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경남어선불법조업해상시위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동안 전라북도의 조치사항과 금후의 대책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안에 예결특별위원회에 계셔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조할 이창희 전문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식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관련공무원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산과장께서 전에 처리했던 일로 정읍지청에 지금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남불법 멸치잡이어선 시위사건 보고 별첨) 다음은 배부해 드린 내용중에 수산청에서 어제 저희도에 접수된 공문이 있어서 복사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 공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청에서 어제 저희도에 접수된 공문제목은 권현망어선 해상시위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내용은 95. 8. 21 경남소속 기선권현망어선의 해상집단시위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권현망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첨과 같이 알리오니 귀도에서는 시도의회 및 관계어업인들을 설득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동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첨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현망어선 해상시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상시위 및 항로봉쇄 주동자 구속 및 입건조치입니다. 이건 통영 해양경찰서에서 한 조치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긴급구속 6명(공자문외 5명), 불구속 4명(장일문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명으로 구속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업구역 위반어선 사법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검거건수가 10건에 45척 이것은 군산해양경찰서 8건, 군산시 2건인데요. 처벌규정이 사법처분이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 조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행정처분에 1차구역을 위반했을 때에 어업정지 20일, 2차의경우는 30일, 3차의 경우는 40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산해경과 군산시에서 군산검찰지청에 송치준비중에 있습니다. 충남보령시 지도선 (충남201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9,282만 3천원으로써 선체가 7,793만 2천원, 통신장비가 1,489만 1천원에서 피해복구는 기선 권현망 어민대표, 경남어민대표가 보령시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조속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날이 되겠습니다. 또 9월 4일날 경남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정밀조사후 권현망업계부담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연도 피해어선에 대한 조치는 피해어선 3척, 약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해양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주겠답니다. 경남도의 어민대표가 내일 저희도에 와서 2시에 수산과에 도착을 해서 저희 도의 유종근지사님, 또 저희도의 의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고 또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또 방문자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선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장 진장문과 그 수협지도계장 장일회씨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선권현망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이건 수산청조치계획으로써, 경남 기선권현망업계 건의사항은 조업구역을 전국 수역으로 확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사항에 대한 수산청의 조치는 자원의 감소 및 타어업과의 어업조정상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처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의 사건에 지금 보고를 들은 결과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다시피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결과보고로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첫째로 어찌 우리 도당국에서는 이런 빈번한 불법조업이 되고있는데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어민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양경찰서에서 어떤 신고를 받고도 빨리 거기에 대처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고를 보면은 사과니 어떠니 하면서 거의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런것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라던가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강력한 항구적인 도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이광록 위원의 질의에 주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또 해경과 합쳐서 159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8월까지 227건의 단속을 했고, 제가 이러한 문제로 수산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때, 강력히 대처를 못한 것은 아니다, 강력히 대처를 한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례가 경남지역의 불법어선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예방대책은 없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산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만 해도 수산청의 생산국장이 직접 현지에 내려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을 하는것. 또 수산청장도 현지에 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산청에도 건의를 해서 그 예방대책을,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쪽에서 신속한 대처를 못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로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 어민대표들이 사과를 하는 정도이지, 구체적 어떤 약속의 결과가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내일 저희 도에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일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게 되면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께도 안내를 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아주 미흡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할걸로 알고 일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군산 앞바다에서 나온 지역구 위원이기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해적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 연안에 불법침법해 어족자원 남획을 자행하고도 단속에 항의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을 나포할 정도는 본위원은 분명히 이건 하나의 해적행위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인 항구로 발돋움하는 외항을 봉쇄하는 해상 테러행위를 벌였던것은 군산 30만 시민은 물론이요, 해당되는 김제, 부안 이것이 파생되어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까지도 파생되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집행부 도지사 이하 관계관은... 