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재진 의원 발언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의원
강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큰 뜻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실천의지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주민과 행정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역개발의 역군이 된다.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배척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충실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 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1995년 9월 13일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농부들의 땀방울이 한 알 한 알차게 영글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되는 제43회 임시회는 우리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2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주요 흐름이나 중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략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고 비전있는 시책들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의원 연수활동이나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타 지역에서는 한해나 풍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고장은 별 피해없이 11년 계속하여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멸구 등 후기 병충해 방제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들의 피땀어린 정성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고, 농민들의 노력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곡 수매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43회 임시회가 농촌 경제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 그리고,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명쾌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지는 회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또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4시07분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국
오형국사무과장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황호만부의장 외 세 분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22일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6일 강진군 간이상수도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의원 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9월 12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군동면 풍동리 김영안 외 51인으로부터 탐진강에서 풍동마을 들녘으로 유입되는 양수장 하단부에 높이 1~2m, 가로 1.5m의 지수벽을 설치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바, 가뭄시 하천수 고갈로 양수작업이 어려워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탐진천을 횡단하는 지수벽 설치는 직할하천내의 공작물 설치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며, 지수벽 설치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군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남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알려온 한편 탐진강 하류부 농업용수와 상수원의 갈수량이 충족치 못하여 기존 수리권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갖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등 세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4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두 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석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의원
성전면 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자 지적과장,사회과장,간척사업소장,도서관장,위생환경사업소장을 제외하고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강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상정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오늘 관계관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기입니다.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간이 급수시설에 의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정부의 맑은 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라 명칭을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수도법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므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군수를 관리자로 규정하였으며 단, 제3조, 제5조에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리자는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관리자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리자가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강진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도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박한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동면의 37개마을에 6,00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은 전혀 없고 약방만 1개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일반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진읍이나 장흥군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타 진료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라는게 있습니다. 이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차이가 되는데 여기에도 또한 강진읍이나 장흥군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군동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규정은 보건소법 제4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보건소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군의회 제43회 임시회에 상정 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과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37조에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 되어서 조례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삭제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37조의 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재산관리관인 소관 실과소장은 총괄재산 관리관인 재무과장에게 사전 협의 및 통보하여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39조의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매각 범위중 기타 지역인 군지역에서는 종전에는 400㎡를 700㎡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39조의 3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읍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 공유재산의 적법 관리 및 합목적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재산 관리관인 재무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사 운영비 부담범위중 1급관사인 군수관사에 한하여 본군 예산에서 종전에는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지출의 내용은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과 관사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공동관리비에 한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용자가 운영비는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전에 1급 관사인 군수 관사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리고 관사가 아파트일 경우는 공동관리비만 이번에 부군수 직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내용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동 조례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본군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