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만오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시내버스 노선조정변경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시설치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일부를 뒤에 별첨과 같이 조정변경 인가하여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지난 8월14일에 노선의 조정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변경인가의 내용을 보면 총 54개 계통에 225회를 변경 인가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진양호에서 기점을 한 사항을 20개 노선에 118회 조정했고 경상대방면의 기점한 것이 8개 노선에 137회를 했고 운동장을 기점한 것은 26개 노선에 69회를 변경 인가 했습니다. 노선조정 변경인가 내역을 다음 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요즈음 몇자 날인정정하는 공문상의 사항은 하지 않고 최종 결재권자가 공문의 기안사항이 하부직원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정해서 발송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정한 안대로 그 회사에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조정 변경인가를 보면 8월14일날 결재가 났는데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업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조례예고를 해서 언제부터 해라고 해야 그동안에 서로 타협이 될 것인데 내일 시행할 것을 오늘 결재해서 바로 내일 시행하라고 하면 여기에 업자들과 우리 시와의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 지시는 8월14일에 했는데 노선조정에 따른 운행은 3개월의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구입해서 제대로 운행할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면서 8월14일날 발송한 것입니다.

발송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변경인가를 한 것이 8월14일인데 14일에 노선변경 인가를 해가지고 15일 바로 시행하라고 하면 업자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불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당초 8월4일 공문지시 사항에 8월15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때 나갈 당시에 전환시내버스의 28개동 177회는 일부 조정 있고 종전의 삼성, 신일의 시내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해서 8월14일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8월 15일부터 시행하라는 최초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노선조정하고 요금시행 관계한 각 업체에 8월 4일 통보했습니다.

8월4일자 할 적에는 노선 변경은 안했다는 것입니까?

노선의 전반적인 조정을 해가지고 노선조정 부분하고 요금인가사항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8월4일자 공문에 발송했습니다.

그 8월4일자 공문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공문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진양호로부터 문산사거리까지 8회 회선 있죠?

그 8회는 도농복합형시설치 이전에 승인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50번 차가 문산으로 가야 되는데 51번은 다니고 50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들은 50번, 51번 차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거리까지 8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거리까지 안하고 전문대까지 8회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 위반이 아닙니까?

예, 위반입니다.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적발을 못했는데 위반사항이 확인해 가지고 적발시에 노선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앞에 290원하고 200원을 붙히고 다니고 있죠?

예.

그것은 불법 부착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4차에 걸쳐서 철거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력으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절차를 위해서 과징금이나 벌칙을 주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벌써 10일이 넘었는데 10일까지 해결하기 못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또 법적으로 따지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 당국에서 33만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아무리 다루어도 공무원 자세가 바로 안되어 있다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리원칙대로 벌 줄 것은 주고 안줄 것은 안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벌을 계속해서 주면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진주시민 33만을 대표해서 열심히 과감하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항은 기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전환버스의 상황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분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그 노선조정 변경내역에 보면 부산교통이 145회선이고 삼성, 신일교통이 44회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것인데 현재 145회선과 44회선은 그대로 운행되고 있죠?

예.

그러면 부산교통에서는 170회선에서 145회선이니까 25회선을 더 달라는 것이고 19회선은 44회선안에 안들어 갑니까? 추가로 또 19회선을 삼성, 신일에서 더 달라는 것입니까?

