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8월21일 박기덕위원으로부터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관한청원의건과 95년 8월26일 김상현위원으로부터 강서구염창동성원연립재건축주택조합의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건이 각각 접수되어 95년 8월2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업무보고청취의건은 2대 의회 개원이후 집행부측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황 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이나 위원회 소속 위원중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실 수 있는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생활구석구석에까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도시건설행정분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하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이를 실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현장경험이 행정의 부족한 일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도시건설행정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수렴된 주민의견과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광 주택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순광입니다.

이 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유학조 도시정비과장은 현재 중견간부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신도수 도시정비계장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수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경위를 간략히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백화점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어 지난 6월30일 시청 주택국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작성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 전체 대상은 1,269개소고 저희 강서구는 24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강서구 관내에 24개소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실시결과를 시청에 통보를 하고 있었던 중에 시청 주택국에 시의 업무보고가 8월12일날 있었는데 그때 시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때 아울러서 기이 안전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도 아울러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예.

장시간 서서 말씀하시기 저기 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 양해하시겠죠? 앉아서 하시죠

고맙습니다. 지난 8월24일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을 하였는데 조사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 지역반으로 나누어서 1일 2개조씩 현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은 시 주택국에서 확인한 기 조사된 건축물중 일부 건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주택국에서는 시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이 각 자치구별 현장확인시에 안내 및 관련서류 열람 등의 협조를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고 이 일정대로 동작구와 중구는 9월1일에 금일은 마포와 구로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9월5일 예정이었던 용산구는 용산구의회의 반대 결의안으로 인해서 10월10일 이후로 그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서구는 협조요청일이 9월14일로 돼있고 그 대상 시설물 24개소중에 금일 현재 18건이 안전점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점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A, B, C, D, E등급으로 돼가지고 뒤에 안전점검관리대장과 함께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안전점검된 18건중에 최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A급 판정이 5건이 있었고 양호한 상태로 판정된 B급은 9건이며 보통상태로 판정된 C급은 4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D급과 위험한 상태로 사용제한조치 등을 취해야할 E급 판정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은 당해 자치단체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은 시의회에 있는 시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접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타 자치단체의 도움없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특성상 당해 자치단체의 협조없이는 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현장 안내 등의 조치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지방자치 본질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시 주택국이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정이나 협조요청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사전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약간 미흡했던 점은 저 본인도 약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도 업무처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를 사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향후에는 자치단체간 관련성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보다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점검과 관련한 경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 궁금한 의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그때 함께 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5과 15계 1추진반 1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각과에서 주요한 업무는 도표와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의 95년도 총 예산은 433억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418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60억3,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8억3,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전체의 총 주택총수는 8만1,000호로서 단독주택이 35%, 공동주택이 65%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비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건설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에 노후불량주택재건축사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사업관련해서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것이 16건, 사전결정심의 완료된 것이 8건이 있으며 향후 민영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재건축사업을 유도를 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통해서 주변민원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서에는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나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이나 용도변경 등이 명기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관리종사자 교육도 연2회 실시를 하며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함과 아울러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수조 및 물탱크 위생진단 및 청소도 연2회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중 저소득전세입자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주거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증금융자를 연3회에 걸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1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3차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1,2차는 기이 지원이 됐고 3차는 95년 9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야간단속을 통해서 법질서확립 및 개발장애요인 제거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합동순찰등 정기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풍물시장 발생을 방지하며 특히 외발산동 가설물집단지역 관리를 위해서 4개소에 관리초소를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저희 강서의 면적은 총 41.42㎢로 시 전체의 6.2%점하고 있으며 이중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이 28.2%, 준주거지역이 0.6%, 상업지역이 1.0%, 준공업지역이 4.3%, 자연녹지지역이 57.4%, 생산녹지지역이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변경이 추진이 되면은 상업지역이 1.0%에서 0.4%증가한 1.4%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시 전체의 상업지역은 약 3%수준입니다. 다음 주요도시계획시설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결정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공항, 신정, 신월, 화곡지구중심 용도지역변경 4개소,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우장산역, 양화교 입구등 생활권중심 용도지역변경 4개소, 단순용도지역변경 3개소, 도시설계지구신설 2개소 미관지구폐지 1개소가 있으며 먼저 4개 지구중심과 4개 생활권중심 용도지역변경은 6월22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6월29일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보고를 한 바 있으며 참고로 현재 시청에 입안보고된 구청은 7개 구청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시용도지역변경이 확정돼서 구민이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먼저 입안보고된 구청만이라도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단계 도시계획변경 추진계획은 단순용도지역변경 3개소와 경인국도변 도시설계지구신설, 미관지구폐지 내용이 되겠으며 9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입안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총 120만평으로써 금년 2월18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고 개발방향은 국제공항배후첨단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첨단산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공항관련산업기능, 상업업무기능, 배후주거기능 등을 망라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방법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2,700억이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1조1,400억 기반시설비가 1,300억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96년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97년 이후 사업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도매시장 도시계획결정추진사항입니다. 외발산동 89번지 강서면허시험장 인접된 부근에 5만4,000여평 건평 2만5,000여평규모의 도매시장 도시계획결정추진은 당초 94년12월26일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하던 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시청에서 6월24일에 건립부지 변경방침을 결정한 바 있고 현재 시청 시설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람공고가 이루어지면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의 교통여건은 시 전체 도로율 19.6%에 비해서 다소 상황이 나은 22.4%의 수준입니다마는 자동차수는 총 9만2,000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84.2%에 그치고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과 주차장 확보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대중교통 이용확대 및 편의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공항로 3.8㎞와 화곡로 1.9㎞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곡로 1.9㎞구간은 서남권 교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화곡사거리에서 충효원간 1.3㎞를 추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예산 설명시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구별 교통사업추진을 위해서 화곡3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일방통행제 시행등 안전시설확충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정비사업도 토목공사, 화곡동, 프린트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화곡동 1005번지, 1005에 141구간이 4개소 대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있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중점관리 이면도로를 15개 구간에 9.17㎞를 설정을 해서 우선 소통장애물을 정비를 하고 향후 구조적인 통행지장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불법 주·정차단속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즉시 단속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8월17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요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천년까지 주차시설을 100%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유휴지 공지라든가 공원지하, 학교 운동장 등 활용가능한 공간을 우선 확충하는 방향으로 5개년 사업으로 30개소 5,543면을 확충할 계획하에 금년도에는 14개소에 2,661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국민학교 주변 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산역에서 가양 사거리에 이르는 2.7㎞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므로서 향후 5호선 개통이 되는 발산역과 가양택지개발, 등촌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을 완료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16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과속방지턱과 보도보차 분리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은 243동, 비주거용은 208동의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 대형건축물현황은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업무시설이 두 군데, 교육시설이 세 군데, 운동시설이 한군데 등이 있으며, 도시설계 재정비는 현재 김포가도 도시설계 지구에 총연장 6.8㎞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 공람공고를 통해서 6월3일자로 도시설계안을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대장은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서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공부를 통합 서식에 이기해서 건축물 공부를 일원화,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년도분부터 소요예산 6억600만원을 들여서 이기용역을 현재 발주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은 업무보고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법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내용입니다.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에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상설 점검에 대해서는 총 점검대상 133건중에 14건을 적출하여 이중 시정조치를 14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대상 120건중 117건을 적출하여 이중 9건을 시정완료 조치하였고 현재 8건을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108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내용 10건을 적출해서 1건을 시정완료 조치하였고 7건을 고발, 시정지시를 두건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우기에 대비해서 건축공사장 77건과 사설위험시설물등 5건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 후 미미한 부분을 시정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도시계획사업관련 무허가 건물철거 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과 관련해서 보상대상은 총 건물 15개동과 이주대책대상자로 가옥주 11세대, 세입자 8세대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보상금과 시건립아파트 특별공급 주거비를 지급을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건립임대전용 아파트나 주거대책비를 택일하여 지급하는 대책을 세워서 현재 건축물 및 지장물보상을 13개동, 주거비보상은 12세대, 주거대책비 지급은 12세대에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9월중으로 나머지 미건물 보상된 2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에 있으며 9월중으로 가옥주 11세대와 세입자 8세대엔 이주대책확정자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공급 요청을 도시개발 공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이주단지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은 총354동에 960세대로서 이주단지조성지는 위원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 3만여평에 정부 예산 360억원을 들여서 89년부터 9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3월과 6월에 이주단지 조성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쳤고 5월12일데 이주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2월 이후에 공사완료와 관계없이 택지분양은 12월중으로 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도 하루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관련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곡로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자가용이 화곡로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화곡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그랜드마트 주변과 화곡3동 TIP사업도 시범적으로 정해서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방통행을 통한 추량동선 조정이라든가 시설물설치등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연계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9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6개 업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하는 시책을 금년 8월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해당되는 업체는 총 58개 업체며 이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8개 업체로 참여율은 13.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전점검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총 272개 단지 1,206동에 4만118세대가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87개 단지, 연립은 18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진단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금년 7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업주체에서 점검토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7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축사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서 12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현재 10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비내력벽등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그에 따라서 2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등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아보고 확인하실 기회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9월14일이면 내일 아니겠습니까?

