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으로 95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시정 및 구정 시책홍보,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 구정관련 보도 및 분석, 종합유선방송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재보수 복원사업, 종교단체 및 사찰지도, 공연장, 음반비디오물, 다음은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식, 면세용품, 증명서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인력은 5급 1명외 총 13명이 정원으로서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보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사는 4개사가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 한강남부신문, 서울시정신문, 시정신문 4개가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보급지역이 강서, 양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정보지는 서울교차로등 4개사가 역시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인 강서케이블TV가 있고, 다음 중계유선방송으로서 강서합동유선방송, 그리고 음악유선방송으로서 남부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서지부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문화재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2개소로서 김덕원묘 출토의복이 보물672호로 지정된 바 있고, 양천고성지가 사적 372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5개소로서 유형문화재가 약사사3층석탑, 약사사석불, 풍산심씨묘역등 3개소가 있고, 다음 기념물은 양천향교와 허가바위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은 약사사와 미타사, 법성사 3개사가 있습니다. 다음 종교현황으로서.....

, 여기 잠깐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다 한 다음에 할까요?

하나씩 끝내고....?

그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종교는 개신교가 304개소, 천주교 6개소등 총 3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연장, 인쇄소, 출판사는 594개소로서 저희구에 공연장은 없고 인쇄소가 26개소, 출판사가 77개소등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첫 번째, 체계적·효율적 홍보로서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고 기획홍보 능력의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수단의 다양화로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며 아울러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의 평가의 활성화로서 각종보도의 분석과 구정모니터, 다음 홍보물제작 심의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체계적 효율적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행사등 구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될 시에는 홍보방안을 결정하고 언론매체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BOX기사나 사진보도 등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수단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행물제작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소식지는 매달 25일 개최되는 반상회에 배부가 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정 및 시정·구정에 종합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규격은 16절지 8면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달 9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서화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화보는 21세기에 대비하고 강서구의 특성과 모습, 그리고 강서구민의 삶을 동적인 사진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강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9월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정보책자는 작년에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각종 유적과 동명, 연혁,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작해서 금년에도 역시 11월달에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언론매체는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가 23개사가 있으며 지역방송은 2개사 그리고 지역신문은 8개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가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통해서 기타 다른 언론사에 파급되는걸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 케이블TV 방송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블TV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주민이 필요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홍보를 지금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의 평가활성화입니다. 보도분석에 있어서는 단순한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강서구소식지 발간 개선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달 25일 반상회시에 저희가 9만부를 지금 제작·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반상회보가 좀 구태의연하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현재의 규격인 16절지 8면에서 신문지 2분의1 수준, 크기는 현 소식지 한 2배정도 되겠습니다. 역시 8면으로 할 생각이고 종이 재질도 현재 신문용지에서 모조지로 지금 재질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색상에 있어서도 현재는 2도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4도인쇄를 하고 사진 등을 많이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의 구독성을 높여서 홍보효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95년도는 기존 반상회보 발행예산으로 지금 충당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400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여기 종이의 재질을 개선을 하고 4도인쇄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약 한 1억8,000정도 지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의 추진방향은 문화진흥과 주민화합 그리고 문화재등 시설정비 그리고 관광문화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과 주민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강서구관내 각종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로는 강서문화원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지난 5월에 발족이 된 바 있고, 아울러 강서문화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울러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립합창단원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구립합창단이 아직 발족이 돼있지 않습니다. 지난 5월20일날 강서구립합창단설치조례가 통과가 된 바가 있어서 현재 법적으로 기반은 돼있고 합창단원 선발은 10월이나 11월경에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부터 예정이 돼있습니다. 합창단원 선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길 탑산에서 궁산 그리고 개화산에 이르는 양천길을 궁산 문화유적공원의 시설확충 보존과 연계해서 저희가 역사의 거리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역사의 거리에는 약사사와 양천고성지, 소악루, 양천향교등 8개소의 문화유적이 있으며, 아울러 안내판 17개소와 표석 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양천향교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양천향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는 향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각종행사를 할 경우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행사로는 석전제례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과 서예백일장, 전통혼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탐방교실입니다. 향토문화 탐방교실은 월1회 셋째주 금요일날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으로써 강서 관내 문화재 및 명소에 대해서 순회 탐방을 시킴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광 시설정비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는 탑산 주변의 허가바위와 구암공원, 광주바위, 공암진나루터 그리고 궁산 주위에는 양천향교와 소악루, 양천고성지, 양천현아터, 그리고 개화산에는 풍산심씨 묘역과 약사사, 봉화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보실에서는 문화책받침을 제작해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달에 배부한 바가 있고, 현재도 국민학생들에게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진경산수대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는 미술의 해가 되겠습니다.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저희 강서구가 옛날 조선시대때 정선선생이 작업을 하던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정선선생을 기리고자 강서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제1회 진경산수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들었고 저희구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구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유적과 명소 등에 대해서 국내의 관광객 및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문화지도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 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궁산과 탑산, 개화산주변에 각종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아울러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 애호학교를 지정한 바 있고 문화재 연동망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광장 시설보완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광장은 작년에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의 광장 시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으로 2억1,000만원 책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수터, 구민회관 바로 밑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체육센타 예정부지와 청소년직업학교간의 약 48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각품 10점과 시비 1점을 설치를 해서 지난 구민축제기간중에 9월1일날 제막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강서구민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행사는 8월31일부터 전야제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된 행사는 9월2일과 3일 양일간에 있었습니다. 주된 장소는 거리축제구간인 양천길과 그리고 우장산 축구장이 되겠으며, 공연행사로는 조각의 거리 선포식, 열린음악회, 거리축제, 거리축제 뒤풀이공연, 가족장기자랑등 5개의 공연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인원은 1,000여명이었고 지금 관람인원은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관람객이 많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에 일부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봐요.

김상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가 7개소가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7개소 문화재의 보수·유지나 또 재산관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개인소장품에 대한 지도계몽이나 지원은 구청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김덕원묘 출토의 의복이 있습니다, 출토의복.

예.

지금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고, 소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구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예산집행은 시 예산으로 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함으로써 문화재 파손이 우려되거나 파손이 된 경우는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원묘 출토의복은 현재 김덕원 후손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찰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매주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관리나 유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충실히 하시고 특히 김덕원묘에서 출토된 그 의복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4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의 약 한 78%가 음란비디오를 본다 라는 통계수치가 나와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청소년보호 또는 교육차원에서 음란비디오 판매나 대여에 대한 단속을 위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좀 완벽하게 잘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불량음란물에 노출이 돼서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예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적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몇건 정도나 합니까?

그 실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도 따로 나중에 정확하게 실적을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살아있는 보고고 우리 공보실장이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보행정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 체계적·효율적 홍보를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문화공보실 인원중에서 현원이 1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공보행정에 대한 전문인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문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을, 전문인을 어떻게 문화공보실에다가 보충시킬만한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전문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희구의 인력티오 같은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곤란하고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의회에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강서화보하고 생활정보 책자를 인쇄를 하죠?

예.

잠깐 못들었는데 강서화보는 95년 9월로 발행시기가 돼있는데 발행했습니까?

아직 발행 안했습니다, 인쇄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곧 들어간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말입니다, 발행·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걸 5,000부를 인쇄를 하고 했을 때 배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발행·배포는 저희 유관기관에 일단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관내 역시 각종 기관에 보내주고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일정한 부수를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도 일부 갖다주고요, 배부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000여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화보 이러한 것을 만든다 이겁니다.

예.

거까지는 좋은데 배포를 잘 해줘야 실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이걸 봐야된다 이겁니다. 일부 필요한 관공서 몇 군데 갖다놓고 공항에 몇개 갖다놓고 이래가지고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배포하는 방법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세세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7페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3개 단체가 있죠?

예.

강서문화원이 있고 강서문화예술인협회가 있고 강서종합유선방송이 있고, 사업비보조를 2,300만원 하고 계시네요?

예.

2,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단체에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전체가 2,300만원이다?

예.

되죠? 강서문화원이 얼마죠?

각종 행사시에 수시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 3개 단체에 지원된 그 예산서를 한번 좀 주시고 3개 단체에 대한, 여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문화원, 지역문화행사, 향토사연구, 자매도시 문화교류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 3개 단체가 우리의 돈 2,300만원을 받아서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구립합창단 구성·운영문제가 지난 연초의 33회 임시회때,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연초 보고서를. 그걸 살펴보니까 그때는 분명히 95년 상반기중에 구성을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합창단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가 그렇게 돼있어요, 문화공보실 보고할 때. 지금은 또 다른 보고를 하거든요. 합창단의 선발 및 그 운영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조례 통과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통과가 5월달에 됐잖아요?