더군다나 이에 소위 해상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서의 행위야말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사항을 보면은 해양경찰서에서도 22일날 같이 단속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나 기타 도민들이 알기로는 해안경찰서장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해양경찰서 단속반이... 여기에 대한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보고가 되었는가 이걸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관계당국은 이번 해상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금 동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해당 국장의 답변은 지극히 책임없고 좀 더 심한 말을 하자면 안일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우리 이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과연 이런 사태가 난뒤에 대책회의라도 한번 했는가,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것인가,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두번째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첫번째 해양경찰서장 문제인데, 알려드리지요. 이 보고사항은 오히려 저보다도 모르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당일 군산시장은 해양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해양경찰서를 방문한 이후에 서장을 만나니까 지금 밀수와 밀입국자가 오는 정보가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 그럼 이런 해적행위를 하는, 더군다나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갈등이 심화된 이마당에 과연 해양경찰서장으로서 그렇기때문에 못나간다고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 국장은 여기에 대한 세번째 답변해주시고. 좀 말이 깁니다마는 유사이래 최초의 해상 침탈를 당한 전북과 충남의 서해바다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중앙과 수사기관에 재달방지대책과 관련자 없는 문책만을 요구하는 군산시의 성명서와 충남 보령시의회의 성명서가 있을뿐,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이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중앙에 강력 대응한 내용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또 경남도에는 어떠한 문안으로 또는 전화로는 어떠한 강력한 조처를 했는가 네번째 답변해주시고. 제가 좀 답변 듣고 동료위원들이 원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업구역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저질은 의도적인 해적행위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군산시의 시민여론이나 도민 여론이 소위 집권당을 5.6권의 태생적 정권을 쥐고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작은 아버지 배가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골이 더 깊어질것인가 안깊어질것이냐, 여기에 해양경찰서장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연 조금전에 답변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적어도 의회를 합바지로 안압니다만은 이런정도의 도민 정서와 시민 정서가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극히 본위원으로서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이 없다고 못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전라북도는 충청도보다도 더 약합니다 어민들을 보면 왜,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충청도 보령시까지 가서 어민대표와 경남 관계국장이 가가지고 사과를 한지가 9월 1일인가 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그안에 한번이라도 관계관이나 대표가 와서 사과를 한 일이 있는가, 이것도 역시 지역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다섯번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국장,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선을 나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 나온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는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제가 가뭄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기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남배가 철수한 뒤에 이자리에 계신 산업위원님들하고 군산시를 같이 방문해서 군산시로 부터 그 상황보고를 받고 또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그 해양경찰서장과 각 과장들로부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산업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고 또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속이 미진하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0건에 45척을 단속한바도 있고, 또 저희 시도 단속선이 출동했으나 그쪽의 배들이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산청 단속선을 급히 현지에 급파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해경에서 밀수와 밀입국자 단속으로 불법어선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산업위원님들께서도 해양경찰서를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양경찰서장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나 또 군산시의회 또 보령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멸치잡이 어업허가 정수배정 요청을 수산청에 한 바 있고 또 수산청으로 부터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업구역을 철폐하지 말라는 건의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신이 있었고 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제 또 수산청으로 부터 공문이 접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경, 수산청 또 저희도와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업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어업 부분은 검찰에 구속 품신을 하도록 강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저희 도에는 지금 수산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어선이 한척이 있고, 또 군산시에 두척이 있니다마는 한척은 적은데입니다. 그리고 고창군과 부안군에 한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도 에서 지금 65t짜리 배를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11월쯤에는 건조가 완료되는데 이런 배들을 이용하고 또 저희 수산직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도해서 불법어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선단 100여척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특위 위원으로 들어온 뒤에 나름대로 어업조합도 방문을 해봤고, 어민들도 만났습니다. 이게 100여척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해적행위를 한 폭력사태를 일으킨 어선이 축소하는 인상이 있는데, 100여척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잠깐요. 과장이 안계시니까 계장께서는 빨리 답변자료를 국장한테 주세요.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8월 20일 당일 오후 19시경 경남 멸치어선단 100여척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일 그때는 약 180여척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80여척이라는 표시를 22일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지요.

