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유지대부가옥에대한건물관리확보방안및지상권설정등기에관한청원(최병선의원소개)

총무사회 신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5일 밤 10시입니다. 그날 저희 집에 청원한 주민대표가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사릿골로 좀 와 주십시오”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니까 두 번째인데 현 지주 서동규 분을 대신하여 서종규란 분이 철거반을 동원하여 집을 파괴한 사실을 저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살피던 중 현재 12세대가 미해결 상태로서 거리고 내쫓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동에 있는 주민이 어떠한 상황인 즉, 지주로부터 가옥을 철거당하고 거리로 내쫓긴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호가 되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대표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 나름으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부산시와 사하구청에서 민을 보호하고 지상권 건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각했습니다. 기이 한 부씩 배부된 등기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5월24일부로 기이 지상권 목조와가 등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사하구청에서 비록 보잘 것 없는 목조와가 건물이지만 일단 멸실될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것을 현 지주가 퇴거 승소를 했다 해서 불법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반을 동원해서 무단으로 철거케 하여 제 나름대로는 철거반과 주민들 사이에 어떠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우리 구청과 협상해서 민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해서 현재까지 열 두 세대 중에 전자에 일어난, 좀 먼저 퇴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은 제가 되기 전의 일이라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청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열 두 세대에 관한 일부터 제가 내용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고 우리 사하구의 재산임을 확인한 바 이 재산이 타에 의해서 소위 지주에 의해서 불법으로 철거가 되고 파괴, 손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민의 어려운 고통을 보호하지 못한 이 점에 대하여 제가 이 청원서를 소개해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다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소개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최병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보게 되면 관내 괴정동 산1번지 (속칭 사릿골 마을입니다)에 소재하고 있는 공부상에 공유건물을 점유 사용하여온 주민들이 부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 요구 및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구에서 대책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에 의하면 요구사항이 두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부산시는 본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부산시라는 것은 구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구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행사하여 청원인들에게 감정평가에 의한 불하를 해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7페이지 당초부터 시작해서 그 일자별로 제가 죽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2년경입니다. 부산시가 국고보조를 받아 부랑아 수용목적의 목조와가 서른 세 동을 건립해서 부랑아를 이곳에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1965년경에 부랑아들이 자진해산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서 1968년 5월달에 부산시 명의로 건물이 보전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부산시에서 건물 서른 세 동 중에 네 동을 점유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스물아홉개동에 대해서는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대부절차를 밟아서 대부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동년 12월달에 부산시에서는 건물 33동이 소재한 해 부지 부산시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68년도에 불하를 하고 나서 계속 타인에게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86년도에 토지를 산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86년 7월달에 시유잡종재산 관리권이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68년도에 매각된 네 동을 제외한 스물아홉동이 관리권이 위임됐습니다. 관리권이 위임되면서 그 지시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 입주자가 대부계약없이 무단사용 중이므로 관계법에 의거 대부 또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토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19일날 점유자에게 점유건물 대부 및 매각안내 통보를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년말까지 점유자가 매각신청서를 구에다가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익년 87년1월달에 점유자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감정 등 절차가 소요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처리될 것이라고 점유자들에게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87년 2월달에 본 건물과 관련해서 1986년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이유로 매수신청을 점유자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9일날 공유재산 매수신청 촉구를 구에서 다시 점유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물아홉 동 중에 다섯 동은 매각을 하고 그 중에 한 동은 6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멸실조치를 하고 남은 것은 총스물 세 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11월17일날 87년11월9일날 공유재산 매수촉구를 구에서 했기 때문에 11월17일날 주민들은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안났다는 이야깁니다. 공유재산 매수연기신청을 또 구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고 11월21일날 구에서 또 회시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연기신청은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의도로 판단해서 반드시 매수를 안할 것 같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7일날 당초 건물은 수명이 완료 되었으므로 개축한 건물을 점유자의 건물로 인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철거소송계류 중이므로 매수나 임대계약에 응할 수 없다 해서 본건 보류를 점유자측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 7월달에 부산시에서 등기촉탁승낙서가 발급이 돼 가지고 건물소유권을 사하구로 이전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는 당초 1988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재산을 이관할 때에 본 건물도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인수가 보류됐던 재산이라서 90년 7월달에 등기촉탁승낙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 90년 8월달에 구에서는 본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건물변형 등의 사유로 구청재산으로 이전등기가 불가하다고 일단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90년 8월달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 결과 건물 네 동에 대하여 건물철거 등 대체집행 결정이 났습니다. 