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질의를 통해 본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확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제44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분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기정예산 12억 8,185만 6,000원에서 4,580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766만 2,000원으로 증액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으로 사무국운영, 목 수당에서 학비보조수당 중학교 11만 700원에서 1만 4,400원이 인상된 12만 5,100원으로 고등학교 19만 4,300원에서 2만 6,500원이 인상된 22만 800원으로 68만 8,62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재료비가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2,700원 인상되어 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우편요금의 인상에 따라 빠른 우편 요금 1,180원 곱하기 2,000건으로 2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사무국 업무 추진비 목에서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으로 5급 업무추진비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2만 5,000원 인상되어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비여비조례개정에 의해 의원여러분께 금년 7월1일부터 의정활동비가 35만원씩 지급됨에 따라 35만원 곱하기 6개월 37명분이 7,770만원으로 기정액이 6,384만원으로 집행액이 2,730만원이고 잔액이 3,654만원이기 때문에 7,700만원 빼기 3,654만원해서 4,116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4,580만 6,000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속기 업무장비로 286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등 신속을 요하는 속기번문에 애로가 있어 신형컴퓨터 586펜티엄 기종 2대 레이져 프린터 1대가 필요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사무국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금액은 586펜티엄 컴퓨터 1대가 186만원인데 곱하기 2대해서 362만원 레이저 프린터 1대 264만원으로 62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노고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서 61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사무국 운영 목 수당에서 중고등학교 학비 인상에 따른 보조수당이 68만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여기에 보시면 중학교가 분기당 1만4,400원이 인상되고 고등학교가 2만 6,500원이 되어 이것의 인상분이 68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음에는 일반 목에서 201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등기우편해 가지고 930원에 부쳤는데 등기우편이 없어지고 빠른 우편이라하여 과거로 얘기하면 속달인데 빠른우편으로 해서 1,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을 앞으로 2,000건을 송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재료비에는 과거에 우리가 인부임에는 그대로 인부임으로 했는데 94년도부터 예산상에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 1인 1만 5,300원을 했던 것을 갖다가 1일 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무국 추진업무비에서 사무국장과 5급의 직책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20만원에서 25만원 이것은 각 구청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5급인 전문위원 2사람이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여기에 인상분이 121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로 밑에 내려가면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일비여비조례개정에 의해 의원여러분께 금년 7월1일부터 의정활동비가 매월 35만원 지급됨에 따라서 이에 계상된 4,160만원 이것이 보상금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총금액은 4,580만 6,000원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장비확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286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286컴퓨터 이것으로써는 회의록을 신속히 요하는 속기번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종을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였습니다만 금년도 추경편성 지침에 법정경비 이외에 넣지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컴퓨터 286 컴퓨터 교체가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추경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 구청에 기획예산과에다 우리 구의회의 속기업무의 중요성을 누차 설명을 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하고 해서 사전에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위원님들이 합의를 보아 올리면 자기들이 받아 들이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86컴퓨터에 대체될 기종으로 586 펜티엄 두대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586펜티엄 두대 362만원, 레이져프린터(B4용) 1대 264만해서 626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면 286을 사용할 때와 586을 구입해서의 업무차이는 어느정도 냐하면 번문인출이 현재는 2주일정도 걸리는것이 이것을 대체함으로 1주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기획예산과에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해놓은 사항이니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 인상분 그다음 사무국장님 업무 추진비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인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비보조수당은 학교의 회비가 인상이 됨에 따라 학비를 보조해 주는데 중학교는 분기별로 1만 4,400원 고등학교는 2만 6,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하 업무추진비 인상은...

서기관급과 5급은 서울시 일원 전부다 인상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두분 계십니까?

지금 한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계속 4,5개월동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원래 두분이십니까?

예.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86컴퓨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주 의미있고 좋은 방안이다 하는 생각으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경정에 컴퓨터를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 추경편성지침에는 법정경비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의견검토를 마쳐서 올리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로 꼭 이것을 올려주십사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수차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결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꼭 사무국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조치가 되면 자기들은 거부치 않겠다고...

