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위원장님과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별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보육시설, 양로원등 약 216개소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등 7,103가구에 2만4,099명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 공중접객업소등 7,343개소가 있고 산업관련업소는 공장, 시장, 주유소등 1,1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노동조합, 청소대행업소등 약 247개소에 6,0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 가지고 목소리가 높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희 관내에는 거택보호자 811가구와 자활보호자 4,523가구등 약 5,334가구에 1만5,008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지구등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보자가 4,908가구로서 우리 생보자가 구 전체의 약 92%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1인1일 양곡 12.5㎏과 부식비 1,020원 연료비, 피복비등 약 1인당 평균 월 7만3,735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1만15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학자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생활보호자 자녀중에서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에게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분기별로 수업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업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가구당 900만원씩 연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시민들에게 국·공립과 사설기술학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망과 알선창구등 23개소를 운영해서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약 840명이 되겠습니다. 또 취로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30억9,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취로인원을 약 21만5,700명을 해서 1일 1만7,000원씩 노임을 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보탬이 되고 생활유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시민 의료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등 약 6,20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기준은 1종은 입원과 외래가 전액 무료고 2종에 있어서는 입원은 자비부담이 약 20% 외래는 방문당 약 1,500원씩 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입원진료비중 10만원 초과시에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불도 해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들이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아동해서 약 등록 장애인이 3,7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보자 장애인이 약 1,24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1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약 50% 2, 3차 진료비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건당 약 24만원꼴이 됩니다마는 그 종류는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정신, 지체, 시각장애자중에서 1급 또는 1, 2급 중복장애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약 3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들에게 교육비등 저희들이 중학생하고 실업계고교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9만6,000원, 고등학생은 18만2,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1인당 약 8만원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 가양3동사무소와 가양4복지관, 등촌1복지관 약 3개소에서 액세서리조립이라든가 비누박스포장이라든가 코일 감기등 이런 것들을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참여인원 1개소 월소득 약 20∼30만원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10개소가 있고 장애인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이것은 주로 위치가 영구임대아파트의 택지개발지구내에 대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주체는 불교사회복지회등 약 10개 복지법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은 법인체에서 20% 그리고 자부담이 40% 시비가 40%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연간 총 지원액은 약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6개 분야에 31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사업으로서는 부녀자교양 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 그리고 직업·부업기능교실 등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유아보육교실, 어린이기능교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는 청소년기능교실, 청소년독서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을 해서 도와주고 노인부업알선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는 재가장애인서비스등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목욕도 무료로 시켜주고 또 한방도 무료진료도 해주고, 무료물리치료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관내에는 한군데 교남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화곡6동에 있습니다. 약 시설규모는 460평인데 지하1층과 지상3층이고 수용인원은 약 85명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자는 4세에서 18세 미만의 무의탁 정신지체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3억 4,5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남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1인1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영농기술훈련작업장을 경기도 파주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약 792㎡ 농경지가 2만 7,641㎡해서 현재는 무공해 채소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가족결연사업에 유인물이 잘못돼서 추가로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것을 널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후원자가 현재 1,975명에 약 3,585구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가족은 1,184가구가 있는데 총 지원금액은 현재 4억8,755만원이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족결연사업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써 93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소득주민과 우리 관내나 또는 외부에 사시는 독지가를 결연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자립이나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은 무의탁 거동불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저희들이 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는 독지가 직능단체, 기업체, 공무원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후원방법은 후원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입금을 시켜 주고 약 1구좌에 만원씩을 해서 1년간을 약정을 해서 1년이 넘으면은 다시 약정을 기간을 경신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지원기준은 월 3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연가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약정기간 만료자에게 재결연을 권장을 시켜주고 또는 신규후원자를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모범후원자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표창장을 수여해서 저희들이 격려를 해주고 또 수혜자와 후원자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만남의 장을 저희들이 개최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이런걸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정이 구립, 사립 합쳐서 약 9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수용시설이 2개소, 참고로 65세 노인들이 약 2만2,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과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1인 월 12매씩 저희들이 분기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주고 있는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년간 이렇게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는 그때그때 지정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에게 저희들이 무료로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약 750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시지 못하는 분은 150명을 도시락을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해서 이렇게 점심을 잡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관내 노인정이 99개소가 있는데 노인정에 대해서 10평은 6만원 또 20평 미만은 8만원 그리고 20평 이상은 10만원씩 월 관리비로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녀생활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강서종합복지관이 1개소 그리고 부녀 수용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수강과목은 영어, 자동차오너정비, 차밍교실 문예창작 등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과목당 5만원씩 장소는 이곳 강서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부녀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은 5개월 과정으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한글서예, 묵화, 홈아트등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서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민알뜰장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고물품 물물교환을 한다거나 또는 농산물직판코너를 개설하고 또는 전통음식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4회에 4,397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이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18세미만 아동부양하는 모자가정이라든가 또는 60세 이상을 