이것 축소하지 마세요. 우리 다같이 분노할 이런 사항이고, 우리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민... 이건 축소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해경, 수산청, 본도 등 관계기관에서 불법어업을 강력 단속하자 이에 항의, 그런데 해경이 그때 안 나왔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해양경찰서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틀린 보고를 해주어요.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것은, 보고받는것은 과거것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200여척 내지 220척,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지금 보고서 3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은 8월 20일 11시경부터...

아니예요, 제일 밑에에요. 불법난동 사유및 요구사항에 해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해경이 안나온걸 왜 나왔다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해양경찰에서 8건의 38척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 국장께서 지금 내가 착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묻는것은 경남어선이 와가지고 불법 해적행위를 한 그 사람들 군단이 와가지고 한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것은... 이 상황에 있을때에는 해경이 그때 출동을 안했는데, 왜 해경이라고 넣어요. 보호합니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20일날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해경에서 출동했어요. 20일날요?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그때 가뭄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양경찰이 철수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축소를 한다든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미루어 놓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 4페이지 '95년 8월 21일 11시경 수산청및 군산 해양경찰서에 경남어선단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증척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답변이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수산청에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국장이 내려오고 수산청장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22일 10시경에 왔습니까?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그 요지를 알으세요. 결과란에 보면은 육지로 나오도록 설득했다, 이것 무전으로 한것 같은데 못들어 가고, 무전으로...

예.

그럼 밀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장 출동이 가능하고, 해경이라도 지원요청을 하였을텐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해당 기관이 왔을때에 재론을 받을려고 하는거예요. 이게 확실히 육지로 나오도록, 들어가서 설득은 못했지요.

수산청 생산국장이 경남어선단 대표를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지 못한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수산청 생산국장이... 전라북도 농정국장은 안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들어오지 말도록 자기들만 들어가겠다 해서 저는 안들어가고 생산국장이 들어가서 어로장들 8명을 데리고 나와서 장항 어항식당에서 설득을해서 충남 보령 201호도 17시경에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17시 약 10분 20분 늦게 풀어주었고, 또 그날 밤에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요구사항에, 분명히 제가 해양경찰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양경찰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것에 대한 항의, 조업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8월 22일날 17시 10분경에 수산청 생산국장 배평암의 조업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도 및 충남어민 해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서장 아무말도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생산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서장은 그때 주민들과 대화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은 전혀 아무말이 없었다, 확실히 그때 나간 직원들한테 알아봤어요

그부분은 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생산국장이 군산 해양경찰서 앞에서 저희 도내 어민과 충남 어민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조업구역을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양경찰서장 이야기입니다.

해양경찰서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산 해경단속 8건 이런 문제가지고 통영 해경에서 수사권 이송 38척에 대하여는 이것은 8월 17일전, 사고나기전에 단속한 것이지요.

그때 당시 17일부터 19일까지니까 해상봉쇄하기 전에 단속한거지요.

그때 경남어선이 왔었습니까?

단속된것이 전부 경남어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날짜를 몇일짜로 수사권을 이송했는가 이걸 자료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단속 2건 7척에 대하여는 군산 검찰지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중.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맺을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유를 알겁니다. 그다음 당시에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사진을 분석 처벌 대상어선 및 선원을 가리기 위하여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로 수사권을 이송 8월 24일 이것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면 가리는걸로 형법에 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언론보도에 이부분이 있어서...

그건 안됩니다. 뭔말인지 아는데요. 이런 보고를 어떻게 언론보도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해경으로 부터 정식으로 팩스로 받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왜 제가 이걸 묻는고하니, 8월 17일에서 19일까지 단속된것하고 그다음것을 6명 단속한건 저쪽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우리 군산 지휘권이, 물론 군산 검찰에서 결의가 되어서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었을적에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더 오해가 큽니다. 그뒤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알아보거나 어째서 넘어갔냐 이런것 물어본일 없습니까? 수사권을 이송했냐?