어떤 비용을 삭감해서 넣겠다는 겁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626만원을 새로이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을 할려면 다른 비용이나 다른 예산에서 그것을 목을 바꿔서 빼와야 될텐데 서로 얘기가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한다거나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했을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총52억중에 소위 위원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주기위해서 286컴퓨터를 교체하는데 626만원을 위원들이 요구하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 수 있지않느냐 이런 뜻이 있지않겠느냐 그렇지않다면 뭣때문에 애초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사전에 넣어서 해주는게 옳지 필요없는 것을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짜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막후공작을 하지않았나 봅니다. 위원장님! 일단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내용을 알아야 할 것같으니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최준용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명쾌하고 시원한 얘기를 듣도록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상 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 왜 이런 부차적으로 시간을 끌고 이런 논의를 새삼스럽게 해야 하고 이런 필요없는 종이를 낭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번잡스러운 필요이상의 논의를 하도록 만드는 자체부터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나아가서 전 강동구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장에 호출해서 우리가 진의를 파악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법정경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예를 들어서 수당 인상분, 학비보조, 우편요금같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병동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 해당부서에 전부다 공문을 시달하고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의회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한 두대정도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편성이 추석전에 편성이 다 되어서 구의회에 송달을 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확정을 해가지고 난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컴퓨터 두대정도를 추가할 수 없느냐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이 되어가지고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 예산을 컴퓨터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구.동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있기때문에 구입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컴퓨터를 구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구의회에다가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병동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협조가 안됐습니까?

제 소신이 항상 제가 강동구의 구민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항상 여러가지 미흡하나마 여러가지 사업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한 52만 구민의 대표로서 앉아있는 구의회에 대해서는 컴퓨터 문제는 일단 의회사무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의원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속기록이 빨리 위원들 손에 들어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누누이 나왔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주된 요인이 바로 오래된 286컴퓨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병동과장님이 의회에 관심이 있다면 컴퓨터가 어떻게해서 필요하냐 또 각 실과의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소홀히 했다, 거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구.동 전반적인 행정을 많은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혼자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구의회에서 하시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구의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추경은 필수경비 법정경비 또 경상비 경상사업비 또 투자사업비 금년에 연초에 시행했던 그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병동과장님 무슨 공부시킵니까? 다 알아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어본 것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구의회에서 사무국장 명의로 컴퓨터에 대한 구입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안이 확정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네요. 맞습니까?

예.

구입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 보라는 얘기는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조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든지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구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구에서 필요한 그 금액을 의회에다가 편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의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있는 핫바지로 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얘기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속기록이 늦게 오느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되느냐 이런게 여러번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사무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의정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논의를 안 하더라도 미리 올려주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듭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애당초에도 제안설명에서도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95년도 추경편성 지침에는 법정경비만 요청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청에 다른 실과에서는 이번에 컴퓨터를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 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사무국장님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다른 과와 비교해가지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부족하게끔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따져주시고 의원님들을 보필 해주셔야지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냥 안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사무국장님이 잘 못 보고 계시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서로 이야기 안된 것을 안 된다니까 할 도리 없어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이야기 해서 제가 이렇게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합니다.

중에서 아래 사람들한테 일을 미루는 것처럼 좋지 못한 행동도 없어요.

아래 사람한테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못 했다고 보셔야 돼요.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 위에 책임자와 이야기 해서 결국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국장이 저 밑에 서기보 하는 일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권이 없는 과정에서 소위 구청에 인사 발령을 받고 온 여러 구의회 사무국에 직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52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무국에서 최소한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장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내가 밑에를 다 모르고 서기보까지 모르니까 나중에 와서 협의를 붙였더니 이런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당초 제안설명 때도 추경편성지침에는 법정 경비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비는 요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상당히 일하기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의원님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무리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부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좀 봐 주려다가 여기까지 불려오고 이런 지경인데 이제는 의회사무국에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너무 비약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이 일 가지고 사무국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컴퓨터를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구입을 했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요청 못한 이유가 뭡니까? 편성지침에서 나와 있다는데 다른데는 구입을 해요?