예, 5월달에 됐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1,000만원은 합창단선발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선발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모자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발만 하고서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 늦어졌는지?

알겠습니다.

해놓고 활동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00만원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선발 자체를 말든지, 선발을 했으면은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택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선발을 했더니 뭐 운영에 따르는 뒷받침이 안되니까 소용이 없다. 그럼 뭐 아무런 필요가 없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재애호단 운영 활성화해서 문화재애호단이 5개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 5개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양천 허씨 종친회라든가 풍산 심씨 종친회 그런 조직입니다.

3개?

예.

2개는? 거기다가 200만원 연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런 보고서를 만들때요, 밑에서 직원들이 만들어 준거 와서 보고 읽지만 말고 우리 실장이 상세히,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실장이 숙지를 해야죠.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다음 보고때부턴 좀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승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딱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6페이지의 홍보활동평가 활성화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방법에 보면 실·과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동사무소에서 모든 홍보자료라든지 최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는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동이 좀 빠졌는데요, 실·과·동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강서구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강서구지라는 게 나옵니까?

예, 강서구지라고 발간됩니다.

어디에서 발간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발간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에 보면은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민들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우리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우리구의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왜 그게 올해는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역사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양동에 있는 궁산에 서울시에서 버스차고지를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 소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궁산의 유적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구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문화재가, 그리고 역사탐방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백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백서는 저 혼자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관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산 살리기도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과 입장에서는 저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궁산이 보존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되고요 역시 유관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산유적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실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화곡본동 출신 이한기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강서구민축제 문화행사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날이 9월1일날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민의 날을 정한 것은 당시에 우리 강서구 관내의 기관, 또 단체,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9월1일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1회, 2회는 9월2일서부터 3일까지 행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9월2일날, 3일날로 날자가 변경된 이유가 뭣인지? 우리가 국경일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조상의 제사일 같은 경우도 그날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 민선구청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날자가 뒤바뀐 건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1억1,500만원이라 그랬어요. 이 경비에 대한 내용을 좀, 명세서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듣기로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찬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찬조내역중에는 자의적으로 기부를 한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찬조를 한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찬조를 한 업체들의 내용과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안돼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9월1일하고 2일날 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의 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1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조례에 보면은 9월1일로 딱 못이 박혀있고요. 다만 조례상으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구민축제행사를 9월1일날 해야된다 뭐 그런 규정은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는 구민의 날이 9월1일이기 때문에 평일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9월1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평일날 할 경우에는 강서구민들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주말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강서구민축제 문화행사 소요예산 1억1,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자료를 따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준비가 안돼서 못하는 건지?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하려면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업체로부터 어떤 지원이라든지 찬조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업체, 강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그것은 제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실장이면은 주관실장입니다, 행사 주관의. 지금 업무를 보고할 적에는 책임자로서, 주관부서의 책임자로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구민축제....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민축제는 공보실에서 행사를 대부분, 뭐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내용은 문화실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를 지금 문화실장이 하는 걸로 돼있네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강서구민축제중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은 걸 제외하고 공보실에서 한 문화행사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의 날 9월1일날로 정해진 것은 전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9월1일날을 구민의 날로 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데 편의에 따라서 구민의 날을 뒤바꾸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3월달로 할 수도 있고 4월달로 할 수 있고 5월달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논리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조례에는 9월1일이 구민의 날이라고 못이 박혀있고요, 다만 그 조례상으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1일날 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9월1일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평일날 하는 경우에는 구민들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겠느냐! 보다 많은 구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휴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실장님의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됐어요.

곽판구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공보실장님, 어떤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업무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물론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한 김상현위원, 두 번째로 질의한 이효승위원, 세 번째로 질의한 김석현위원, 네 번째로 질의한 이한기위원, 네분 위원 질의한 내용이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모든걸 다 차후에 답변하는 걸로 이래 되는데 네분위원 질의한 내용을 뭐 다른 위원들은 전혀 몰라도 된다 이런 과정이 되면은 이건 그분들하고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질의가 됐든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이 95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조직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개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과 구 자체감사와 비위조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계에서는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과 주요 보도사항을 처리하고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계에서는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또 접수된 민원은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종합관리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명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강확립 입니다. 이 국가기강확립은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즉,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즉, 말하자면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부서별로 과제를 지정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 계획과 사회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별히 업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 5개 분야 14개 과제 33개 업무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계획과 사회기강확립 이 두 가지가 주로 되겠는데 5개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공직사회의 혁신이라든지 공직비리나 부조리척결, 법질서준수 풍토확립, 사회부조리 지속적인 척결 등과 같이 우리 민원분야나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는 모든 업무 즉, 말하자면은 법질서준수풍토라면은 무단 오물투기라든지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그린벨트훼손, 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행위 단속등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여기에 전부 포함돼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95년 3월8일자 33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27개과중에서 거의 모든 과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주재로 해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6회 실시했고, 또 주·야간 공무원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을 8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9건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비위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등 부정처사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처리하였고, 5명에 대해서는 청색경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를 통한 업무추진능력향상입니다. 전 행정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나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서 능동적인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년 주기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확인감사를 하고 있고 또 대상업무로 인식된 빈번한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양하고 신설된 업무나 관심이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3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동사무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8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신분상 조치로서는 51명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75건에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분야와 9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대로 되었는지 187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주요시책 점검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당면 시책사업을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시킴으로써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류확인과 함께 현장위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시정조치하고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분야는 수시로 시책사업중에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를 전 동사무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고, 공사장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은 70개소 실시하였고 또 95년도 풍수해 대책과 주요시설물을 점검해서 이번 수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량 운행실태를 3회 실시하고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 근무실태 3회, 위생업소 단속실태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환경순찰을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 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부직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고 기능별 합동정비를 하고 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생활환경 합동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쾌적한 도시, 우리 강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자료가 한달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지금 조금 틀리는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간부직 새벽환경순찰입니다. 이것은 각 국별로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국·과장이 새벽에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19회를 실시해서 14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환경 합동정비입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날 새벽 6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6개과에 약 인원은 한 20명 내지 30명과 차량 4대가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회 4,9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합동순찰은 매주 수요일날 15시부터 구청장외 간부와 동장,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순찰을 함과 동시에 주민과의 대화도 동시에 실시하고 11회 92건을 실시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금요일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또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합동순찰사항은 좀 변경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적출사항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직원이 순찰요원화 되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시간에 시민불편사항이나 위험시설물 등을 적출해서 보고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66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추진입니다. 이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추진은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장이 윤리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어서 이 회의자료 준비 등을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 의원의 재산을 등록해서 구보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와 또 감사부서, 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는 않지마는 재산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39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8명과 감사·세무분야공무원 62명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 개최해서 그 공개절차와 심사방법 등을 결정하였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95년도 정기변동신고자중 착오나 경미한 신고누락자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실시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하였고, 또 퇴직자중에서 한명이 불성실 신고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경고 및 시정조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한 임원을 말씀드리면은 류지만 유림축산대표와 우리 구의원이신 김상현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장님과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이신 조성호위원님, 그리고 남부지원에 판사로 계시는 하각용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민원관리 및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봉사실에 제출한 모든 민원서류중에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이송해서 감사실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또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접수는 68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682건, 진행이 2건인데 이 진행 두건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자꾸 일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큰 진정사항은 지금 영신교회 건축관련이라든지 가양동 차고지설치 반대라든지 여기 미주 진로아파트 주민 진정사항이라든지 뭐 지금 처리 안된 게 큰 걸로는 한 서너 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태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1회 상반기에 실시해가지고 관련자 17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민원처리 7회에 113건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인 유 영구청장으로서 역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장 민원중에서도 비중을 두는 특수창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항속에 보면 유인물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몇건이 접수가 됐는데 조치내용은 어떻다 하는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구민과 구청장과 만남의 시간은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첫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7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무슨 당선축하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11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처리한 것이 33건이고 그 다음에 직접 처리는 안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해준 것이 19건, 그리고 미해결, 이것은 처리가 안된 겁니다. 안된 것이 34건,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우리 기관업무가 아니고 남의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나 뭐 소방서 관계 다른 업무가 14건, 기타 12건해서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직접 조사 처리한 거는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권선복위원입니다. 서재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한번 살펴보시죠, 맨 아래쪽에요. 외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비위관련 공무원조치를 하여서 9명이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9명이 외부감사의 지적인지, 아니면 자체감사의 지적인지? 또 비위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못하였을 때 이런 경고를 받고 파면을 받는지 우리 강서구 공무원 전원에게 공람을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페이지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외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한 사건인데 주로 뇌물수수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말하면은 부과과의 정걸채,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강서구에 있지마는 비위사실을 저지를 때에는 양천구에 있을 때 부과업무와 관련해서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처분받게 됐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8급 강재원씨가 295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또 부과과의 김민식 8급입니다. 이 사람은 마포구에 있을 때 비위를 저지른 사건인데 우리 강서구에 와 가지고 경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파면이 됐는데 8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은 지금 현재 계류중인데 이 사람은 교통지도과의 8급입니다. 나민수라고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서 이것도 검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경고 5명에 대해서는, 청색경고라는 거는 경고는 경고인데 평소에 관련 부하직원 감독소홀로 해서 직상급 계장·과장이 경고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입니다. 먼저 하세요.

