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핵 방사능 누출사건 배상청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방사능 누출사건으로 인하여 음식업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한 바는 원전측과 우리 행정도 언론지상을 통하여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장안과 일광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협상중인 줄 알고 있으며 특히 어제 특위구성으로 원전측도 방문하여 현장 답사도 하고 답변도 듣고 왔습니다마는 반경 5㎞이내 지역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나 법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기장지역의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됨에도 원전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지역민들의 손해에 대한 향후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 자세라면 이 지역민은 우리 행정의 치외지역이라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민들이 차후에도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을 보호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부산아시안게임의 우리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우리군이 지역활성화,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원대한 목표아래 추진해야 할 경기장 유치에 대한 구상이 어떠하신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강서구와 기장군에 신설경기장의 타당성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과 또, 강서구쪽에서는 엄청난 경기장 유치를 위한 로비도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과 자연발생유원지 등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장읍 대변에서 월전사이의 해안도로는 천혜의 관광보고로써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에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관관휴양객이 가족과 더불어 나들이 또는 낚시를 위해서 내왕하고 있으며 그들이 버리고 가는 오물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과 공유수면 일대에 버려진 오물들을 제거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곳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고 오물이 썩어 심한 악취는 물론 외관상 보기 흉한 곳으로 변할 것은 불보듯 뻔하며 이럴 경우 이곳을 찾는 휴양객들로 인한 차량으로 인해 좁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등으로 통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게 되면 차량소통은 물론 오물수거에 매우 유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네째,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장읍 시가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어 주정차 단속요원이 투입되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까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의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쳐서 일과성 단속에 머물고 있음은 물론, 시장 주위에는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인도에 잡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여 사람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아는 바 집행부에서 볼때 원만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또 인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한 실태는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김태홍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군 정신문화계승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온 국민이 지켜 봤으며 일제침략의 상징물이었던 중앙청 첨탑철거에 온 국민이 기뻐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도 갖지 못하여 독립지사의 선열과 후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탑을 건립하여 우리군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으로 하여 선열들의 위업을 이어 기장정신을 계승발전시켜 100년만에 되찾은 우리 기장군이 더욱 발전되고 아름다운 기장, 살고싶은 기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인 성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기장군 문화재 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채 100년만에 되찾은 우리의 고장 기장, 기장군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선거로 인하여 한때 서운했던 감정을 떨쳐버리고 내고장 발전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대화합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 문화재 제정을 제의하는데 군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세째,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대라리 기장 시장일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들께 불편함은 물론, 상행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의원은 기장읍 성당앞 도로에서 기장시장 앞 경유 동남은행까지의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하며 기장읍 도로에서 동남은행까지의 도로 한쪽에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경남은행 일대 복개도로를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수입을 장애인 불우시설에 쓰여졌으면 하므로 건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헌의원이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수행과 대민행정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소 염원했던 기장군이 탄생하면서 초대 민선 기장군수로써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젊음과 체력을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풀가동하시며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통제와 견제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 이상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좌천시장 장날과 8월 2일 월내 장날 그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군수님께 정말 민선 군수님답게 잘 하신다는 주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고 민원회신을 접한 주민들은 노력, 검토해 보겠다는 것과 어떤 것은 동문서답이 있었다고 군의원 너는 무엇하느냐 하며 만나보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9월 7일 월내 장날에서는 2명의 민원인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민원이 전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민원접수 내용을 본 의원의 경우에는 장안읍을 통하여 입수하고 있으나 회신내용도 본 의원은 물론이고 군의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과연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일 월내 장날 주민들에게 군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일들이 청와대에도 알려져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위만 쳐다 보시기 때문에 의회의 경시풍조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호사다마라는 말과 같이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현재 보잘 것 없는 일들이라 일소에 부칠지 모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면 기장고등학교 교장 퇴임식 초청장에 기장군의회 김정헌 의원을 기장군의회 김정헌 위원으로 본 의원에게 우송된 것과 원전지원사업 변경심의 안건 내용 중 타인명의의 승락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는가 하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도 담당계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군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군보를 창간한다고 생면부지의 편집장이라고 하는 분이 원고청탁을 하면서 전화상으로 연락하는 사례 등 이러한 사항을 볼때 기장군 공무원 내부조직이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무시되고 기강해이로 인한 근무자세 불량이 만연되었다고 본 의원 생각되는 바, 군수님께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복무지침을 부하직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 숙지 하는지요? 군수님의 인사지침은 어떠하신지요? 군수님의 직원에 대한 근무자세 등 기타 필요확인 행정은 어떻게 하시며 군수님의 5일장 민원접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인지요? 