다른 데도 과에서는 구입한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편성지침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는 컴퓨터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올린 과는 없습니까?

각 과에서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예.

구입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다른 과와 협의도 안 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가 컴퓨터 몇 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 하는 것이지요? 요청 안하면 안하고?

그렇지요.

구의회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요청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요청을 안 하셨군요.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각 동하고 구에 있는 부서별로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와 각 과에서 컴퓨터 구입에 대한 것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법정경비 이상은 하지 말라는 지침서를 내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경비하고 필요경비 이외의 부분 외에는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은 다 동일하게 나갑니다.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지침이 있어요? 법정비용 이상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없다고요? 사무국에서 받은 공문이 있어요 아니면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혼자 가셨습니까?

구에서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동 단위로 3대씩 필요하다고 나온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 단위는 없습니다.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문서로 해서 올라왔어요 아니면 구두로 보고했어요?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실무자들과 해가지고 우리가...

누가 했어요? 예산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다른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데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합니다.

407번 항목 구 자산취득비인데 구의회는 구청 자산 아닙니까? 여기는 독립된 예산이예요?

독립된 예산입니다.

독립 재산인데 그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쪽에다 이쪽에서 구입한 것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구청 재산이 아니고 구의회 독립된 재산이라면 여기서 지금 60대 원래 요구가 없어서 편성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구입한 60대 중에서 구의회에 주겠다 줄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예산 삭감액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컴퓨터 구입하는데 활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구청의 자산을 기획예산과장님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지 구의회에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더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의회 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 구청에 의회협력계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인사계장이 겸직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 의회협력계장을 통해서 구의회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먼저 전화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산과에서 동이 되었든 구청에 다른 부서가 되었든 이번에 컴퓨터나 이런게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보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구의회에 컴퓨터가 필요한 지 뭐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왜 안 물어 보셨어요? 다른데 구 내부에는 다 물어봤다면서요?

다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 때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과가 있고 또 업무수행하다가 우리가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컴퓨터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과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지금 사무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협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받았어요. 법정비용 이상의 다른 부분을 넣지 말라고, 그대로 수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대로 수행을 하고 왜냐, 자산은 분리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쪽에 구의회에 운영사항과 관련되어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구의회 사무국에서 미리 이런 것을 알아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고 그것을 의원들이 구청에다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경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 사무국장이 본인의 업무를 등한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은 구의회 사무국장이 구청에 기획예산과에 의원들의 위신까지 팔아가면서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구 다른과 21개동에 다 전화 연락해 가지고 컴퓨터 몇 대 필요하냐 이런 것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구의회 사무국에 그 쪽에도 이번에 일괄 구입하니까 컴퓨터가 필요한 게 없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봐 가지고 아예 편성할 때 그러면 이쪽에 우리 구의회 자산하고 구청 자산하고 분리되니까 그러면 구의회에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올리라고 하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항을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기 힘듭니다.

확인을 했다면서요. 21개동에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컴퓨터 때문에 애를 먹는 부서가 있는 것을 실무자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과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에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추경할 때 이번에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적당량을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수량을 소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286 쓰고 있는데 한 군데만 대 보세요.