부양하는 모자가정등 저소득모자세대가 있는데 저희관내에는 약 1,69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에게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해주고 또 6세 하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일 분유 약 80g씩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이용시설 96개소, 수용시설 4개소해서 약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1개소가 있고 공부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우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약 72세대 14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용품,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교양교재비 등을 1세대당 월 평균 약 7만7,000원 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 가정의 달에 어린이 그림대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어린이날에 했는데 구암공원에서 국교생 4, 5, 6학년으로 해서 약 300명이 참여를 해서 시상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약 연중 8회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용은 눈썰매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또는 시설보호아동, 근로청소년, 생활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년가장 1인당 약 1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여기에 개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12개소에 약 5억 9,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 공중접객업소등해서 약 7,3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해서 약 4,174개소가 있고 식품판매업소가 유류, 식육, 자동판매기등 해서 1,231개소가 있고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두부제조, 식용유지, 식육제품해서 약27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소가 호텔 또는 이·미용, 목욕, 유기장해서 1,6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민원서류는 허가 1,598건을 위시로 해서 약 1,6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좀더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를 저희들이 5,765건을 접객업소를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425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고발등 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1,613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위반업소 150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을 전부 시켰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을 저희들이 244건을 단속을 해서 그 중 무허가 제품등 45건을 적발해서 전부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시켰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모범업소 견학등 또는 파급확산을 위해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양질의 식품 제조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또는 시설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1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안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 계도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9개의 모형을 개발해서 좋은 식단 표준모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85개소를 정했는데 앞으로 110개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지정 기준은 음식맛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서비스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에 대한 혜택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주고 또는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업주, 종업원, 조리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주는 직접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종업원들은 영업주들이 전달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제조하고 생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품제조원료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서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시설의 자동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7개소로 잡고 현재 2개소를 완료를 시켰고 5개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화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1회용품을 안쓰기 계도를 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절약용 회전식기 사용을 권장하고 또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을 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음식점 5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우선 이 업소로부터 하여금 음식찌꺼기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 단체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과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제조, 식품가공, 수입식품판매 또는 유통판매 시설등 약 3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에 4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무허가제품이라든가 무표시제품 유통판매 행위라든가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냉동, 냉장제품을 상온 진열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시민다소비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44개소를 점검을 해서 약4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또는 시정을 시켰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산업체 또는 병원 사회복지시설등 약3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나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식품원재료를 잘 보관하고 있고 또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변질됐거나 또는 무표시제품 등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삼야퇴폐와 변태위생업소가 많이 날뛰고 있고 또 변칙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태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과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반 편성을 실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인제 우리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퇴·변태 위생업소 신고센타를 저희들이 위생과와 각 동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전정보 수집강화로 해서 문제업소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업소를 집중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면은 36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유형은 무허가, 시간외 영업, 퇴·변태영업,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또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내용은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이 안은 유형물을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산업관련 업소를 보면은 공장이 410개, 시장이 15개, 양곡판매소등 해서 약8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기업은 5개소가 있고 이전조건부 공장이 약120개소가 있습니다. 연료사용 업소는 주유소 33개소를 비롯해서 약380개소가 있고 농지는 저희들이 전답 합쳐서 783ha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약30%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다각적으로 협조와 지도와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성이 높은 외국도시를 통해서 경제교류 협력체제를 현재 구축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확대하였고 또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각종 기술이라든가 산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신제품홍보 등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창출시켜 주고 또 관내 소득증대에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5개 업체에 약3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업체당 약2억원 이내에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기금이 늘어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4월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저희들이 자매결혼을 맺은 호주에 시드니시하고 펜리스시를 기업체 12명을 데리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세일을 하고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약 75만불을 실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매년 유럽과 미주, 일본 등으로 저희들이 기업체와 같이 나가서 많은 세일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들을 위해서 해외시장 동향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중에 약 기업체 대표 4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계의 실무능력을 제고해 주고 무역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코트라(KOTRA),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듣지 못할 이런 사항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주니까 좋다고 해서 금년 10월에도 다시 하고 매년 횟수를 늘려서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공산품 전시회를 지난 구민의 날 행사시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수제품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용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카탈로그를 작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등에 이렇게 해서 우수성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번 구민의 날 때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 신제품 홍보를 위해서 10월달에 대상을 수출유망 신개발품을 