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용철의원님, 김원종의원님, 최형식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잘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드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답변내용에 불충분해서 만족하지 못할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제2대 홍천군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어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지내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에 회의가 열린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의정단상이 준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그만큼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민주참여사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개발독점의 시대에서 지역분산화를 촉진시키는 진입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저항인 풀뿌리민주주의의 외침인 6.27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독점시대에도 잘한것이 많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변화에 적응하여 녹슬고 구태의 지방행정과 중앙정부의 독주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나서서 청산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의 녹슨칼날이 빛나던 시대도 동시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이 주인이요, 주인참여사회를 열어가는데 한점의 불빛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심정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제46회 임시회의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홍천군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군수로 취임하신 이춘섭군수님과 군정의 발전에 대하여 질의하고 서로의 의지를 군민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양해는 했습니다만 질의자체가 군수와 실과장이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욕의 문제를 안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단순한 의사진행을 돕는 공무원들의 실수인지 또는 시대를 망각하고 고질적 권위주의의 잔뿌리가 존재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대신하는 허을영의장께서는 차후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두려움없이 힘차게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안나오셨어요?

방역대책 회의가 있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보다 수정을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정의 개혁과 인사방침의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군수로서 10개읍면을 고루 발전시키기위한 군정의 변화와 인사방침은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정부의 가장 우수한 집단이 공무원 사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지역의 발전 또한 공무원들이 원동력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일을 하기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하고 내면이나 서면같은 원거리 면단위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가려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보직순환제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없게 과감하게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지면단위 관사를 지어서 면장이나 집을 구하지못한 공무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남들이 가기싫어하는 오지면단위 근무자들은 승진의 기회를 주는 활기찬 근무지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이미 시행한 보건직 인사이동에 있어서 읍면에 불편을 해소한것인지, 불만을 낮게한것인지, 현지 여론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천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을 먼저 생각해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해주실수는 없는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원과 주민의 여론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성질이 급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27 4대 지방선거이전의 공무원 기강보다 더 해이해졌가는것 아니냐, 더 못하지않느냐, 이러한 세간의 여론을 들어 오히려 지나친 격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사리는 경직된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복지부동을 벗어던지고 지역주민과 발전을 위해 활기찬 군의 모습을 찾을것이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방침으로 근무기강을 더욱 확고히 해서 잘하는 공무원에게 배려를 아끼지않는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인사쇄신에 이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현관에서 군수이하 간부들의 출근, 출장, 집무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설치해서 민원에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두명의 현관 여직원을 한명으로 하고 한명은 남자직원을 배치해서 1차적으로 정확히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알수있게 해서 방문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반상회보제를 폐지하여 새로운 매체에의한 군정홍보를 함으로써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은 청내에 유선방송을 연결하여 공보실에서 중요한 사업이나 군정소식을 군정방송시간을 만들어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군정을 이끄시는 민선군수로서 대군민 서비스는 물론하고 홍보역할의 보좌관이라고 봅니다. 96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준비를 지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시행정의 관심과 계획하고 있는 학다리 잣고개간 도로 확포장사업시에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여 도시행정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통학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주차선을 그어서 통행로가 없는 그곳에 사람이 다니느냐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는데 관련과에 지시를 해서 즉각 주차선과 황석선을 그어서 통행로를 마련해 주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참조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장차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관공서 및 기관단체를 외곽으로 이전하여여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사전계획이 있다면 순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지역 한전앞 신호기설치나 육교가설을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부군수님 답변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확장공사대비 시내지역 수압상승으로 인한 노후관 파열에 대해서 동시 진행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는 두번째 치고 지금 당장 비가 조금만와도 수돗물의 탁도가 지나치가 높아지는등 수돗물의 상태가 좋지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장마이후에 여과장치를 개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봉지구 상수도사업 확장시 아파트 관련업체의 상수도 요구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트분양을 촉진시키고 입주시에 원활한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건설업체와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확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발을 주도한 공영개발단의 책임을 묻고 입주할 주민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쪽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북방온천지구 상수도 문제입니다. 온천이 단독상수도를 하려면 수원이나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적당하지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공사비때문이 아니고 적정한 수도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과정이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부 공사비를 온천쪽에서 부담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다시한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사업을 함에 있어서 갈마곡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강변도로 중심으로 설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도면과 계획 또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1.7km의 강뚝 6m도로를 개선하면서 2km가 넘는 강변도로를 확보, 장차 홍천읍의 주차장문제 해결의 부지가 마땅치않기 때문이 이곳이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도 갖고계시는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군수님께도 제가 이문제는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전국적으로 현안문제이고 해결을 해야할 당면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통해권이나 학생들의 통학로를 점거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학다리 홍여고구간 노상주차선과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중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주차선을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의견을 묻고 관련 조례 1048호 제10조에 주차계획선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서라도 이 주차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내무부나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요. 또 읍면별 차량등록대수와 3년간 늘어난 차량대수를 밝혀주시고 읍의 차량현황 및 노상,노외 주차면과 비교해서 필요한 주차면이 몇면이고 또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이 몇면정도가 가능한지 이것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무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손해를 보고서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분들의 노고는 치하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런활동의 위축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내 22개 방범대 581명을 현행 인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경우에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3년도 부터 95년 전.후반기 지원해줄 내역을 보면은 해당 단체의 30%정도인 약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실태파악을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과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급자재 관리와 개선을 바라는 담당공무원들의 의견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은 개선해서 수해복구 사업 및 완료시키지못한 공정과 96년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기간을 준수하는데 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데 이 질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급자재중 철근에 관한것을 말씀드리고 다른자재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에 관한 납품업자의 문제점과 납품장소의 문제점, 즉 수요를 원하는 자가 공급을 받아 적채할 곳이 없어 물건을 못 받을 수도있고 수효를 원할때 제때 공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관내수요 예측량을 가적치장을 만들어서 철근파동시에 대체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성행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디까지 연간 수요량의 20%정도를 물가상승과 감사의 지적을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조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요량의 일부를 선조달하여 공사지연을 막고 공기지연 핑계를 업자들이 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을 잘 하자는 뜻입니다. 공사장의 현장은 물론 여건에 따라 진척도가 다 다릅니다. 제가 몇가지 현장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굴운교같은 경우는 철근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입지적 여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군발주사업인 소도읍정비사업, 홍천고등학교와 우신아파트 확포장사업은 철근을 납품해놓고서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또하나 읍발주공사를 예로 들어보면 하오안 1리 쓰레기매립장 소하천정비 및 포장공사가 철근이 2분의1 밖에 조달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역시 하오안1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철근이 반정도 밖에 조달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조달을 해주고 공사가 안되는 것과 공사가 안돼 공사가 지연되는등 전반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윤교와 우신아파트 책임공무원은 별도로 답변을 따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아침.저녁으로 눈만뜨면 신문이라든가 영상매체를 통해서 늘 보고있습니다. 춘천쓰레기장 문제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않고 남의일을 보고 우리지역일은 잘할것아니냐 해서 저희는 아무런 것을 하지않고 보고있었습니다. 쓰레기대란을 눈으로 보면서도 좋은여건이 마련되었는데도 쓰레기문제를 심각하게 보지않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읍면문제점도 얘기하지않은것이 의원님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외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내야 되는것이 쓰레기장 문제이고 또 철근조달이 안돼서 못한다는것은 얘기가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문제만큼은 숙의를 해서라도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양과 타는것, 안 타는것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줄어드는 쓰레기양이 얼마정도 줄일 수 있고 타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타지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공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비지정관광지 실태와 행정구역별 설치현황, 그리고 설치후 매년 입장객의 증감현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물수거 및 쓰레기처장 현황과 그동안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개발과 관리에 환경부담금을 사용하거나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역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부터는 통제가 가능한 비지정관광지를 완전 폐쇄하고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쓰레기수거대책을 개선해서 비싼 사용료을 받고 입장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모범운영을 해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관광휴양단지에 있어서는 어려운점이라든가, 진척의 난맥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은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점만을 산업과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까지 읍면별 실태는 저번에 자료를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노인정을 신설할곳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곳이 어디인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군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홍천군정방송에 관한 조례와 주차장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조례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개혁의 잠재력을 저는 상당히 믿고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엘리트집단이 공무원사회라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여기에 힘찬 원동력을 바탕으로해서 힘차게 힘을 가해주면은 지역발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이나 의회가 하나가 돼서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의회가 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미비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첫번째 질문답변인데도 군수와 부군수가 참석을 하지않았습니다. 