286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동사무소에 286 창고에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도 386으로 교체한지가 오래 되었고 그 386을 쓰다가 이번에 586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만 286에서 386으로 교체된 적도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의회에서 그런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도 이미 편성이 끝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요 판단할 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동 단위마다 다 교체하고 구청에 컴퓨터를 60대 들여놓는 판에 구의회 52만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 구정에 모든 부분을 논의하는 이 구의회에 컴퓨터가 아직 286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컴퓨터 새로 바꾸는데 그쪽 필요한 것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도 협의하거나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 중간 절차가 없고 마치 의회사무국에서 안되는 일을 기획예산과에 찾아가서 억지로 부탁하고 예산과장님은 거기다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같이 모여 가지고 마치 우리 것좀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럼 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 한대의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금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자신이 개탄할 뿐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의원님들이 사무국에서나 예산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 자체부터 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서 낼 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 컴퓨터 586하고 프린터가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대시면서 기획예산과장이 이번 컴퓨터 구입과 관련되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심의과정에서 의결이 되면 교체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장난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얘기 했다면서요.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올리면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개탄할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기획예산과장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감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요. 이 컴퓨터 문제에 깔려있는 얘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탄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썼죠? 무얼 개탄하느냐 말이예요.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개탄한다는 그런 뜻아니예요?