대상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시장에 중점 홍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약 500부를 기발간해서 이미 호주라든가 기타 해외지역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10월중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개최는 분기별 1회에 유관기관장과 기업체대표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 대상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개 건의사항을 처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각종기술을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는 이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중소기업협회가 현재 발족이 돼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자기들끼리 해서 서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서로 팔기도 하고 해서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 직소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연중 우리 산업과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면담을 청취 또는 전화, 서신, 팩스 등으로 기업민원을 접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감시체제 개선으로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부당편승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만1,3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이중에서 중점 관리업소를 전산입력해서 1,500개 업소를 우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시를 위해서 감시반을 저희들이 5개반에 20명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887개소를 점검을 해서 약82개소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환원조치도 했고 시정 경고도 하고 영 말을 듣지 않는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생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내리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모니터요원을 각 동별로 5명씩 110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들로 하여금 시장물가 동향조사를 시키고 그래서 간담회를 연2회 동안 해서 저희들이 그 정보교환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또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 주민신고체제를 저희들이 하고 각 동과 집합장소에 약 신고엽서를 약2,200매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소비자보호센타를 산업과와 위생과 또는 보건소까지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 사장이라든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방송을 저희들이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보급계획은 약만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973세대를 완료를 해서 66%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는 약15만 세대가 있는데 10만8,000세대를 보급을 완료를 해서 보급률이 약70%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 보급률은 6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80세대에 2억7,800만원인데 그래서 총 누계는 1,443세대에 우리가 8억9,000만원 그래서 조건은 가스회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70%, 우리 개인 수요가에 대해서는 90%까지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년에는 100%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수요가가 공사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대부를. 연리가 8%밖에 안되니까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발산동 205의 5번지 일대 농수산물 직판시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되겠는데 규모는 대지 3만277㎡에 연건평 3만8,580㎡ 지하1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건립기간은 94년 9월부터 96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수산물 직판장, 경매장, 중매인점포, 그리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그 보상이 거의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발산동 89번지 일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7만8,000㎡, 연건평이 8만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농축산물은 우리가 판매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서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등촌동 674의28 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농수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지가 약8,000㎡ 연건평이 약330㎡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2억이 드는데 저희들 구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개장 예정일은 96년 상반기인데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농협중앙회나 또는 자매결연농협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상설운영을 해서 항시든지 그 농수산물을 진열을 해서 우리 수요가들이,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싸게 주 산지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환경관련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음측정기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매연감시 쌍안경등 해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속, 화학, 세차장 정비, 수지, 인쇄소 이렇게 해서 약 188개소가 저희들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해요인별로 보면은 매연, 소음, 폐수 악취 이렇게 해서 약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환경배출업소하고 왜 요인별로 하고 숫자가 틀리냐? 188하고 254, 이것은 중복되는 업소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제당은 악취업소도 되고 매연업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인별 숫자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과징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경유사용 자동차라든가 건물 160㎡이상, 이런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약 2만4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현재 부과실적은 약 2만건에 5억7,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1만5,000건에 4억8,100만원을 징수해서 8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계속 체납정리를 해서 100% 저희들이 완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용이나 비사업용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약 1만8,200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저감을 해서 우리가 116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아황산가스저감 방법으로 청정연료사용 확대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라고 하면은 도시 가스, LPG, 저유황경유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축공동주택은 25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25평 미만은 저희들이 권장으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 11개소에 대한 폐수배출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특히 취약 시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65개소에 세차장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기술지도도 해주고 또 이들이 오염도를 검사를 해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한강등 하천이 많이 있어서 하천감시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 본류라든가 지류천에 대해서 오염물질 투기등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해 방지를 위해서 82개소의 소음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시설의 적정성을 항상 점검을 하고 또 하절기 특히 중점 단속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악취방지를 39개소에 대해서 악취유발공장, 인쇄소등 이런 탈취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흡착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지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또 환경보전 결의대회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또 환경관리인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미화원 구와 대행 합쳐서 340명등 운전원, 정비원, 공중변소관리인등 약 464명이 저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 대행 합쳐서 수거차량, 가로차량 또는 정비차량, 컨테이너, 압축기등 해서 약 558대의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고 재활용품집하장, 재활용센터등 약 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쓰레기배출량은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는 작년에 420톤에서 302톤이 배출돼서 약 작년보다 28%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작년에 186톤이 배출되던 것이 231톤이 나와서 약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일 평균 저희들이 약 쓰레기가 53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12%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 쓰레기 대행업소가 4개소, 분뇨정화조 대행업소가 1개소해서 5개 업소의 대행업소가 있고 수거처리율을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구·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직영률이 50%, 대행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42%, 대한항공에서 자가 처리하는 것이 7%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구·동 전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성공리에 현재 추진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저희들이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해서 크게 분류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2,376만5,000매를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3개월 분은 저희들이 엊그저께 629만매를 조달청에 구매의뢰 했습니다. 