, 아직 덜 끝났어요. 이런 잘못한 내용을 우리 강서구 공무원 전체에다 무슨 공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벽에 붙이는 벽보라든지 해서 붙여서 전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인사발령은 물론 하게 돼있고 우리 구보에 인사발령, 중요한 인사발령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보는 여기 뭐 전부 신청을 하면 보여주게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체 지금 9명이 외부감사고발로서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감사실이라는 목적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을 했을 때 비위를 고발을 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발사항은 없고 우리 종합감사는 아까 보고했지마는 3개동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 뭐야? 세무감사가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4월달까지 우리 감사실 전 직원 15명중에서 10명이 구로구청과 마포구청에 파견이 되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 남은 5명 직원은 외부 세무감사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감사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금년도에 3개동에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아까 보고한 거와 같이 5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75건에서 약 4,000만원을 환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서재수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가지고 감사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이 되지 않고 또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공정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감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선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외부기관과 정보기관을 통한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에 대해서 파면 3명, 중징계 계류중 1명, 이 계류중에 있는 공무원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7면에 추진계획 및 실적 여기에 민원접수 및 처리진행 두건, 영신교회 건축관련, 가양동 차고지설치 반대관련, 미주 진로아파트 진정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징계 계류중인 직원은 곽판구라고 지금 근무하고.... 아니, 곽판구위원님이 아니고 곽판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계류중인 사람은 나민수라고 지금 근무중에 있는데 지금 상고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자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징계를 처리할 그런 계획인 거 같습니다. 중징계는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는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교회 건축반대민원은 제가 직접 담당은 안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발생일은 작년도 11월달에 발생을 해가지고 진정서는 총 3회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회의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서 허가취소나 사업중단 등은 도저히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민원인과 피진정인간에 대화로서 그걸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민원관련 회의를 합동으로, 진정인, 피진정인 합동으로 여러 번 실시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5층까지 설계가 났는데 4층까지만 짓기로 이렇게 양보안을 교회측에서 제시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한, 4층까지만 건축하기로 한 안을 수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러나 지금 추석연휴가 돼가지고 그동안 의견수렴이 끝나지 않았는데 곧 이것도 해결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민원, 진정이 3회 접수되었다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정인들의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답변 아직 덜 하셨죠?

예.

차고지 설치반대 그거 좀 상세하게 어떻게.... 실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가양동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요구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가양동 택지개발 1-1블록의 아파트에 사는 장학상외 주민일동들이 제일 첫 번째 작년 6월달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요지는 가양동 택지개발지구내의 버스집합정류장 설치시에 차량소음공해로 인근 주민생활불편사항과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련부서에는 이것도 1개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 교통정비과, 환경과해서 3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이 차고지는 89년 5월4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건설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날, 90년 5월6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고 8월31일날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이 되고 6월29일날에 차고지 설치반대 민원이 접수가 되기 시작해서 94년 9월30일날 정류장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작년 12월30일 건축허가가 되고 95년 2월28일날 서울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거는 이 차고지 도시계획관계는 우리 구청업무가 엄격하게 아니고 본청업무입니다. 본청 업무기 때문에 본청에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3월2일날 차고지 위치변경탄원서를 11개 정부기관이나 각 기관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충처리위원회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감사원, 무슨 서울시, 정당, 운수회사해서 11개 기관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또 3월7일날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구청장과 관계관, 주민대표, 경찰 등이 회의를 가져서 방음벽설치나 업체관리감독 강화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선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95년 3월13일에는 공사방해민원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상마운수에서. 그리고 또 3월22일날에는 민원해소대책보고회를 구청장외 관계관이 참석해서 개최했고 또 95년 5월12일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저.....

예.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현황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가양동 차고지설치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요구한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고지설치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차고지설치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이 결정할 사항은 물론 아니지마는 구청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차고지설치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답변은 뭐.....

그 나머지 답변은 고충처리위원회와 시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시계획관계는 우리 구청 소관사항이 아니고 우리 민선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선 뭐 확실한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없겠네요?

예. 이 관계는 확실한 사항은 나중에 도시정비국장이나 관련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그 문제를 상세히 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문제는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 말씀하시던 가양동 차고지설치 반대민원에 대한 경위서 있죠? 그것 좀 하나 본인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관리계 업무중에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95년도에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몇번 열렸습니까?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원래, 구성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감사실에 와서 한 2, 3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22개 구청에 전부 설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규정을 보면은 민원이 제기된 각 주관과장이 감사실로 의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주선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세요.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세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한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도 없었고.....

유명무실한걸 갖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놓은 겁니까?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관과에서 개최의뢰를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요점만 답변하세요.

9월16일날 또 한번 개최할 그런.....

예정이다 이거죠?

예정으로 지금 결재를 지금.... 관계과에서 의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마는 장기적 미제, 미해결되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려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럼 이런 민원심의위원회라는 우리 강서구에 심의위원회조례도 있죠? 설치된 거 아십니까?

예.

계세요?

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줘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다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95년도에 단 한번을 하지 않은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하고 여기는 허위보고서 갖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또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민원심의위원회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 민원심의위원회조례 3조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원발생 관할동 구의원 및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을?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장기적 미제, 미해결되는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그 관할의 동사무소 동장이 거기 참여를 하고 관할의 구의회의원이 참여를 하고 이래서 이 민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심도있게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도상으로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한번도 안했다. 감사실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9월16일날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니 향후에는 적극적으로다 민원심의위원회의 활용을 통한 민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상당하죠, 그렇죠?

예.

감사업무라는 것은 우리 특히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아야 되고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의 기강이 서야되고 그래서 감사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막중한 거고 또 감사실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강서구의 바른 구정이 펼쳐진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만은 사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 현원이 17명이다. 아까도 내가 공보행정도 물어봤는데 우리 강서구행정감사규칙 37조를 보면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소지자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 감사직 직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요.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7명의 우리 감사실 직원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문적인 기술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토목직 7급 직원이 토목에 대해서, 각종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분이 있습니다.

7급기사 한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무사안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규칙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은 요래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토목직 7급기사 혼자 앉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세무과 어떻게 감사할거고 도시정비과 어떻게 감사할거고 뭐 알아야 감사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도 감사는 되겠죠. 공무원생활을 오래해서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쌓은 오랜, 습득된 경험으로해서 감사는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 기술직이나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감사실직원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사이동때나 이런 뭐 할 때가 있으면 욕심을 좀 내시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분감사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예.

상반기에는 미승인 돼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실시를 했습니까? 이거, 부분감사?

상반기에는.....

, 그러니까 간단히 해요. 하반기에는 실시했어요?

하반기에는.....

부분감사라는 걸 했어요?

예,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사유가 등록세 세무감사 및 선거사무 때문에 부분감사를 한번도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규칙 6조를 내가 한번 읽어 봤어요.

예.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죠?

정기적으로, 수시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하는 겁니까?

그런데.....

등록세, 세무감사하고 선거사무 때문에 1년 동안 한번도 이 부분감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나 부분, 아까 그.....

그 말씀을....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 종합감사를 해본 결과 신분상조치가 51명이고 재정상조치가 75건이고 이렇게 부조리가 많이 있는데, 이 감사실이 감사업무를 그것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안하고 이래서 안하고 저래서 안하고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는 그 부분감사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감사를 전연 안한 건 아니고.....