이부분이 해양경찰서에 알아본 바 검사 지휘를 받아서...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이문제를 말씀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 입장으로 봤을적에 국장님은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산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는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소관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외 사항이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질의하는것은 이다음에 그분들한테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위해서 묻는거지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수가, 알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여기 보고된 124건, 16건 조업구역 수산자원 보호 제17조에 의해서 도별 해역으로 한정된것이 우리가 10건인데. 1구를 1건을 만드는데 경남도것 5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걸로 봐요?

약 30억원이 든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20억원에서 3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책회의때 물론 지사주재하에 했는가, 국장 주재하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아까 이위원이 질의한 그 핵심은 그거예요.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민을 보호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가?

저희 도내 실정이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그 어선을 만드는 t수가 261t을 건조하도록 수산청으로 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고 있는데. 6월 2일날 1차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2척에 174t뿐이 하지 못하고, 2차 사업자선정을 또 6월 24일에 했는데 1척에 42t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자 모집을 하는데 45t이 지금 남아있는데도 지금 군산시에서 이걸 하지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선을 건조를 할때는 농발기금에서 약 80%를 융자를 해줍니다.

80%가 몇 %예요?

제가 보고를 드리지요. 지금 톤당 건조하는 비용이 66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660만원의 80%를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조건이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 5%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도 저희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월달에서 11월까지 저희 전라북도 해안에 멸치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중에도 4월, 5월이 많이 잡히고, 8월, 9월이 많이 잡히지 다른 기간은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정수가 도내 10건이 있어도 한건도 희망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지 못하고, 권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제성이 있다면 저희 도내 어민이라고 이것을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남지역은 남해안 지역이 연중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각종 자료를 보면 멸치가 제일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멸치를 잡는 그러한 각종 배 시설도 현대화되고, 우리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야 그와같은 선단을 구성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배를 건조했을 때 타당성 문제가 가로막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남과 연대해 가지고 한번도 회합이 있었다거나 충남하고 협의한 과정은 없습니까?

어느 부분에서요?