아니예요. 제 자신이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52만 구민들의 대표들이 구정 전반에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의회사무국에 286컴퓨터를 가지고 그동안 4년을 써왔다고 그래서 그것도 오늘 얘기들었어요. 법정비용 이외에는 올리지 말라고 해서 못올렸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다루어서 얘기를 해주면 들어주겠다 컴퓨터를 의원들이 286 차라리 저희들이 돈을 걷어서 갖다쓰는게 낫지 구청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뭔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떤, 일일이 하나하나 못챙긴 것은 과오로 제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편성 다룰때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그런 장비나 그런 것은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 컴퓨터 이것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있다해서 지적하는게 아니예요. 컴퓨터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 돈걷어다가 사무국에 사다줘도 된다 이거예요. 52만 강동주민의 대표로 구민들의 일을 하기위해서 왔던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사무국에 마치 구청에서 안되는 일을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께서 개탄스럽다 하는 얘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도 오해받을 일이다 또는 무시하는 차원에서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강동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오해를 한것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개탄스럽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싶고 문제는 52억이라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공문으로 지침을 하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꼬리를 잡거나 펜티엄급 컴퓨터를 지엽말던적인 이런 한 줄에 예산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같은데 매달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강동구의회에 심의하시는 운영위원들께서 느끼는 것은 발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회를 우리 스스로 주장하고 과도한 어떤 예우를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무기기는 인건비에 앞서고 건물이 있다면 사무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책정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컴퓨터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더구나 각 동마다 알아서 소요판단을 할 정도로 예산과장님이 어떻게 여기는 빠뜨리고 그러한 발상이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이지 이 컴퓨터 된다 안된다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사무국에서도 책임지시는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 또 담당 계장님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그 느슨한 통솔, 느슨한 자세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청소빗자루까지 전부 챙겨서 예산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과장님은 소요판단을 알아서 하신다고 했고 어떻게 공문 지침으로 52억 편성을 하시면서 유독 컴퓨터라든가 레이져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만큼은 구두 전화 알아서 소요판단하는 항목입니까, 나머지 구두 또는 전화나 알아서 소요판단했던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추궁성 있는 질문이 나가기전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항목이 알아서 판단했는지 구두나 전화로 적당히 편성을 했는지 그 항목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컴퓨터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컴퓨터 1대, 2대 사는 것 일일이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또 저희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사주십시오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는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싶지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이게 약 1억2,000입니다. 이런 것은 구두 전화로 받고 또는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구청이라는 1,500명이 근무하는 조직이 이렇게 책상에서 흔희들 지적해 왔던 탁상공론 또는 적당히 알아서 판단하고 물론 예산과장님이 각 동사무소 21개동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컴퓨터만 만져보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예산도 꽤 많이 들어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동장이 책임지고 올리는 예산편성 요청에 의해서 예산과 기획팀에서는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알아서 소요판단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에 오히려 더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무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286이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이러한 낡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지금 속기사도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를 못합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지금 밥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고 어떻게 밥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사무기기를 가지고 별도로 부랴부랴 올려가지고 조금 전에 이위원 얘기처럼 우리 운영위원들 몸을 팔아서 사정에 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이러한 연출을 하게 만드는 사무국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지않을 수 없고 차제에 사소한 것같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인원만 해두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 보좌를 하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도 왜 빨리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청장님이 보충하는 것이지만 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이 무능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몇번 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2대 의회가 열리기 전에도 전문위원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결원을 보충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무국 애로를 참작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무국에 27명 직원은 분명히 보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더 이해를 하고 애로를 수렴할려고 애를 쓰고 할텐데 예를 들어서 인력부족인지 몰라도 사소한 것같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 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단 10분에 제가 주마간산으로 봤는데 사소한 것같지만 음력, 양력쓸때 하는 그 양력입니다. 신해룡 교수인가 그 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ㄱ 받침이 ㅇ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미스프린트를 하지 마십시오. 27명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예요. 과연 그 미스프린트가 되어있는지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10분에 봤는데도 그게 지적이 돼서 내가 이성권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자료에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정도로 무신경하고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한 얘기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독려를 해서 항상 강동구의회 의장과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밀접한 상의로 차질없는 이런 예산편성, 차질없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말로 쓴다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동구의회에 들어와서 평소 의회직원들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의회사무국에 웬만하면 협조하고 또 여기가 힘없고 또 밀리는 자리가 아닌 어느 부서든 근무를 하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께 몇말씀 듣고 기획예산과장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컴퓨터에 많은 문제점을 요청을 했어도 그게 안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컴퓨터 2대가 600만원 그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전부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결정적으로 실수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이번 예산에 법정경비외에 이것을 못넣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들의 협조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일로 구청과 매우 어려움이 있다 과연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과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최준용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명색이 지역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 사무국장께서 위원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무국장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운하다 평소에 사무국장이 위원을 그렇게 밖에 못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일로 구청과 협조가 모든 것이 어렵다 과연 구의원들이 사무국장을 통해서 구청당국에 무얼 아쉬울게 있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월급 올려줄 형편도 아니고 우리가 법정경비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명색이 정식 회의석상인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입에서 앞으로는 협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 사무국장의 평소에 마음가짐이 의원들을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분명히 포함시켜달라고 예산과장한테 얘기 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고 위원들의 동의와 협조 요청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바로 오늘에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 동기는 사무국장의 이 한마디입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봐서 과연 우리가 각 37명 의원들이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과 견제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와 견제와 비판을 하고 이자리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 첫들어와서부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이런 여러저런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라도 일선 말단에서 근무하는 의회사무국직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보겠다, 전담을 해 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사무국장, 사무업무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국장의 자세가 그 모양 그 꼴이면 앞으로 어떻겠느냐 왜 이런 말을 덧붙이냐 하면 지금 구민신문에 강동구의회 의장 문제를 정식으로 나와서 과연 강동구의회 의장은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습니다. 