상당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정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수도 참석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내서 어떠한 행사를 참석하는 것 보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 시설계획이 당초 상화계리에서 소매곡리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유 및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영향성검토와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따른 많은재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재원확보방안은 어떤것이며 조선맥주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약정된 금액과 약정된 금액은 문서로써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따른 소매곡리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온천 개발계획의 형태변경사유와 사업주체가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홍천군으로 전환된데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형태변경 승인시기와 민자유치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홍천군 관내주민들은 홍천온천개발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홍보계획은 어떤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민원실에는 민원상담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상담관 위촉의 법적근거는 수당은 어느 항목에서 지급되는지 밝혀주시고 민원상담관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민원실에 상주근무하면서 군민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때 이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속하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처리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상담관의 임무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상담관이 충분한 설명을 상담을 통해서 해서 미리 민원에 대한 가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민원상담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상담관이 제가 아는바로는 각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엄청나게 많은 숙원사업을 접수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민원상담관이 민원상담은 접어두고 각면을 순회하면서 접수한 숙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금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개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봉산국민관장지 축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팔봉1리,어유포,반곡등 3개리에 3개반 지역이 국민관광휴양지로 묶여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상거래를 해서 소득을 올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일체 할수없고 건축물신축은 물론 증개축조차 할 수없어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을받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 7월 12일자로 관광지지정면적 변경신청을 한것으로 알고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104호군도 지방도 승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14일자 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면 104호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될 것이라고 보도된바 있어 주민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도 승격문제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두미리에서 춘천시 남산면 통곡2리를 경우 우회도로를 신설해줄것으로 군에건의한바 있는데 본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한시적 상거래 행위 완화조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피서철에 많은 피서객이 관내 유원지에 찾아오고 있는바 94년 유원지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상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비지정관광지내 용지를 한시적 일시 전용허가를 하여 간이매점을 설치,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할수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지와 또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위해 시설설치 유지비 차원에서 대비책은 있는지, 또한 하천부지 활용에대한 텐트촌 및 취수시설을 비지정관광지 운영중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보완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케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공개하고 화장실, 주차장등 편익시설과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입장료를 비싸게받아 환경오염을 예방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비지정관광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강변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이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부터 원인자부담의 형식의 폐기물수집수수료을 징수함으로써 청소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지정된 비지정관광지는 현재 19개소로써 매년 7,8월 피서철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이나 마을내 단체인 노인회, 부인회 대표와 당해읍면장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이 종료된후 관광객들로 부터 징수한 수수료의 수입과 지출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전반에 대하여 9월중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9개소 14.2㎢에 대하여 관광성수기인 7월부터 8월말까지 마을 또는 마을내 위탁관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운영실적은 관광객입장이 12만4,273명이고 차량이 2만4,855대입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수집수수료와 주차료징수액은 총1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결산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안전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해 익사사고 20명보다 현저히 줄어든 8명으로서 이는 팔봉산관광지에서 단 한건도 발생치않은것에 기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익시설로는 간이화장실 28동, 급수대 5개동, 진입로 포장, 배수구, 화장실과 편익시설 보수등 총67건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완하였으나 관광객수용을 위한 시설로서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첫째, 비지정관광지의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재정형편상 부득이 매년 편익시설을 일부 확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년도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만 이에따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둘째로는 분뇨처리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리장의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어 분뇨의 적기수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째는 안전관리 요원의 부족으로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금년도에 수타사, 팔봉산, 개야리, 밤벌유원지등 일부 지역에만 경찰관, 119구조대원, 수상안전요원등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중 일부지역의 폐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건과 관리의사, 운영의 필요성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으며 비지정관광지의 폐기물수집수수료나 주차료 등의 수수료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수수료인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내 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환경부, 재경원등과 협의해서 국고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치운영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지정관광지내의 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재원은 군비에 의존하고 있어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맑은물 보존차원과 관광객수용에 대비한 확충재원은 가능한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한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홍천온천개발형태의 변경사유 및 사업주체가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홍천군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은 지난 94년 6월 3일 강원도로부처 숙박시설 77동, 11만8,376㎡, 휴양림, 위락시설 10동 45,231㎡, 교육시설 2동, 상가시설 6동, 유기시설 3동, 운동오락시설 1동,공공시설 8동, 기타시설등 총 107동에 총 330,423㎡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나 홍천온천이 이지역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11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와 개발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나 홍천온천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및 개발계획토지중 30%내의 토지만을 확보하고 있어 기 승인된 관광객 이용시설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토지처분 및 타 민간개발의 참여가 용의한 관광 형태로 변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향후 개발형태를 종합휴양업에서 관광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주체가 홍천온천개발주식회사에서 홍천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이지역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온천의 개발자인 홍천온천이 일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참여하고 기타 시설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참여할때 실토지 소유자들의 조성계획 참여기피가 우려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홍천온천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상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군과 홍천온천주식회사간의 협약체결등으로 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산관광지 축소계획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지정 면적은 4.25㎢이며 지난 80년 5월 29일 관광지지정과 83년 1월 28일 국토이용변경, 92년 2월 21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 92년 12월 31일 교통부로 부터 관광지조성승인을 득하고 우선 중심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심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9월 14일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지난 9월 2일 완공하였으며 이에따른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도로, 오수처리장, 상하수도, 쓰레기장, 광장, 전기통신시설등 관광객수용에 우선 필요한 공공시설 위주로 시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팔봉산관광지 지정면적의 축수조정은 지난 94년 4월 8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현재 부과되어 있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 부담금 19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어려움 및 지적면적내 주민들이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의 제기등으로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광지지정면적과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 중심시설지구와 숙박 및 청소년 오락시설지구인 밤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4.25㎢에서 3.499㎢가 줄어든 0.751㎢로 변경축소 조정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5일 강원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그동안 농지와 관련된 사항등을 보완 조치하였으며 이에대해 현재 승인받고자 현재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내 한시적인 상거래 완화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준관광지화 하는 차원에서 편익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대책등 관광객수용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군재정수익과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영업행위, 주차장의 임시확보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설치기준 및 운영확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설치기준은 자연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에 의한 유료낚시터 및 내수면 양식업 면허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낚시터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중에서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지지정은 명칭, 위치, 구역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등을 명시한 지정신청과 공고의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인군수가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지정확대는 현재 검토한바 없으나 오는 10월중 마을위탁관리 대표 및 읍면총무계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등을 협의하여 신규규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지역의 관리능력 및 관리의사, 연간추정 관광객수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규지정 및 폐지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및 분뇨처리 문제를 시설설치및 유지차원의 대비책과 하천부지 활용에 의한 텐트촌 및 취수시설 임시보완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의 쓰레기처리는 수탁관리자 매일 수거하여 쓰레기장과 분리수거대에 분리한후 면보유 청소차량을 이용, 주3-4회 순회수거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자체매입하여 관광객 입장시 무료로 배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분뇨처리도 위생환경사업소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군보유 분뇨차량을 이용하여 적기처리에 노력하였으나 원거리 또는 처리장수용 능력한계등으로 다소 미흡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와 분뇨를 적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금년도 비지정관광지운영 결산보고회를 갖고 4계절 관광분위기 조성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전용 및 하천점령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차장 및 야영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 설치한 급수대 8개소외에 내년도에는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관광객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은 군정질문·답변 기간중에 필히 서면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홍천온천개발에 대한 답변중 본의원이 질의한 개발형태 변경승인 예정시기를 언제쯤 하느냐고 질의한바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고 다음은 홍천온천개발 지구내에 토지주들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대한 홍천군이 개발주체로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소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홍천온천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형태 변경에 예정시기를 질문주셨습니다. 