예.

실시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현재는 실시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8월29일날 접수했습니다.

8월29일이면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요 그럼 용산구 의회에서는 이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로, 마포는 실시를 하고.

현재 중구하고 동작은 실시를 했고요.

했습니까?

예.

그 실시를 요령을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현장안내 차원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인데 구로 같으면 구로구에 있는 시의원들 그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의원님들도 점검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 의회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데도 있고 또 이것 거부하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 도시위원회에서는 삼풍백화점 여파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날짜가 내일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다급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얘기한 거는 만일 오늘이라면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구청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내일 실시할 걸로 그냥 저거할거냐, 아니면은 명색이 강서구에서 와서 하는 거를 다른 구에서 시의원들이 하실 때 그 해당 구의원들은 어떤 거를 같이 점검하는데 동행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수수방관했는지 그 구의 도시정비국 주택과면 주택과 직원들만 안내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어떤 착안 사항이 나올텐데 말씀이죠.

간단히 구청에 도착하면은 간단히 기존에 점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직접 직원 몇 사람이 현장안내를 몇 군데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같이 수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계시지만도 8월29일날 오는 공문을 가지고 지금 국 업무 현황보고할 때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최소한도 하루이틀은 모르는데 보름씩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고유업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도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하는걸 가지고 이것은 너무 늦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그럼 이걸 당장 내일 닥쳐서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기이 이 사실을 의장님을 통해서 한 열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기 전에 의회 의장단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구수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서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협조 공문 요청이 온 것은 우리 행정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아마 거부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협조는 행정장으로서 거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협조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검사를 하느라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우리 구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 B, C, D, E 등급까지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걸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오시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협조정도 해주는 선이 어떠한가 저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대로 받아들여서 내일 점검하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협조를 그냥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박기덕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면 말씀하시고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님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서울시에서 8월24일날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로 아마 채택이 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8월29일날 공문 거기는 협조요청, 그러면 요건 시의회 주관이 아니라 서울시 주택과 주관이 되는 거 아니요? 그거를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가 정확한 공문을 지금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요게 서울시의회 주관인가 안그러면 서울시 주택과 주관인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현장확인 내용은 서울시 의회 주관입니다. 서울시 의회의 도시정비상임위원회 주관입니다.