군수님의 군청사내에서 계속되는 침술행위는 의료법상 저촉이 안되는 지와 군청사 밖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같은 업종의 한의원 의사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결재시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담당직원이나 과장님께 경위, 직접 법규를 확인하시는지요?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고리원자력 추가건설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월 6일자 국제신문에 효암부락 주민대표와 한전간의 이주관계 타협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요? 원전설치지역 이주 보상관계 법령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만 만약 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장안지역에 원전2기를 건설하려는 건축민원이 들어온다면 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종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3/4분기의 시간이 기울어가는 지금에 즈음해서 군 재정운영에 심히 걱정되는 바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보는데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본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필연적이라 하겠으며 과연 현재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며 목표달성은 무난한지,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점사용현황과 사용료 부과징수는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95년 9월 1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관내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징수 관계로 감사원과 내무부로 부터 소급 징수토록 지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부과한 사용료가 액수로 3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재정운영에 고초를 받고 있다는 집행부로 볼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보도의 진상과 부과징수 가능여부 및 부과시 예상세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둘째, 노인회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와 홀동을 위하여 매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 지원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군 및 읍·면 노인회의 지원금과 노인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사후 점검은 하고 있으며 활동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환의원, 김태홍의원, 김정헌의원, 이재종의원, 문장호의원의 군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김태홍의원, 김정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자력 효암부락 관계 때문에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고리원전 본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효암부락과 지금 주최하는 팀은 한전본사에 있답니다. 이주 관계는 사실상 자기는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신문 그것은 오보가 아니고 사실로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 같으면 사후에 그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안계시는데 그러면 계속 군수님만 민원을 접수하시고 내용은 군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계속 따라 다닐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따라다녀서 되지도 않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민원접수한 공문을 총무부서에서 의회사무과로 보내든지 회신도,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하신다니까 일단 제 생각, 마음 가진 것을 묻겠습니다. 침대 관계는 별개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민선군수니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민선 3년입니다. 그러면 차후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남들이 볼 때 업종을 운영하면서 군 행정도 수행한다 이런 거 같으면 촌 말로 도랑치고 가재잡는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또 약을 군에서 하고 냐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루머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약은 군수님이 경영하는 의원에서 한다는 제가 볼 때는 단시일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군수님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거 때문에 사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그런 말썽이 약 관계도 거기서 안짓고 하는 말썽이 안생긴다 하면 별개지만 그런 것이 계속 생긴다 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기왕이면 김정헌의원님께서 군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이 군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비스행정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군민들로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비스행정을 하신다 라고는 해도 그 의료행위,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라는 얘기들이 군민들속에서 많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을 두시간으로 하지 말고 한시간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과이후에 하시든지 이런쪽으로 한번 바꾸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좋은 얘기만 많이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귀로는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많은 불편의 소리들을 합니다. 민원들이 민원을 보러가게 되면 복도에 줄줄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스럽고 여러가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이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군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잘 할려고 하는 것을 도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조금 바꾸어 가지고 군민들이 전체가 다 동참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원전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민의 직·간접 피해배상과 향후 대책과 피해보상법 제정과 지역주민의 보호대책의 최영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반경 5㎞이내 주민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한전에서 전년도 전기판매수익의 0.8% 이게 금년 7월1일 이전에는 0.5%입니다. 약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올해 0.8%를 적용하면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주구가 7억, 고리원전의 육영사업비가 7억 해서 28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간접피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원전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입증되는 자료가 확보되면 현행 관계법으로도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보상법 제정 건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예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보호대책 강구는 지난 6월 16일 누출사고 이후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은폐 의혹과 불신 등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감시기구인 고리원전 방재협의회가 설치되어 10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시안게임의 우리의 준비와 관련된 아시안게임 시설유치 구상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7월 25일 의원협의회시와 지난번 7월 28일 제8회 임시회때 아마 질의,답변드린 바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시설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국제경기대회 지원준비단에서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적정지역을 정밀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실무진 및 기술진이 3차례에 걸쳐 군내 후보지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골프장, 실내경기장, 실내경기장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휠터 경기장 후보지를 3개소 내정해 놓고 제반여건을 정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 수개의 대상지에 대한 정밀조사후 부산광역시가 최종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이들 시설계획이 확정되도록 제반여건 즉, 이점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준비단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공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말고 그저께 국제경기대회 지원준비단이 기술담당 사무관 기술1담당, 2담당 사무관 두분하고 밑에 실무자 네분이 또 마지막 세번째 다녀갔습니다. 