또 특수규격봉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유리라든가 또는 정원수 이런데서 쓰레기 담는 일반 봉투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마대종류의 특수규격봉투를 약 15만매를 저희들이 50ℓ짜리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 20ℓ봉투는 약 250원이고 사업장용 50ℓ는 670원에 지금 수요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651개소, 주로 봉투판매소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공급처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라든가 슈퍼, 입구에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러한 가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우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민·관 종량제추진협의회 24명을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별로 5명씩 주민자율감시반 3,541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동별 5명씩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부모임 12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위반 단속을 위해서 24개반 72명, 동과 구 합쳐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430건에 2,900만원을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투입하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81명으로 운전원 23명해서 약 10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각 동과, 구에 보관창고가 76개소가 있고 차량이 23대 압축기가 29개가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수거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일반주택은 종이류와 기타류로 해서 2종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해서 5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저희들이 가양2동사무소 지층에 약 100㎡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재생상품을 판매하고 또 재활용품을 교환해주고, 재활용품 작품전시 또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수리·판매기능도 보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이용인원은 1,673명이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한 것은 112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생상품을 판매한 것이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를 저희들이 4대를 사서 구 청사와 아파트 시범학교에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목욕탕 여관 7실 이상 이런데를 대상 약 3,144개 업소를 대상해서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를 권장하고 또 지시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4만2,000톤에 약 25억2,200만원 민간수집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거액입니다. 25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구·동에서만 한 것을 보면은 약 9,500만원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안내스티커는 저희들이 17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 댁에도 이게 부착이 됐을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다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들이 1구 1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시 방침이고 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은 3회에 걸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 건설 후보지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최적부지 1개소를 현재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화동에 319번지 약 9만 9,000㎡가 되겠습니다. 약 2만8,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차량기지창 옆에 옛날 범어리웅덩이 그 옆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자원에 관한 법률이 7월 6일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대표들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지선정해서 입지를 결정하면은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해서 시에 올리면은 시에서 시비로 건립을 해준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97년부터 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주는 곳부터 시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준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선정을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가 공항로등 14개 노선에 약 159㎞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전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명하고 차량 3대를 여기에 집중투입을 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책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9명과 청소차량 1대로 기동반을 상시 운영을 해서 항시 가로청소가 깨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가로휴지통이 1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휴지통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담 환경미화원 2명하고 청소기동반 3명 그리고 기동차 1대를 투입해서 하루에 두번씩 휴지통을 청소를 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파손품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범공중화장실은 하나, 화곡본동에 있는 24번지에 있는 1개소를 선정해서 약 10평 규모를 고급위생 설비재라든가 최신편의시설을 해서 최고급시설 다시 말하면 국제수준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공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약 380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10개소에 25기가 있는데 기이 9개소에 21개는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개를 FRP재래식에서 PE개량형으로 교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국은 간부를 비롯해서 전직원은 공복으로서 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지침과 자문을 주시면은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저희들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빌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조자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위생과장 최철규과장입니다. (최철규위생과장 인사) 산업과장 김희중과장입니다. (김희중산업과장 인사) 환경과장 형영우과장입니다. (형영우환경과장 인사) 청소과장 이병근과장입니다. (이병근청소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에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청취하시느라고 신경들 많이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연희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3개소의 공동작업장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공동작업장을 확장할 계획이나 또는 아니면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5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대로 가양3동, 가양4복지관, 등촌1복지관에서 현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각 복지관별로 확장을 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줬으면 또 장애인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정보에 의하면 우리 모 법인체에서 카톨릭법인체에서 장애인회관을 우리 관내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건립을 하면은 그 법인과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건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년엔 거의 100%정도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100%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지원금액에 있어서 개인 수요가한테 80%에서 금년에 96%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상공부 이런데서 서울시에서 수요가 전체에 100%의 대불금을 해주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급확대가 100%가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금! 그것이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김광헌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생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단속 어떤 기관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구체적 내용에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요원에 대한 구성요원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이니까요, 시민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면의 제한도 있고 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건 주요업무보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횟수, 실적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또 제출해야되겠고 또 저희들이 그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 상설기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과에 감시계라는 데가 있어요. 감시계는 순전히 단속만 하는데입니다, 계장 1명에 직원 3명이. 그래서 여기는 매일 계장까지 오고 또 경찰이 지원을 한명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5명이 매일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또 이중적으로 위생과 전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일주일에 또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매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 합동단속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실적, 몇회에 얼마, 누구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은 다시 보충자료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드리겠습니다.

그 위생업소 단속반이 상설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혐오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혐오식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신탕이라고 그러죠?

예.