일종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당초 6월30일날 서울 시청의 주택국에서 다중이용시설물이 있고 인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은 20층 이상 연면적 5만㎡이상,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인데요 그것만하기보다는 삼풍백화점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중이용시설물은 점검을 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상황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 시청주택국에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협조요청공문이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드려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관리 업무보고해가지고 아마 각 구별로다 지금 이 협조요청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내려보낸,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도 시의회에서 우리 구의회에 대한 어떤 너무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리 위원들간의 상호 듣는 입장에서 좀..... 내용인즉슨 협조요청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95년도 8월29일날 협조요청 공문시달 이렇게 했는데 여긴 통보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 공문상의 내용은 통보로 돼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통보로 내려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협조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시청 주택국에 점검된 내용 샘플을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확인을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타 기관의 도움이 없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강서구청 자체 내에서도 안전점검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만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하면은,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왜 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당초계획이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은 사실 누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때 삼풍붕괴사고 이후에 시전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시청주택국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장이나 백화점, 호텔 이런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자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구청에 시달을 해준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케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받고 그 내용을 서울시청 주택국으로 통보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시의회 도시정비 상임위가 열렸을 때 시청 주택국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것은 안전점검 관련내용이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대로 점검이 됐는지 한번 현장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아마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입장에서는 우리 안전점검 협조의뢰요청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 공문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반영시키고자 지금 이 내용물을 가져온 것 같은데 뒤늦게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우리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8월29일날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타기관과의 관련되는 약간 미묘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지 못한 그 불찰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죠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겠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님!

예.

위원 그렇게만 우리가 그냥 넘어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정비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그거 정도밖에 사실 모르고 또 저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도 전에 이런 거를 공문을 받아본 그러한 경험도 없고 이번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뭐도 없이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며칠간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어차피 내일로 닥친 일이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한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러한 공문이 오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관계부처의 장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장기성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요 우리 강서구 시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런걸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대상해가지고 말씀이죠 가양동, 내발산동, 방화동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가양동이 지금 1, 2, 3동이 돼있습니다. 내발산동은 내발1, 2동이 돼있고 방화동도 방화1, 2, 3동이 돼있어요. 이것은 그 맨 위에 공항, 신정, 신월, 화곡지구 이런 말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것은 실무자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간부님들이 점검을 안했는지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용도지역변경이 가양1동이냐, 2동이냐, 3동이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6페이지에 보면요 건물보상, 미보상건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마지막 말씀중에 아파트신청지역별 입주시기 이렇게 해서 무슨 예정이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빨리 예정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속히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왔다갔다하면 이게 안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회의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별로 한과 한과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맨 먼저 주택과에 관계되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예.

전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를 갖다 결론을 짓고 다음에 주택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권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선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진짜 페이지가 넘어갔다 저기 했다 하는데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시던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나서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들은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갑자기 박기덕위원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박기덕위원이 발언이 끝났으면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발언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지적을 안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얼렁뚱땅 해버리는데 그럼 위원은 언제 발언할 기회를 얻습니까? 정식으로 손들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 표시를 해서 받았는데 진행을 안시켜주시면은 의원은 발언할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건의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성위원님이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곁들여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풍사고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아까 보고하신대로 24개소가 해당이 돼서 이미 18개소를 점검완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 안한 것은 24개에서 18개를 빼면은 6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우리 강서구가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대로 할 수 없이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이의가 없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18개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났으니 18개는 제외해버리고 6개중에서 샘플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안전진단을 위원들한테 점검의뢰를 하면은 일거양득으로 저희 강서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모두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다중이용물 안전점검에 관련되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동 나성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 사전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예요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제에 중차대한, 안전점검이라는 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만큼은 그냥 나머지 6개소가 남았다니까? 별 중요한 것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런 제반사항들은 꼭 저희 구의회를 거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꼭 참여를 시키셔서 저희들이 손수 이것을 참여 간섭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정비국장 이번 기회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점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도 엄연히 저희 강서구의회의 도시건설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원들을 절대 소외시키거나 또 무시를 당하게 하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차제에 상당히 곤란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사전 의논을 해서 이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선호술위원님.

구의원 선호술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아니 선위원님 우리가 진행상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하면 시간이 좀 저기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우선 질의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춘위원님.

양승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점검하였을 때와 우리 구청에서 점검했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 점검을 받는 건물을 가진 대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없다면은 지금 나성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마무리를 짓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은 이것은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세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해요.

예, 먼저 장기성위원님 말씀하신 6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머지 6개지역도 이미 전문안전기관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대로 9월30일까지 안전점검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성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귀감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사전에 타기관이라든가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철저히 챙겨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양승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좀 듣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양승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전문진단기관과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만큼 철저히 진단된 경우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을 하는 것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양승춘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우리 장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6개소가 아직 미비됐다고 제가 들어서 그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미 6개도 24개 채택된데 대해서 용역이 돼서 이미 그 비용이 책정되고 다 계약이 완료됐다고 그러고 시행중이라고 그러고 9월30일이면 결과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 시에서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한걸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나 저희가 한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된 거를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아마 확인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러고서는 던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그 사람들이 내일부터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우리가 한 거를 네가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해봐라 그리고서는 줘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자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에다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면 지금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조사를 하는 안전진단 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자체에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극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성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위원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일단 앞으로 이번 일은 9월 말일까지니까 그냥 그쪽으로 처리하게끔 두더라도 차제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명심하셔서 절대 저희 도시건설 구의회에 저희 팀들을 꼭 상의해서 일을, 업무추진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서울시의회에서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우리구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와의 관계가 추후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행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항시 구의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영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정비국에 5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 저 과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한과 한과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5개과에 질의를 마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주택과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인데 거기 1기때도 감시초소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