안한 걸로 돼있잖아요.

그건 본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

구청장이 승인하면 되는 거죠?

아니, 본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돼요?

그래서 실적에는 안 올라온 것이지 실제로 부분감사는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아까 감사업무에 지금 부분감사 본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아까 말한 주요시책점검 이래 말만 주요시책점검이지 이게 전부 부분감사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보고서에 써놨어야지 이렇게 그냥 미승인 안했다 이런 건 말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본청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보면은 구 금고나 구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도 하게 돼있죠?

구비가 나가는데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또 구비가 안나간다 그래도 물론 감사 그거는 없겠지마는 관련 지도감독하는 과 직원과 같이 하면은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규칙 3조에 보면은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및 관할보건소, 관할동사무소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여기 보고서 보니까 특히 이 구비단체들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최근에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비보조단체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도 않고, 지금 17명으로는 지금 여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못해 봤습니까요?

한번도 못해 봤고, 그러나 이제 물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적은 인력이라도 구비보조단체에 우리구에서 구비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은 그것을 어떻게 잘 썼는지 안썼는지 한번을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한 거지 직접보조하고 있는 그 감독과에서는 신중하게.....

내가 그걸 묻는 거는 아니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걸 내가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우리 감사실 입장을 한번 우리 나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뭐.....

.....

시민봉사실까지만 합시다.

시민봉사실까지는 해야죠.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럼?

정회를 했다가 해요.

먹고.

쉬어.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입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지금 두분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를 보니까 말이죠, 뭐 안일무사 위주식의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식사하고 시민봉사실 총무·재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죠.

동의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점심시간을 한 3, 40분만 정하죠, 1시간 하지 말고.

1시간 해야 돼요.

하죠.

1시까지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시민봉사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의 주요업무는 크게 대별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관리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처리기능이 있습니다. 이 문서관리 기능에서는 우리기관의 모든 문서를 접수하고 또 발송하는 그러한 기능과 우리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의 보존 또는 관리하는 기능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처리기능에 있어서는 호적,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과 같은 창구직결민원을 처리하고 각종 인허가나 진정과 같은 유기한 민원을 접수를 해서 각과에 이송하게 되면 각 처리부서에서 처리해가지고 저희 시민봉사실 창구를 통해서 교부하게 됩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은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등 3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는 저희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그런 장비만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구청에 종합문서고를 지하에 2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 2만2,834권의 문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12개 창구로 되어 있고, 호적인구는 지난 8월말 현재로 해서 18만5,469명이 됩니다. 이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창구민원은 지난 8월31일까지 총 8만8,000여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4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증명발급이 전체의 67%인 5만9,000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적신고는 1만3,922건으로서 전체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민원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팩스나 또는 전화 ARS 그 다음에 우편, PC같은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5만9,000여건중에서 3만8,000여건이 방문해서 민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31.5%인 1만8,7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공부 등재관리는 저희가 호적인구이동을 보게 되면은 출생은 6,188건이고, 사망은 1,044건으로서 이를 단순 비교해 볼 때는 출생이 사망보다 한 6배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신데 출생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출생인 분은 100% 구나 동에 신고를 하지만 사망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도 지방에 호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방에다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처리한 내용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에 민원대기실 55평에 대해서 낡은 모노륨을 제거하고 럭스트롱을 시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형광등도 증설하고 그 다음에 조도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S 이건 전화자동응답안내 시스템인데 이것을 지난 5월에 보완해서 민원접수안내 및 구정안내 그리고 생활정보안내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근무복 구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8일날 어버이 날 저희가 내방 민원인중에서 50세 이상 되는 어른들에게 직접 저희 직원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아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사례로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8월 한달 동안 저희 시민봉사실 민원창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기인 태극기를 염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봉사실 모든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봉사에 임할까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모든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행정이 전산화되고 또 하나는 민원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4시간 자동민원접수하는 ARS를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PC나 팩스를 이용한 민원신청과 구정안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업무전산화는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등록업무를 전산화해서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야 되겠습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절차 공개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이는 좀 설명을 올린다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같은 것은 인륜, 세상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의미있는 그런 하나의 신고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혼인신고나 출생했을 경우에 과연 내가 신고한대로 제대로 돼있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오셔 가지고 증명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증명을 떼어 가지고, 사본을 떼어 가지고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걸 받아보고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또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열려있는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7월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마는 이 해당부서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서가 시민봉사실, 지적과, 교통지도과 3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날은 오후 1시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구민들중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오셔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을 2개조로 나눠서 격주제로 근무를 하고 오후 6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한 배경에는 물론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있지만 격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는 날은 자기계발하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서비스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실장 주관으로 월1회 이상 정신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태도 및 의식변화를 위해서 분임토의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원선진지를 시찰을 해서 좋은 제도나 방법은 저희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확대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려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구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생산하는, 구청에서 생산하는 문서 또는 수집된 자료를 구민들이 원할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해 7월1일 100부를 발간한 바 있고 2차로 금년 7월31일 3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내에 1차, 2차 발행한 것을, 그동안은 권별로 발행했습니다마는 단위목록별로 발간을 통합해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 정기국회에 아마 행정정보공개법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도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중에서 외지에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학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계신 분, 또 잠시 나가계신 분들이 갑자기 무슨 증명이 필요할 때 신청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해도 사실상 저희가 발급하려면 증명발급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우편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무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저희 무통장으로 입금만 되면 저희가 증명을 발급해서 현지 계신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중에는 구·동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행정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이 현재 662가구에 1,116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를 나라별로 분류해 보니까 36나라가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최근에 산업인력관계로 해서 베트남, 필리핀 이런 사람들도 저희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종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인력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비상사태시는 우선 소개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한테 효용가치도 있고 투자나 또는 관광에 돈 안들이고 홍보요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수작업으로 이걸 했었댔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할까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전산관리를 해서 이 분들의, 외국인 증명발급이나 또는 이동사항, 그 다음에 각종 능력들을 저희가 자료를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있고 예절바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해서 신규채용직원이나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창구직원들에 대한 동절기근무복을 구매를 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구민을 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문서고를 확장하고 문서관리능력을 제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문서고가 지금 25평이라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문서가 분산돼 있다보니까 통합적인 관리도 잘 안되고 또 문서가 유실될 경우 책임한계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하에 있던 이발소를 지금 내보냈습니다. 거기 12평이 되는데 그것을 내보내고 문서고를 한 12평정도 확장해서 모빌랙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도시정비과 같은데는 자체문서고를 설치해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9월중에 각 실·과·동 실무자 담당들을 교육을 시키고 10월달에 문서관리실태를 점검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하지만 이것으로서 시민봉사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봉사실 업무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창구민원이나 그 다음에 대내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또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예의바르게 우리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선복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보면은 우리 시민봉사실이 민원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인데 현재 과부족인원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원이 되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과부족인원이 3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업무과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또 시설 및 장비면에서 하이텔 하나 있는데 이 하이텔에서는 현재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광복50주년 기념 태극기 염가보급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했는데 준비한 개수는 몇개며 판매한 개수는 몇개인지? 또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에서 예산이 소요가 더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홀의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3명이 부족한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홀의 정원이 책정된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26명 갖고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해서 이 정원조정문제는 지금 저희 정책조정실에서 다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정원이 26명만 돼도 가능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이텔에는 저희가 현재 천리안이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천리안에 가입된 분들이 한 2,000여분 되고 그 다음에 아니, 하이텔에, 그 다음에 천리안에 가입된 분은 그보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가입되신 분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또 구정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컴퓨터 하이텔에 가입된 분들이 대개 젊은 층이에요. 그런데 민원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젊은 층은 별로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CATV나 유선방송이나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저희가 이러한 시설이 돼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홍보사항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증명신청도 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 구정안내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접수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식문서로 처리해서 회신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극기 염가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1년 연중 무휴로 팔고 있습니다, 별도로 창구를 개설해서. 다만 금년이 광복50주년이기 때문에 좀더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8월 한달 동안은 우리가 좀 염가로 보급하자 해서 당초 그게 3,000원씩 판매하는 것을 보급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1,000원을 DC해가지고 2,000원에 8월 한달 동안 팔았는데 다른 때는 월 판매량이 보통 한 2, 30개에 불과한데 8월 한달 동안에 250개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계속 이것을 염가로 한번 보급해서 우리 구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판매보급하시는 분이 2,000원 받아가지고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현재는 3,000원에 그냥 종전대로 팔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두환입니다. 민원행정을 다루는 봉사실에서 교육,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는 어떤 분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가르치며 또 월 1회 이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친절봉사교육은 월 1회 이상인데 그동안에는 월 한 3회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 3회 정도로, 평균 3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는 저도 하고 또는 우리 계장들, 직원들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사례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각 계별로 분임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또 민원인 오신 분들이 어떠한 사항에 불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또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민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서로가 직원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난상토론도 하고 역할연기도 하고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주 1회씩 이상 하지만 전체 직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월 3회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격려와 더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타이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아주 잘된 내용이 돼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통보제 운영,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모 구청에서도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면 반드시 호적등본을 전부 회송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특히 민원실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혼인, 출생등 5개 종목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후에 동봉해가지고 회신해 주는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것은 시보에 게재가 돼가지고 전 시가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격려하면서 지금 창구가 12개 창구인데 호적창구민원은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12개 창구에서도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 중간통보를 해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호적하고 저희가 출생이외에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정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거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5종이 외에는 특히 창구에서 즉결처리기 때문에 중간회시할 그런 사항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저희가 늦는 경우나 또는 궁금하면 그때그때 수시 중간결과 드릴 수 있고 다만 유기한민원문서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각 해당부서에 이송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늦을 경우는 반드시 중간통보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고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아까 업무보고내용보면은 토요일 전일제 근무하시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모두에도 봉사실장이 말씀하셨지마는 민원봉사실의 중요업무 가운데 문서의 보존·관리 및 민원 및 인·허가업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종합문서고의 화재나 긴급재난시에, 그러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어떤 대책과 평시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난 연초 33회 임시회의때 시민봉사실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당시 종합문서고의 보존문서가 2만5,173권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2만2,834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장두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초대 민선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게 7월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민들이 민선구청장에 거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강서구민이 느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민원봉사실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이 이제는 정말 변화되고 달라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강서구청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민원봉사실의 근무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데 따라서 주민들이 새로운 강서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민원인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이나 민원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신속서비스나 행정서비스의 확대도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창구직원의 친절한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품위있고 예의바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규채용이나 전입직원에 대한 분기별 교육 이렇게만 돼있는데 아까 우리 민원봉사실장이 다행히 답변에서 현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3회때 보고자료에서도 보면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한 내용을 봐도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수활동을 통한 친절봉사의식을 확산하겠다 이러한 보고내용은 지난 연초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고할 때도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에는 다소 미흡했다 하는 자기반성이 있었습니다요. 이번에도 봉사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봉사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구에서 우리 주민과 어떻게 부딪치느냐 하는 그 문제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물어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님의 격려와 질책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문서고가 저희가 지하에 25평이 있는데 현재 12평을 더 확대해서 37평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재시에 대비를 해서 그러한 조치를 다 이번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습기나 이러한 것도 대비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아, 보완을 하는 거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시설입니까, 화재에 대비한 시설은?