강서구하고 비교해서 해운대구 관광특구와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월등하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에 그 시설들이 어떻게 활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가를 출장을 가서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심에서 또는 교통로에서 너무 떨어졌을 때는 사후에 이용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가 가속되고 심지어 잡초라든가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지역은 해운대라든가 반송을 넘어 가면 바로 도심하고 연결되어 사후에 지역주민이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입지조건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단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민간차원에서 유치로비라 하면 이상하지만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그런걸 몇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강서구를 최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유치로비를 한다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자료 정보를 드려가지고 강서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대의 기관인 의회차원에서도 배전의 지도 편달과 많은 충고를 기대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까 질의 내용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원전을 갔습니다. 거기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의 목적에 보면 인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정의에 5㎞이내라고 했는데 어제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피해, 그 인근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법이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원전이 피해를 줌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줌으로 해서 지원해준다 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원전으로 인해서 별다른 개발이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5㎞라는게 어째서 꼭 5㎞로 해야되는 것인지 어제 본부장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보통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5㎞지점으로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를 저희들 군민으로서는 5㎞를 10㎞나 이렇게 늘였으면 하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물론 원전본부에서는 5㎞가 아니라 1㎞쯤 했으면 더 좋을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구역이 5㎞가 아닌 10㎞쯤으로 늘리게 되면 자기네들은 반사적인 어떤 불편함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행정이 앞장서서 5㎞를 10㎞로 늘릴 용의가 없는지 그걸 한번 구상해봐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이 되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간접적인 피해를 측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자에 핵누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손님이 많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그것은 자기네들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는 간접적인 피해보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그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는지 과장님께서도 간접피해 보상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간접피해보상법의 기준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건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저도 이지역에 있으니까 여름철에 손님이 뜸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달후 였지만 그 조사단들이 모두 가고 현장확인가고 저도 두어번 이상 갔습니다마는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입증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전에서 이야기 하는것도 그런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관련법이라고 하는거는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수산업법이라든가 그런게 안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우리군민의 세를 받은, 거출한 돈으로 월급을 받고 지냅니다. 우리군만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하실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원전은 되도록이면 수월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수월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법도 만들고 보상도 적게 주고 그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의 편에서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될 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한달후에 아셨다라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법을 만들어야 겠다라는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달후에 아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쯤은 해볼필요가 안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Km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원전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Km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간방재협의회 구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어제 내용을 받아 보았는데 사실 그런 구성체나 지금 현재 원전을 상대로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거나 피해가 올것이라고 의논을 해왔던 그 단체가 5Km 반경 그 지점속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의논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에 하나 5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고 피해를 보상해 줄 그런 의논을 할 수 있을런지 감히 그것은 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장안읍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 수 없는지 과장님이 앞장서실 수 없는지 다시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장안읍 대책위원회하고 고리원전측하고 6월달에 누출사고로 인해서 민간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두군데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하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안에 불과한 것을 만들어서 협의회 구성이 되도록 자문역할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 하지만 협조해드린 일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같은 원전영향권안에 있으니까 대책위원회, 즉 말해서 고리원전 방재협의회가 많은 인원이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재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원전주변 환원 지원사업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반경 5㎞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로 범위내에서 환원사업이나 그리고 모든 보상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위활동을 하면서 원자력 본부장께 여러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서 받아낸 답변이 법개정이 되 가지고 5㎞에 접한 읍.