전라북도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연대해서 조치하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서글픔감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 질문한 요지는 수산업계 현대화를 위한 투자확대와 함께 조업구역을 지켜내기 위한 전북.충남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경남해적이 저지른 해상테러를 겪은 우리 지역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물론 국장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은 있을 수 없겠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민선도백이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조금더 노력하셔 가지고 저도 과거에 옥구군에도 근무를 했고, 군산시청에도 근무를 해서 압니다만 그 섬에 가보면 조그만한 어망 비슷한걸 쳐 놉니다. 자연히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건져서,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힐책하고 싶은 마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업구역 해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서없는 여러가지 할말이 많습니다만 본위원 혼자 독식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줄일렵니다. 도 당국에서도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 상태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70년대에도 보호령으로 돼 가지고 령으로서 공포되었더군요. 1구, 2구, 3구 1구가 경상남도, 2구가 전라남도, 3구가 전라북도, 충청도는 거기에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언제 어떻게 될지 공무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도 보고를 할려면 좀더 성의있는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너무 미흡해요. 그러니까 충남도와 연계를 해 가지고 조업규제는 절대 안되게끔 강력한 도지사입장에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청 생산국장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조업구역을 철폐해서는 안된다, 생산국장의 답변은 지금 경남도에서만 조업구역을 해제하자고 그러지 경상북도도 하지 말자고 그러고, 전라남도도 하지말자고 그러고, 전라북도 역시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역시 그러기때문에 이건 조업구역을 풀었을 때는 더 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건 절대 풀 수 없다, 처음 만난 분이 제가 건의를 하니까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국장이 경남 어로선단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산청장하고 통화할 때 장항에 있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수산청장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어로구역은 절대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 금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인근 전남충남과 연계해서 조업구역이 폐지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년 6월 11일날 대통령령 527호로 이걸 공포가 되었어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소재가 왜 있냐, 충남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생각해보십시요, 5.6공 정권이 총칼로 정권받은 사람들이 야합해 가지고 김영삼 정권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여기서 확실한 공문도 좀 받아놓으시고, 분명히 저는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해양경찰서장문제하고 대정부건의문도 낼 계획이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요구해서 장시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두로 해 가지고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6하원칙으로 연구를 해서 빤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영세 어민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걸로 나열을 해 가지고 수산청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공문으로 받아놓아라 이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제온 공문에도 여기에 그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강한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특위 목적은 진상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차후로는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남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약이 오른다고 할까, 속이 뒤틀리는 그러한 감정은 우리가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는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걸 생각할 때 어떤 지역차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약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민은 다 똑같은 마음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우리 산업위원회 여섯 분 위원들과 우리 주우철 국장께서 같이 군산시청과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가지고 진상을 알아봤을 때, 그때 그런 감을 충분히 느꼈고, 또 군산시청에서도 보고 내용이 전혀 내용이 엉터리였다, 구속된 것이 없는데 구속 수사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경을 방문했을 때도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미온적이고, 아주 도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진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 여러분과 또 같이 가신 주우철 국장께서도 그런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해양경찰이 거기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출동을 하기는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고, 밀입국자들과 또는 마약밀매단 그것을 핑계삼아 가지고 바로 거기서 외면했을 때, 역시 불법어선단이 그래도 공권력이 힘 있는 해양경찰이 있을 때만 좀 잠잠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강력하게 자기들 시위를 하고 해적행위를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튼 해양경찰이 나는 문제가 참 있다, 이 해양경찰을 이런식으로 해상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나지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항상 여기에 어떤 어획이 많이 있다고 할 때 그전에도 쭉 하니 그런 불법어업이 자행돼 왔는데 계속 그러한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양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어떤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명에 급급한 그냥 그런 어떤 자세는 정말로 불쾌하기가 이를데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이 듭니다만 해양경찰이 아니라 해적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민을 보호하고 해양질서를 잘 해서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편안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방어를 해주는 경찰이 아니라, 굉장히 어민을 귀찮게하고 어민을 수탈까지 하는 그런 어떤 해적행위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떼를 지어가지고 난동에 가까운 이런 해적행위를 일삼은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이 약한 이런 지역을 한 마디로 깔아뭉개는 식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해양경찰이 자기 어떤 본분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행위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이 해양 경찰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짚고 넘어 가서 다시는 이런 경찰이 이런 애매모호하고 이런 사건이 나고도 해명 비슷한 그런 엉터리같은 일을 하므로서 더욱 우리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특위가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찰청이라든지 더 위에 상부에라도 직위해제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 미온적인 자세로서 어민을 우롱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과문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제1구기선권현망어업어로장일동 이것 읽어보는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사과문 받으면 말이지 도대체 내용이 제1구기선권현망어업어로장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렇게 내지말고 분명히 경남어선불법조업어선단일동이라든지 이렇게 내줘야 우리 전라북도민이 딱 읽어보고 아 이놈들 제대로 잘못했다고 시인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제1구기선권현망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멸치어선인지 무슨 선단인지 내용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왕에 그네들이 와서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왔을 때 분명히 이런 사과문 내용도 다시해서 우리 전라북도민 전체가 이걸 보고 제대로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복합니만 