스프링클러요.

스프링클러?

예. 그 다음에 습기에 대비해서 그런 항온.....

항온항습기.

예, 누습기 그걸 지금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 반출관계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대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 반출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고에 가게되면 비상반출 순서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좀 합니까, 그런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겁니까? 평소에 한번씩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교육을 하는데 솔직히 고백해서 각과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못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9월중에 저희가 교육할 때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비상사태시 어느 과에서는 반출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다 그것을 전직원한테 인식시키려고 그럽니다.

. 그걸 좀 인식을 시켜서 잘 안되는 부서가 있으면 보고하세요.

예.

의회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강력히 해야 되고 아까 그 먼저 말씀하신 화재문제, 제일 중요한 우리 시민봉사실의 기능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정기적인 순찰이나 정기적인 그 어떤 뭡니까, 그거 뭐..... 확인. 이런 거는 안합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를 가보는데요, 도난관계가 염려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세무비리관계 때문에 부천과 인천의 세무비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기관에서 영수증철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저희는 시건장치는 철저히 했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문서가 당초에 업무계획할 때 2만5,113권에서 2만2,000으로 줄은 것은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매각처분 했습니다.

폐기처분했어요?

예,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고, 김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시민봉사실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구민들한테 친절하고 진짜 얼굴답게, 구청의 얼굴답게 모습을 개선하도록 매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시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봉사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구청청사의 담장을 헐고 앞마당을 소공원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때에 그것을 소공원으로 만들었을 때에 시민봉사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지 또는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시민봉사실에서 시민봉사실의 기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거 시민봉사실장의 견해를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거기 주관부서도 아니고 솔직히 참모조직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것을 만드는 공사에 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을 경우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래서 시민봉사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또 더 좋은 분위기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사하는 동안에는 좀 불편합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는. 하지만 해놓고 났을 때는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바꾸어질 거다. 또 우리 시민봉사실 직원들도 지금보다는 더 공개되고 또 열려있기 때문에 한층 더 자세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소공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유리하고 공사기간에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고 이러한 측면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이 공사문제를 다룰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현재 민원봉사실에 직원들 말이에요.

예.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는데 교육시켜놨다가도 인사이동해가지고 딴 사람이 오고 그러면 자꾸 불편하니까 그게 자리가 안잡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관계는 어떻게해서 수시로 바뀌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에는 오래 있어 가지고 각자 친절본위를 잘 만들어서 교육이 돼있는데 금새 바뀌어, 또 그래가지고 엉뚱한 얼토당토않은 게 나와 가지고 불친절해가지고 교육이 덜된 사람이, 그래서 불친절하고 그 얼굴에 대해서 불친절을 볼 때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불친절을 갖고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사이동의 전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민원봉사실

