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및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사후대책조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및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사후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및 동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사후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84조 2항과 비슷해서 제3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굳이 84조 2항을 삭제하지 않고 3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4조 2항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전부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급, 2급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군수관사는 1급관사이고 부군수관사 라든지 기타관사는 2급관사로써 분류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지자제 이후 자체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실제 1급관사도 매각한다고 하는데 저희군은 제가 알기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걸로 아는데 1급,2급관사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군수관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란이 안되고 있는데 군수관사가 필요한지, 안한지, 계속존치를 시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의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 군수, 부군수 관사에 대한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1급관사까지는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군수관사는 출장소 시절에 출장소장용으로써 임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부담을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부군수 관사도 계속 존치가 되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부결을 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결보다도 이것은 전국공통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라든지 타구에 비해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 신문보도에도 중앙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꼭 따라야 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조례준칙에 우선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관사가 존치할 때 까지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정택위원 입니다. 조례안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할 때는 동 조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김정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는 각각의 독립성이 있고 각 사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있는 것인데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35조 3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지 않고 다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때는 그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장이 손실보상 특별법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계속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총괄관리 부서가 모든것을 처분을 하는데 관리전담부서의 권한이나 책임을 존중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취득처분할때 총괄관리반과 협의를 하고 취득이 끝나고 나면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것은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러한 열악한 재정에서 군수께서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장관내는 어디에 있어도 군청까지 차로서 10분 정도의 통행거리이기 때문에 군의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군수관사가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동의 합니다.

그러면 이재종위원의 제안대로 3항은 뒤로 보류하고 제4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기장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유고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이정택위원 입니다. 본 조례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서 제정된 신설조례안 입니까?

예.

그래서 취지·목적은 본위원도 찬동합니다. 단지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기금조성문제 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기금은 지금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먼저 사회과장이 연수원에 교육가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 답변이 불충분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40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생계지원금이 1,070만원·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지원 하는것이 5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비에 지원하는 것이 186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570만원· 예비비로서 81만5000원은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전부 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에 반영할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제안설명 한 것과 같이 이웃돕기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타구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만들어서 다음에 매 회계년도 말에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더 잘해볼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웃돕기성금이나 일반회계 출연금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웃돕기성금에 보면 성금예탁금이 현재 5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이 1,156만원 본청에서 받는 것이. 그리고 전년도 수입이 작년에 수입들어온 것이 7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운영 하는데 1년 총예산을 대충 말씀하시고 모자란 성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총액금액에서 두가지 금액을 보태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성금의 지정기탁 이라든지 시에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받으면 저희 기장군의 예산사정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명년도에 가서 꼭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하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다소 지원하는 방법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내용이 보면 아주 저소득층이나 불우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돼서 다소 일반회계에서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면 좀 늘여가지고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은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관내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지원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겠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자방자치단체에서 조성계획안을 가질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군내 지금 차량주차를 군마당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유료주차장 시켜서 이러한 부분의 수익을 그러한 불우시설이나 복지사회시설의 기금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안이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둘째는 지금보면 기장 경남은행뒤에 복개해가지고 복개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해서 유료주차장 시켜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기금을 연출하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만일에 그거는 세외수입 입니다. 다른 도심지안에 금정이나 이런 도심복판에는 한시간 넘으면 민원이라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할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농촌이 돼서 우리 군민들 한테 그것까지 부담을 주면 뭐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개부분 경남은행하고 시장앞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놓고 차가 오도가도 못하게 한 이부분과 그 뿐만아니고 일광면 사무소앞에 그리고 칠암 회센타라든지 대변쪽이나 우리 공유지에 차를 대는 것은 돈을 받고 해야 안되겠나 하는 연구과제를 건설과에 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민들한테 무조건 담세를 부담시켜 가지고 부산시에 시민들이 와서 차대서 돈받는건 좋은데 우리 군만들한테 부담은 주는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복개라든지 이런것은 할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인건비라든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레안은 본래의 취지가 좋은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본안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장호위원 입니다. 이재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유인즉 이 두가지 안건을 좀 뭔가 매끄럽게 의논하기 위해서 이재종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이재종위원이 제안한대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재종위원의 동의에 의해가지고 3호안건, 4호안건이 정회후에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깊은 토의후에 의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5안건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사후대책조사의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인을 11시에 의원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정회를 하고 30분동안 3, 4, 5안건을 일괄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