그 업소들이 거의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그야말로 자격증도 소지한 사람들이 없을뿐더러 허가 자체도 무허가고 근데 실지로 그러한 업소들을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가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통 얘기를 보신탕집을 혐오업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업종에는 보신탕집이라고 하는 업종은 음식점 허가에 없습니다.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우리가 통칭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또 휴게음식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음식점에서 현재 보신탕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신탕이라고 해서 별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자격을 가진 조리사가 필요치 않고 일반음식점 아무나 허가를 낼 수가 있고 그 조리사도 일반 조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위원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보신탕집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데는 이렇게 저희들이 적발한 상태가 없는데

일반음식점에서도 물론 그러한 그 혐오식품을 판다고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허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 허가증이 없이 음식점허가를 안내고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그런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예, 그럼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대라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방화지역이나 가양지역, 등촌1동에 아마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확대라고 그랬는데 먼젓번에 94년도에는 구 예산이 안들어가고 시비 50%, 국비 50%로 해서 거의 다 주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구비가 한 20억, 시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억이라는 게 먼젓번에는 5억밖에 못받아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15억이라는 걸 적어놓은걸 보면은 시비가 15억이 받으신 건지, 또 어저께 구청장 업무보고에 12일까지 해주겠다, 12일 가지고는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약 한15일내지 20일까지 해줘야되는데, 시에다가 책임을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강서구에다 영세민들을 전부다 이렇게 넣어놓고 시에서 15억밖에 보조를 안해준다, 제가 볼 때에는 한 20억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25억이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1대때 하셨지마는 그래서 취로인원도 약20만명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시청에 우리 가양지구, 등촌, 방화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집중적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보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대책을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취로일수도 시 취로일수가 12일 여기에도 못미치는 7, 8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려움이 많다해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1대때 도와드리고 해서 시에 항의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솔직히 해서 로비도 하고 해서 10월달에 우리가 당초 25억을 세울 때 우리 구비 20억, 시비가 5억을 가상을 해서 우리가 예입을 해서 5억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10억을 더 10월달에 받아왔어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억을 가입을 잡은 거 하고, 이번에 신규 5억을 더 추가로 해서 10억을 10월달에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억을 더 받아온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 8일간에 취로 평균일수가 10일 내지 12일로 지금 실질적으로 10월달부터는 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 50억이 시에 풀로 잡혀있습니다. 이 50억 잡혀있는 풀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쓰기 위하여 잡아놓은 거다 이겁니다, 취로 노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선 거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주라, 우리 연말까지 10억은 더 줘야된다 이렇게 요구를 더 했고, 내년도에도 이에 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가서 더 많은 취로인부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청장님이 아주 이번 16일날 구청장들이 그룹별로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도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워줘야 된다, 우리 강서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이번에 10월달에 추가로 받아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청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피부적으로 제일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면 26페이지에 수거일 지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 관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5년 1월1일 종량제를 실시한 후 청소대행 날짜와 또 폐품수거 날짜가 제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도 두, 서너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꿨을 경우에 우리의 주민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기에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나 우리 구청의 청소를 하고 있지마는 현재 그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음식에 대한 물 찌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청소차량에 무조건 넣었을 경우에 압축을 하다보면은 그 악취가 나고 이런 대로변이나 골목에 많이 흘리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주민에 대한 입장으로서 또 본 위원에 대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습니다. 저희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찌꺼기를 꽉 짜서 넣지 않고 물기 있는 걸 그대로 넣으니까, 또 특히 여름에 우리가 부패할 수 있는 식품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로변에 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돌아다니시면서 냄새나는 것을 느끼셨겠고 또 그것을 그대로 또 압축차에다 넣어서 돌리면은 그 차량에서 그걸 침출수라고 그러는데 물이 떨어져요. 원래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침출수 배출보관 용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용기를 달고 있는데 그 용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넘쳐요. 용량이 넘치니까 어떤 차량은 그 마개를 빼 놓고 그러니까 도로에 전부 물을 흘리고 다니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도록 저희들이 대행업체나 우리 직영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어떤 거는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러지를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차량압축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그 가로변에 봉투가 누워 있을 때 막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를 지금 해 가지고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부착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차량에다가 살수 비스름하게 그런 시설을 해서 그 봉투를 싣고 난 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척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몇 개월이 걸리고 저거해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찬바람이 나면은 냄새가 줄어드니까 그것은 별 효과가 없고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그것을 연구대로 하면서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각 동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라든가 그 장소에 냄새가 나니까 소독을 하도록 분무기 한대씩을 재활용품용으로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우리가 약품은 사줄 테니까 탈취제를 사줄 테니까 그 탈취제를 넣어 가지고 그 분무기로 우선 미화원을 전담을 시키든지 또는 우리가 취로인부를 배정해 줄 테니까 취로인부를 전담을 해서 우선 간선도로변이라도 그 탈취제를 수동식으로 뿌려라 이렇게 지난주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 받기 전에 이미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2일 수거제가 제대로 확충이 안된다는 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 이튿날 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의식과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제대로 수거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상당히 강하게 동에다 2일 수거는 확충을 해라, 3일간은 못할망정 일주일에 두번씩은 어떻게든지 수거를 하도록 확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동장이나 미화원들을 비롯해서 꼭 2일 수거제는 확충을 하도록 로비를 하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녁에 예를 들면 금요일날이면 목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금요일날 아침에 실어가는데 실어내고 나면은 금방 내놔요. 그러면 꼭 안쳐간 게 되거든요. 순찰해 보면 안쳐갔어요. 그런 연유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날 저녁에 쳐놓고 그 이튿날 쳐가면은 깨끗한데 쳐간 다음에 바로 또 내놔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수거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민의식이

아, 잠깐만요. 거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요일이 수시로 바꿨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왜냐면은 9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됐는데 지금 여기 화요일하고 금요일로 지적했지만, 그전에는 월요일, 수요일도 지적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관에서 변동이 심했다 얘기죠.