우선 발산동 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산동 감시초소는 양천구 목동,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무허가 영세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 강서구 외발산동에 집단으로 이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90년도부터 4개 초소 16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4개 초소 12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적출이 총496건이나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76건은 철거되었고 나머지 잔여 120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소에 기능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 억제도 있습니다만도 현존에 무허가 건물들이 철수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작업에 임했기 때문에 그 초소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순찰과정에서 적출이 안되는 부분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솔직히 이 점 인정드리면서 총 발생건수하고 이 철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491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140건, 금년도 항측 적출분이 209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적출한 것이 142건입니다. 지금 8월 현재 철거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철거 건수는 18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항측 적출분이 76건, 그 다음에 순찰 적출분에 대해서는 거의 즉시 현지 조치가 되기 때문에 107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발산동 외 지역이 이렇게 발생이 많습니다. 이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근절을 위해서 법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123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경고 건물이고 또 재발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차제에 무허가건물 발생의 억제를 위해서 강서구청에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청문 실시 이후에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 및 철거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철거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도 밀접한 거고 강서구의 질서와도 관계되는 거니까 좀 많이 심도있게 무허가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에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거의 인제 들어올 자리가 없다보니까는 10년 내지 15년 된 연립단지가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는 저는 한심한 게 뭐냐면 20년도 안돼 가지고 재건축 한다는 건 진짜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는 이게 좀 과거에 얼마나 날림 공사를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인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민간단체에서 안전진단이라고 꼭 내려와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지 서류를 첨부하는지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안전진단이 안떨어진 건데도 떨어져 재건축허가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깐 서류만 보고 안전진단 아! 여기 재건축허가가 나갔구나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주택과에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의 서류를 들고 현장에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관내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건축허가가 나갈 시에 조건부 허가가 나 가지고 애매한 입주자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사전 조건부 허가가 조건부 허가를 계속 내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재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처음부터 조합이 결성돼야지만 현재 거주자가 조합이 결성돼야지만 조합원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조합결성신고를 구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안전진단서가 첨부됩니다. 이 안전진단서는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죄송합니다 법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도 법에 규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첨부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나가서 봐서 그 건물이 외형상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기관에서 전문적 기술을 해가지고 판단해준 사항을 저희로서는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을 내주려면 약16개 부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 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약 무려 한 사업승인에 60여개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인 아파트건설에 붙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는 사항만 해도 법 이외 관계만 해도 약 40여개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 점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주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영주택건설 부지가 거의 없어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함 이 단서내에서 우리 화곡5동 유일하게 아파트 단지에 저밀도 지역이란 제의에 있습니다. 이 저밀도지역이란 이 문제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가 사업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소신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소신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미관 그리고 재산에 증식, 토지이용도의 제공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교통문제, 학교문제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화곡5동 지역내에 8개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저밀도 지구입니다. 이 저밀도 지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이 결정권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있어 가지고 시에서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한 판단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은 다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정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부 다 유인물을 제공해 드렸습니다만도 앞으로도 저밀도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밀도지역이란 서울시와 협조하여 관계행정업무를 주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원봉사하는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주택과에 관계되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영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순광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까지 마치고 그리고 정회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수계장님한테 우리 도시정비과에 관계되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예, 박기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덕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단순용도지역 변경에서 가양동 어딘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예, 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단순용도지역변경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양동은 현재 가양1동 19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궁산근린공원 사이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발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발산1동 그러니까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방화1동 165에 1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요 발산동하고 방화동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없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민선 서울시장이 전시적인 효과,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각 구에 기본도시계획안을 백지화한다 그랬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1기 때 도시기본계획안을 청취를 많이 했는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서울 민선시장의 백지화안에 대해서 확실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5대 거점지역개발계획안이 백지화됐다든가, 재검토 지시가 됐다든가 하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저도 보고 실무적으로 시청의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한 결과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시청 내에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시정기획단에 계장급들하고 그 총 책임자는 아마 정무 부시장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 그리고 계장 몇 사람, 그중에 도시계획과 계장도 한사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언론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항, 도시계획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정확하게 추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다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마곡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또 용도지역변경 이거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됐습니다마는 용도지역변경 관계는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 마곡지구 관련사업은 시청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용역도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용역기관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에 별도 보고를 아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유영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면담과정을 통해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건 아직 확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마곡지구.

일단은 시청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성위원입니다. 도시정비분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 보고를 받을 때 상업지역이 현재 강서구는 1%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4%까지 올려보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중에 또 혹시 그 시 전체 상업지역은 약3%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게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에 1.4%면 저희 강서구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에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주거지역이 지금 0.6%입니다. 이왕 상업지역을 늘리라고 한다면은 0.6% 준주거지역을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은 아마 1.6%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바꾸시는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자제가 되면서 상업지역이 지금 많아 재정 수입이 나아질 거고 또 밖에 가서 벌어다가, 여기 강서구에서 벌어서 타구에 가서 상업지역에 가서 돈을 쓴다고 그런다면은 저희 구민 자체에 구 자체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상업지역을 많이 좀 늘리는 쪽으로 좀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장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신 바를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용도지역변경이 추진이 되면은 현재 1.0%에서 0.4%가 증가한 1.4% 수준이 되는데 사실상 시 전체적인 상업지역 프로테이지 수준에는 못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사실 상업지역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일관된 합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다고 해서 금방 용도지역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전체적인 시 도시기본계획과 구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져서 이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사실 금년도에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한 5년간은 사실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위원 여러분도 아마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민전체의 뜻을 가능하면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호술...