예정시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협약체결을 홍천온천측과 군과의 협약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관계가 완성이 되면은 도 진단을 해서 도에서 문체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라야만 그 시기를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주체로서의 대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약체결이 이루어진후에라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홍천온천측과의 개발협약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관광지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홍천군에서의 할일, 그리고 홍천온천측에서 할일을 구분구분이 나누어서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문제점등 여러가지를 체결사항에 넣어서 하도록 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충답변에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군정질문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현관에 군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상황판을 만들어서 민원안내 공무원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못한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여직원 2명중에 1명을 남자로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안내 담당공무원은 2명인데 한명은 하루씩 교대를 하는데 한명을 민원안내를 하고 한명은 내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안내에 2명이 있는것은 한명은 민원안내 담당공무원이고 1명을 본청, 읍면에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우선 인사하는 기본예절부터 배워야되겠다해서 하루동안 실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부터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남자직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폐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회보는 매달마다 전세대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정부시책 홍보와 우리고장의 소식을 중요한 대주민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이를 페지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것이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보탬이 된다해서 폐지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면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관내 8개 유선방송사가 있기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는 하고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의 낭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22개 대가 있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활동사항을 지원해서 야간급식비와 순찰차량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별로 하루평균 순찰인원이 2-5명까지 있습니다. 그 인원을 기준해서 1일평균 야간급식비를 5천원에서 12,5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일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연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22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지역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도 있고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원의원님과 같이 혹시 낭비요소가 없느냐는 의사를 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혹시 이것이 과거의 의용소방대원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기금마련을 하기위해서 자율방범대활동을 한다고 지원요청을 해놓고 실제 활동은 미약하지않나,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않겠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활동사항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 입장에서도 좀 곤란할때가 있을것입니다. 다른곳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지원을 받고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활동실적이 미약하니까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직접 야간을 이용해서 활동사항을 수시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소가 있으면 대폭 삭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율방범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88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부쩍 늘어서 2년동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서는 지원이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이 없는 곳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하고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군은 다른데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비요소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해서 지원액을 가감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연히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인을 상대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마땅할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촉을 해서 그렇게 당분간 운영도 해봤습니다. 과정에서 이분들의 예우문제도 있고 민원실 장소관계도 있고해서 좀 당초 취지와는 변경시켜서 별도 사무실을 지정해서 5개면씩 맡아서 과거의 풍부한 행정경험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진짜 주민들의 밑바닥 여론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서류상에 남는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모두 10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11건하고 93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파악해서 오면은 그것을 해당과에다 통보를 해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예산이 따른 사업이기때문에 당장 해결은 어렵겠습니다. 소소하고 예산이 안들어가는 사업은 즉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차년도 또는 그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읍면사무소란 하부기관이 있기때문에 거기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환영하는것은 뭐냐하면 굴절없는, 걸러지지않은 주민들의 밑바닥 바램을 파악하기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두고 또 평가를 해서 다시 민원실 위치 근무로 돌아갈지 여부는 결심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의 민원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원주시와 정선군 두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6명이고 정선군은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작되기는 작년 9월 13일에 읍면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조치계획시달과 9월 14일날 민원상담제운영 강화지침, 그리고 6월 29일날 전직공무원의 민원상담관 위촉권장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94년도에 지시를 받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토직하는 읍면장들이 직장알선을 위해서는 빨리 시행했어야 바람직하고 또한편으로는 그렇지않아도 민원실이 협소한데 거기에 자리를 차리하고 안내를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조치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 원주시와 정선군에서 실시를 하고 인접한 횡성군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해보자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읍면장들이 행정경험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위해서 추진한 제도고 또한 읍면장들의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일단 군에서는 금년말까지 해보고 차후의건은 결정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질의한 민원상담관위촉 및 일당지급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민원상담관 위촉에 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하신 바대로 94년도말경에 내무부에서 민원상담관 위촉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시군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본군에서는 잠정적으로 운영한것으로 답변이 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홍천군자치법규에 명확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분들로 하여금 홍천군민이 모르는 부분, 또는 틀리기쉬운 부분, 정말 군민들이 홍천군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정말 큰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않겠냐는 생각과 또 아무리 면장을 했다하더라도 정말로 민원인을 위한 상담관이라 하더라도 우선 예우보다는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예우차원에서 2층에다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보다는 하루에 한건이라도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로하는 민원에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한번 군청을 방문해서 해결될 민원이 두번, 세번 오지않도록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분들이 과거 경력을 중요시할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쪽으로 바뀌어져야 하지않겠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것중에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반상회보에 대한 폐지로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폐지도 좋고, 또 어떠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입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를 하기위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장이 적게는 20가구에서 많게는 1천가구에 이르는 1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장과 또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반장이지 누가 이장을 할려고하고 누가 반장을 할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거의 반이상은 반상회보가 배부되지않고 있고 제가 8개월째를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단한번도 반상회보를 받아본적이 없고 동네를 짚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것이고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대두될 것입니다. 뭐냐하면은 홍천군내에 있는 이장들이 읍지역은 가구수가 많아가지고 지역범위 는 좁지만 어렵고 면단위 지역은 가구수는 몇십가구 되지않지만 거리관계로 사실상 그것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장들에게 주는 보수가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할 만큼 되지 않고 자기뜻이라든가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를 강요할수 없는것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가 85%정도, 현재 군에 등록 보고되어있는 유성방송 수 보다는 상당히 많은것이 되어있고 또 내년도까지는 거의 오지를 제외하고는 다 방송이 될 수 있는 유선매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화천군을 방문해서 군의회도 가봤고 군청에도 들려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해, 성남시등 강원도가 아닌곳도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상회보 얘기를 한 것은 천가구에 준하는 리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이장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지하느냐, 안폐지하느냐는 문제는 좀더 조사를 해서 증거에 의해서 또한 공청회라든가, 여러가지 법적 문제라든가, 내무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도의계획을 검토한후에 할 이야기이고 폐지 얘기를 들고나왔다는것은 이것 자체를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반원들이 이장이나 반장이 전달해주는 것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고자 질문의 본뜻이 있었습니다. 방범대 문제에 있어서는 동료의원께서 차후 질문을 하실것이기 때문에제가 그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반상회보에 대한 문제점과 이장.반장들에대한 그전과 같은 열의가없는 활동에 대해서 보충시킬수 있는 힘은 무엇이고 또 1천가구가 넘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개편을 해서 이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은것입니다. 한번더 확인하는 뜻에서 물은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개인용차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촌면 자율방범대를 예로든다면 내촌면 자율방범대 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차량을 1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차량이 아니고 내촌면 자율방범대후원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을 자율방범대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신봉호의원께서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내촌면 자율방범대 차량이 급한 환자를 운송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존폐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설치가 되어야겠다는 간곡한 당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어제 750만원을 들여서 차량1대를 구입해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신다면 물론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촌면은 그렇지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는 내일 제가 소상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만 줄이고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후원회에서 마련한것이라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보험료 지급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것이 급식비와 유류대인데 이수준도 저희군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지원수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촌면 자율방범대에서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차량을 마련해 주신것에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율방범대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문제는 내일 또 김태진의원님의 질문이 있기때문에 내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내내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조달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관급자재 운영조달에 관한것은 우선 관급자재 단가가 철근은 금년에 톤당 238,250원이고 시멘트는 대당 1,895원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당 41,860원, 아스콘은 톤당 22,05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재를 금년에 운송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운송단가 계약체결을 위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태평운수하고 대한통운, 한국화물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중에 태평운수주식회사 김종호씨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톤당 10,722원, 시멘트는 읍면간 거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대당 378원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금년에 수송을 완료했습니다. 관급자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관급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발주부서에서 오기 이전에 지난 2월 하순경에 금년도 예상되는 물량중 일부인 593톤을 조기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철근이 조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근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철근을 조달한 총량은 1,891톤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조달된것이 1,113톤이고 778톤이 아직 비조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 미도래된 철근입니다. 