예.

일관성있게 요일을 화요일, 금요일 정해 줬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죠 오늘 이 소회의가 구정에 소관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고 여기에 대한 질의인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어떤 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제재라든가 통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구정보고가 있은 후에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위에 위원들이 사실 질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서구의회의 어떤 이런 현실적 부분을 봤을 때에 구정보고를 받아서 막바로 질문을 하게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구정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회의의 진행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진행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많은 부분을 전부 지적을 해야할 사항이고 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보고고 또 이 장소나 일정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장한테 이러한 내용을 질의를 서면으로 하셔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걸로 믿고 또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감사시에 이 내용을 전부 체크하셨다가 그때 가서 심도있게 전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황인호위원장 말씀대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춘남위원이 말씀하실 때 제가 부연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시민국장님이 뭐 10억을 타와서 우리 취로사업하는데 11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와서 26일, 30일 다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용을 가만히 묻어둬. 행정감사때 한번 다그치란 말이야

보건소장 홍대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인사) 홍종해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인사) 문명성 의약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의 기본방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둘째, 소외계층 질병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정착시키고 셋째, 전염병예방사업에 적극전개로 질병없는 건강사회를 구현하며 넷째,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건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3개과 9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의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등 정원 85명에 현원 85명입니다. 재정은 세입은 2억9,800만원이고 세출은 26억4,800만원입니다. 장비는 의료용 45종 교육용 16종, 방역용 5종등 73종이며 지정병·의원은 가족계획시술기관 20개, 모자보건진료기관 5개, 건강진단 지정기관 2개소등 27개소입니다. 의약업소는 육군통합병원인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7개소, 의원 158개소, 한의원 48개소, 약국 233개소등 61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방역소독 대상은 취약지역은 염창동외 6개 동, 17개통이 되고 유수지는 다섯 군데 침수우려지역 1개소 후생시설 4개소, 공동우물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등 방역사업입니다. 취약지역방역소독과 하절기 방역기간중 관내 전 지역 연막소독으로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취약지역인 저소득 인접지역 복지시설, 가축사육시설등은 연중 계속 순회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유수지, 하수처리장, 안양천변등, 죄송합니다. 위생해충 서식지 등은 하절기 사업으로 집중소독하고 하절기 연막소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무소독은 살균과 살충소독이 되겠는데 염창동외 6개 취약지역에 대하여 269ha를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은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8월30일 현재 88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극미량소독은 안양천변 가양하수처리장등 위생해충과 매염나방 유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2회를 실시하였고 우물소독은 공동정호 6개소에 대하여 72회, 유수지소독은 마곡, 가양 빗물펌프장 등에 대하여 15만3,750㎡를 소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B.C.G접종으로 면역인수를 확대하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환자등록 및 치료관리로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예방접종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방사선촬영은 식품위생접객업 종사자와 감염우려자, 등록관리는 균양성자, 유증상자, 환자동거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보건소 의료반이 출장하여 직접 접종하고 저소득층 주민과 취약계층 및 내소자중 희망자에 대하여 전원 X-RAY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며 요관찰자는 1년간 추적하여 치료후의 재발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B.C.G는 6,893명 X선은 3,310명 환자발견 및 등록치료관리는 51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성병환자발생예방과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완치시까지 무료치료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대상자는 먼저 성병검진대상자로서 위생분야 유흥업소종사자와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자나 희망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일반 검진대상자는 등록관리자 외의 식품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저희 보건소를 비롯하여 대용성병진료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위생과와 협조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정기 X-RAY검진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등록치료하고 있고 건강진단증 대행기관의 홍보 및 지도감독으로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혈청검사는 2만192건, STD는 2,83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모든 대상인구에게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세 이하 기본접종 대상자에 대하여는 간염, DPT, MMR, Polio, BCG, 국민학교 1년생은 DT, Polio, BCG, 6년생은 BCG, 여고 1년생은 풍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 유료접종 희망자는 6세 이상은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등을 실시하고 추진방법으로서는 무료인 경우에는 6세 이하 기본접종 대상자와 국민학교 1학년, 6학년 및 여고 1학년이 되겠고 유료인 경우에는 일반주민 및 희망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8월31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자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위해 1차진료, 구강보건, 물리치료실 개설운영 저소득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무료진료와 현지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먼저 무료진료의 경우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차진료, 치과, 물리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내 노인정에 대한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지 진료소운영으로서 영세민이 특히 많은 가양지역 저소득주민의 진료를 위해 가양진료소를 개설하고 주2회 정기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개설로서 퇴행성질환자 및 노인성 장기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장비는 초음파치료기외 8종이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실적은 연인원 1차진료의 경우에는 10만5,642명, 치과는 1,993명, 가양진료소 진료는 죄송합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38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리치료실은 2,35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교육함으로써 각자의 자율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해 각종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교육장비 확보 및 자료개발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소 내소자에게 내실있는 보건교육을 운영하며 단체생활자 예컨대 부녀회나 노인정, 주민단체, 산업장, 위생업소종사자, 학생, 민방위 대상자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모자 건강교실을 주1회 실시하며 지역신문 및 반상회 회보에 고정란 확보함으로써 