물론 경제원리상 이익이 있으면 분명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겠지만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 어선단 구성이 안된다 하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구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자꾸 타 지역에 서 우리 어족자원을 남획하고 이렇게 불편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미온적인 태도로 그냥 어떤 장벽을 치고 어떤 법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일이 아니냐, 80%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90%나 100%라도 융자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행정이 발벗고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문은 전북일보 한군데만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구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봐야 누가 뭔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사과문을 내지말고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단에게 저희가 강력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하고 적어도 우리 도내에 여러 신문이 있는데, 물론 전북일보도 냈지만 다른 일간지에도 더 내서 확실하게 좀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열을 높여서 관계관들 이하 분들에게 좀 이해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산위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군산의 시민은 심각해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역시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수산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실책을 하고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당연히 따질 사항을 따졌다고 나는 자부를 하는데 좀 명심하셔가지고 조금전에 양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수산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지금 이번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왜 제가 해경서장을 더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가 하면 이 다음에 또 나왔을 적에 이렇게 많이 안하고 몇척 와서 매일 단속하다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미온적으로 말아버리고,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그마한 망 쳐놓았는데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큰 배가 왔다갔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도 당국은 역시 집행부 아닙니까. 당국에서는 치밀한 향후대책을, 지금까지 여러번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남과 연대를 해야 무게가 실립니다. 전북도 홀대만 받는다 이런 말 마시고 연대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무게를 좀 실어주자. 충남도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당부드리고 수산청에서 답변이 왔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원감소 및 타어업과의 어업조정상 불가, 이것 간단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공직에 좀 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유도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열을 좀 낸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째서 이게 해제하면 안된다는 것을 공고를 내서 확실한 공고를 받아주십사, 이것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아까 강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일 그분들이 2시에서 3시사이에 여기 오고 4시에서 5시사이에 군산에 온다니까, 저는 이미 조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조사를 안해보면 몰라요. 그게 경남어선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전북일보 하나 딱 냈는데. 반드시 경남어선단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신문 몇군데 안되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피해는 더 큽니다. 그리고 군산시장한테도 물어볼렵니다만 어업보상 450만원 이것 이야기도 안됩니다. 정신적 보상도 해줘야 하고. 그간에 조업 못한 것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도에서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너무나 심한 말을 많이 해서 좀 안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잘해보자는 뜻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 방문단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요구할 사항을 해야지 또 일부만 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미흡한 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특위하고 마음을 합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면을 조목조목 요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들이 항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마지막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보고는 수산자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원활용을 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산청이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아마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여기 그쪽에 건의사항을 보면 조업구역 전국수역으로 확대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그랬는데, 중복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영세한 어구를 가지고 어획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어구개선이라든지 해야된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멸치를 잡는데 권현망 여기에서 잡는게 60%, 30%가 저망 그 다음에 10%가 정치망이나 석조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현망을 허가할 수 있는 건수가 10건인데 지금 하나도 안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석조망이나 저망 이런 영세한 기선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자꾸 저쪽에서 시비를 걸고 또 여기에 와서 불법조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국장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써야 할꺼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은 기업화하고 과학화하는 이런 조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항시 보면 여기는 조업일수가 적고 어획량이 없고 또 그래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해서 희망자가 없다,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는 자꾸 개발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정부한테 건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다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렇겠다고도 답변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멸치잡이 어선들 조금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국장께서 행정부측의 답변으로 어떤 괴리가 있을 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제약때문에 못한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뭔가 지원하는 폭을 넓혀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언젠가는 조업구역이 딱 못박아져서 영구히 가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형 권현망이 있음으로써 저쪽에서 도발하는, 시행령이나 이런쪽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수장비를 가지고 조업을 했을 때 자원이 나눠먹기식은 안될 것 아니냐. 우리가 거기 가야 별 일 없다 가지말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자꾸 규제쪽만 생각하다 보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업을 확대하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조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특히 부안지역 위도는 해경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어민들이 와서 파장금에서 정박도 하고 그래요. 불법조업선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은 감안해서 진짜 뭔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그런 것들을 기업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멸치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화해서 성어되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수명이 대부분 2년인데, 1.5세때 제일 많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령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크기가 어느정도 돼요?