따라서 예정공정에 맞추어서 각 사업장별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해준 사업장별로 3개사업장을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진 1차아파트부터 우신아파트구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철근은 이미 오래전에 왔는데 공사를 추진안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과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토공을 상당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운리에 대해서는 철근을 하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하면 송정에서 굴운교 진입하다 보면은 교량진입 양쪽부분으로 공터가 있는데 지난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붐비기 때문에 철근을 적채하기가 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소장과 현장감독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철근을 이미 그곳에다가 조달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연기해 달라해서 연기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등 각종 관급자재가 불량자재가 납품되게되면 그것은 바로 부실공사와 직결이 되기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현장감독으로 하여금 관급자재를 납품받을때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불량자재가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했고 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읍에서 발주한 하오안1리 쓰레기매립장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홍천읍에 확인해본 결과 철근중에서 13mm가 납품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3mm 일부가 들어와서 공사를 재개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조달에 대해서 개선책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야되겠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예상물량이 파악해서 조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비상대책으로 사급자재를 대체사용승인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서 앞으로 각종 관급자재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공보실하고 내무과의 답변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일단 과별로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6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95년도 8월말 현재 9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가 5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우선 경로당 등록을 필하고 노인회 운영이 활발하며 65세이상 노인수가 많은 지역, 또 신축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자부담능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관내 경로당 신축요구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 불가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신축계획은 기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확인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편성토록 노력을해서 농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사업에 의원님들의 앞으로 더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북창관광단지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초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여보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뒤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가 하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는 과정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당초계획에는 안넣었었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한강관리청에서 그 시설을 해야지 승인을 해준다해서 추가로 그 사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그속에 관로가 지금 설계되어 있는걸 보면 PVC주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부실공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을 매설한 자체가 부실이다해서 흉관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기때문에 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군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돈입니다. 군비가 이번에 1억8,400만원을 추경에다 올려서 이러한 보완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심의하실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내 농지전용 완화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비지정관광지는 대부분 준농림지역에 설치가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비지정관광지내 건물철거는 농지를 불법전용했다던가, 아니면불법건축, 불법영업행위를 해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허가조건에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누구에게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작년에 건물을 철거한 주민들이 농지전용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지정관광지내에 있다 하더라도 허가조건에 합당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고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다리에서 홍여고간 주차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시가지내 유료주차장은 11개소에 18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다리에서 홍천여고간에는 노상주차장 총 7개소에 64면으로 이중 특히 홍천여고 앞 주차면은 전체가 20면이 되겠습니다. 홍천여중고 학생은 전체가 약2천명이 되는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다해서 지난 5월달에 여중고 교장선생님들이 기관장님들 모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결과 지금 말씀하신 학다리에서 홍여고까지 전체구간은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학교앞에 양옆으로 지도해달라해서 양옆으로 8개면씩 총 16개면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는 300m구간, 그러니까 홍천농협에서 여고끝까지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해서 그 지역에는 안내판 2개하고 도로양면에 황색실선을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읍사무소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있고 특히 등하교시에는 경찰서에서 경찰관 한면을 고정배치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3년전만 해도 그 지역은 자가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다리에서 여고까지는 한줄 내지 두줄로 삼삼오오 짝을지어서 다니고 했습니다만 3년전부터 차가 계속 증가하면서 도저히 그 지역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유료주차장계획에 의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폐지한다하면 5일에 한번씩 홍천엔 장날이 섭니다. 장날에 외지나 관내에 있는 소형화물차들이 4-50여대가 옵니다. 그차들이 거의 그 지역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그 차들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주차를 하기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폐지한다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5일날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때 건의를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 학다리에서 잣고개구간 1,240m 구간을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비가 약 14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만 확장되면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 관계부처에 촉구를 해서 빨리 그지역이 확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홍여고에서 학다리까지의 폐지문제는 노상유료주차장은 그 지역외에도 현재 노상유료주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폐지해 달라는 소수의 주민의견도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노상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첫번째로 자기점포나 상가 주택앞에 상가도로앞에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화물자동차나 대형차의 장기주차를 막고 차량의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 네번째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줄여보자는취지에서 일반통행구간도 설정하고 유료화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애들도 세씩이나 여중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만 현재로는 큰 대안이 없고 빨리 학다리에서 여고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빨리 확장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겠습니다. 확장되면 양옆으로 2-3m의 인도가 설치되기때문에 그것은 해소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현황은 94년도말에 홍천군에 11,0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도말 9,063대에 비해서 22%가 증가했고 92년도 말에는 7,109대였었는데 93년도에 9,063대로 약27%로 93년도에 최고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한2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천읍은 전체평균 20%를 넘어서 25%나 30% 가까이 증차가 되고있고 승용차의 6-70%가 현재 홍천읍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타면에 있는 자가용들이 볼일보러 홍천을 나와야 되니까 한 전체자가용의 8-90%가 홍천읍에 주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확보계획은 현재는 91면에 2,289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있습니다. 이중에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301대를 댈 수 있고 노외는 3개소에 177대, 건축물부설 주차장 및 기타 주차장은 72개소에 1,81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밀집지역은 읍면변두리에 그러니까 홍천읍 변두리 가정집에 주차장을 만들수가있는데도 실제로 안만들로 도로변에 세우는 차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일제 조사를해서 가정집에 차를 세울 수 있는데도 자기 정원같은것을 망가트리지않기 위해서 밖에 대는 경우가 많은데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면서 자기집안으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는 교통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기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10여명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북지역을 견학한바 있는데 저희하고 거의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고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천읍시내는 주차장을 1천평만든다해도 2-30억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내에 주차장을 1천평 만들어놔봐야 차 3-400대밖에 못대기때문에 홍천읍 변두리 지역인 하오안리, 갈마곡 3리지역, 마지기고개등이 땅값이 싸기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인가 파악을 하고 강변도로가 있는데 군수님도 지적한바 있는데 강변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강쪽으로 육교식으로 해서 2개차선 정도를 더 만들어 보는 방안과 홍천교밑을 포장해서 그 지역에다가 여름철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봄,가을,겨울에는 주차장을 2-3천평 만들면 될거아니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 부터는 연차적으로 대형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주차장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104호 군도 샛길 지방도 조기승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국가 간선도로인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93년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완료하고 입법예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승격예정에 따라 지방도로망 정비가 불가피하여 93년 9월에서 작년 2월까지 조사완료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기 고시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승격은 건설교통부와 협의완료하고 금년도 9월중에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10월중에는 도지사의 고시를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승격예정구간 군도 104호선, 현재 홍천4호선이 되겠습니다. 37.9km중 마곡리에서 모곡리구간 6.8km를 지방도로 승격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샛길도로 구간은 국도 86호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기 입법예고 완료하고 9월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에 현재있습니다. 서면 모곡리에서 반곡리 샛길 구간은 국도로 승격예정에 따라 지방도 승격 구간에서 제외되었고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춘천시 남산면 통곡리를 경유하는 도로 개설은 추후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실시 설계시 건의를 한다던지해서 선영의 타당성여부를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말해서 그 구간은 국도선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를해서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천읍 도로 확장시에 학다리에서 부터 홍천여자고등학교 구간을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한 주민을 생각하는 도시행정을 실천할 용의가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도시계획상 공공기관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다리에서 홍천여고까지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상 시가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시가지의 교통문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재 도로폭이 10m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을 20m로 확장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학다리에서 잣고개까지 총 1,240m인 노선이 형성되어 있고 약15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 구간중에 일부인 670m정도에 즉 학다리에서 여고까지가 67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소요사업비가 1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판단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누구나 잘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미루어왔고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다가 사업비지원 요청을 해놓고있는 사항입니다. 인도및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할 도로폭계획이20m로서 4차선도로에 필요로 하는것이 차도 14m, 나머지구간 양쪽으로 3m씩 6m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은 차도 좌우에 보도이용자를 위한 통행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때 시가지 면모를살리면서 차도 좌우에 한쪽은 인도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적절히 배분해서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홍천읍 희망리지역에 엽연초조합부지 1,721㎡하고 건너편에 견인주차장부지가 2,351㎡로 더합 4,072㎡가 공영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상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부지로 결정하고자 할때는 가능은 합니다. 사전에 어느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한 협의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후에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 제한을 받지않으면 즉시 입안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통제를 받는 지역은 5년이 경고한후에 즉 도시계획 고시된 사용년도 5년이 경과한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맑은물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먹는물에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연봉지구 아파트회사와 북방온천지구 수요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서 시승격에 대비한 상수도확장공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고 또한 시내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민에게 공개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상수도가 없는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하수처리개선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하수관련 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서울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부담을 요구해서 협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강변도로의 1차선을 확장할 경우에 하수처리시설 관로계획과는 별 문제가 없느냐, 또 홍천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요금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마철에 상수도물에 탁도가 심하기때문에 탁도를 개선할 대책을 되어있느냐, 북방온천지구에도 온천지구에 재원부담을 시켜서라도 상수도 공급구역을 확장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인구는 94년말 현재 76,954명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홍천군 종합건설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에는 63,328명으로 연평균 2.4%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인구를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런데 홍천읍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로봐서 홍천상수도사업 기본 수집자료에 보면은 상수도 현재 급수내 인구는 94년말 현재 31,792명이 급수를 하고 있고 2001년후에는 33,063명으로 추계를 잡고 있어서 상수도 기본계획은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은 연평균 0.57%씩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단 유치가 되고 온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되면서 연봉지구 아파트지구 입주와 택지개발에 따른 급수구역이 확대될것을 감안해서 현재 홍천읍도시계획 재정비 목표인구는 48,000명을 계획인구로 채택했습니다만 여기에 곁들여서 급수인구는 46,000명정도가 될것이아니냐해서 상수도 1일 생산규모를 현재 1일 11,500톤에서 2만톤으로 확장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입니다. 