보건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성인병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목표 19만7,000명중에 8월31일 현재 11만3,6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기보건지도와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임신신고제도정착을 위해 관련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월1회 임신신고를 수합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적기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영유아 성장단계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 4만1,250명 가운데 2만6,12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피임보급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피임시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수용자 중심의 자율피임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내소자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자궁내장치 시술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적기에 재시술을 권장하며 자비수술을 유도하고 가족계획실천자중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 자궁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구불임의 경우는 230명 일시피임은 1,11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의료시혜와 질병예방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연계처리하여 줌으로써 자립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거동불편환자에 대하여 방문간호와 진료를 실시하며 질병예방교육을 통한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애로사항 연계처리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담당간호사가 담당구역내의 건강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방문진료반을 편성하여 방문간호와 진료를 시행하고 대상별 환자관리로서 통원환자와 재가환자는 연2회 방문하고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월2회 이상 방문하고 그 외에 환자요청시 또는 필요시 수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구역 환자와 담당간호사간에 연락체계를 완비 시켜놓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가정방문은 4,336가구, 방문진료는 213회 순회진료는 3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방문간호사업대상자중 지역에 방치돼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담당 방문간호사와 용인정신병원 소속 전문간호사가 환자가정에 출장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병원에 연결 지속적인 정신보건관리를 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정신질환자가 저희 관내에 302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주 1회 정기방문을 하고 필요시 수시방문을 하며 방문조를 편성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기이 파악된 정신질환자관리를 의뢰하며 신규환자를 발견하고 환자등록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남에 있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낮병동을 운영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에는 용인정신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현재 52명의 환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감시입니다. 의료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건전한 진료풍토의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의료감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감시대상 현황은 병원 7개소, 의원 158개소, 안경업소 69개소등 총 372개소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먼저 정기감시를 연2회 이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시 직능단체의 협조로 합동감시를 실시합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업무실태 확인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72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약무감시입니다.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및 의약품이 오·남용을 방지하여 우수 의약품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약무기능감시 대상은 약국233개소, 의료용구 위생용품업소 21개소, 의약품도매업소 9개소등 5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먼저 정기감시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약사회 자율감시로 1회 실시하고, 합동감시는 보건소 및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1회 실시합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실시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합니다. 실적은 2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사기능 향상입니다. 먼저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소환자, 민원, 오염지역 입국자 등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및 보균자의 조기 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등 수인성 전염병이 되겠고 대상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진단급식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 어패류 취급자, 취약지역주민, 희망자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당 보건소에서 채변, 채혈하여 실시하거나 출장하여 실시합니다. 8월30일 현재 장티푸스는 만7,634건, 콜레라는 2,78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검사 체계확립입니다. 에이즈검사 장비의 구입으로 95년도부터 보건소 자체내에서 직접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므로서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검사기능은 1일 최대 364건이 가능하고 판독은 당일 나옵니다. 검사실적은 만1,691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집단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는 관내 시립청소년 직업훈련생 및 전·의경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단체생활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검사항목은 x-선 검진과 혈청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등이고 대상은 시립청소년 직업훈련원생, 전·의경, 환경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8월31일 현재 목표 2,000명중에 죄송합니다, 실적이 7명이 아니고 447명입니다. 목표가 아직 미진한데 10월말경이면 모두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현대의료의 특징은 전문화 및 첨단기계화 되고 있어 시민들은 본인의 건강문제 및 의료에 대하여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소상히 문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병·의원의 복잡한 접수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는 병·의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건강상담만으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건강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내소자와 전화상담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담당의사로 하여금 내소자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결과에 따라 진료를 연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담실적으로서 만256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료수술 주선 사업입니다. 심장병, 백내장, 안면기형, 골수이식등 난치병 환자들은 의료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의료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수술비가 원체 많이 들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자선단체 등에 혜택을 받도록 연계시켜 자활력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은 방문 간호사업 대상 저소득 주민이고 그동안에 한국심장재단에 10명, 대한실명협회 6명등 16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담당 간호사가 방문간호시 환자를 발견해서 자선단체에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선단체는 한국심장재단, 서울시 약사회, 순복음선교회, 대한실명협회, 어린이보호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료 자궁암검사입니다. 