44회선안에 19회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회선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뒤에 노선조정된 회수를 보면 통계가 맞거든요 노선조정된 삼성, 신일은 44회, 부산교통은 145회로 현재 이 조정된 대로 운행되고 있다면 부산교통은 25회선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삼성, 신일에서는 문제된 44회선 안에 19회선이 포함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포함이 되었으면 그 19회선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8월14일자 최종적으로 노선조정변경인가를 준 것이 부산교통이 145회선이고 삼성, 신일이 44회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선대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삼성, 신일에서는 44회선중에서 16회만 나가고 지금 28회가 못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나가는 것을 놔두고 지금 현재 서로 합의가 안된 44개 노선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 44개 노선은 국장께서 부산교통 25회선, 삼성, 신일에서 19회선을 합해서 44회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교통 25회선은 이해가 됩니다. 170회선에서 145회선이니까 25회선이 빠져서 25회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19회 노선 그것은 어디에 것이냐는 말입니다. 삼성, 신일이 애초에 44회선 인가된 것에서 19회가 안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19회선을 더 달라는 것이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입니다. 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70회중에서 145회와 나머지 25회의 관계는 합하면 170회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19회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 19회는 삼성, 신일에게 증회를 해 가지고 44회를 나가도록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44회 나가는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량관계 때문에 44회를 다 못나가고 18회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버스측에서는 25회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한가지 있고 둘째로 19회를 비수익노선이지만 면소재지로서 손님이 있는 곳에 상대회사에 증회 해주었으니까 그 증회한 것을 거두든지 부산교통 자기네들한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회선 더하기 19회선하니까 44회선이 된 것입니다. 삼성, 신일에게 19회를 더 주었으니까 부산교통이 빠진 25회선하고 19회선을 합해서 시내안에 44회선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삼성, 신일에서 벽지노선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9회까지 합해서 조정한 것이 44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된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44회인데 그 44회를 뛰는 데에는 삼성, 신일에서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못뛰는 것이지 부산교통에서 돌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5회를 부산교통 자기가 다니든 노선에 삼성, 신일에 주었고 19회를 증회해 주었으니까 합해서 44회를 안에서 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에서 19회를 더 합해서 44회를 달라는 것이네요?

예, 삼성, 신일에 19회 증회해 주었으니까 자기네들도 19회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국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경상남도에서 시내버스 운임료율조정및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시달하니 통합시의 교통개선을 위한 버스노선조정, 당일 운임 적용등에 따른 운송비 증가요인과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감안한 운임으로 조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보면 시내버스 운임료율조정및적용기준에 보면 일반시내버스 즉, 인구 30만이상 통합시 우리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440원 범위내에서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중고생은 25% 범위내에서 할인, 국교생은 50% 범위내에서 할인하도록 하고 좌석버스는 650원 관계를 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00원에서 700원 범위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7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운임적용기준이 있습니다. 통합시의 시내버스 운임은 단일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함으로 되어 있고 제일 말미에 보면 전 지역을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일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내버스의 시계외 운임 적용에 보면 일반시내버스의 시계외 운임은 시외직행버스 기본운임율은 ㎞마다 44원을 적용하되 승차구간이 시계원에 한하거나 걸치는 경우 8㎞이내에서는 시내버스의 기본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첫째, 통합시의 일반시내버스 운임요율을 대도시보다 높게 조정한 이유는 시외버스의 업종전환에 따른 요금인하와 통합 읍.면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한 노선조정, 연장운행등에 따른 결손을 보전하고자 통합시의 일반농어촌버스(2종) 운임요율(건교부조정 '95.2.3)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두번째, 인상조정된 운임범위내에서 시별실정에 맞도록 운임인가하되, 시행전에 좌석버스 또는 직행좌석버스로의 전환, 노선조정등으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시내버스의 냉방화 및 고출력화등 서비스개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임을 조정 인가하여야 함이며, 네번째는 위 행정사항을 조치하여도 시, 군 통합에 따른 버스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이 곤란한 업체 및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세부집행사항은 교통부 훈령 제1014호 및 제1026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택시의 운임요율의 결정, 조정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장이 결정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곡에 안병웅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 시행일에 보면 시행일을 통합시의 교통개선을 위한 노선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용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적용기준, 행정사항등을 조치한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시행일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왜 선노선 조정을 하지 않고 같은 일자에 요금인상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여기 분명히 시행일에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노선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용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적용기준 행정사항등을 조치한후 시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15일 시행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와 행정사항등을 조치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드러나네요. 노선조정을 왜 먼저 시행하지 않고 요금하고 같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협의외에 완전 합의를 보고 난뒤 즉 노선조정을 하고 난뒤 요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데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전환버스가 수익노선으로 들어오는 문제라든지는 지금 별말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노선조정은 경유지를 연장한다든지 수익노선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부산교통측에서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44회가...

지금 44회가 문제가 된 것이 노선조정이 합의가 안된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됐습니다.

합의가 안된 44회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노선조정도 조금전에 국장께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한 것이 문제가 이렇게 44회나 나옵니까?