시민봉사실은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보기간이 1년6개월입니다. 1년6개월 동안은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봉사실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중에서도 시민봉사실에 우대를 해주는 것이 정부합동민원실부터 대민창구는 가점이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시민봉사실은 가점이 있습니다, 민원창구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딴 직원보다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1년6개월이 되면 본인이 나가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래 둔다고 해도 문제가 또 타성이 생겨 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6개월이나 2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호적업무라든지 또는 구청의 모든 업무가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과학화시대는 아마 전문화를 시켜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점제도가 없어집니다. 내년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시민봉사실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각과가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의 한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되면 봉사실에 오는 직원은 아마 선발을 해서 좀더 나은 직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총무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무근 총무과장입니다. (박무근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이병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병목기획예산과장 인사) 또 김영수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영수생활체육과장 인사) 이항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이항우국민운동지원과장 인사) 신봉호 민방위과장입니다. (신봉호민방위과장 인사)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구정 추진에 좋은 지적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주요사항별로만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전체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행정조직과 인력,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행정조직과 인력은 구 조직이 1의회 5국 1소 3실 27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조직은 22개동에 740통 5,529개반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현황은 현재 1,415명의 인력이 구 행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총무국의 인력은 276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청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구의 공공청사는 구청·본청 청사와 별관 또 22개동의 동청사 또 1민원분소는 등촌1동에 민원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민회관의 청사를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의 현황은 구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해서 28대, 동에는 소형화물차가 1대씩 배정되어 22대해서 도합 50대의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PC본체 525대와 프린터 418대를 합해서 총 943대의 지금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국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과 조직은 5과 16계 276명으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축구장등 7개 종목에 68면해서 총 4개 시설 27종에 576점의 체육시설물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호인조직현황과 민방위시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국민운동지원단체가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65개 단체에 1,3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동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월에 준공예정인 방화3동 청사신축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1,485㎡, 448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1,000㎡로 9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방화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현재 아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수요를 원만하게 소화할 수 있게되고 민원인의 큰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화곡1동 청사는 지금 3개의 후보지중에 화곡1동 918-15 대지 629.8㎡를 선정해서 현재 매입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직원의 자질향상과 대외 행정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능력을 배양하고자 작년부터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2, 3회 영어와 일어교육을 58명에 대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직원 및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강원도에 직원가족휴양소를 연중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취미클럽을 육성해서 산악회등 10개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343명으로 조직,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직원 43명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문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외국도시의 민원제도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 및 선진도시 연수를 95년 9월부터 연말까지 60명의 직원을 각 실·과·동 각1명씩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 견문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하위직 직원의 사기앙양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정의 효율적 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철저한 심사분석과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제공, 자율적 구정 연구모임등 행정업무추진에 능률화를 증대시키고 또한 외국인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11페이지중에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실시입니다. 무료법률·세무상담제를 매월 세 번째 월요일마다 변호사, 세무사를 초빙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많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실시해서 11회 405건을 상담하였으며, 96년부터는 이를 확대실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전산화 기반구축업무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우선 질서의식함양 운동추진, 거기에는 범주민 의식개혁 실천을 위한 캠페인,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 또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 우리 서울가꾸기 추진, 주말 자연보호운동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민운동조직 재정지원, 생활개혁 지속추진 등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민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운동과 또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 길거리 농구대 설치등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민방위체제 강화입니다. 민방위업무로서 전시 재난대비 민방위체제 구축입니다. 이 세부사항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실시, 병역자원관리 등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신축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구민회관내 구의회 의사당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등촌2동 512번지의 1,938평 대지상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5,440㎡ 규모의 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를 작년 12월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2층과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이었습니다마는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3개월이 지연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내년 7, 8월경이면은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렸고 또 건립계획변경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구민체력측정 및 상담실운영입니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정보 경쟁사회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짐에 따라 지금 현대인들은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무료 체력측정과 상담실을 구민회관에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신의 체력을 스스로 진단토록 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체력증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물 번지표지달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지난 7월1일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 또 공공건물, 도로변 상가, 공동주택등 1,000회배 이상의 건물로서 약 800개소에 식별이 용이한 그런 번지표지판을 부착해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타지역 주민에게 지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번지를 찾지 못하여 주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데 대하여는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총무국의 기능이 아주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의 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강서구청의 모든 행정업무가 제자리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총무국 국장님한테 깊이있는 업무상 질의는 안하더라도 한가지 내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고 기강이 섰을 때만이 모든 우리 구 행정업무가 산다는 그런 취지아래 3페이지의 구 현황이 이 보고서에 적혀있는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해가지고 구 현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총무국 하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데 이 지역특성이라는 내용은 94년이나 95년 구 주요업무보고때 그대로 갖다 배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민선구청장시대를 맞이해서 좀 새로운 자세로 우리 총무국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줄 연간 2,200만명이 김포공항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94년 보고때도 2,200만명이고 아니, 94년도 연초보고때도 2,200만명, 95년 연초보고도 2,200만명, 95년 이번 9월 보고도 2,200만명, 맨날 숫자 갖다 그냥 그대로 갖다 적어놓는 겁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매월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신뢰가 하나도 안갑니다. 두 번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해가지고 마곡·발산지구 120만평 했습니다요. 33회 임시회때는 분명히 보고서에 보면 130만평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게 또 120만평으로 10만평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아마 옮겨적다가 실수를 한 건지 10만평이라는 것이 축소가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대한 현원, 동에 대한 현원, 보건소에 대한 현원, 구의회에 대한 현원,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요. 얼마만큼 총무국의 수치개념이 살아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분명히 어제 구의회사무국에서 현원보고는 26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에는 25명으로 나와있어요. 한명이 어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신지 한번 갖다 살펴보세요. 이거 답변하실 과장이 누구신지?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현원이 8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6명으로 돼있어요. 몇명은 또 어디로 도망갔는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걸 그래서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각 국에서 보고된 현원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내가. 총무국에는 276명으로 돼있고 시민국 177명, 건설국 122명, 재무국 86명, 도시정비국 119명, 문화공보실 14명, 감사실 17명, 시민봉사실 26명, 총계 837명으로 각 실·국에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현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구가 835명으로 분명히 어디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우리 직원의 숫자 하나도 갖다 못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앞에 있는 이 숫자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숫자가 다 틀려버리는데 뒤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신뢰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내가 살펴보려니 한 1주일은 걸리겠어요. 각종 자료 갖다 정말 이 숫자가 다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그냥 줄줄이 써서 숫자만 읽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각 계, 각과에서 이런 통계수치나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좀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건소 같은 하나의 소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보건소에서 만든 업무보고서에는 85명으로 돼있고 우리구에서 만든 업무보고서에는 76명으로 돼있고 9명 차이가 나죠? 그럼 봉급 줄 때도 이렇게 막 줍니까? 그리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기서 각 국·실걸 맞추다 숫자가 틀린 건지, 국에서? 이 통계숫자가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를 맞추는 시기적 차이가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이유는 있겠는데 그러한.... 동시에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총무국에서 만든 오늘 보고하는 것이고 시민보건국은 이걸 가지고 아까 오전에 보고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시민보건국 업무보고 했었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하는 보고가 틀리다 이겁니다. 이건 안되고, 아까 내가 앞에서도 몇 가지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음 구정질의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총무국의 기능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국장님이 얼마큼 국장님으로서의 각과나 계를 통괄을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강서구 전체가 행정이 사느냐 행정이 누구 말마따나 복지부동의 상태로서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걸린 거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과 질책을 제가 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통계숫자에 대한 그런 미비된 거는 제 자신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이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지적과 질타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숫자 가지고는 질의는 안해도 좋았지마는 이것은 향후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각별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이 숫자까지 다 맞춰볼 수는 없잖습니까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령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걸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지 우리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계산기 갖다놓고 숫자 맞추고 앉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 전자계산기 놓고 어저께도 한 30분 이걸 맞춰봤다 이겁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동 출신 조종태위원입니다. 저는 화곡1동에 대한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동청사부지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매입 진행과정과 언제쯤 계약체결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한 매입가격이 14억 몇천만원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약도 안하고 예상가격으로 나오기만 했을 때 이 가격이면 적절하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주차타워 이것이 40대로 지금 돼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낮에는 닫혀있고, 여기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운영실태를 잘 모르겠어요. 그 40대가 지금 몇대씩이나.... 사실 좀 활용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답변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조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곡1동 청사부지, 또는 화곡1동이 75년도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356평이 되는데 이것이 공원용지로 돼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건물을, 건물이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이걸 증축, 개축을 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95년도 14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화곡1동에서 지금 현재 매입이 가능한 3개 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화곡전화국 맞은편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어린이7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한 190평 됩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적정하고 또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가장 유리하다고 봐서 그걸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거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의뢰를 두개소에 해놨습니다. 그 감정평가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공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타워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역 면적이 122대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타워에는 40대를 지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원 우리구 직원들이 월 정기권 5만원으로 구입해서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정에 72대, 또 앞에 전면 5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타워는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직원이 타워를 40대분은 사용하고 돈을 내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쓸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내에 대다수가 노면주차장 82대로 돼있는데 보면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뒤의, 뭡니까? 유료주차장에 세울 경우가 많이 있는걸 봤어요. 그랬을 때 대다수가 들어갔을 때 요즘은 상당히 신속하고 빨라서 무슨 구의 일 보는데 효율적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30분내지 1시간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차장이 없을 때는 시간당 2,500원인가요? 얼만가를.... 3,000원인가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시간 내지 시간반이 걸리게 되면 한 5,000원 정도를 내야 구에서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주차관리하는 분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언제쯤 어느 시간정도 걸릴 수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노면주차장이라도 다른 사람이, 유료주차장에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선복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민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서 구청 별관 3층에 아마 헬스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헬스클럽은 어떤 사람이 하루에 얼마정도나 이용을 하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층 헬스클럽에는 지금 아침에 구 직원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우리 생활체육교실로서 단전호흡교실을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단전호흡교실로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고 거의 극소수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주변의 일개 기업체라든지 또 주민들이라든지를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사용을 할 수 있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좋은 헬스클럽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문을 잠가놓지 말고 수시로라도 개방을 하여서 어느 누구라도 무료가 아니면은 저렴한 비용이라도 받고서 우리 구민생활체육 구민체력단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95년 8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네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뭐 공무원도 물론 개인적인 그런 여행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이런 충분한 봉사, 공무원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5급 이하 희망 직원중 60명 내외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래 돼가지고요, 대상국은 유럽, 대양주, 미주에서 선정한다. 소요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배낭여행이라는 이런 목적인데 말이죠. 이걸 구민들이 배낭여행으로해서 공무원들이 유럽여행을 다녀온다.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 생각지 않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관계되시는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곽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일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이 배낭여행을 기화로 해서 총무처에서 우리 배낭여행을 갖다가 하나의 기화로 해가지고 이 배낭여행의 장점을 갖다가 앞으로 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배낭여행이라면 상투적으로 관광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한 관광코스를 여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배낭여행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골목 가로를 누비면서 그 선진국의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쓰레기처리관계라든지 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다각적인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이런데 목적이 있고 또 더욱이 하급직 직원의 사기앙양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9월11일날 10명이 떠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종래는 남자들로 구성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6대 4의 비율로해서 10명을 선발대로 우선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낭여행은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선진행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을 갖다가 발전·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중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선진국에 가서 많은걸 배워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요, 인력부분에 39명의 인원이 과원이 된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총무과의 기능직에서 39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기능직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왜 이렇게 과원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명은 검침원이 통합공과금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한전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은 인원 35명 이거는 정원외 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내 주차요원 4명 그래서 여기 29명이고 그래서 저희 총무과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외에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업무로 넘어가면서.....