온천지역은 별도로 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운영을 하는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연봉아파트 개발지역의 급수대책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도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해놨으니까 그 지역 급수를 시키기위한 비용부담을개발단에서 해야한다해서 부담금을 요청해서 4억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을 가지고 갈마곡리 화양교 입구에서 부터 연봉택지개발지구까지 연결하는 관로 2,149m의 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역 상수도 공급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군상수도에 통합해서 쓰는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군 실정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시설공사를 할때 관로비용을홍천군청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안게됩니다. 여기에 보수문제라든가,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과연 채산이 맞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기때문에 이문제는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해서 흡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노후관 교체사업은 홍천읍상수도 시설의 배수관로중에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이 20km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까지 시설개량 대상을 전체를 못하고 4.9km를 개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2km를 현재 교체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구간은 계속해서 노후관은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노후관개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한것은 다시 또 교체를 하는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구간별로 정밀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업이기때문에 군정홍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개량대상이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탁도개선문제는 금년도에 2,767만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과지청소를 수시로 해오고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장마철이면 장마가 심한데 그 원인중에 하나가 현재 상수도시설이 완속여과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계획에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이 급속여과시설로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장사업과 동시에 급속여과시설을 한다면 탁도문제가 상당히 좋아질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가 없는 면단위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없는 읍면이 동면하고 서면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밀집도나 상수도 이용호수를 감안할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일반상수도를 조기에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환경부에서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에도 맑은물 공급시책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계획에 반영해서 이 지역도 상수도의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개선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더라도 하수관련 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부담을 협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군입장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꼭 이렇게되면 좋겠다하는 의지로다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군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춘천시의 경우에 서울시와 이미 협의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협의요청 가운데 지상보도도 났습니다만 그것은 수혜자부담만 따질것이아니라 원인자가 부담을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즉, 오수가 흐르게 만든사람은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맑은물을 너희가 걸러서 내려보내라는 얘깁니다. 서울시는 혜택을 받는곳이고 춘천시에서 그대로 내려보내면 안된다, 그러니까 정화시켜 보내라해서 비용부담 문제가 아직도 원만히 해결점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강변도로의 하수도 관로매설로 인한 강변도로의 1차선 늘리는것이 문제가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하수관로는 강변도로 뚝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천바닥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도로 1차선을 확장해도 하수관로 기본계획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관로에 관계되는 설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설계내역은 이미 지난 7월에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그때 문서답변자료로 이미 제출을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서를 못보셨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의 변경사유와 주변영향지역의 영향성평가, 또는 주민에 대한 보상지원계획이 되어있으며 이에대한 예산문제점은 무엇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점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선맥주에 부담시킬 약정한 문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소매곡리 주민에대한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는 1일 11,000㎥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92년 5월에 착수를해서 93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군에서 담당하는데 94년 5월에 착수해서 9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당초에 북방면 하화계리로 하는것으로 학 부지는 10,200평으로 잡는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는 읍에서 끌고들어가는 것이 75,051m로 계획을 했었고 이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가 161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 착수해서 96년에 끝나는것으로 사업착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 부담은 국비가 53% 도비가 23.5%, 군비가 23.5%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군비 23.5%는 순수한 군비를 여기다 투자한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리 5%인데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을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들어간것이 없고 다만 융자금을 받아서 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치변경계획은 소매곡리로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놨고 부지면적은 개략적으로 1만평정도 계획을 했고 시설용량은 당초계획과 같습니다. 다만 차집관로가 3.8km 내려가다 보니까 11,351m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161억3,6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200억정도로 추계를 잡습니다. 왜 200억 정도로 추계를 잡느냐하면은 관로가 3.8km 연장되는데 20억정도 들어가고 이것이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대상승 등을 감안해서 200억정도 들어가지않겠느냐 추계를 잡은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를 안잡았기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이 금액이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6년까지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도 환경부에서 승인이 군에 도착이 안된 사항이기때문에 1년정도는 더 연장이 되지않겠느냐해서 97년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게된 사유는 93년 3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고 94년 12월에 군에서 이미 북방지역으로 하는것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바로 인근지역에 산업시설업체인 조선맥주공장이 유치됨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미 개발중인 홍천온천 휴양단지와 이미 그 지역으로 잡았던 지역주민들의 환경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할때 불가피 하류지역으로 내려가는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여러의견을 들어서 소매곡지역으로 이전을 하는것을 결정하고 환경부에 위치변경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된 승인내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 완료되어서 도달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관련해서 위해변경에 따른 변경설계화가 됩니다. 변경설계비용은 조선맥주에서 전액 부담토록 합의완료되었습니다. 차집관로 추가설치에 따른 3.8km 소요 사업비와 부담관계는 조선맥주에서 40% 군에서 60%하는것으로 문서가 약정이 되어서 문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하고 있기때문에 문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문서를 제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요사업비 추정이 3.8km 20억정도 들거다해서 저희군에서 12억, 조선맥주에서 8억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설계를 해봐야만 퍼센트로 배분을 해서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과 예상문제점은 있느냐는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소매곡리 지역에대한 지원계획은 아직까지 환경부로 부터 위치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기때문에 별도로다가 지원계획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 환경부서 위치변경승인이 내려와서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군 나름대로최종 결심을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 설명회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을것은 예상을 합니다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여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이 사항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거나 군나름대로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해서 주민의사반영을 시켜서 지원계획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네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이 부진한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천읍 하오안리에 4월중에 약8천㎡의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 포장공사등 부대사업을 지역주민 숙원도 있고해서 금년도에 2건을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쓰레기매립장공사인데 여기에는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확장 200m, 암거설치 90m, 위험수로 80m를 춘천에 있는 상림산업이 수주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과 연관된 소하천정비 및 도로포장공사인데 여기에는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암거설치 40m, 유용수로 100m, 도로포장 130m를 강릉에 있는 대성산업이 수주를 해서 지난 8월초순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공치못하고 있는것은 두사업이 다 11월 28일하고 11월 10일까지 사업공기인데 8월달 착수와 더불어 이때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로는 8월중에 약15일동안 약500mm 정도 비가 와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약 90톤의 철근을 조달요청을 했는데 이중 일부가 관급지원이 늦어져서 현재 사업이 제대로 추진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진입로를 지나가지고 상류지역에 홍천읍 쓰레기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각로를 설치하자면 모든 기자재를 운반하기위해서 대형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천까지 절개를 해서 복토를해서 도로로 우선 사용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철근이 미관급된것은 금주중에 다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철근이 다 들어오고 현재 들어온 철근가지고 조립작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관심갖고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소각로설치사업 추진현황하고 소각로설치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냐하는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것은 총 5개소에 시간당 소각능력 880kg입니다. 군청에 1개소가 시간당 50kg고 홍천읍에 시간당 590kg짜리 내촌에 시간당 95kg 서석에 시간당 95kg, 내면에 시간당 50kg 짜리의 소각능력을 갖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까지 3개소가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2개소인 홍천읍하고 내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소각로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천읍 쓰레기소각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오안리 263번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공치못한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6일 당초 예정지였던 상오안리 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착공 추진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현재 하오안리 지역인 이 지역을 다시 물색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70%되어있는데 10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공사와 시험가동을 완료해서 11월 초순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쓰레기 소각로는 내면 방내리 950번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모든 내적 절차를 마쳤습니다만 착수단계에서 재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내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당 50kg의 소각능력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2톤이고 이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0.7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50kg를 가지고 10시간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500kg밖에 태우지못하기 때문에 750kg에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할 수 없다해서 이왕이면은 차제에 이 용량을 증설치해서 그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량 그날그날 소각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시간당 내촌,서석에 설치한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95kg이상의 소각능력을 갖는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현재 사실상 착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5천만원밖에 확보가 되어있지않기때문에 시간당 95kg의 소각능력의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약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시에 3천만원이 더 확보가 된다면 시간당 95kg의 소각능력을 갖춘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해서 내면지역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당일 완전 소각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쓰레기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은 효과면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처리하기때문에 간접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이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했을때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다소 연장 사용할 수 있어서 매립장확보에 어려움을 덜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효과는 쓰레기매립장에다 그냥 매립했을때 일어나는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을 소각처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질문하신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중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오수처리장은 91년도 부터 설치를해서 현재까지 완공된것을 말씀드리면 총5개소에 하루 1,160톤을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이월한 도관하고 양덕원것이 지난 8월달에 완공됨으로 인해서 현재 작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발주하고자 했던 두촌면 오수처리장은 현재 착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200톤이고 여기는 2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당초에 오수처리장을 화촌면 송정리에다가 설치하고자 계획이 되었는데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지역에다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첫째가 과도한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평당 공시지가 가격이 14,000원인데 토지 소유주가 평당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한 접촉을 가졌습니다만 도저히 접근점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에 토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차집관로 통과 예상지점인 송정부대앞에 토지를 확보하는 등의 사용승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토지소유주 역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율곡부락내에는 하수시설이 약 200m가 전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한다하더라도 율곡부락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도저히 차집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만약에 200m에 대한 하수도를 더 설치한다면 추가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그 지역에 지역에 대한 고조의 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차집을 할려면 적어도 4개소에 펌핑시설이 필요한 지형이었습니다.