면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기장군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역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지역협의회 인원구성이 지금현재 5㎞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득권 주장에 의해서 5㎞이상 더 확대할 가능성이 힘들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방재협의회나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장군 전체의 타 읍·면 위원들도 협의회 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다소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득이 하게 장안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한,두사람 많더라고 물론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수가 5㎞ 반경안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가지 타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5㎞밖의 주민들께서도 엄격하게 따지면 피해를 당연히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이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적 구성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다, 간접적인 피해다, 어제도 원자력 본부장님이 직접적인 피해는 끼치지 않았다고 극구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미에 직접적인 피해는 뭐고 간접적인 피해는 뭐냐, 방사능이 누출되 가지고 그것이 피폭이 되어서 바로 나타나야 꼭 직접적인 피해냐, 그리고 병신이 되고 사망을 하고 또 문제기형아를 낳고 해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이냐, 이번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지금 횟집업소에서는 언론에 발표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소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적어져서 수입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것도 직접적인 피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그것도 직접적인 피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자력 본부장께서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월별로 통계를 내서 어느정도 손님이 줄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주민날인을 받고 업소의 날인을 받아서 배상청구를 하면 타당성이 있고 보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편에 서서 업무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치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은 3개 경기장입니다. 배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이렇게 3개의 경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여타 다른 경기장도 자리 선정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개 경기장을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이렇게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여러가지 골몰을 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언론을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저희들 군에서도 유치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3개 경기장에 한 할 것이 아니고 경기장 한두개라도 더 본 군에 유치를 하면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지역발전에 기여할테니까 유치운동 추진을 하는데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치 운동을 했으면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최영환 의원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에서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지금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보상을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므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에 이야기하고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 관한 지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므로 이것은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협의회 기구에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이재종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장, 철마, 정관에서도 각 공히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유치대책 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동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각 사회단체가 여기에도 30 몇개가 있으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지원들 받아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전지원법에 5㎞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할때 올 7월 몇일인지 모르겠지만 법개정이 되어서 더 확대 가능하다고 원자력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만 조정이 되면 5㎞의 범위내에서 접한 읍·면이 될 수도 있고 기장군 전체가 될 수 도 있다고 어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개정이 되었다고 어제 들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법에 관한 관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법률내용과 개정된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법령에는 5㎞라고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 정해져 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5㎞로 정해진 것이 87년도에 그 법령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지금 세월이 10년정도 흘렀으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보다는 10㎞ 이상 더 기장군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5㎞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 하고, 기존의 범위내에서 원전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5㎞에 접한 읍.면이나 또는 군전체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언급이 있었으니까 관계 관련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법이 법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정헌 의원님하고 법개정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재종 의원, 문장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이재종의원님께서 재산인수인계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계받은 재산이 2,288필지에 332만 7,559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95년 3월 7일자로 2019필지에 330만 2,200평을 받고 추가 인수를 6월 17일자 267필지에 2만 5,359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장군관내 양산군 재산으로서 미인계된 142필지 50만 510평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내무부 조정결과 기장군에 인수를 시키라 하는 필지가 100필지에 40만 7,868필지, 양산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라 하는 필지가 39필지에 9만 2,418평 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양산군에서 협의 처리해라 하는 것이 3필지에 22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무부에서 기장군에 인계하도록 조정된거는 9월 15일까지 우리군에 인계해달라 요청중에 있는데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조정된 3필지에 대해서는 9월 13일날 양산군과 기장군이 현지답사를 재조사를 해가지고 의견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기장군에 인계하라는 100필지에 대해서는 받아내고 개중에서도 양산군에서 거부 예상되는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무 조정된 중에서 양산군이 거부할 적에는 그 필지에 대해서 내무부에 조치를 요구하고 양산군에서 계속가지고 있으라 하는 39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산군과 협의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법적 대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양산군의 재산이 기장군 관내에 한 필지도 남겨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우리 기본 방침입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종의원께서 체납세 정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현황과 매각사례, 결손처분, 대상체납액 조치, 체납세별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압류 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이래서 총 1963건을 압류해 놓고 부동산을 459건, 차량이 1,50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재산을 성업공사라든지 매각의뢰한 예는 없습니다. 