위원장 잠깐만 건의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분야를 보다 보면은 2기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구기본단위도시계획이요 그거를 반드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해서 다음 임시회때든가 아니면 따로 하루 날을 택해 가지고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영유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던 그러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영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준비를, 차트도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정도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홍영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내용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갖고 추진사항을 보고할 계획을 자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구도시기본계획과 용도지역변경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실무적인 장소나 일정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선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술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과해동 및 공항동 일대를....

선위원님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교통분야인 것 같습니다. 주택... 아니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아까 보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95년도 12월 이후 공사완료 및 택지분양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강 조사해 본 걸로 알아보면은 택지분양가가 지금 135만원이라고 지금 대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미정인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도 안나와 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건지 이거 한가지하고 그리고 과해동에 대지건물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건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해동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해주느냐 이걸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양만 택지분양만 해줬지 나머지 과해동주민들은 거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택지분양만 해주게되면은 나오질 못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택지분양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분양은 95년도 12월 이후 공사완료 및 택지분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가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준다면 저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위원장님! 거기 보충설명...

보충질의요?

예.

우리 홍영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선호술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여기는 순서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자료에는 이주대책 토지매입에 지금 보상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100%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미진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기때도 도시정비과는 이주대책 때문에 특별 과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과의 인원관계가 적당한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호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가는 현재 결정이 안됐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가야지 택지분양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해동지역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토지가 아니라 대지하고 건물입니다 지금. 토지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하고 건물, 집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나중에 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죠. 대지건물이죠.

대지하고 건물보상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 사업을 보상추진을 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라든지 토지면적 이런 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사분기부터 보상작업을 시작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충분....

다음은 홍영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가 벌써 1시간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화장실 가시기도 급하신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에 대한 총 보상대상은 84필지에 9만9,618㎡ 보상금액은 207억8,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은 77필지에 9만5,818.48㎡로서 보상금액은 200억1,864만4,7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6%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직원보강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직원보강이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승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춘입니다. 18페이지 마을버스노선조정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연계기능 강화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마을 버스가 주민들의 불편에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9월중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심의한다고 돼있는데 그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이것을 같이 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승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교통행정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두셨다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과에 대한 거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다시 한분 말씀...... 이거 질의를 그대로 받아서 그동안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관계되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한분 정도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 우리 김달환위원님 마지막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김달환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교통관련 현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 양승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교통관련 현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대상에 보면 말입니다. 교통과장님은 대상 그랜드마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마트 주변 지금 현재 그 도로에 지금 보면은 차단시켜 놨습니다. 화곡6동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랜드마트 오픈하고 개월수로 몇 개월이 지난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다니던 화곡6동 주민이 다니던 교통 지금 현재 차단한지가 몇 개월 됐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행정조치를 했냐 이겁니다.

왜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다뤄야할 민원을 지금까지도 지도편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행정지침에 대해서 관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시점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구청행정담당직원은 자기 소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없는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차장이나 금방 5초도 안돼서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또 관권이 심하고 이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직접 현장목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알겠지마는 일반 차단해서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6동 주민이 다니는 찻길을 막아 버렸어요. 한 기업이 장사수단으로 해서 커 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았다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6하원칙을 따져서 그 대기업에 내가 알기로는. 경고조치나 지금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랜드마트 정문 우측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경비가 하나가 또 서있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소홀 없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봐주는 한도가 있어도 강한 자인 재벌을 상대해서는 과감하니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조치가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노은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은 주택가 생활이면도로에 동장 책임하에 각 동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인원이 50명, 공익근무요원이 35명 포함 그러면 강서 전 지역을 단속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면은 주간에는 다소 구청 여직원, 단속직원들이라고 그러죠. 나와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 뭐하고 하는데 야간에는 구청에서 주차선을 흰줄로 다 그어줬는데 그 한쪽으로 차를 대지를 않고 야간에는 양쪽으로 그걸 대고 있습니다. 대가지고 심지어는 소방차는 물론 그건 아예 엄두도 못내는 거지마는 승용차 자체를 자기집까지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양쪽으로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야간에 단속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단속범위는 어떻게 하고 구청에서 계시는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그걸 상세하게 단속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면도로의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기 좋게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50명은 우리 구청직원만 단속인력이 50명입니다.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 교통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단속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5월 이전까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단속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는 계속 단속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유보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 하여 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7일 우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각 동 실정에 맞도록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 실정이 교통담당직원들이 대부분 고유업무로 교통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 겸해서 교통업무를 맡다보니까 실상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우리 구의 단속인력이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약50여명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기동인력을 최소한에 인력만 남겨놓고 그 주차민원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주차단속원하고 공익요원을 갖다가 내려보내서 각 동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질서를 그렇게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주부터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톤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량은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순찰을 돌다보면은 8톤 트럭이 주택가,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에다가 쭉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은 것이 물론 아파트 주민한테도 불편을 많이 주고 있지마는 거기가 우범까지도 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8톤 트럭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 뒤에서 우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걸 제가 여러번 보고 현재 어느 때고 가면은 그 위치에 가서 8톤 트럭이라든가 그 세워놓은 곳이 승용차 세워 놓을 수 있는 그 주차난에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거기다 8톤 트럭을 쭉 세워놨는데도 어느 한사람 단속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알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화물트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화물트럭하고 대형중기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일반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개인 사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덤프트럭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지금 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기계에 관한 법률에는 차고지 확보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형덤프트럭에 대해서도 건설기계에 관한 법률 외에도 운수사업에 법에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물려 가지고 앞으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 대형덤프트럭이 인제 야간주택가 이면도로에 서 있는 경우에는 비록 차고지확보 유무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불법 주차 차원에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예, 화곡3동에 장기성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추진 화곡3동 시범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곡3동 출신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당선돼서 위원이 추진할 사업으로서 동장님과 상의할 때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시범지구로 해서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아직 추진이 추진단계라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이 계획에 우리 주민도 좀 참여해서 이왕 좋은 시범지구니까 강서구 내에서는 교통행정분야에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화곡3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대 명덕이나 덕원이나 화곡고등학교나 학교가 발산동 쪽에 굉장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곡동 전 지역이 승용차가 그쪽으로 통과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고 오는 일방통행이 안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험도 따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시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구와의 경계, 신월동하고 양천구하고 강서구의 경계, 서로 그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서로 미루고 안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이런 점 할 때 주민도 좀 계획에 참여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범지구가 일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가능하다면은 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계획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해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말이죠 거기가 인천직할시 땅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신호대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속력들을 내고 다니는지 과해동 주민이 세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천 직할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 사고다발지역 표지판 있잖습니까? 그거 하나만 인천직할시 어딘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쪽에 연락해 가지고 표지판 하나만 꼭 부탁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주민은 하나도 안죽어요. 우리 과해동 주민만 죽지 거기는요. 그거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예, 두 위원이 질의하신 거를, 우리 한꺼번에 시간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장수덕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신 다음에