저희들은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44회란 문제점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교통부훈령 제3조에 보면 일반시내버스 및 일반농어촌버스의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 대하여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통부훈령 1014호에는 '94년7월1일로 되어 있고 시내버스운임요율 및 적용기준 시달은 '95년4월13일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장, 기타 세부집행사항은 교통부훈령 제1014호 및 제1026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택시의 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장이 결정하여 조치하기 바란다고 4월13일자 공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만 그런것이 아니고 택시라든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금을 조정할때 참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1014호는 통합이전의 경우입니다. '95년1월1일자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이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해당이 됨으로 요금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는데 이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됐으면 단일요금제가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간요금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간요금만 되면 이런 문제 자체가 안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나날이 시달리면서 일선의 국장이하 과장이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8월15일부터 시행하는 도농통합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문제 때문에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15개면과 1개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학생들이 어두워져서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월15일부터 시행한 시의 방침이 정말 무르다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4회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의 시선이 노선조정이나 요금의 불이행으로 면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이것이 타결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남은 수곡의 우성여객에 대해서 노선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많이 신일을 끌게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면부에 있는 준수한 농민들이 시민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장은 처신해 주셔야 되었고 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1개읍 15개면민들이 불이행을 당하지 않도록 시방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조속한 가운데서 시의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을때 총 45명이 동원되어서라도 행정을 뒷받침해가면서 따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행정의 지시를 받지 않는 업체들에게 가혹한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해봉 위원입니다. 계속 어제부터 제가 질의를 드렸던 행정처분에 약하고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 또한 예를 들어서 은근히 비수익 노선을 담보로 해가지고 행정을 우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특위운영방법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에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제와 논제가 정해졌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신일은 비수익 노선인 농촌으로 나가고 또 농촌으로 비수익노선에서 운행되던 부산교통은 시내수익노선으로 연장 운행하도록 기존의 틀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 사항을 함에 있어 가지고 A사항은 실천을 하고 B사항은 비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껏 양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번째 예를 들어서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발이나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지, 20만원 과태료 징수관계를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세번째, 앞으로 양자 합의가 만일 끝까지 안된다면 이대로 기다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만원 벌금이나 메기고 법에 주어진데로 정지를 메기고 시민이 담보로 잡혀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냥 유냐, 무냐,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특위기간중이라도 방향을 정해가지고 원래 합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합의에 대한 종결을 짓고 법대로 나가보자,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대로 행정의 권한, 발동을 한번 시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면서 계속 나갈 것이냐 아니면 법대로 한번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본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께서 세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가 안될 경우 전제로 해서 지금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까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행정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제 현재까지 46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가라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우리데로 합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발이라든지 민원접수 방법은 어떤 채널로 통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17일 현재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날짜별로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농통합 버스 관계로 인해 접수된 민원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낼때 읍.면사람들에게 동향보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중에 계속 중복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같은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성, 신일이 44회 읍면 지역에 연장 운행분의 국장께서는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양 회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교통의 합의를 하면서 단서조항을 제시하는 조건하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냥 좋다라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이 합의에 의한 일방적인 배신을 한것이네요.

배신을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약속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거기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하면서 어떤 단서조항이 처음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이행안할 약속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록도 없고 지난번 3사의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시장실에서 제가 입회를 하고 시장님과 3사사장이 앉아서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묻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회사가 합의를 해서 삼성, 신일이 벽지노선으로 간다는데 대해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 아무조건 없이 합의가 된 사항이냐 아니면 부산교통에서 이러이러한 단서 조항을 제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을 제시한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실에서 합의를 보면서 아무 단서 조항도 없이 합의를 봤는데 지금에 와서 이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이 약속이행을 안했다.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차이가 또 있습니까?

원칙문제를 비수익노선으로 나가는 것을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44회다, 아니면 나가는 부분의 면소재지까지는 안된다. 된다. 더 나가라 이렇게 진행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4회라는 말도 없었고 그 원칙문제만 합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4회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이 없이 기존 시내버스가 비수익 노선으로 시외로 나간다 하니까 그것은 나가도 된다.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회사가 합의에 시인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부산교통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이행을 안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O,×로 답을 해주세요

그 문제를 O, ×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을 나중에 양회사가 왔을 적에 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묻기 위해서 미리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록은 없고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부분에 보면 비수익 노선에 나가는 것을 협의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안나가도 되는 것이지만 기존버스가 시외의 비수익노선으로 나가도록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이 지난번에 드린 그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기록만 남긴 것이지 정당한 회의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앉아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는 있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이쪽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나중에 업체를 불러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식적인 회의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95년9월13일 14시30분∼17시

면사무소 면장실

주민여론 청취 (보고자료) (계속조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