매각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체납이 되어서 우리가 압류했을 당시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이 은행 등에 담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공모해 배당을 받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액도 확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 3월 1일부로 양산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제 9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재산사항을 전부 일제 9월말까지 마치고 나면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못받는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장부에서 털어내서 짐을 좀 가볍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별 원인분석 사항은 총 41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고질 및 단순체납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억 5,800만원,도산으로 인해서 10억 6,700만원, 행방불명된게 1억 4,400만원, 재산이 없는게 100만원, 소송계류중에 있는게 12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조금전에 조금 언급했다시피 9월부터 매년 년도폐쇄가 되는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납세를 정리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95년도에 부과 처분된 거에 대해서는 98%까지 받아내고 과년도 양산군에서 인계받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10%정도는 기어코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행방불명과 미 압류자 재산을 내무부와 연계를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찾아내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의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형사고발한다든지 또 재산을 공개할 수 있는 공매처분을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군청산하 간부공무원을 전부다 한사람 한사람 연계를 시켜 가지고 책임징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상황 보고회를 자주 가져서 체납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장호 의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지방세가 목표액이 146억 2,200만원, 지금까지 부과된게 148억 4,000만원 징수된게 110억, 4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38억 3,600만원입니다. 당년도 금년도에 체납된 거는 부과될 98 몇% 정도 올라가서 과년도가 양산군에서 인계받은 체납액이 37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2억 1,700만원으로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13억 8,200만원인데 지금까지 부과된 게 111억 3,700만원, 징수액은 8억 4,900만원 체납액은 2억 8,000만원, 이 체납액이 많은 것도 과년도 양산군 시절에 넘어온 것이 2억 4,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99%로 100%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사용료 현황과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유가 1,220필지에 면적이 16만 76평이 있고 군유가 조금전에 보고드리다시피 양산군에서 완전히 받은게 2,288필지에 332만 7,559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된게 국유 171필지에 3만 2,963평을 대부를 해가지고 수수료가 점사용료가 3,533만 2,85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63필지를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9,581평입니다. 사용료가 855만 290원을 부과하고 징수완료 했습니다. 지금현재 9월말까지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무단점용됐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재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정택의원 입니다. 체납세 정리 대책질문 제목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질문제목하고 두가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나 소득이나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세목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세금인가 하면 일반공장이나 사업장의 면적에 평방미터에 5백 몇십원이 부과되는 종합소세인데 저희들은 91년도에 비로소 이 고지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 하니까 이런게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사나 양계장이나 축사에는 면제가 되는데 양어장에는 부과가 된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똑같은 1차산업이고 기뤄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건 똑같은 1차산업인데 어째서 거기는 면제가 되고 양어장에는 부과가 되느냐, 이것은 형평에 안맞아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하니까 세목설명에 양어장이란 명칭이 없어서 적용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당자가 그러면 양어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명칭이 생긴게 아니고 근세에 와서 양어장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세목설명에 양어장명칭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인정과세도 하는데 인정면제도 담당자가 잘 생각하면 해줄수 있는건데 해석을 잘못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부과가 되고 부과가 안되는 쪽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승복을 못해서 여러가지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기 부과 된거는 할 수 없이 내겠다. 여러가지 관계요로에 진정을 한 결과 법 개정할때 반영해서 면제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고지서 발부받은 그때부터는 세금을 냈습니다. 94년도 까지 그런데 유독하게 또 89년도부터 소급부과가 돼버렸어요. 세금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91년도에 처음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세금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했는데 89년도 부터 부과를 하세요 하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저히 승복을 못한다 지금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양어협회가 한 3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금안냈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장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낸 사람이 한두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소급된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세금을 앞으로 거둬 들일것이냐 질문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세금은 헝평에 맞게 부과가 되도록 잘 세무담당자들이 판단하셔서 민원소지가 발생안하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부터 소급해서 부과됐다는 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모든 세금은 전부다 법에 의거해서 직원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농축산업 여기에만 면세가 되도록 되어있고 수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나간겁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시정이 돼서 안냅니다.