일부 남았습니다.

인원은 그럼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용차선제 거기에 단속요원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제 단속에요?

예.

아, 그리고요 한가지 제가 이용하다보니까 느낀 점인데 여기 행정자료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료실 몇번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열람만 되고 자료에 대한 이게 대출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돼서 잠시 그냥 보고만 가고,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자료화할 때 대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사실 여기 보면은 주로 이게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 써져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김석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강서구종합자료실운영규정에 의해서 훈령입니다. 훈령 2호에 의해서 설치해서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자료를 한곳에 종합집중관리 운영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에 활용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를 확충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소양 향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목적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실상 여기는 직원들의 이용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각종 법령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공익요원하고 또 주차단속반에 어떤 남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대여하면은 이것이 반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반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복사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누구든지 오면은 강서구 주민이라면은 기분좋게 자유자재로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아울러서 많이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두환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65개 단체에 1,366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새마을 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를 하는데 지원단체가 몇개, 여기 유인물에 있는 이것만 지원 단체인지, 65개 단체를 다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현 보니까 1억5,400만원 보조금을 가지고 9,200만원을 구 협의회에 지원했다. 여기 기록된 것이 자세히 제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질문하는 거니까 65개 단체가 1,366명 관리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보조지원하는지 이것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장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65개 단체 1,366명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물론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동 조직을 합한 인원수가 총계 65개 단체 1,366명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운동 조직 지원을 1억5,400만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새마을단체에 1억5,400만원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조금이 3,700, 사업비가 3,200, 이동도서관이 7,700, 마을금고가 아니고 문고입니다. 마을문고 800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9,2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구 협의회가 2,900만원, 이동도서관이 5,700만원, 동 협의회가 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 유인물에 마을금고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문고입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갖다가 금고라고 해서 금고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마을문고를 갖다가 금고라고 해서 금고에는 지원을 받은 게 없는데.....

예, 맞습니다.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저 8백만원 적었기 때문에 제가 겸비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동필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구민체육센타건립문제에서 문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내발산동 우장산에 건립을 얼마 안가서 지금 위치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변경함으로 인해서 50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꼭 옮겨야 되는지? 또한 소수의 민원이 있다하여 이런 우리가 자립도가 63%밖에 되지 않는 이 강서구에, 빈한한 이런 구에서 50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건립안이 지금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 안건이 지금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지금 이어져 왔는데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려면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구민회관이나 아니면은 강서구의회, 강서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급단체에서 어떤 대여료를 받고 거기 대여를 해주고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진정한 구민회관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우리 구민의 집이 되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실태가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여가 진짜 대여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석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구민회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여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왔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거를 최소한도 실비정도는 우리가 유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실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산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을 해서 적정한 대관료가 정해지면 차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상으로 대여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예,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한 수차례 빌려 봤는데요, 빌리려고 그래 봤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적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허가 맡았느냐 집회허가를 맡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구청에다 얘기하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는 흥사단에서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고 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저는 수차례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 감독하시고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를 받는 거는 거기에서 사용하게되면 아무래도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관료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각급 단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장시간하면 지루하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중에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의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집행액에 원인행위액 하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제 불찰로 인해서 착오로 제출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는 모레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의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재무국 당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95년도 추진방향은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구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배양등 네 가지 중점에 방향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등 4개과에 15개계로 구성되어있고 정원은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과별로 대별해서 보면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물품 및 공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금관리업무를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세의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 공시지가조사 책정,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세무직, 지적직,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등 5개 직종에 정원은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86명으로 정원에 비해서 4명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 5급인 세무관리과장이 공석에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 및 공유재산중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9,934필지에 896만7,000여㎡이며 국유재산이 1,510필지, 시유재산은 5,173필지, 구유재산이 3,251필지로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그리고 보존재산으로 대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도로나 공원, 구·동청사, 그리고 각종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가 68동에 3만750㎡로서 구청, 동청사, 그리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만 일반현황문제는 유인물로 좀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실적 같은 것을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3,415품목에 산가액이 65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정원 또는 조직의 고유물량을 배정해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과세여건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 토지가 총 9만여건에 1,869만1,000㎡이고 지목별로는 대지가 전체의 48.2%를 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7만9,123건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은 820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영리법인이 796개, 비영리법인이 24개인데 다른 지역보다 영세해서 10억 이상인 법인은 19개에 불과합니다. 항공기는 전체적으로 177대가 금년도 과세대상이고 작년에 비해서 1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는 9만1,000여대가 금년 3사분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동차는 작년에 비해서 15.7%가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 관내에 527개로서 공인중개사가 186개소, 중개인이 341개 업소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중 건설부에서 조사된 표준지는 1,215필지로서 저희 관내의 전체 조사대상 필지는 3만9,4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5만924필지이고 임야대장이 1,536필지, 지적 및 임야도가 783매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준점은 41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사항입니다. 무주부동산, 또는 일본인소유 토지를 국유로 권리보전조치하는 업무로서 이 업무는 9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연말까지 끝낼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1,396필지중에서 1,365필지를 끝냈고 나머지 31필지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지적합병정리는 동일용도의 인접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 지적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대상은 2,057필지로 현재 31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과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 부과액 43억2,000여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9억4,000여만원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계약이 분납으로 계약체결되었기 때문에 수납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아니한 것이 미수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유·구유재산 매각대금이 40건인데 이중 김포공항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지에 포함된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한해 특수한 사항이며 연평균 수입은 약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39억, 40억 가까이 김포공항 계획사업 때문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26건에 3억3,000여만원인데 잡종재산은 농경지와 차고부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한 것이고 대부요율은 공시지가의 5%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며 금년에 부과한 것은 23건에 2,7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요율에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재산매각은 앞으로 8필지를 더할 계획이고 변상금 부과는 7필지를 더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목표와 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 상식적으로 보고드리고 넘어갈 것은 우리 구민이 금년에 부담하여야 할 구세는 279억인데 시세가 978억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전부가 금년에 부담해야 될 지방세 총액은 1,258억이 금년도 목표로 돼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세 징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목표액에 비해서 구세를 52.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부과한 것에서 징수한 금액은 81.7%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한푼도 안들어온 것으로 돼있는데요, 그 자금은 저희가 공금으로서 지금 같이 지급자금으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 세입조치만 안시키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징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방세 과징업무를 보다 더 쇄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에게 홍보를 통한 세정에 대한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도 지출원인행위액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보고는 약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전에 저희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입니다. 임야도 정비사업으로 화곡동과 등촌동 일부도면을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연말까지 현실에 맞게 재조제해서 민원에 대처하고 지적 전산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27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를 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게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금년의 부과대상은 약 70건에 48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가,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15%가 저희 구청의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660㎡이상 토지중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을 때에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에 13억5,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부과할 적에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10월1일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조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청구를 받아 가지고 현재 현장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일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상사마을 내에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년동안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마는 주민과 구청간의 법령적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개화동 244번지일대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79년도에 37가구 1,705㎡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인근 사유지 매입가격보다 비싸다며 매수에 불응한 상태에서 79년 11월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후 현재까지 79년도에 인근 사유지 매입한 가격으로 매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 현행 법규나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법규제도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그동안에 해결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매각시점인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서 개별적으로 매수신청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인데 매각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과거 5년간의 점용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여야 되는 것이 현행 제정법상의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그동안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94년3월1일 이후부터 점용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1일 이후의 점용료만을 9월중에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조금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 기다리느라고 또 고생도 많았고 하루종일 업무가 마비가 됐죠, 재무국이?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 해당되는 과장님이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건물이,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현황에 토지 밑에 건물이 있죠? 68개동 3만750㎡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행정재산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공용재산으로?

예.

규정상 대부가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사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예.

