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확실한 결론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상수도 행정이 비과학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취·정수량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없었다. 유량계도 믿을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자리가 다시는 이와같은 괴변을 펴는 곳으로서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행정이 생산따로 공급따로 이원화되어 생산량과 공급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 적절한 통제와 지시는 국장님의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업무의 능력과 기술상 어렵다고 하면 수도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해서라도 일원화 되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세째, 우리시의 상수도난 해결은 새로운 증설보다는 현시설의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산회를 하면서 보다 솔직한 답변을 듣기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였으므로 먼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방서에 보면 나올것인데 그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다른것은 놔두고 '95년도에 8개월동안에 4,701,840톤이 나왔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월별로 해서는 58,770톤이 생산이 이제 공급을 했고, 그다음 1일에는 19,591톤씩 나갔어요. 25천톤도 못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치로 봐서는 사실 계량기 같은게 벌써, 계량기가 우리 눈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오밤중에 갈적에 소 요령 소리 듣고 따라 간다는 격으로 우리가 계산상에는 이 수치상에는 우리가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스템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전 위원님들도 1차 이것을 많이 다루셨다고 하시고 저희들이 입문한지는 두달인데, 이것은 하나씩 하나에 일상생활에 상식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길래 이것을 우리가 차단벽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때에는 8개월동안에 4,700천톤이 생각이 되었는데 월벼로 따지니까 월에는 580,770톤이 되었고 이것을 30으로 나누니까 일에 19,500톤을 공급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5천톤도 1일 생산이 안되었다 하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10만 시민이 물을 단연코 이것은 공급이 안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누가 자기 잘못이 있다해서 뭐 무슨 생산지에서부터 공급지까지 무슨 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놓고 우선 생산량 자체가 1일 45천톤 생산시스템이 19천톤을 공급했다 이러면 여기에 이 문제가 핵심이 담겨있다는 것은 여기서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계량기를 늦게나마 국장님께서 부착하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눈이 벌써 와서 달려있고 코, 귀, 입이 벌써 달려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생산이 1일 19,500톤이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설개선되기전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부적인 모든 일을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전에는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동해시 물은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이 어려우리라고 지금 봅니다. 왜냐 이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는 다른지역에는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 안되었지만 동해시에는 문이 좋아 그런지 획기적으로 태백권이 붕괴됨이, 탄광이 붕괴됨에 따라 태백권의 인구가 많이 이제 동해시로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인구는 아직 안 내려오더라도 우선 아파트 같은데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권에서. 그렇다 이러면 우리 동해시에는 상당히 운받은 동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인구가 유입됨에 뒤따르는 이 식수공급이 어떻게 원활히 되어냐 하느냐. 요즘 쌀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요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클때만 하더라도 저놈이 돈 많이 쓰면 물쓰듯 쓴다 이렇게 속담에 어른들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는 물이 아주 황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대책을 요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백서를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해서 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가 과연 이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렇게 계획이 섰구나 하는 인식이 되게끔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흐뭇하게 생각하도록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저는 행정가도 아니고 장사꾼입니다만 장사꾼 한사람에서 우리가 번뜩 이것도 하나의 장사니까 여기에 보면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20몇억이라면 그 돈이 말입니다 이게 1년에 그냥 내 쏟으면 10년이면 한 3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타 시군을 비하지 마시고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은 다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시에는 동율이 되도록끔 하셔도 강원도에서 모범된 시라고 아마 그 여러 집행부 관계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어제부터 다루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서 이렇게 물이 45천톤이 생산되는데 왜 공급이 이렇게 안되고 이것은 어디로 갔느냐 찾아내 주시오. 우리는 찾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기술가지고 못하겠다. 아 물을 찾는데 기술을 가지고 못찾는다 이러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있는 금도 찾아내고 석탄도 찾아내는데 자기네들 매설한데는 도표가 딱 있는데 그 도표를 찾아서 나가면 그 왜 못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공위성 가지고도 땅 밑에 있는것도 찾아내고 광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질학 연구를 한 사람들은 해상기다. 육상기라 해가지고 이것은 해상기라 탄이 안나와, 육상기는 탄이 나와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도하는데 그런 매설한 곳에 집행부에 소위 시에서는 매설을 해서 매설한 도표가 다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표에 의해서 찾아가시면 어딘가 그것을 말입니다. 몇년동안 못찾을 이유가 없고 이것을 1년에 누수현상을 57%까지 나타냈다 이러면 사실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완책을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7월달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것은 6월달치이기 때문에 8월달에 물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정도의 물은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다가 지불하는 돈은 10천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요.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지금 가동이 됩니까?