크기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치어까지 다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크기는 상관없이 금어기때만...

금어기가 있습니다. 그 산란기때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기선망이라고 했죠. 이런 것이 기업형이 없고 영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를 건조할 때 톤당 660만원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80%까지 융자를 농발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년이율이 5%입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쪽에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저희 도내에 어선을 건조하는 전 톤수가 261톤인데 1차사업자 선정을 6월 2일날 했는데 174톤밖에 되지 않고 또 2차 공모를 했어도 42톤 해서 지금 45톤을 군산시에서 반납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참여하는 노력, 또 융자비율이 80%인데 융자비율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위도의 상황등도 이쪽에 난강망이나 이런 것들이 권현망 경남쪽에서 와가지고 그냥 쭉 쳐다보니까 우리 위도에 식도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치나 멸치를 주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와가지고 조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획량이 떨어진다 이것 좀 막아달라, 해경한테 이야기해보니 잘 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서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명이 2년이다 이

저희 지역은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저희지역이 4월, 5월,9월, 10월 이때가 제일 잘 잡힙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자원이 많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쪽에 자원이 있다. 우리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구나 어망을 가지고 조업을 했을 때는 많은 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쪽에 어획량이 많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멸치 떼들이 우리 한반도를 계절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시기가 있고 경남지역에 많이 있는 시기, 충남 또는 전남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서식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것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멸치 떼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멸치 떼들이 와서 어군이 형성되면 그때 조업을 해서 많은 어획고를 올려야 되는데 영세한 이런 것 가지고는 한꺼번에 오는 어구를 전부 다 우리가 못잡으면 나머지는 가거나 죽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너희들이 못잡을 것 우리가 좀 잡아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했던 이런 것들이 지원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생태계는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해상시위에 참여한 어선의 선주 명단이나 명단을 확보했습니까?

누구 외 몇명 이렇게 했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통영 해양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현망 어선명도 확보가 안되었겠네요.

지금 검거되어서 입건된 어선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 어업을 한 전체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법해상시위에 참여했던 어선선주명단하고 또 권현망 어선명, 어선명이 나오면 선주명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활동할수 있게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해양경찰서에 더 촉구를 해서...

그리고 특위가 발족한 지가 좀 되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진작 확보를 해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또 전라북도의 현안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좀 즉각즉각 해가지고 대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간이 듣다가 보면 김영삼 대통령 아버님이 운영하는 멸치잡이 배가 거기에도 왔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왔습니까?

저도 군산지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왔는지 어쨌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배가 어떤 배인가 파악되면 거기에 같이 왔는가 안왔는가 알겠구만요.

선주가 나타나니까 명단이 입수되면 알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사적으로 주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특위에서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항의하러 간다 했는데, 그것을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지금 구속자 가족들이 도청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상난동을 부려가지고 법의 저촉을 받게 된 것을 시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강력히 해가지고 공권력이 제대로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처벌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역적으로 감싸기 작전으로 해가지고 눈감아주는 방법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럴 수록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물론 집행부차원에서는 지사가 군산시에 와서 사과를 하고 또 우리 유종근지사께도 전화까지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분의 사과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공히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한다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우리가 그것을 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가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가고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께 사과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일 사과방문단이 옵니다.

물론 거기 대표자들을 구성해가지고 오겠지만 우리는 경남 모든 도민을 대표한 경남지사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촉구를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군산시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사님께 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 가족들이 시위를 벌이고 하는데 자극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공감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로, 그것은 분명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자극을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지사님께서 수산청 공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은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국장님께서 사적으로 하신 이야기를 전제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이 특위의 조사활동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구성이 제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안가도 충분히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면 굳이 시간 버리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지역주민의 자금문제 라든지 그 구속자 가족들의 심리적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군산앞바다 해상시위관련부분은 전라북도에서는 경상남도와 수산청 그리고 보령시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전라북도는 아주 방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측면에서 강력히 대처하자는 의견들로 통일이 되는데 이것 집행부에서도 이런 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도권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잡아야지 이것을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 타도, 타시에서 주도권행사를 해가지고 구걸식 해결을 한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 자존심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사가 외국에 나가있는 중이고 우리 도에서는 정무 부지사가 나가서 대책위라도 참석을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것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앞장서야 하는 자치시대입니다.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대처했다는 것 지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공무원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공무원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특위활동에 좋은 의견은 간담회에서 일정과 같이 협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