 저해요인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고자 조례제정 및 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산시 역사와함께 애환을 같이한 내항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내항개발 특별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활동케 하는 한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수 있는 갖가지 재난을 방지하는 안건을 가지고 활동하는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를 각각 9인으로 구성하되 그 활동기간 또한 각각 금년말까지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