금년부터 세법이 바껴 가지고 양식장도 면세가 되도록 법이 바꼈습니다. 법이 바뀌기 이전에 법에 의해서 부과한 건 내셔야 되고 꼭 안내시면 강제징수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회와 관련하여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의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원 및 활동사항중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의 보조금 지원사항은 연간 운영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 해서 지난 3월부터 보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읍 농협직판장 2층 회의실에 노인학교를 9월 27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관계상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 지회사무실 마련입니다. 노인회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기장읍 동부리 228-1번지 대지 296㎡, 건평이 129.9㎡입니다. 여기에 옛날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수리비가 약 2,000만원 소요되는데 다음 추경자원이 마련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들 추경요구에 응해주신다면, 보수를 해서 지회사무실을 마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마련은 조례는 현재 시로 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의회에 조례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및 읍·면노인회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활동사항을 군지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통보받고 또 상호협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분회장은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고 자연정화활동이나 게이트볼 경기 등 이렇게 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지회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분회 회원이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노인회에 관계되는 사항은 군에서 직접 수시로 각종 행사를 파악하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노인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도 임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문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사회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차 나오셨는데 노인회복지 기금으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기장군이 신설되었으니까 3월 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양산에 있었던 관계로 군 단위 지회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각 읍·면에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매달 모여가지고 건설적이고 젊은 사람들 눈에도 비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단위 지회라는 조직이 중앙으로 부터 내려와서 일단 군이 되고 나니까 지회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는 읍·면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머리없는 꼬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아마 전용이 되었는가 싶은데 그것은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이미 이렇게 되었지마는 마지막 활동에 있어서 분회 읍.면간부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지 일선에서 볼 때에는 과연 읍·면의 노인님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잘 안 띄어서 저가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노인님들이 사랑방에 앉아서 있기 보다는 이미 세월은 지났지만 면단위로 모여서 젊은 사람들 눈에도 노령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참여한다는 뭔가 뒷받침을 후원을 하기 위해서 첫째, 경제적 도움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조직을 통해서 월이나 격월적으로 한번 모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도 1,000만원 해 가지고 분회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회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과에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사회과장한테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읍) 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 말씀대로 담당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이신데 구구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실장님 답변내용중에서 노인네들의 활동사항 중에서 노인 게이트볼경기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장은 있습니까?

전용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내 장날에 군수님이 민원접수를 하실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경기장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장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이, 참고로 해서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노인네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리원전의 부지내에 노는 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원전측에서 자기네들이 합의만 되면 경기장을 만들어서 노인네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부지를 약 500평쯤 내 가지고 경기장 자체도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회과장님이 오시면 잘 말씀드려 가지고 원전측과 절충해서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전, 강계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한 관계법령, 관계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근본적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 제2항과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할 경우에 결국 입장료 수입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4항규정과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에서 제외한 지역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에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해서 저희 부산광역시 전 지역은 지금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양산군 시절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양산군에서 제정을 해서 95년 3월 1일날 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동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양산군에다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사례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양산군에는 지금 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양산군 상북면 홍유폭포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연 입장객을 약 2만명을 예상해서 입장료 수입이 약 14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지출중에서 징수요원 인건비, 화장실 등 유지비가 약 1,500만원정도 그래서 지출이 약 5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군에서 부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청소는 비교적 잘 되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를 만약에 지정할 경우에 기본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벤치, 주차장 이런것은 시설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전,강계 지역에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능한 현지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될때까지는 월전, 강계 지역뿐만 아니고 동암 오랑대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민의 협조를 받고 사회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연중 주말정화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소같은 것은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없는 지를 묻고 싶고 양산군조례 제12조 동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런데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비근한 예로 과장님 말씀대로 양산 어떤 곳은 연 2만평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수입을 1,450만원으로 예상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죽성, 강계 이지역은 하루에도 수천명이 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직접 현지를 가 보신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고 하고 이것이 얼마간 지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아주 좋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그 곳에는 쓰레기나 오물들이 온 산간계곡에 쌓여서 더러워서 보지도 못하겠더라 그런 계곡으로 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자생단체나 여러 관변단체들을 이용해서 조금 협조를 해서 오물수거나 여러가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천명이 오는 지역에 몇사람이 얼마동안 다니면서 그걸 청소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최영환 의원님께서 오물이 너무 많이 쌓이고 하니까 결국 주변환경도 안좋고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관계는 일단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주 차량소통이 형편없이 불편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차량이 많이 올 수 밖에 없고 차량이 많이 모이니까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 사무를 볼려고 해도 차가 소통이 안되니까 길이 막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참고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최영환 의원, 문장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욱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장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기장시가지 일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과 기장성당에서 동남은행간 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는것과 경남은행 주변 복개천 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기장 시가지 중에서 기장성당에서 동남은행간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합니다. 