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공동수립에 따른 협약서 의결에 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84. 10. 26 영암군과 협의된 삼호면 일부(36.68㎢)지역을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었던 삼호면 36.68㎢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대불공단, 삼호지방공단등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로 공단에서 발생되는 유발인구를 수용할 공단배후도시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본 군에서는 '89. 12. 7부터 공단배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목포시, 전라남도, 건설부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중 '94. 7. 11 건설교통부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제한없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95. 1. 6 전라남도에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된 삼호면 36.68㎢가 건설부에서 승인을 득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고 목포시와 영암군의 각각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중재 결과 본군과 목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목포와 영암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단위로 목포와 영암이 별도 입안토록하는 중재안이 각각 동의되어 '95. 7. 19일 전라남도에서 협약서 (초안)를 작성 해당 시·군에 의견을 제시토록 통보되자 우리군에서는 군의회 간담회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95. 8. 26일전라남도에 결집된의 견을 제시하자 전라남도에서 최종안을 작성하여 '95. 9. 6일 영산호 농업박물관에서 전라남도 입회하에 목포시장과 영암군수간 협약내용을 최종검토하고 군의회의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행정구역개편주장은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 협의 서명하였으나 협약서 시행시는 의회의결을 득하는 조건으로 동의되었기 목포시와 협의된 협약서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후 추진할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목포시와 협약된 내용이 본군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모두 수용되었고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주장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삽입으로 공동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조기승인으로 조속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별첨 협약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제1조(목적) 본협약은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목포시장과 영암군수가 목포시 및 서영암 도시계획예정구역(서호, 학산, 미암, 삼호면)의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은 행정구역별로 목포시장 및 영암군수가 입안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수립(입안)권자 지정, 도시(기본)계획입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협약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기본계획수립) ①도시기본계획은 목포시장, 영암군수(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명칭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 ②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안) 작성은 기수립된 양시군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계획 통합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는 양 시군의 의견을 들어 이를 도에서 조정한다 ③도시기본계획용역은 양 시군의 기본계획을 용역했던 회사에게 분담시켜 통합토록 하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비 산출 품셈기준에 의하여 양 시군이 분담하고 상대 시군에 영향이 없는 변경입안은 해당시 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④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시 도에서 조정이 필요한 자료등은 행정구역관할 시장, 군수가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시장, 군수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청취후 제7조에서 규정한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승인신청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도시계획입안) ①도시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행정구역별로 단독입안하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명칭은 각각 "목포도시계획" 및 "서영암도시계획"이라 한다 ②목포도시계획 및 서영암도시계획의 용역은 행정구역별로 해당 시장, 군수가 입안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5조(도시계획결정신청) ①도시계획결정(변경)안은 해당시군 의회의견을 들어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해당시 또는 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수권위임 해야 하고, 해당 수권 소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신청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목포시는 소위원회기능을 기존 목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소위원회로 수권위임하고 소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해당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결정고시후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계획법개정적용)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영암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기본)계획입안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승인) 신청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구성) ①목포시와 영암군이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며 명칭은 "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라한다 ②본 위원회 위원은 16명으로 구성하되 목포시와 영암군이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목포시장, 부위원장은 영암군수로 한다. ③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목포소위원회"와 "서영암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각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위임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④목포소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서영암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운영) ①위원회운영등에 대해서는 별도 "목포, 서영암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준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체계는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본 위원회는 목포시와 영암군에서 개최토록 하고 소위원회는 해당시군에서 개최한다. 제9조(기타)①목포, 서영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은 양시군에서 위촉직 및 당연직을 각각 정수 추전하면 목포시장과 영암군수 공동명의로 위촉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②본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 시군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양 시군 의견이 협의되지 아니할시는 도지사가 검토하여 조정한다. ④도시기본계획관련서류는 2부 작성하여 양 시군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도시계획서류는 해당 시군에서 보관한다. ⑤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구역개편은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⑥본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목포시장, 영암군수가 직인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5. 9. 6일 목포시장 영암군수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 협약서가 이미 양시군간에 협약된 원안이어서 자구수정이나 용어의 수정은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구수정을 하려면 목포시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양 시군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참고사항밖에 안되겠네요! 말이라는 것은 평가가치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치없는 말은 하나마나한 것이지만 한가지 섭섭한 것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영암군수는 부위원장으로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다음 8조의 3항을 보면 "본 위원회는 목포시와 영암군에서 격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윤회"라는 자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입니다. 9조 5항을 보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구역개편은 주장하지 않기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을 넣는 것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협의가 끝난 것이므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서운한 감이 있어 짚고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