장수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7동, 2동, 8동, 4동 지역에 보면은 복개천 도로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징수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9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8시까지 하죠. 오후 8시까지요?

예.

지역주민들이 퇴근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어 주차징수시간을 한시간 정도 단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통과에서는 하청업자한테 한시간 요금징수를 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마곡유수지 펌프장 넘어가 가지고.....

저 위쪽.

위원장님!

우리 홍영유위원님.

예산편성에 보면요 마곡동 배수펌프장에 스케이트장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복개한다는 건 그건 아니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판인데 복개해서 주차장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스케이트장 예산에 올라와 있어 추경에.

일단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각종 차고지라든가 대형덤프트럭 이런 문제가 주택가에 박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하기를 마곡유수지를 한번 복개해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심도있게 검토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사실상 복개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투자분석을 구체적으로 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의견들이 나온 상태에서 일단 그 복개 자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시설 자체가 서울 시청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구청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주관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자체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안을 확정짓기 전에 한번 시청에도 하수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과하고 일단 논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론해야될 사항이고 아직은 공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들인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뭐냐? 궁산 밑에 차고지를 반대한다고 수백명, 수천명이 데모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진정을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차고지를 이전해달라고 진정서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모두 나서서 저 당산역까지 가서 서명을 받고 속된 말로 난리를 쳤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차고지 이전문제를 또 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주민들이 대안이 있는 주장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차고지는 하수처리장에다가 한 천평 얻어 가지고 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 사실 공무원들이 검토할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말씀이에요 . 그럼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대안도 없이 해 가지고 일부 의견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주민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또 유영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해서 서울시에서 하면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안되면은 의회 힘을 빌려서, 시의원 힘을 빌려서 같이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내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해주셔야지 일부의견이다 이런 말씀은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관계는 현재 유수지를 복개해서 해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규에 맞질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유수지를 복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을 시에다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안입니까?

택지개발지구내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게 없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충분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박기덕위원님?

여하튼간에 그런, 이것은 아주 첨예하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저희 질의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 도시지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분야 최병인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도시정비국 모든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차 회의나 3차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답변하실 국·과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정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하죠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군식 건설관리과장, (유군식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장정구 하수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정구하수계장 인사)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예, 말씀하시죠.

보고순서는 조직 및 인력, 업무분장과 주요시설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4과 11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가 있습니다. 계는 11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22명인데 현원이 122명으로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과별 업무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첫째, 도로율은 22.38%로서 서울시 19.58%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은 89%인데 서울시는 99%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미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보급률은 서울시 보급률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가 5개, 지하보도가 2개, 교량이 6개, 보도육교가 9개, 터널이 하나, 입체교차로 5개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15개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13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체가 4,096등이 설치돼 있고 보안등은 8,125등이 설치돼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은 가양빗물펌프장이 펌프가 1,200마력 10대가 지금 시설돼있고 배수용량은 분당 4,05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염창2펌프장은 350마력 2대가 설치돼있고 배수용량은 분당 60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마곡배수펌프장은 엔진펌프 1,300마력 5대와 전기모터 1,200마력 5대 총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1분당 4,02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염창3펌프장은 350마력 3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 배수용량은 분당 48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공항펌프장은 400마력 2대, 176마력 1대 총 3대가 설치돼 있고 배수용량은 분당 52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이 69ha, 공유림이 37ha, 사유림이 312ha, 총 418ha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15.91㎢고 그린벨트 내에 건물현황은 허가건물이 666동, 무허가건물이 144동 총 800동이 지금 존치돼있고 감시초소는 4개소, 감시원수는 7명이 지금 있습니다. 순찰함은 12개소가 있고 경계표지는 40개가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녹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13개 노선에 8,448주가 있고 녹지대는 행주I.C 녹지대외 30개소에 68만 9,911주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근린공원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공원은 4개소고 미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99개중에 시설완료된 게 78개소가 있고 시설이 안돼 있는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노점상 및 가로판매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판점은 구형과 신형을 합쳐 가지고 31개소가 있고 89년 이전에 존치돼있던 노점상은 474개가 있습니다. 구두박스는 35개소가 있고 버스표판매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총 546개소가 지금 가로변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건중에서, 53건 104억9,3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53건중에서 35건이 완료돼있고 진행중인 게 1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된 게 시기 미도래로 해서 발주가 안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무인데 95년도 세외수입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수입이 징수목표가 12억5,111만8,000원과 구수입 86만3,225원 합쳐 가지고 금년도 목표는 21억1,43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를 20억1,613만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억8,722만5,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7억2,891만7,000원입니다. 현재 부과액 대 징수액의 비율은 63.85%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내용은 괄호 밑에 보시면은 전화국에서 도로에 매설돼 있는 전화선 점용료가 6억3,818만1,000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내 9월30일까지 내도록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 점용료를 징수하게되면 약 95.5%가 되겠습니다. 약 9,000만원 체납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 계장이 계획별로 담당을 해서 체납독려를 해서 목표대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보상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7개 사업을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예산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보상비로 구에서 받아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 게 8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보상은 8건해서, 시 예산이 9건, 구 예산이 8건해서 17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진도가 64.8% 뿐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구에서 집행하는 보상은 약 87%가 지금 현재 진행돼 있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약 29.2%로 약간 부진합니다. 주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보상이 안되는 것은 전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소송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탁으로 들어가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금년도 1만1,432건을 적출해서 정비를 했고 노상적치물은 1만7,10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 부과는 1,052건을 부과해서 약 1억2,52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집행한 각종 건설공사는 총 28건에 7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은 총 8건입니다. 예산은 사업비 34억6,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상비가 23억5,000만원입니다. 8건중에서 완료된 게 한 건, 진행중인 게 7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총11건인데 사업비는 26억6,300만원 11건 전부 완료했습니다. 기전사업은 총 7건인데 사업비는 14억9,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사업은 두건인데 두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16건인데 사업비는 31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방화동 327번지에 2호부터 319번지 6호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4m, 연장 38m인데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고 금년도 6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화곡동 814번지 도시정비공사는 폭이 4 내지 6m이고 연장은 920m,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해서 금년 5월16일날 완료했습니다. 방화동 646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6 내지 8m, 연장이 1,100m, 소요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서 6월17일날 완료했고 방화동 249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4내지 8m, 연장이 660m, 소요예산이 약1억4,000만원으로서 금년 5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130번지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4내지 8m, 연장이 1,670m,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서 금년 6월30일날 완료했고, 화곡동 1013번지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4내지 8m, 연장이 1,350m로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금년 6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화곡동 350번지 1호외 3개소는 폭이 4내지 8m, 연장이 1,300m,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 6월14일날 완료했고