원고승소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22일날 공유재산대부신청토록 구에서 또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28일날 토지소유자가 승소해서 승소한 8월16일자 내용입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건물철거 등 대체집행 결정된 네 동에 대해서는 부산시 소유 건물이므로 건물철거가 불가하다 해서 구에서 대체집행 중지요청을 해줄 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시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9월달에 원고승소판결인정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철거 대체집행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계고서 발부된 건물 네 동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의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23일날 계고서 발부된 건물 네 동에 대해서는 강제잡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3자 이의의소가 판결날때까지 일단 법원에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월24일날 당초에 토지명도 소송할 때 열여덟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네 동은 이미 조치가 되고 나머지 열 네 동에 대해서 또다시 원고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명도청구 소송한 열 여덟 동이 전부 철거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91년3월18일날 이번에 확정판결된 건물 열 네 동 중에서 1차로 소유주가 건물 한 동에 대하여 건물명도 대체집행 계고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다시 이의의소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위 건물명도 대체집행 중지요구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요청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4월1일날 건물 열 네 동 중에 2차로 건물 세 동에 대한 명도대체집행 계고서를 소유자측에서 또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 중에 91년7월4일날 부산시에서 제기한 제3자 이의의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이유없다 해서 패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원고, 당시 이의의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소유인 목조와가 건물은 점유자가 철거하고 브록스레트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소유의 원건물과는 구조, 면적이 전혀 상이하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있다가 “제3자 이의의소” 패소에 따른 항소여부를 검토를 하다가 부산시에서 항소파기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당초 원고소유건물과 다르므로 항소할 실익이 없다 해서 지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해봤자 결과는 같다는 뜻에서 항소포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12일날 제3자 이의의소에서 패소한 건물 네 동에 대하여 건물철거 대체집행 계고서를 다시 소유자가 법원요청에 의해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26일날 계고서 발부된 네 동중에 두 동이 강제철거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요청이 점유자들로부터 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3월달에 건물토지하고 건물소유주가 상이하므로 대부나 매각은 불가하다고 구에서 점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시에다가 공부상 공유건물처리방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멸실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멸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4월20일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4월20일 내려올 동안에 3월 21일날 토지소유자가 건물 한 동을 철거를 하고 4월 19일날 토지소유자가 법원이 발부한 퇴거명령서에 의해서 건물을 들어내고 건물 다섯동을 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자 건물점유자들이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철거에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시에 질의를 해놓고 다시 고문변호사에게 4월 21일날 공부상 공유건물처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해서 기각되어 안되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마는 재차 가능한 방안이 있을지도 몰라서 법적 판단을 질의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회신내용인즉 건물의 구조나 면적등 변형으로 인하여 공유건물로 볼수 없고 소송제기시에도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1995년 금년 5월17일입니다. 공유재산건물 소유권 승계가 부산시에서 구로 내려왔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구에서 왜 승계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실질적으로 부산시 소유로 계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우리 관내 구민임을 감안해서 멸실을 시킬 경우 제가 볼때는 아무런 수혜를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멸실을 보류하고 일단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위해서 구에서 부득이하게 승계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하면서 5월27일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명도 보류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명도강제철거 등 하는 것을 보류를 해 달라” 그것은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의를 거친 결과 9월 6일 현재로 토지소유자와 점유자간에 자진퇴거 합의가 되고 아까 최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세대중에 7세대가 지금 합의가 되고 나머지 5세대중에 2세대는 건물의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2세대를 빼고 나면 현재 미해결 세대는 3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시 1페이지로 해서 4번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보면 1991년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철거 등 대체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상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이 없음에도 점유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회의는 다섯차례입니다마는 실무적인 협의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30차례 이상 협의를 안 거쳤나 봅니다. 주민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한 중재등 가능한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 토지소유자와 입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돼서 아마 8월달에 우리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간 본 청원의 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나 탄원서 등이 중앙관계기관에 수차례 제출됐지마는 민원인 의견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청원소개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문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요구사항 첫 번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되 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한 청원인들에게 불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962년도 건립한 목조와가 건물과 현재 청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브록 스레트 건물은 그 구조와 면적이 상이하게 변형되는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집행 계고와 관련 우리 시에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법에서 기각하였으며 1986년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에서도 90년 12월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주의 승소판결이 됨으로써 지법과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볼 때 위와 같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소송할 경우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시에서 항소포기를 하고 본건은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건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행사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불하는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본 철거대상 주민들에 대하여 구예산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규정이 전연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구에서는 철거대상 주민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청원인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토록 중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방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및 지원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이사비 명목으로 한 동당 500만원씩 지급하고 구에서는 세대당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중 택일하여 입주민이 원하는대로 융자를 해주고 생활상태를 분석하여 필요시에 긴급 구호비의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번에 현재 총상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33세대중에 이미 해결된 21동을 제외하고 12동이 민원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회 해결된 게 합의명도하기로 합의된 게 일곱 동, 건물이 조금만 들어가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게 두 동 해서 아홉 동은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해결안된게 세 동이 남아 있습니다. 