그럼 지금 얼마씩 물어 주고 있습니까?

빼달라하면 빼 줄게 아닙니까? 이것을 내일 말이죠.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궁금한 점일 것입니다. 수도과 이러면 전문지식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공자앞에 문자쓰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사실로. 이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찾기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내일 1일 사용량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그 자료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요.

우리 개발국장님은 수도 회장님이시고 또 공급에 사장님은 채병창 과장님이시고 뭐 이랬는데 도 생산에 사장님 이상길 사장 생산의 사장 아니십니까? 우리 동해시의 공급 라인망이 다 있지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까?

그 설계에 다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전 먼저 여기 도수, 도수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건도 없지요?

금년에 누수방지 예산이 얼마든가요? 누수방지 예산이 얼마야 정계장. 얼마야 금년도 누수방지 예산?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20천톤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17천톤이라는 하루에 그 양을 먹고살지 못했네요.

20천톤 물값을 우리시가 냈다 그랬는데 그것을 '94년도부터 '95년까지 매월 얼마씩 물었는지 그현황을 좀 내주세요.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그 고장이 난게 언제입니까?

15일날 보고청취 질의가 있잖아요?

15일날 모든 의견을 종결짓는 것으로 그래야지 16일날 작성되어 결과보고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히 누차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기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시에서 하신것은 그러니 1안은 현재 조사에 의해서 수맥조사에 타당성이 없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3안, 4안으로 유력히 할것이 판단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하필이면 1안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농경지때문에 1안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산요구를 할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문제에서 갭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냐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산사람이고 60년동안 살고있고 그리고 여기 이원동에는 이건방 위원이 거기에 60년간을 생활을 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지역을 누비며 잘 알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천톤만 가지고 우리시가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족하지요. 아 뭐 잘하셨습니다 하겠는데 45천톤 물을 생산해가지고 25천톤도 현재 수요자한테 공급이 안되는 상태에서 10천톤을 그 지역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또 생산이 된다 하면 인구가 좀 더 증가하다 보면 이게 또 그런 갭이 또 나타난다 이거지요. 또 나타나니까 이 차에 할려면 우리가 먼 안목을 보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하는 것을 선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굳이 국장님이 집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뭐 제동을 걸고 괴롭히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도 국장님이 우리는 과잉 충성하다시피 하셨어요.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20천톤 사실 물을 가지고 오지만 계량기가 없기때문에 10천톤이상 그냥가지고 와서 우리는 여기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것이 필요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장님은 공직생활 30년 40년 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여기에서 또 살아갈 것이니까 우리는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입문되었다 해서 이것을 다루자면 2차에 확고하게 다루어서 길이 후손에게 좀 좋은 일을 넘겨주고자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간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마찰없이 서로끔 속담이 말이야 종이한장도 맞들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원님들과 의견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견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에 보니까 서두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않아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서 할 일이라면 하셔야 되고 이쪽에 가서 하셔야 될 일이라면 기탄없이 또 주춤하지 말고 하셔야 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봐서는 10천톤 생산을 이것만 한다면 이것이 적합하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물이 더 필요로 하니까 이왕이면 박는데다가 좀 더 크게 박아가지고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을 더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