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진정서 1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정서와 청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 및 청원심사 세부운영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서 및 청원심사 세부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청원 및 진정서 심사 세부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2-52 류광신씨 외 2,892명의 주민이 인근 동화기업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인조가공목재 분진이 석남2동 지역은 물론 서북부 도심지역에 비산됨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고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전대책 및 항구적인 예방대책 강구를 원하는 청원과 서구 백석동 109번지 이계인씨 외 3인이 제출한 한진실업고등학교 입구 주유소 설치에 따른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일자는 주유소설치에 따른 허가철회 진정서는 ’95년 8월 31일자로 접수되었으며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한 청원은 ’95년 9월 4일자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서구 백석동 109번지 이계인 외 3명이며 청원인은 서구 석남2동 542-52 류광신씨 외 2,892명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청원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한 청원은 지역구 의원이신 강성구 의원님의 소개로 9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회부는 ’95년 9월 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95년 10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뒷페이지에 있는 일정별 세부추진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3일은 진정서 처리 및 피해지역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회의는 진정서 및 청원 심사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오후에는 주유소 설치지역과 환경공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방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참석 대상은 구청측에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적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이 되겠으며 소속위원님과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2일차가 되는 9월 14일 내일은 14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14시에 개의를 해서 환경공해와 관련한 청원을 심사하시게 되는데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강성구 의원님의 청원소개 취지설명과 전문기관의 관계자로부터 그간의 피해지역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와 실태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참석하는 참석대상자의 범위는 청원인 대표 5인 이내로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참석하시고 해당 공해유발기업체인 동화기업주식회사에서 약 4명 이내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 9월 15일에는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해서 그간 이틀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교환하신 진정서 및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첨부되어 있는 진정서 요지, 청원소개의견서, 참석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청원 및 진정서 심사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서 및 청원심사 세부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의원이 소개한 주민생활피해 극심한 공해유발업체건인데요 이것은 일단 회의해서 거기서 조사특위를 한다던가 전체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조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정도 이렇게 심의, 토의 해서 결과보고서 작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원은 우리 청원심사규칙을 보면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바로 위원회에 회부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을 심사코자 할때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지난 9월 4일날 접수돼서 추석이 끼고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 심사결과를 다음 회의가 소집되면 또 우리가 이 청원을 처리하면서 바로 이것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때는, 긴급성이 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본회의 의결로 관계기관에 이 청원처리 결과, 심사결과가 이송하게 됩니다.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접수시기가 연휴기간과 맞물리고 또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세부기간은 의논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3일차까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흡하다 좀더 시간을 두고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살펴보고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가 가셨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간을 조한기 위원께서는 촉박하지 않느냐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청원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발의하신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금 이것은 진정 및 청원 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2,3차 있죠 ?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관계는 지금 계획안에는 3일에 걸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획안에 대해서 일정이 촉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우리가 충분한 청원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안되면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이 청원건은 아주 심사숙고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될 수 있으면 덜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본 위원장도 기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유인물 진정서 검토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서구 백석동 109번지 이계인씨 외 3인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서구 백석동 주유소설치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서구 백석동 109번지 1통 1반 이계인씨 외 3인이 백석동 한들부락 및 한진기술학교 입구, 지번은 백석동 산 21-4호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 주유소 설치시 인근주민 및 백석국민학교 한진기술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화기폭발 인화물질 취급으로 인하여 더욱 인근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므로 주유소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주유소 설치허가지역인 서구 백석동 산 21-4번지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94년 3월 7일자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휴게소 배치계획 고시에 의거 관련기관, 소방서 및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94년 4월 6일자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피허가자는 송병기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는 건축연면적 310.37평방미터로 ’95년 4월 18일자 득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위험물 설치허가는 관련기관인 서부소방서에서 ’95년 6월 2일자 득하였습니다. 상기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344호 정몽혁 외 2인으로 토지사용 승락에 의하여 사용자인 송병기씨에게 허가되었습니다. 상기지역의 주유소 허가는 관련기관,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법령에 의하여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처리 되었으나 주유소 주변에 인근주민 및 학생 등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및 횡단보도가 인접하고 있어 주유소 설치시 통행에 불편 및 위험요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진정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백석동 한진실업고등학교입구 주유소설치 허가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대로 현황 및 주유소허가 진정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요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09번지의 1통 1반 이계인 외 3인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한들부락 및 한진기술학교 입구에 석유판매 허가를 하여 주민 및 한진기술학교, 백석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위험물을 설치할 경우 화기폭발 위험물질 설치는 부당하며 본 석유판매 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명칭은 백석주유소로서 피허가자는 송병기씨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92년 9월 2일 현재는 남윤재, 남이진, 김경진, 남태원씨가 되겠고 ’94년 6월 27일 현재는 정몽혁, 정몽규, 한정희씨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서 제출을 별첨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서 서구 백석동 산 21-4번지로서 지목은 자연녹지 그린벨트 임야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8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94년 3월 7일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휴게소 배치계획 고시에 의해서 ’94년 3월 22일 허가가 접수되었고 1994년 4월 6일 석유사업법 제12조 1항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93-151호,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94-7호 및 관련기관인 교육청과 소방서, 관련부서인 문화공보실, 도시정비과와 협의 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소관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피허가자는 송병기로서 건축 연면적은 310.37제곱평방미터로서 형질변경허가 면적은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는 ’95년 2월 7일날 되었고 ’95년 3월 17일 서부경찰서와 공안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4월 28일 건축허가 되었고 ’95년 6월 24일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95년 7월 4일 건축 중간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95년 9월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험물 설치허가는 서구 소방서로서 ’95년 6월 2일날 허가되었습니다. 