말입니다. 이 건물중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한 그 현황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행정재산은 소관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 같으면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무상임대 사용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국 담당과장이 말이에요, 보건소 건물에는 어떠어떠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우리 강서구의회에는 어떠어떠한 건물이 들어가 있고, 구청에는 어떠어떠한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해서 있고 이런 현황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뭐 국공유재산 재산현황이 어떠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최소한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우리 재무국에서?

재무국은 재산에 대한 전체재산의 총괄만 하고 잡종재산을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부분 다 그게 대여가 됐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무상으로다가 현재는 다, 이런 현황중에서는 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 구의회에 있는 거라든지.

예, 그게 대부분 무상으로 돼있는데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입니다. 한번 좀 상세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이 입찰이나 계약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업무보고 내용중에 별로 없어서 내가 공고사항에 몇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입찰이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뭐뭐 어떤 게 대략 있습니까?

입찰이 이제 공사,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뭐 물품구매나 운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 용역, 물품구매라든지 이런걸 입찰을 그럼 재무국에서 관장을 하겠네요?

예.

그때 입찰할 때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금액으로 봐 가지고 큰 금액이 대강 이제 대개 큰 공사나 용역 같은 거는 대부분 공개입찰이 되고,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금액으로 봐서는 한 92%정도가 공개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봐 가지고는 한 60%정도 되는데요.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장비의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고장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개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공개입찰이나 할 때 입찰, 소위 그 담합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입찰 담합행위를 막아야 이게 우리구의 예산상에 손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입찰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입찰, 그러니까 입찰정보라는 것은 또 입찰에 응하는 어떠한 개인이든 법인이든간에 공정하게 공개되어야할 부분은 공개돼야 되죠, 어떤 한 특정인에게 치우쳐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런 입찰정보의 공개라든지 입찰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이나 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입찰의 경우 김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예정가격의 85%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정보는 100%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정가격도 경리관이 작성해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을 아예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쓸 적에는 10개를 써 가지고 그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자가 석장을 임의 추첨합니다. 그래서 석장 추첨한 것을 합산해서 셋으로 나눈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뭐 편의를 제공해줄 것도 없고 편의 봐달라고 할 이유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번에 경리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10개 내용을 다 알고 그중에서 이제 점 제일 잘 쳐 가지고 85%에 가장 가깝게 상위로 접근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 안해도 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아, 88%입니다, 85%가 아니라.

. 95년도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게 그 입찰현황, 우리구에서, 우리 재무국에서 집행한 입찰현황에 대해서 현황 내용 있죠?

예.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어떠한 종목에 의해서 어떠한 공사, 어떠한 용역,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입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깐만요, 김상현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엄청 많기 때문에.....

저거 결정된데.

아, 낙찰된데요?

예, 낙찰된데.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7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 이 국공유재산의 등기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관리카드가 있죠?

예.

지금 전산화되고 있습니까?

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산화되고 있어요?

예.

이 처리가 관리가 잘되고 있겠죠, 물론?

예, 지금 한 3년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헌법, 국유재산법이 지금 국유재산은 점유취득이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종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한 걸로 위헌판정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3년전부터. 그래서 예산도 배정받아 가지고 관리요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단점유 같은 게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 이유가 관리센타가 잘 되고 있나 그 여부에 따라서 무단점유실태를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던건데 무단점유는 별로 없습니까?

예, 무단점유는 없습니다.

....

상반기에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미등기토지에 대한 관리를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미등기토지관리 잘못하면은 토지사기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소송이 한 7건 걸려있는데 사실 과해동지역은 농경지 같은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있어서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건은 이겨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있고 나머지는 1심 계류중인데 뭐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건 하여간 우리 미등기토지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요. 또 8페이지 잠깐 내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국공유재산 수입현황 이거 대부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26필지가 있지요?

예.

말입니다. 내가 좀 참고로 봐야되니까 대부된 26필지의 위치, 면적, 지목, 사용용도, 대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각 필지의 개별부과액 이거를 좀 상세히 좀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지금 당장은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원회에 좀 한번.... 마이크 왜 안나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좀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14페이지 밑에 보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른 소송이 제기 된 거는 없습니까, 현재?

현재 있습니다, 4건이.

4건이 있습니까?

예,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송이?

지금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 계류중에 있습니까요?

예.

1심에서 뭐 승소하거나 패소해서 2심에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다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예, 1심에 계류중에 있는데요, 거의다 위원님이 보면 거의다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액수는 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천만원대에서 억단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 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립주택 같은 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공시지가에 따른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조사 청구가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8월29일까지 마감된 걸로 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조사청구건이 몇건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207건이 들어왔습니다. 207건 249필지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207건 2백.....

49필지입니다.

49필지.

예.

재조사처리를 9월28일까지 하게 돼있죠?

예, 9월28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재조사가 완료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9월28일날이.....

때문에 완료된 거는 없고....?

예, 9월.....

9월28일까지 해가지고요 향후 그 재조사청구를 해서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게 있으면은 그 자료는 정확히 좀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조사했던 것이 재조사청구를 해서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해서 변경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위원회에서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나 자료로 볼 테니까 그걸 좀 상세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연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공시지가 개별지가 이 문제는 오곡동이나 이런 지역이 김포공항이주단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다른 동에 계시는 분은 세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이해가 상반돼 있는.....

민감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구청에서 물론 현장조사도 다시 해갖고 계산을 잘 못했다거나 어떤 조사가 중간에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기각이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사항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때까지 공시지가 조사할 때 동사무소에서 하죠?

예,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합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한다 뭐 이런걸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산출되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사 방법을?

조사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 건설부에서 24가지 조사항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됐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아니하고 각 동직원으로 하여금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시킨 것은 그 동에 있는 동직원은 그 동에 어떠한 지형이라든가 토지의 용도, 건물의 용도 등을 자세히 알 것이라는 판단하에 각 동직원으로 하여금 개별필지의 특성, 이를테면 그 택지는 도로 몇면에 접했다든지 아니면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사항을 24가지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24가지를 조사하면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 저희 관내 1,215군데가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입력을 시키면은 가격이, 개별토지의 산출가격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동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다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필지에 대한 조사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22개동으로 분산을 시키니깐요.

가능합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당면사항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국공유지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한번 내가.....

예, 재무과장입니다.

. 재무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 미제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령상의 문젠데 94년 3월1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이후부터 부과대상으로해서 부과를 9월중에 한다 이랬는데 현재 했습니까?

아직, 자료조사는 다 해놓고 아직 부과는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한가구에서 약 30㎡, 약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연간 부과되는 사용료 변상금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는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55%를 계산하면은 연간 한 6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0평일 경우에.

10평일 때 연간 한 65만원?

예.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이 대강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억원 정도로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란에 지역개발비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어째서 났는지....?

지역개발비 예산액이 126억인데 지출액이 71억입니다. 그래서 지출 원인행위액이 60억원으로 지금 표기가 돼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126억7,900만원중에서 계약이 얼마 됐는지 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준공이나 개선이 돼가지고 나간 것이 71억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나오는걸 보니까 좀 뒤에 자세한 내역은 나와있던데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책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렇게 기정예산하고 예산하고 차이점 된 점이 좀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답변은 몰라도 대강 답변은 좀 들을 수 있잖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군요. 개별적으로 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내일이나 모레 예산심의 저희가 받으러 올 적에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입니다. 비과세여건, 5페이지에서 비과세대상이 국유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기타, 기타가 무엇을 표시하는 건지 모르고요, 영세아파트도 비과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양2, 3동의 영세민 또 등촌동, 새로 등촌1동에 영세민, 또 방화동 이 쪽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 관리, 이런 것도 비과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비대상토지가 전체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국·공유지 내지 학교용지가 2,011만7,000㎡고 종교용지하고 기타로 돼있는데 기타가 뭐냐면 사도로, 좁게 보면 우리 주위에 제일 보기 쉬운 사도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향교라든지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에서 지은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토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세아파트도 다 토지.....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예.

종교용지도 다 비과세예요?

예, 종교용지도 비과세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 한번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곽판구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이런 항목이 있네요. 우리 강서구에는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영세한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세입자들이 많이 지역에 산재돼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과정에서 68명, 구 직원 2개반, 세무서 2명, 경찰 2명, 각 동사무소 2명, 우리 영세거주자들이 이런 문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이런 심혈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민 제보도 많이 있을뿐더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일종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건 우리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