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형적, 지세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른지역에 물색한 과정에서 지난 4월달에 두촌면 자은리에 주민총회를 해서 그지역에다 오수처리장을 하겠다 했더니 참여했던 주민들의 쾌히 승락을 해서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용역까지 주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8월 22일경에 설계용역에 따른 현지측량을 하러간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지를해서 부득불 작업추진이 안되고 설계중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촌 오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현지 주민들이 그 지역에다가 오수처리장 설치하는것을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하고있기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사추진이 상당히 지난하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상수도 취수장과 설치예정지로 선정한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일단은 느낌상 불쾌감이 있다, 그것이 관로를 달리하고 혼수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인식상에 불쾌감이 있다는 반대이유가 있고 두번째 이유는 현재 상수도 취수점이 거기 인접에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그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니까 비지정관광지 지정도 안되고 이로인해서 상권에 대한 분실, 생활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기때문에 상수도취수장을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한 다음에 오수처리장을 설치 하는것은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반대이유를 제기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다시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이해설득을해서 주민들이 이해설득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주민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부득 우선순위를 차후로 돌리더라도 다른 지역에 적지를 물색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소재지급이라든지 적어도 150호 내외의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해나가서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물 보존대책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쓰레기발생량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하루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실시이후 상당히 감량화 효과를 얻어 가지고 현재는 하루 47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35%정도가 재활용 가능성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47톤중 매립처리하고 있는것은 31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하고 내면 쓰레기소각로까지 금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매립쓰레기는 상당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읍면당 1개소씩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있는데 평균 면적은 약7천 평방미터고 사용가능기간이 1년이하 짜리가 홍천읍에 1개소, 2년이하 짜리가 6개소, 3년이하 짜리가 3개소해서 우리 관내 읍면에서 쓰고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적어도 3년이내에 완전히 다른장소로 확보를 해야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투자사업과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사업으로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야되겠다, 적어도 1,2년 사용하고 끝나는 매립장이 아니고 최소한 장기적 안목하에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되 하루 생산되는 47톤의 쓰레기양중 홍천읍에서 약 50%인 2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홍천읍에 앞서 말씀드린 8천평방미터의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마련되었기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22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2단계로 읍면지역은 현재 읍면당 1개소씩 되어있는데 이것을 2,3개면씩 연계해서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소각로도 면소재지급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쓰레기소각로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다량 배출지역인 대명스키장이라든지, 휴게소,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것을 권고해서 민자투자에 의한 쓰레기소각로가 지역에 설치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사업으로서는 뭐니해도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중요하다해서 쓰레기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 99%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슨수가 있어도 100%로 올리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일반가정에는 음식물 퇴비화용기를 보급을 해서 점차 음식물찌꺼기가 퇴비장이라든지 사료로 들어가도록 하고 음식점에는 고속발효기를 권고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묻히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관점을 두고 앞으로 지여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의식과 행동에 쓰레기감량이 부합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처리시설에대해서 혐오인식이 있기때문에 설치예정지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종전에는 간이시설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보존차원에서 완벽한 쓰레기 매립시설을 해야되기때문에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될 예산은 적어도 7-8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년이내에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나기때문에 적어도 2년이내에7-8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설치예정지 주민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상적이고 반대급부적인 투자사업을 적어도 2-3년전부터 꾸준하게해서 민원 제기를 해소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역주민설득을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비용확보를 위해서는 7-80억이라는 많은 돈이 군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도비 보조를 받기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은 재활용과 소각처리에 큰 비중을 두고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인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 군청에 근무하다 승진이되면 읍면에 가고 또 읍면에서 1-2년 있다보면 읍면장이 일할 만하면 군청으로 발탁을 해가고 읍면에서 시작한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로 읍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계장들은 읍면장과 뜻이맞고 읍면장이 숨을 한번 숴도 저것이 무엇을 뜻하는구나 알정도가 되고 수족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행정을 보면은 군수가 갖는 가장 고유권한중에 하나인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은 알필요가 없다해서 읍면에 있는 계장들까지도 전혀 읍면장한테 의견을 묻지않고 군수권한대로 인사를 하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읍면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피부로 맞대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또 읍면장이 원하는 계장, 손발이 잘 맞아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하지않겠나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면장을 한 경력이 있기때문에 피부로 많이 느겼고 그럴때마다 상당히 섭섭한것을 한번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지못하고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믿고 인정하는 공무원이었면 좋겠습니다만 간혹보면 어느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지역으로 부터 인정을 받지못한 직원이 타면장이 원하지않는데도 그 지역으로 왔을때 받아들이는 면장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적어도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읍면장의 위치도 생각해주시고 읍면장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시고 조정을 하시는것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건의코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계장들뿐만이 아니라 읍면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군에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유보를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뒀다가 다음 그만한 인재를 길러놨을때 군으로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무원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면에서 시작한 공무원들은 주로 면에서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동료의원이 공무원들이 일하지않는다는 언급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이런데서 연유된것이 아닌가 하는것도 있고 또한 정말로 인재를 양성할려면 읍면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군청에 데려다가 3-6년씩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면 읍면직원이나 군청직원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순환보직, 발탁의 기준을 여러형태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적어도 발탁을 할때는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그동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먼저 답변을 해주신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각 실과에 협의를 구해서 쓰레기장 문제만큼은 진입로를 개설하든 본기반시설을 하든 협조를 구해고 조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당한 공기에 완공이 되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외부로보나 쓰레기장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자체의 문제는 스스로 소리없이 해결하는것이 좋지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문제와 아울러서 굴운교 다리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가지로 거기에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자재문제 등을 소상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관급자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무실이나 가적치장을 만들려고 해도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다리공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화촌면 윤성종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농지위원이라든가,면장등이 협의를해서 다리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급자재에 있어서 철근에 관한 문제는 소량이지만 하오안1리에 매립장공사 진입로 확포장문제에 대해서 조달이 되게끔 해주시고 12일날,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관내에 수급계약을 맺은 원주지점 동국철강 지점으로 부터 여기에 연락이 온것도 제가 알고있습니다. 저나름대로 철강회사인 충주라든가 중부권에도 제가 알고있는 친구들도 있고해서 인제군이나 춘천시, 원주시가 어떻게해서 수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인천제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단가 10118 톤당, 13mm, 16mm, 19mm, 22mm, 26mm 이런차이에 10,118원, 10,119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운송비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다른문제는 원활한 수급을 요구할시에 제때 공급을 못해준다는것도 있고해서 장단점은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에 심도있게 다루더라도 우리가 지역내에서 하는 공사에 관급자재가 문제가 되지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될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고 또 하지않아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했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예산이 들어가지않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천여자고등학교 내려가는 도로 양면에 한면에 6면씩 18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5월달에 주차선을 지우기전에도 사진촬영을 해서 봤고 또 통학시에도 나가서 봤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 앞에 나가면 경찰관이 한명 있습니다. 7시 30분정도 되면 나와가지고 8시가 넘어서 등교가 끝나면 경찰관은 가고 도서관앞에 올라오면 홍천국민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홍천국민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건널목에는 건널목표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사람이 건너지않는 교육청 정문 아래쪽으로해서 거기에는 건널목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앞은 토요일나 일요일날 예식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시계획상, 지역경제과가 차선을 긋기까지 어떠한 경위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어져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표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사진 설명) 이것이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앞에 교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갈곳이 없습니다. 이리로는 차가 가야합니다. 반대편에 경찰관이 서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군민의 통행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더욱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든가, 가든가 항상 도로를 점령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차선을 폐지하는데 무슨돈이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교문에서 세무서쪽으로 차선을 지우셨죠? 그리고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몇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교문으로 담장따라서 내려갔고... 제가 현지확인 다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협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차선이 그어져있는것은 형편상 놔두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주차선과 황색선은 개선을 해가지고 보행도로로 만들어주는것이 일단 주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날 4-50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안하는 것은 둘째문제입니다. 