그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일방통행 지정부서인 해운대 경찰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한 바 해운대 경찰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부산 검찰청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주민들 의견하고 대치가 되지만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가하다 하면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기장성당에서 동남은행간 그 다음 경남은행주변 복개천 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기장성당에서 동남은행간은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기 때문에 설사 일방통행로로 된다고 하더라도 장래 교통수요가 급중할 것 같아서 거기는 유료주차장 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복개천 주변도로는 사실상 지금 노상이면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교통량이 폭주하면 거기가 소방도로겸 우회도로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한다고 하며는 교통소통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마찰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요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해가지고 주차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게 저희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태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미약 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영환의원님의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형태와 차후방향 그리고 곁들여서 잡상인 단속방안,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부과 징수실태, 그리고 주정차공간 확보등에 대해서 여러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주정차 단속실태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이전에는 공무원과 교통경찰관 합동으로 질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그러나 95년 7월 이후에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 3명이 배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7월달부터 스티카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단속구간은 기장국민학교에서 기장성당간 1,650M구간이 됩니다. 공익요원 배치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단속방향은 우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계획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계획은 첫째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기장교회에서 대라복개천에서 기장탕간, 두번째는 기장시장에서 태화한약방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음엔 대형차량을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대형트럭은 시내진입을 금지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기장성당에서 농협구판장간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버스는 일방통행 실시 하도록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장성당에서 농협구판장, 우체국간 요 부분도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기장시장에서 기장읍사무소간 기장수협에서 한전기공 아파트 도로간 이런 지역을 우선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소통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탄력성이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티카는 발부했지만 아직까지 주정차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531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 네명이 주로 기장간선 도로변에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티카만 발부하고 부과를 하지못한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요번 2회추경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걸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정차공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을 노상허용 주차장 입니다. 기장우체국이나 대라복개천이나 새마을탑 부근에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곳은 탄력성있게 운영해서 이면도로를 노상주차장을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면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6년도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련해가지고 97년부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가능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잡상인 단속은 기장읍과 합동으로 단속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통소통에 장애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보도내용대로 감사원으로 부터 직접감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내용에는 30억을 징수를 하지 못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기장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3월달에도 그 일간지에서 보도가 된 사항이고 전국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할라하면 현행제도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규정가지고는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쟁송문제가 따르고 또 국민들에게 행정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내무부에 지시를 하고 내무부에서 우리 경남도, 부산시에는 아직 지시가 없었습니다마는 구 경남도 양산군에 지시가 온 사항을 보면 이러한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강구를 하라 부과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과하지 못한 사유를 구 양산군시절에 경남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관행상 이것은 부과하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식어업 면허입니다. 양식어업면허는 민법상 토지에 준하는 물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도 납부를 하고 취득세·소득세를 지금 양식업자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공유수면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면 이중적인 부담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는 거의 전국적으로 대등소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물의 제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가지 점용하는 형태에 따라가지고 점용료의 부과기준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업하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단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기준을 가지고 점용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현행 법절차상에서 봤을때에 농업이나 식물이나 내수면어업이나 관로등 상세한 과정까지 다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식어업이 전국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이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 3월 부산시에 편입되고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부산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문상으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못한다고 합디다. 