저기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보기도 편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중요한 부분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박스 안 관내 보안등 개량공사 이건 설명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관내 보안등개량공사는 자동점멸기인데 현재 보안등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원인은 썬시위치라고 일광점멸기, 햇빛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이게 아주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0등을 했고, 가로등 절전장치라는 것은 가로등이 40개정도 묶어 가지고 분전함이 있습니다. 분전함 내에 개량기가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요금 한20%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5개를 설치했습니다. 11페이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총12건에 46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 표를 보시면은 현재 거의다 보상중에 있습니다. 기전사업이 지금 3건이 진행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두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 통로설치공사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한강고수부지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도로를 횡단해서 자전거도로 가는 통로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당사거리에서 쭉 나가면은 가양지하차도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곡동 구청에서 쭉 올림픽도로로 나가면은 화곡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용역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계도면작성 전산화는 현재 우리 관내 터널이라든가 육교라든가 뭐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게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도면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일제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목과 업무로서 중요한 업무인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제설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비는 총 제설차(유니목)이라고 제설을 전용하는 차가 있습니다. 두대가 있고 덤프트럭이 지금 터모가 두대 있고, 청소차가 32대 각 동사무소의 일반차량이 21대 그래서 장비가 총68대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재는 염화칼슘은 눈이 와 가지고 결빙될 때 신속하게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염화칼슘 재고량이 작년에 쓰다만 것이 6,5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00대를 구입해 가지고 만1,50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단계별 근무요령은 공무원은 눈이 올 때 비상근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의 지시가 떨어지면은 제설요원의 1/2이 근무하고 2단계 근무가 떨어지면 제설요원 전원이 근무합니다. 3단계 근무하게 되면 전직원이 근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16건으로서 20억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사업이 9건, 치수사업이 7건, 총1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총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각종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또 맨홀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될 때 고치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 지금 50%가 진행이 돼 있고 현재 방화2동 침수방지대책용역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로 준설공사가 현재 금년도에 준설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침수예방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간 계속해서 단가계약해 가지고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60%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8월15일까지가 아니고 10월15일까지 4개월 기간입니다. 수방시설은 펌프장 5개소, 수문 19개소 41문이 있고, 강우량은 금년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1,290㎜가 내렸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은 강우량은 8월23일날 134㎜가 내렸고, 시간당 비가 제일 많이 내린 일자는 7월4일과 8월14일, 시간당 44㎜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방화2동 동사무소 일대가 침수예상지역입니다. 침수현황은 방화2동 일대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지역침수가 되는데 몽리세대는 1,840세대 약2,990명이 되겠습니다. 침수원인은 방화2동 지역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굴포천 수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등촌동이라든가 화곡동이라든가 가양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전부다 한강수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방화2동 그 지역만 굴포천 수위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수위를 조정하는 것은 굴포천 하류에 가면은 한강 농조에서 관리하는 양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양배수 펌프장은 농경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건데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1,000만원 짜리 5대뿐이 없기 때문에 강우량이 시간당이라든가 하루에 계속해서 많이 오면은 펌핑을 해도 계속 굴포천이 상승이 됩니다. 굴포천이 내수위가 침몰이 되면은 방화2동 일대가 침수가 됩니다. 금년에는 6m30까지 굴포천이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70㎝정도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방화2동 지역이 침수가 안됐습니다. 우선 그 대책으로서는 공항 뒤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10억이 예산이 배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약1/3정도 확장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 가지고 굴포천까지 농수로를 확장할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펌프장까지 설치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항동 1120번지 일대인데 현재 그 독수리 아파트 주변입니다. 그 침수원인은 현재 공항이주단지 1차 이주단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공항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공항펌프장을 만들고 이주단지부터 공항로까지 농수로 일부를 확장해 가지고 개수해 가지고 석조를 쌓았습니다. 일부를 안쌓고 일부는 쌓았는데 이주단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퍼버리니까 오히려 얕은데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6억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항이주단지부터 공항로까지 완전히 농수로를 개수해 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금년도의 피해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과해동지역 농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약105ha가 침수됐고, 행주I.C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게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하차도는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내수가 차면은 펌핑하게 돼 있는데 그 지하차도는 펌프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한강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한강수위에 맞춰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에 서울시청에서 약3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없겠지마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I.C 지하차도입니다. 구청에서 올림픽대로 가자면 올림픽도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올 때 그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도 펌핑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7m정도 되면은 침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침수가 됐습니다. 신행주대교 밑 도로도 마찬가지로 펌프장이 없어 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근린공원 옆에 가면은 옛날에 쓰던 인천 상수도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취수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취수장이 폐쇄돼 가지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강에서 취수한 취수파이프가 일부 노후가 돼 가지고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암공원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인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즉시 펌프를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퍼 가지고 침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염창I,C 지하차도는 염창동 나이아가라 호텔 뒤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연배수돼 있는데 펌프장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사업은 총9건에 6억6,1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건이 지금 완료됐고 소요예산은 5억6,95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중입니다. 집행이 안된 것은 3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6건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현재 계획중인 사업입니다. 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공항입구 중앙분리대 개수공사 이것은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완료단계에 그 중앙분리대 녹지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장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화장실보수, 플륨관설치 하수관입니다. 경계석 설치해서 약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공원 지하수 개발공사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현재 구암공원이 물이 지금 차 있는데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로 일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물을 교환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하수를 전문으로 파는 그런 업자를 불러 가지고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구암공원이 이상하게도 그 지반 일대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암반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니까 돈이 1,500만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한1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는 1,500만원을 예산을 죽이고 자세히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다음에 계획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4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길 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성위원님