세 동에 대해서 그 중에 두 동은 가족중에 환자가 있어서 계속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 한 동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호간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내용 및 그간 추진경과를 종합해 보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1962년 부랑아 수용을 위해 원 건물을 시에서 건립한 후 수용되었던 부랑아들 자진해산으로 인근주민들이 이 건물에 무단진입하여 사용해왔으며 그후 본 건물의 부지는 부산시에 의해 개인에게 매각되고 건물만 부산시 소유로 있었으나 그간 원건물에 대해 증․개축 또는 신축 등으로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매입후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청원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결과 부산시소유 건물은 이미 없어졌고 입주민들이 임의로 증․개축 또는 신축한 건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승소함은 물론, 부산시의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기각됨에 따라 시에서는 제반상황을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음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산시에서의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는 물론 청원인들에게 불하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예산으로 이주대책을 별도 강구할 수도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외 청원인들이 특히 주장하고 있는 1986년도 구에서 청원인들에게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통보와 별도가격 결정후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매각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는 당시 소송계류중임을 이유로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사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청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청원인들을 위한 구청에서의 노력여부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법적인 판단과 중앙관련부처에 대한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구에서는 청원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까지 토지소유주를 설득하고 청원인들과의 중재를 하는 등 청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의 어려운 형편은 인정되나 이제까지의 제반여건이나 그간의 경과와 해결방안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구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 중재는 물론 청원인들에 대한 이주지원을 위해 구 자체적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노력중임을 감안할 때 본 청원에 대하여는 법상 가능한 지원방안이나 예산지원 등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어려운 주민의 이주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인 중재 등 노력토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구청관계부서인 재무과장과 청원소개 의원이신 최병선 의원께서 해 주시고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986년 7월 7일 시유 잡종재산관리권 위임했을 때 관계법에 의거 대부 또는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 등 조치토록 했다는데 이때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였었죠. 그겁니까? 1986년 7월 7일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매수를 했다고 볼 때는 결국 지주와 현재 점유자들의 분쟁에 의해서 끝나겠지요. 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현재 사유지내 건물을 점유자들이 지주로부터 살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팔 때 이말이지요. 건물을 팔았을 때 결국 지주하고 점유자들간 분쟁이 계속 되겠지요. 김 위원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잘 모르겠네.

그때 86년이지요.

위원장! 김희정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1962년도 시내 넝마주이들을 사릿골을 수용하게 된 동기가 주원인이 아닌가 당시 넝마주이 본인들은 간 곳이 없고 당시에 수용하던 건물 자체도 형태가 전부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하된 건도 박 모씨로부터 2차 “서동균”이라는 사람이 시로부터 불하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서동균”이라는 사람인데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한 동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다섯 동의 건물을 철거하려는 찰나에 발생되는 이 본건의 요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일도 흘렀고 방금 전문위원의 마지막 의견을 들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는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과거에는 목조와가 건물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것이 브록스레트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였으므로 맨 위에 1991년 7월 4일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소유의 원건물과는 구조, 면적이 전혀 상이하므로 대법원에서 “제3자 이의의소” 기각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의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조건물이 브록 스레트조로 바뀌는 과정에 사하구청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신고를 받은 바 있다든지 신축허가를 내준 바가 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시에 공부상 되어있고 사실상 목조건물이 브록스레트로 된 것은 그 이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로부터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사항을 보면 1962년도 그때부터 원인이 발생돼 가지고 사건이 진행돼왔는데 6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68년도 10월달에 건물 33동주에 4동을 점유자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때 상황은 1968년이라면 지금부터 30년전의 사건입니다. 1968년도 10월달에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건물을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평수를 보니까 여기에 적힌게 정확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50만평 정도 됩니다. 12월달에 이런 땅을 일개 개인 “최세경”이라는 사람한테 불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점유자한테 매각한지 불과 몇 달 뒤에 부산시에서 일개 개인한테 땅을 전부다 불하해줬다는 것은 부산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968년도 12월달에 매각할 때 당시의 매매계약서에도 보면 조건부 매매계약서라는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러이러하니까 건물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몇십만평은 내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1968년도 12월 그때 당시 매매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68년도 10월에 부산시에서 건물 33동 중에서 4동을 점유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국유지상에 있을 때 매각을 부산시에서 했고 68년 12월에 부산시가 최세경 5․16재단 이사장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부산시의 국유지상태에서 33동중에 4동을 팔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당시 매매계약서 관계는 저희 본청에 알아봐 가지고 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안을 보면 다른 사안하고 틀려 가지고 사하구내에서는 상당히 큰 건으로 알고 있느데 1968년도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사건 86년도, 91년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벌어진 사항들 그래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법원에 가서도 졌기 때문에 이러 식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하구내에서 가장 큰 사건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1968년도 12월달 계약서를 한번 정도 챙겨보시는 것이 마땅한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재무과장으로온지 한달남짓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챙겨보니까 68년도 문서인데 영구보존이 아니고, 시에 협조를 하니까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부산광역시에서 제기한 ‘제3자 이의의소’ 기각판결해 가지고 그 이유가 원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형태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각한다. 