어떤 일이있어도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선인 황색차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십시요. 교문이 바라다 보이는 세무서앞에서 찍은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이나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도로를 통과해야만이 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흰선인데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면을 황색선으로 칠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칠을 할때도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홍천에는 사람도없냐, 선생도없냐, 그리고 교장도 없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른 예입니다. 바로 교육청앞 정문입니다. 제가 제차를 세워놓고 시험을 한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주차선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즉각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주차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심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자료를 확보해서 규모등은 나중에 논의할 이야기고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 정문인데 여기가 국민학교 입구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아동과 중고등학생이 통학을하는 통학로에 더군다나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결정을 내려서 여기다 주차선을 그었냐는 분명히 원인을 규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시정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관계당국과 상의를 하셔서 저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제가 안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관련조례 제1048호 10조 1,2,3항중에 하나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선을 그을적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가 가지않을 곳이라면은그것은 할수없다고 바꾸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께 그 문제를 제기 드린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가지 증거로 제출하겠으니까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기관이전 문제에 있어서 기관이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는 우리군의 소관이고 군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문제같은 경우는 앞으로 UR, WTO등 세계의 변화에 대비해서라도 시내지역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고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태양리나 하오안리 쪽으로 올라가도 좋고 상.하오안리쪽으로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문제는 군이 주도해서 풀어야된다,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경비를 상계회계 처리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이 들어가지않아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처리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4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엽연초생산조합과 건너편에 있는 견인주차장을 끌어다 놓든 그 주차장부지와 그리고 농협비료창고가 있습니다. 농협비료창고가 복잡한 시내상황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597평이 농협중앙회땅입니다. 그럼 농협중앙회가 부동산을 갖고있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홍천군농협에서 비료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매각을 하던지, 공시지가로 넘겨달라도 하던지해서 함께 확보를해서 엽연초생산조합도 제가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왔어요,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이것은 다른곳으로 보내야한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6백평 군이 임의대로 괘씸죄에 결려서 주차장부지로 묶여있는 밭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하고 건물이 있는 조합부지하고 합치게 되면 약 3천평의 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하나는 농수산물 유통관계도 그곳에다 개설할수가 있고 주차장문제도 약2천평을 확보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하는데 재원마련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서 심도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함께 도시과에서는 연결을 해서 농협중앙회 군지부나 홍천군농협에 가면은 그 자료가 다 있고 설계도면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점검을 하셔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데 까지 질문을 하고 죄송스럽지만 한번을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없는 동면, 서면지역에 우리 상수도 문제는 동면같은 지역은 순수한 농업지역이고 서면은 모곡이나 반곡지역이 관광의 성수기때는 상당한 외지인들이 오기때문에 간이상수도라도 필요한데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펼치는 국고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모곡지역과 반곡지역은 간이상수도와 세척장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천의 이미지를 쇄실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고 저희도 힘이닿는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갈마곡리 파출소에서부터 진리,희망리를 거쳐서내려갈적에 그것은 강변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는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능하면 뚝밑을 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뚝밑을 파게 우기든지해서 그 뚝을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억이 넘는돈을 들여서 화양교에서 성남공업사에서 1.7km를 6m도로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면에는 바로 주차를 해놓고 한면으로 통과를 하니까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뚝을 건드려주면 그 사업비는 국고다 이겁니다. 환경부가 주는 국고에 의해서 관로를 매설할시에 강뚝을 건드려주면 우리는 거기다 핑계를 대고 강뚝을 넓혀서 엎어야겠다고 우길수 있는 빌미를 주기위해서 뚝안쪽으로 들여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못난 질문을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강뚝을 넓힐 수 있는 재원마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주는 국고부담금을 쓰고 나머지 일반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우리는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뚝이 손상됐고 도로가 손상되었다해서 우리가 주차장확보 할 수 있을때 지방비도 들여서 넓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제가 설계도면을 보자고 한것 입니다. 그런것을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윤교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관급 자재를 적채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장사무소 여건이라든가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정리에서 굴운교로 진입하는 양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최대한 활요할 수 있도록 현장소장이나 감독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홍천읍에서 추진한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복개공사에 관련되는 철근 13mm가 아직 미입하된 분량에 대해서는 홍천읍에 확인해본 결과 내일중으로 다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만약 내일도 안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은 군차원에서 다른 자재라도 대체를 해줘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홍여중교장님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난 5월에 서장님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한시간 이상 현지를 돌아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확정지은것이 일단은 학다리쪽까지는 어렵고 학교있는 정문에서 좌우면 8면씩하면은 세무서앞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8면만 없애주면 그 이상은 애들이 비켜가더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해달라고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시가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기때문에 황색선을 긋거나 표시판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치우고 댔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아니냐, 현재의 저희들 인력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학교측에서 나와서 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내로 황색선을 긋고 유료주차장 16개면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때는 차를 덜댔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안받으니까 불법주정차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야되는데 단속요원 5명, 공익근무요원 1명, 레카차가 1대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중점단속구간이 연봉검문소 부터 대기고개까지 한 2-3km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대파출소에서 보령상회 구간이 국도구간이기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현재 이지역은 하루에 한 두번정도밖에 단속의손길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당분간이라도 학생들 등하교시에만 중점단속하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지역에다가 바짝 붙여서 화물차같은 것을 대놓고 사라집니다. 방송을 해도 안 나타나기때문에 차적조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즉시즉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다리에서 홍여고 앞으로 가는 도로를 빨리 확장해야겠다는 것을 거듭 제가 주장하고 관계과와 협조해서 빨리 확정이 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은 어렵지만 추경에 단속요원 5명을 더 냈습니다. 5명이 확보되면 그 지역에 1,2명에 고정배치하면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단속을 못하면서 지워주기만 하면 다시 불법 주정차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당분간만 기다려주시면 추경에 5명정도 올렸습니다. 금년 1월 1일 부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다음에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명정도 일용직을 쓰면 다시한번 그 지역을 검토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동예식장이 1천여평되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돈을 안받아서 1백여대 서있었는데 요즘에는 정식주차장허가를 안받았습니다만 청소비조로 시간당 1천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까지는 무료고 한시간 넘고 하루종일 대도 1천원씩 받는데 요즘에는 텅텅빕니다. 사람이 누구나 돈을 받으면 차를 안대는데 돈을 안받으면 안받는지역, 심지어는 황색선을 설치하거나 불법주정차금지판을 갔다놔도 치우고 대고 사라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속요원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이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촌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부지가 시가지내에 있지않아도 일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도리어 외곽지역에서 업무를 보는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리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않아도 농촌지도소는 현재위치가 지도소로서 적지가 아니다해서 금년 봄부터 청사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촌면 일건지역도 대상지역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 북방면 중화계리 외에도 여러곳을 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같은 경우에 외곽지역에 적지만 확정만 된다면 반드시 지도소는 그렇지않아도 나갈 구상을 하고있고 연수 포지도 있어야하기때문에 농지가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옮기는 계획이 확정되면 농촌지도소는 별도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새청사를 만들어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 설정도 어떤 결정을 하는것이 좋은지, 청문을 들어서 그때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입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엽연초조합부지와 견인차 주차부지는 도시계획에 이미 주차장부지로 고시가 되어있고 곁들여서 원의원님께서 군지부 창고부지가 있는데 구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군 농협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창고의 별 필요성이 없고 군농협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매각계획을 금년도에 입안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지부에서 그 부지를 매각한다면은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기관과 기관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군이 필요로하는 시설결정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모곡,반곡지역은 피서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기때문에 동면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특히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곡지역은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써왔고 반곡도 역시 일부 간이상수도, 자가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곡지역은 지난 봄에 결빙으로 인해서 원수자체가 딸려서 별도로 군비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서 보수작업을 시키는 과정에 추가로 4백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4백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4백만원을 마저 해주면 간이상수도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잘할려면 환경부계획에 의한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그 계획도 반영을 시켜주면 좀더 나은 완벽한 수도로서의 기능을 살리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그 지역주민의 이용에도 불편이 있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밀려들때는 수요가 높기때문에 우선순위에 앞당겨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매설시 가능하면 강변도로 제방밑을 활용해서 공사를함으로 인해서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도로 확장에 이익을 볼수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 사업자체가 환경부사업이면서 설계과정에 설계검토를 중간중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심사를 환경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권도 다 가지고 있고 재원도 거기서 주기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방까지 파헤치면서 관로를 묻으라는 설계검토나 심의를 안해줄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루하실텐데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관한것을 질문하다가 못했고 도시과장님에게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분간 질의를 하는것은 두가지 사항가지고 질문을 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처음 본질문을 할때 좀 빠르게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두세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요하고자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잘돼야 군민이 편하기때문에 좀더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냐 하는것은 아까 기관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갖고있는 보건소나 지도소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법원문제는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당국과 협의를 하기전에는 상당히 어려운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도시행정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서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면 이전한다고 하는데 세무서가 이전하는곳이 4차선 국도가 나는 위쪽으로 영암모자쪽으로 들어갑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다아시겠지만 4차선 도로를 높이 올려놓고 거기를 통과하는것은 영암모자쪽에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봉택지지구에서 들어가는곳은 승용차 한대가 빠져나가는 굴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 