예, 장기성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또 많이 경과가 됐고 실제로 타구에 비해서 건설국 업무보고가 상세히 유인물로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업무보고로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도 이 시간에 자꾸만 질의를 해서 어떤 그 해답을 얻을 것도 없을 거고 시간관계상 또 우리 건설국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두 시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4시에 시작하는 바람에 현재 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위원님들도 약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또 두 시에 오늘 회의할 거를 우리 위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4시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 점 좀 참작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우선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개 국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포로 모든 유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거기서 받아봤을 때에도 우리 건설국은 유독 각 과별로 찾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꼬리표까지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다른 국보다도 이게 조그마한 일인 것 같지마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등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고 확인하실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끝내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장기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한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서구청에 국이 많은데 견출지까지 딱딱 붙여 가지고 주시는 것은 사실 건설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무자가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9페이지 보면은 도로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1건을 했어요, 11건을. 11건을 하고 지금 완료를 했는데 제가 이걸 지역을 논하고 어떤 거를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죠. 11건중 6건은 특정지역에서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양동에도 계획을 20년간 해놓고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양지역은 의붓자식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대단히 애를 쓰고 적은 돈에 사업을 집행하시다 보니까 애로가 많지만 다음 번에는 우리 가양지역에 틀림없이 도로정비사업을 꼭 관철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속기를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으면 합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거 계시죠. 이거 가지고 계신 거 이거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이 유인물들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군식입니다. 도로점용료조례 개정요지를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최대한 요약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첫째, 진입로, 진입로 요율이 현행 0.2%인데 0.25%로 시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스앙카 부분이 별표 1항에 2호에 보면은 기타 항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8호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율 산정방법이 전에는 정액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시 점용의 경우는 1일 ㎡당 300원, 그 다음에 계속 점용의 경우는 요율이 0.02%로 이렇게 산정하는 요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고6란에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용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기관, 전기통신관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용어를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관 점용료 산정요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밑에 도면을 보시면은 종전에는 개별관, 개별관을 다발로 해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점용료율을 산정을 했는데 개정된 산정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관을 다발형식으로 해서 하나로 원 전체 둘레를 원형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표에 보시면은 산정요율이 원주율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점용료를 산정하는 요율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점용요율이 상당히 많이 줄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제가 요약을 최대한으로 한번 한다고 해봤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기통신관에 명기사항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60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이거를 조목조목 또 설명을 다한다고 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정하는 것이 시조례가 6월10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조례도 바꿀 수밖에 없어서 개정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올리게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군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95년 7월1일 공포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법규, 3. 개정요지,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위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1항1, 2에 건설부령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2항, 3항에 건설부령을 건설부교통부령으로 개정되며 제8조 1항에도 건설부령이 건설교통부령으로 3항에서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수입으로 한다 그리고 점용물의 종류에 수로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삽입하였고 또한 진입로 점용료에 토지가격에 0.02를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과 점용물의 종류 8에 굴착부분에 어스앙카를 삽입하였으며 비고6에 통신전기를 삽입하였고, 비고6의2에는 점용물중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 등은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환위원

김달환위원입니다. 좀전에 건설관리과장님 발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강서구청이 아닙니다. 여긴 의회입니다 의회. 항상 자기 이름은 우리가 초면에 소개를 했지마는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자기 분명히 이름 석자를 밝혀주셔야 돼요. 제가 건설과장입니다, 의원입니까? 그 불성실한 태도가 그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건설관리과장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앉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에, 말씀을 내가 과격하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도 이런 처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간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앞으로 그래도 이 강서구의회 의원이면 강서구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하고 구의원하고는 한마디로 협의체제와 서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서 여기서 시의원이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크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구의원에게 한마디로 예의범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예의를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써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3, 4, 5항은 제2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9월14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