그런 사유같은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원 건물이 없고 변경됐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등기이전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88년도 자치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내무부의시유재산 조정지침에 행정재산과 소규모 잡종재산은 자치구의 재산으로 이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었으나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아까 황 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생계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제까지 미루어오다가 근년도에 이관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우리 구에서 멸실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멸실을 하려고 보니까 역시 공부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얹었다가 지금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멸실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부상 구유건물을 멸실을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건물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구유건물로 인정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패소전망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리한 입장을 감안해서 공부상에 있지마는 건물멸실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입장은 당시 부산시에서 멸실조치토록 지시도 됐고 또 김태조 우리구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볼 때도 이것은 멸실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조정위원회와 또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멸실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지금 집을 목조와가 건물을 브록스레트조로 개축을 하고 사실 어떻든 법적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남의 땅에 지어있는 점유권만 가지고 집을 이런 식으로 개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 등기멸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동정을 하다가 잘못하면 공사를 미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사실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흥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것은 구에서 이 문제가 지금 열 두세대 중에서 일곱세대는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합의가 돼서 돈도 받고 이사날짜도 정해서 지금 전세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섯세대가 문제인데 두세대는 한국흥업인가 거기하고 국유재상에 일부 물려있고 지주땅은 한 두평정도 모서리가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세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멸실안시키는 이유는 이것이라도 있으면서 지주가 퇴거를 하면서 철거를 할 경우에 다소 주민들의 뒷받침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래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측에서는 뭔가 좀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복안은 어차피 이것은 멸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멸실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흥산 위원입니다. 추진경과,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962년도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내력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1968년 12월달에 건물 33동이 소재한 해당부지를 부산시에서 개인 최세경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세경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서동균이라는 사람에게 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서동균이라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릿골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저는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서동균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땅이 국유지 임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968년도에 이 문제의 임야를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특정 개인에게 매각처분할 수 있었는지 그 시일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기왕 이것이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니까 그 경위라도 밝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을 본청에 협의를 해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이 당시 매각과정에 관여하였던 공직자가 어떤 분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 그 과정의 경위가 해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시는대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68년도 김대만 시장님이 계실때입니다. 그때 당시 5․16장학회 이사장이 부산일보사 최세경 사장이었습니다. 5․16장학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을 한 걸로 저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서류 자체는 불하과정의 서류는 보관되어 있겠지요.

지금 현재 서류는 제가 볼 때는 보관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구보존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성의껏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저 역시 결코 집행기관과 왈가왈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 어려운 사람이 불쌍하고 제 재산이라도 있으면 동정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것을 청원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 건물이 원고건물이 아니어서 시에서 책임 못지고 구청에서 책임 못 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5월24일 날짜로 그 건물이 등기가 사하구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한점 의문이 되고 그 다음 이분들이 무단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68년도 8월 23일 날짜로 부산시와 재산대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세, 가옥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낼 것을 다 대행해 왓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느날 시에서 주민들에게 사하구를 통해서 불하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결정되면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특정인한테 전체를 불하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지금 원고승소판결이 나있습니다마는 승소문에 보면 퇴거지 가옥을 철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황 전문위원님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거하라는 말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거하라는 말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그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가옥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말씀이 저도 그것을 케션마크를 붙여놨는데 퇴거를 하라는 승소를 내렸지 가옥을 철거하라는 판결은 안나왔습니다.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위원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도저히 우리 사하구청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보호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38만 구민의 대표자로 와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항상 같이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곳입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김신우입니다. 재무과장 결국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미해결이 3동이니까 3개동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간단히 되지 않습니까? 12동중에서 7동은 이미 해결이 됐고 두 동은 그대로 놔 두면 되고 미해결 건물이 3동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동은 계속 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것이고 한분은 정신질환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도 과에 와 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가 되도록 해 가지고 안그러면 영구 임대주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해서 3동이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주면 민원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원해서 3동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이 해결토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병선 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이 청원사항은 아마도 이주에 따른 청원인들의 행정적인 지원사항 등 집행기관의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본 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을 동의합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기관 추진대책 등을 파악해 본 결과 청원인과의 이주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등 타협완료 단계에 있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흥산 위원의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가 대부분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김흥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청원인들의 이주대책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