또 강동구청과 풍태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 의회 예산으로 그 경비를 지출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의회예산으로 경비를 지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의장이 그것을 못할진데 그것을 사무국장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전원에게 통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에 그렇게 심하게 얻어 맞지않도록 충분히 보좌도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조인식때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구청 총무국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것도 대표기관인 의장이나 의원에게 충분히 알려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회와 구청과 불협화음을 차단시키고 또 좋은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위치인데 왜 그런일을 못해가지고 전의원이 매도당하고 의회 의장이 이렇게 지역신문에 혹독하게 비판적으로 개인적으로 당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과장이 개탄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탄이란 말을 썼는지 의원들의 이와같은 의회운영에 대해서 개탄스럽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개탄이란 말을 쓴것은 저 자신이 평소 제가 속이 상하면 쓰는 용어로써 공명정대하려고 저 자신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전혀 예상치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산과장이 사실 여기 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책을 받고 보니까 저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얘기를 집중해서 마무리짓고 이 컴퓨터 구입 비용과 관련된 것을 추가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뺄것이냐 이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문제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얘기할게 있으면 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에 의하면 구두 보고도 유효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편성되기 전에 구두보고라도 하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편성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는지 그것만. 컴퓨터 사달라는 얘기를 거기 직원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국장끼리면은... 그 답변은 못하겠고 지금 공문이 온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과 관련이 된것인데 사무국장이 그러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무엇인지 공문을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 얘기도 기획예산과장은 공문을 보낸 것이 없고 구두로 각자 판단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구두로라도 보고할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서가 짜여지기 전에라도 예산과 직원들이 직원들끼리 얘기라도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직원과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실무자 의사계 주임이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줄 수 있냐고 짜여지기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청취하기로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딪치는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구청으로부터 분명히 독립해야 되겠다. 두번째 인사권도 의장에게 있어야 되겠다. 추가로 한다면 구청장과 협의토록 한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의원들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의 컴퓨터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감하면서 구청과 사무국간에 그러한 어떠한 서로간에 문제점들은 차치하고라도 62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4,116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컴퓨터 구입을 하기위해서 이 예산을 비용만큼은 삭감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관련되어 있는 금액을 삭감하면서 컴퓨터를 구청에 신세지지않고 우리가 개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항목간에 관계없이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전도사용이 가능한지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35만원 이라는것은 법정경비고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해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친다면 항목간에 관계없이 어떤 전도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기로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전용이나 전도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님의 답변이 전에 본위원이 지금 이 제안한 내용은 이것이 항목간에 어떤 내용이나 세법상의 또 예산상에 어떤 전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라도 절감을 하고 덜 받더라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지 그런 세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61페이지, 62페이지 내에서만 다룰 수 있고 추가경정 예산안 본회의에서만 모든 계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생각은 어디에서 그렇다고 해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에서 빼겠습니까, 의정업무보조 인상분에서 빼겠습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빼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발언의 의미 제안의 의미로써 생각해주시고 전체적인 것으로 넘겨준다는 의미로 받아주셔도 될 것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의회활동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게 있지요? 최준용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37명 전체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과정이 있기때문에 현재 그 의미의 핵심은 구청에서 자기 관할내에 있는 구청 내부에 필요한 수요는 60대나 구입하고 동단위에 3대씩 구입하면서 구의회에 아무리 자산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것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우리도 필요하다 하는 형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든 항목을 대해서 변환을 시켜서 예산을 출연해내든 이런 방식으로 양해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얘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예산 말고 여기서는 원안대로 지금 추경예산에 다른 항목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추가인상분 626만원에 대한 것을 더 증감시켜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원안대로 결정하되 컴퓨터 구입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집행부서에서 지출을 상호 세세항목끼리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앞에 받아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중에서 예를들면 세미나 경비를 절약하든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컴퓨터 구입 비용을 항의성이어도 좋고 의원들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따로 올리지말고 본예산만 통과시키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사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4시간 일할 것같으면 8시간 일해서 3개월 밖에 안남았으니까 밤을 새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조치를 하고 원칙대로 이것은 반영을 하지말고...

않아요. 위원장님 사무국장 말씀이 너무 길어요. 위원들 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지 너무 길어요. 그말의 의미도 알겠지만 일단 이것은 문제가 되었고 제안도 잘못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승자박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것이 우리가 의회예산에 어떤 부분적으로 어느 쪽에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 의미로 구청이든 어디든 우리 구민들도 우리의 그런 의정활동의 의욕을 다 알게 될겁니다. 구청에서 우리를 경시하고 컴퓨터 한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의 위상문제와 아울러서 구청의 어떤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든 안맞든 통과하든 안하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세출 13억 2,766만 2,000원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준용 위원등 여러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사무국에서 현재 의회활동 보조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62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것은 저희가 본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개인당 100만원씩해서 전체 3,700만원의 예산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 이번 저희가 95년도 의원세미나 소요경비로 사용할려고 했던 예산액중에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대경비에서 이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13억 2,766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