그러나 신문보도도 나고 여러가지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과를 하더라도 감면규정이나 근거를 확실히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부산시 소관부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징수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이 기준에 보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3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바다에 양식을 하는데 인근토지를 바다에 대한 인근토지가 있을 수 없고 바다에 양식을 하는 동일용도의 인근토지가 육지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다가 질의도 했고 경남 통영시나 경남 고성군에서 경상남도에다가 질의한 예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답변오기를 앞으로 이것은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세원발굴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조례개정이라든가 상이근거가 명백하게 된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문장호의원님 질문에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약하지만.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태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기장성당에서 동남은행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로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승객이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보고 내리고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4시경되면 시장보러오는 주부들로 해가지고 사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제의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부 가장자리의 유료주차장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할 경우에 제가 이면도로 한쪽면에 유료주차장화 시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로폭이 노면이 8M입니다. 8M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하면 차폭이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지금 현재 기장시장 주변을 해서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차도로를 통행시킬 경우에는 현재 아침9시부터 6시까지는 주정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차량통행이 원활히 됩니다마는 6시부터 8시까지 주정차 단속원이 퇴근하고 난 후에 불과 500M밖에 안되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기장성당에서 기장시장 들어가는데 10분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일방도로를 지정했을 경우에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주차를 한다든지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기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차를 외곽지역에 파 킹시켜 놓고와도 불과 5분거리면 일을 다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렸고 현재 버스승강장이 기장교회앞에 한군데 있고 기장수협앞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각선으로 보면 7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예” 라고 함) 그런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손님을 싣기 위해서 정차를 했을 경우에 뒤에서 따라오는 일반차량들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에나 퇴근시에 보면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쪽으로 오는 수협앞에 정차하는 이 주차장 안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볼때는 서울은행 거기에서 100M전방에 보면 서울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울은행쪽으로 승강장을 옮겨가지고 그쪽에다가 손님을 실을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방통행 지정을 건의한 부분도 다시한번 고려해서 부산경찰청에다가 보완해서 이러한 부분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봐지고 지금 기장시장에서 기장읍 올라가는 도로 부분까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한쪽면에 주차를 해뒀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도로가 막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까 제가 질문한데 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일방통행로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방안과 또 승강장 위치관계, 그리고 기장 우체국에서 농협 구판장간 간선도로의 금지구역 설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하튼.....

현재 기장교회 앞하고 수협앞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불과 대각선으로 볼때 7M정도의 사거리 입니다. 대형차 버스 두대를 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심지어 추석 목전에는 차가 5분이상 소통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쪽으로 오는 승강장을 불과 100M앞에 설치하면 그러한 체증이 제가 볼때는 당장 해소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최영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를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다는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나 96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스티커 발부한 것이 잘못하면 6개월이후나 1년쯤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스티커받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지나 가는가 보다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과태료 부과한 고지서가 날아 갈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앞당겨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도로 이면으로 소하천 복개해놓은 거 말입니다. 옛날 양산군 있을때 부터 제가 알기로 돈을 약 10억 가까이 투자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놓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인근 지역의 집들이 꼭 자기네들 앞 마당인양 점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물론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보행을 하는데 조차도 불편을 느끼고 심지어 또 어떤 이야기들은 자기 전용 마당인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앞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난리가 난데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돈을 10억이나 투자해서 물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좋지만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유료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평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7월 1일 이후에 군수님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초도순시를 했을때와 또 저희들이 3일간의 의원세미나 갔을때 군수님이 기장시장터를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했을때도 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사실 시장통 주변에는 그 인도에 많은 잡상인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보행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기 고유점포인 것 처럼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강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기장군내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해 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다른 외지에서 전문성을 가진 장사꾼들이 모여와서 인도에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저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금년 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복개천에 대해서는 유료 주차장하는 방안은 이 문제도 배타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문제는 공도상에 잡상인들이 도로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의원님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