여성의 사망원인중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은 조기 발견이 쉬울 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우수하므로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와 여성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으로 30세 이상의 여성과 자궁내장치 시술대상자로서 30세 이상의 가임여성입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에서 검사기간을 지정한 후 홍보를 통해서 내소자가 저희 보건소에 오면 희망자에게 검사요청서를 발급한 후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월30일 현재 131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유아 혈액형 검사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영·유아에게 혈액형검사를 실시하므로써 혈액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각종 사고등 응급사태에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성등록 관리중인 임산부가 출생한 영아와 유아실 등록 관리자중 유아건강진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신생아에 경우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내소시 병행 실시하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즉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생아에 대해서 321명, 영유아에 대해선 2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95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헌위원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사업계획을 볼 거 같으면요 그 자료에서 뭐 방역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표기가 안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최소한 방역사업을 한다면은 보건소의 방역사업중에서 예산은 95년도 얼마가 소요예산이 계획으로 잡혀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하고는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 어떤 업무보고 자료에는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김광헌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예산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관례상 보건소 업무량이 많고 또 세세한 항목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사항은 자세하게는 생략을 하고 대략적으로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고요 각 부서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라기보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결핵관리를 한다면은 강서구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에 필요한 예산 사업계획에 예산이란 부분이 있다면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예를 들어서 95년 현재 8월까지라든가 이런 내용이 보고자료가 나와야지, 하나에 보건소의 업무보고 자료는 소위 말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개략적 내용 이것밖에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예산이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첨가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15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검사실적에서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이 저희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와 밀접한 강화도에서도 의사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콜레라라든가 이런 실적보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향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도충락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5월달부터 북한에서는 콜레라가 발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계속 접도구역쪽에 대한 수질검사를 콜레라검사를 계속 실시했는데 검사결과는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능성인 얘기지만서도 북한이 저희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생태환경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남한으로 그것이 유입될 가능성이 항상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쪼금 고려했던 것은 북한에서 콜레라가 발병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그전에 콜레라환자가 발생했으면 몰랐는데 발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북한에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를 집중 경각심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어민들의 어패류를 지금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봐 사실 복지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북한으로부터 콜레라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서울은 아직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마다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각 관내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이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방업이나 음식점업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관내 우물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소독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사환자에 대한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즉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는 수인성전염병으로서 물과 음식물을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물만 끓여먹고 날음식, 특히 어패류 같은 것을 끓이거나 익혀서 생으로만 먹지 않으면은 거의 감염이 안되는 병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위생이 안좋고 했을 때는 전염이 사실 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의학도 발전하고 개인 위생도 많이 나아졌고 생활수준도 좋아졌고 또 홍보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폭발적인 콜레라 발생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콜레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지역신문 은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콜레라가 저희 관내에서 한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 김형옥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 생활보호대상자 정신질환자는 여기 보건소에서 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재산이 넉넉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먹고살기는 살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자기 집에다가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정신질환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가 80만명 그중에서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무려 1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이 필요한 11만명 중에 한 10%정도 한 8,000에서 만명정도만 지금 입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실상 가정이나 무슨 요양소 이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사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정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용시설을 대폭 증강하는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저희 그 원래는 정신전문간호사라고 해서 1년간의 교육을 받아야만이 정신과 환자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간호사들은 정신질환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용인 정신병원에 힘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지금 매주 간호사가 나와서 저희 간호사하고 같이 지금 가정방문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302명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 302명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최선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서울시하고 지금 연계를 맺은 데가 용인 정신병원인데요 용인 정신병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원실 안이 지금 겹쳐 가지고 충분히 지금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에다가 정신보건센타를 설립을 해서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용인 정신병원에다가 다시 입원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