진입로를 어떻게 할것이냐해서 제가 세무서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있는 세무서장의 재임시의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지역에 와서 세무서 잘있다가 길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거기 이사를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우리 홍천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지 다른데 사람이 내게되는 것이냐, 인제 양구사람이 세금을 내게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했더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오바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보자했더니 보여주셔서 제가 봤는데 바로 4차선나는 도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군당국을 존중하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국세청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이리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홍천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사항은 아니지만 원주국토관리청의 4차선도로도 감사를 받아 마땅하고 국세청의 세무서 이전도 재정경제원의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천군도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2차선이 됐든, 4차선 나는 지하통로를 개설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드리면 홍천법원이 지금 신축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하면 도시계획을 향후로 내다봤을때 경동예식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곳이 경찰서앞인 관계로 부지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올바로 쓰지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도 쓰지못하고 있고 경찰서를 전후좌우로 해서는 되는 식당이라든지 장사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원을 지어놓게 되면 경찰서가 이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법원하고 상의를 했으면 법원을 다른곳에 지어놓으면 경찰서가 이전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문제들도 아쉬움이 남고 이게 또 연봉에서부터 갈마곡2리, 검율리 지역을 통과하는 4차선 도로가 날 시에 그 도로의 높이를 원주국토관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것은 도시과에서나 각 해당과에서 주의를 하셨다가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는 동시에 의회가 여기에 대응하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고도가 지나치게 높다던가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만반에 대비를 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유의하셔서 사전에 입수하신 정보등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셨습니다만 가정복지과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경로당이라 그래봐야 상당히 눈물나는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분한테라도 도와달라고 말씀하실것입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를해서 읍면사람은 읍면으로 보내라는것이 제 질문의 뜻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군수 직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간부들이든, 공무원들이라도 홍천군청내에 근무를 하면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받아들이고 예를들어서 인신적인 문제같습니다만 우리 청내에는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기때문에 지나치게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참작할 수 있는 요소는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춘천과 홍천군과는 원수와 같은 막바지로 치닫는 숨가쁜 경쟁을 쓰레기장을 놓고서 벌이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고 그 여론이 주민들에게도 분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울거 다채우고 그런분들은 마지막차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런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몇십만원의 월급이라도 우리지역에 풀어야 된다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갈망이고 이제는 한푼이 아쉬운때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연고지배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순환보직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 서울, 전라북도, 대구직할시, 홍천하고해서 5개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사실상 득과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느득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차원의 국고지원을 어느정도는 할애해달라든가, 아니면 군청에서 건의하기가 어려우면 의회차원에서 군청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되겠다하면 의회에서 보건복지 시범사업소 안받아도 좋다하고 되돌려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사회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부분을 따내고서 하나라도 달라는 이런뜻도 한번 요구하고 그렇게 까지 완강하게 나가지않더라도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은 10개읍면 그리고 지소가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0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20년이 되도 군에 한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개선을 해서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감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나도 군에 갈 수 있다, 군에 있다가 면단위 나가니까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좋은 묘미도 느끼고 모두가 존중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근무지를 참작해서 인사시에 참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계공무원의 의사도 들으시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곧바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촌오수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시에는 분배적 설치를 지양하고 사전 주민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각종 환경 기초시설은 주민들의 혐오인식하고 님비 현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단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가도 상황변동으로 반대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봤을때 상당히 환경기초시설 분야에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온갖 지혜와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을 설치시에는 지역적 필요조건이 인정이 되고 지형지세 주민여건등이 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지역주민과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협의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공공 청사내의 주차장부지문제는 저희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차가 많기때문에 민원인 주차가 불편하다는 것은 바로 면에 연락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있으면 그 지역에 직원들을 주차시키고 면사무소안에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민원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시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계획 입안이나 시설결정할때는 기관간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세무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않았느냐는 지적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세무서청사는 건립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세무서청사로 허가가 난것이 아닙니다. 건물자체는 사기업체 업무용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이 세무서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내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청사를 옮기게되기 까지 동기는 현재 구내를 도시계획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관통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무서가 장래성을 봐서라도 옮겨야 겠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세무서는 가긴 가야겠는데 갈자리를 찾다보니까 이자리를 찾았습니다. 관통을 하는 도로보상을 하는 토지대금을 군수한테서 받아가지고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바로 청사신축비에 쓰는것이 아니라 국세청으로 올려보내야 한답니다. 올려 보내면 그것이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를 않기때문에 불가피 청사는 새로 지어야겠고 그것을 반납을 하면 청사를 못짓는 문제가 나오고 좁아도 그냥 쓰라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불가피 내적으로 계약을 한것이 연봉지구에다가 개인회사 업무용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완공된 다음에 물건대 물건을 바꾸는 것으로 교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개적으로 협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가 그리로 간다는것을 도시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못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건물이 다 되어가지고 당초약정대로 교환을 하면서 이전을 해야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가 말이 아닙니다. 청사를 짓는 바로앞에 우회도로 4차선이 지나가면서 세무서 들어가는 도로를 전혀 감안안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세무서를 들어갈려면 옆으로 틀어서 통과박스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5월에 전 최헌영군수님과 국도관리유지사무소장, 현세무서장이 국토관리청을 찾아가서 청사진입로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도안을 그려서 설명을 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즉, 택지개발한데서 4차선도로를 타서 넘어가면서 거기는 불가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앞으로4차선도로를 탈려면 거기 진입선이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들어서지, 일반 개인주택 들어서지 하면 분명히 차량이 늘어나고 택지 개발지구가 4차선도로로 이미 뚫어놓은 코스가 있는데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면 세무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횡단해서 넘어가면 신호등처리를 하고 차가 진입해서 즉, 머물러서 갈 수있는 도로형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제안했더니 현단계에서는 고속화도로기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안되니까 불가피 통과박스를 지나서가라고 국토관리청한테 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답을 받아가지고 오는 과정에 통과박스를 지나서 가니까 차가 회전하는것이 S자가 되버리니까 부지를 별도로 더 확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영암모자로 가는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줘서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국가땅으로 사놓은 것이고 세무서진입로를 해결하려면 별도로 개인땅을 더 사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가 해결해주십사하고 세무서장이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볼때는 길로서 역할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욕심대로 4차선을 올려타면서라도 높여서 능선처럼 하면서라도 사각로를 만들어서 신호등 만들고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어줘야 장기적으로 연봉사람들이 바로 올라탈 수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도유지있는곳에서 4차선을 타게 되어있고 이쪽에 오면은 한일제사 앞에서 부터 올라가고 하면 실제개발한 지역에서 4차선을 탈려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그것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해서 협의할려고 15일날 군수님께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님도 같이나가서 협의요청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일단 세무서 진출입관계도 그럴뿐더러 연봉택지개발된 지구가 앞으로 입주가되고 개발이 완료되어서 주택이 들어선다면 4차선 도로를 타기위한 길을 트기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부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것도없었고 옮겨달라고 그쪽에서 먼저 했어야 쉽게 풀리는데 거기다 짓겠다고 하니까 허가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런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때문에 앞에 경동예식장 부지도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경찰서도 얘기를 들으면 전임서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경찰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또 장소가 현재로서는 협소한 상태기때문에 기회에 청사를 새로지을 구상을 가지면 다른데로 나가야겠다는것이 경찰서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자체가 조밀조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계획을 짜면서 아마 다른곳으로 넓은 장소를 찾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같이 연구 협의가 될것같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설중에 있는 연봉우회 4차선 도로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것을 못느끼는데 문예회관에서 부터 저쪽 소방서를 지나서 올라가면서 현재 노선은 주봉국민학교로 빠지는것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와동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주봉국민학교로 빠지는것은 교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이쪽 연봉서부터 올라가면서 부터 그리고 올라가면서는 주봉국민학교로 갈라지기전에 거기까지 4차선화해서 와동으로해서 4차선이 그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신내 사거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입니다. 얼마전 5월인가 6월달에 국토관리청 현장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을 다른일때문에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도면을 입수를 한 것입니다. 도면입수를 해보니까 홍천문예회관에서부터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검율리 하천 합류지점까지는 현재보다 8m가 높아집니다. 현재도로 상태로만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높아지면서 현재 홍천병원에서 동면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거리 부분이 평면교체가 되는데 거기가 입체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방서가 현재보다 도로가 5m올라갑니다. 5m가 올라가면 소방서가 푹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방서가 안보이죠. 그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검율가는 8m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도시 계획성격상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문서를 국토관리청에 두번이나 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도 격에 맞지않는 것이고 홍천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평탄한 상태에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뚝을 만드니까 철도 뚝만드는것 처럼 해서 한동네를 둘로 갈라놓는다는얘깁니다. 그래서 1차 문서를 보냈더니 자기들은 당초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다음에 보냈더니 거기는 구구절절이 엮어온것이 장차 산업화도로, 물류, 유동관계 전체를 봐서는 자기네 계획대로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3차로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관철이 안되면 주민의 집단반발이 생기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사를 반영을 해줘야겠다, 도시발전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는것을 다시 문서로 보낼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일보에도 한번 보도해줬고 도민일보는 두번을 우리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홍천군민의 뜻이 이렇고 홍천도시발전을 하기위해서는 홍천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수정해서 현지반도에서 1m이상은 높이지말아라, 1m높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1m이상이면 한 도시를 둘로 갈라놓는 격이 되니까 다시 수정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께서는 금일중으로 서면자료 요구를 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