규모는 휘발유가 4만리터 2기와, 경유 4만리터 1기, 등유 4만리터 1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진정요지는 주유소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나 철회는 적법처리되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고 승강장 이전은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찬성하여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나 주민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앞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를 사용할 경우 학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신도로 개설로 구도로인 한진기술학교 진입로가 신도로와 미접촉된 이에 대한 우리구의 보완대책은 철회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여론수렴 후 버스정류장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여론수렴 후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위치등을 조정하고 주유소 진출입로 허가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하고 건축시 건축자재 야적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한진기술학교 직진도로개설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유소 방어벽 설치시 사고발생예방책으로 안전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단기계획으로서는 버스정류장이전 검토와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위치 검토등이 되겠고 주유소 진출입로 최소화하는 문제와 백석동 산21-4 번지 중앙 현재 보도로 쓰이는 부분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도로로 포장을 해주도록 본인각서를 징구할 계획이고 본인승락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시 건축자재 야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문제와 방어벽 설치시 주민위해예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추진계획으로는 백석국민학교 앞에 육교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해당부서별 세부추진사항을 검토 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에 통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 사항은 국장님까지만 결심이 돼 있고 아직 청장님까지는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는 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백석주유소 진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지역구 문제로서 소관부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유소 허가문제를 인천시에서 지시한 지시공문의 허가자격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주유소 허가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94년 4월 6일날 허가된 사항으로서 제가 재직중에 허가된 사항은 아니고 전임자가 있습니다마는 후임자로서 관계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허가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주유소 허가부서로서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진행상의 문제 토지사용 승락이라든가 착공, 준공, 사업시행에 관한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

건축허가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준공시까지 관리를 하고 건축허가가 종결된 후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관한 준공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에 관한 사안만 소관하신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소가 완공이 되고나서 사업시행 시점부터 양도유예기간이 시행규칙상 정해져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사항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석유판매업 허가는 사업개시를 신고하여야만 양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업개시 신고전까지는 고시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유판매권이 결국은 사업시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도시정비과는 건축허가부서로서 건축허가 당시의 본래의 인천시 지시공문에 명기된 규칙을 어긴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시공문에 보면 분명히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가 억제되어야 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장치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3월 남해진 외 3인 명의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승락하고 ’94년 12월 정몽혁 외 2인에게 주유소 부지를 양도를 해서 다시 사용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이전에 주유소부지가 양도되었다면 이는 지가상승에 대한 이권개입 즉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안이 인천시 지시문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해보시기 않았는지 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정승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지시공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판단할 때 건축허가가 아닌 석유판매허가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현재 개인의 토지가 남의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주가 허가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허가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가서 건축허가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돼서 그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에도 건축허가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석유판매권에 대한 것만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주유소 부지에 대한 명예변경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네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명의로 돼 있는 땅을 구입해서 그 앞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권을 얻게 되면 일단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땅값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매입했을때 결국 뭐냐하면 여기 지시문에 보게 되면 라번에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설치 허가를 받아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허가받은 후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판매권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얘기는 그 주유소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적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다보니까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항까지 나왔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항도 다시 도시정비과장님 다음에 제가 질의를 지적과장님께 하려고 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하실때 지적과장님께서는 인천시 지시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

지금 본 백석동 산21-4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사항은 ’94년 6월 14일날 신청이 접수돼서 6월 24일 허가처리된 사항으로서 본 토지의 허가는 ’94년 4월 6일날 주유소 허가를 득하여가지고 주유소를 운영코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규를 참고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을 바로 그런것입니다.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유소 설치 허가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내려온 지시문을 보게되면 이것은 상위기관인 인천시의 규칙이라고 봐야됩니다. 시행규칙이라고 봐야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민원인이나 주민한테는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편리한 쪽으로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방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는 해당부서에서 주유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투기 목적에 따른 사항은 그것이 주유소가 완공이 되면 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누구나 다 내야되는겁니다. 누구나 그것은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최근 계획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님들의 답변이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주유소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유소 부지가 어떤 사용승락에 의해서 명의이전이 됐다는 것은 지가상승을 노린 어떤 이권개입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는 사용승락에 대한 사항은 허가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게서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후에는 국세청하고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백석동에 설치하고 있는 진정 주유소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소방서와 교육청 또 문화공보실, 도시정비과 또 경찰서까지 다 협의를 거쳐서 관련된 모든 기관에 협의가 돼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백석동지역 이외에 가정동이라든가 주변을 보면 굉장히 주유소가 배치간격이 조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 2월 15일 인천시 지시공문을 보면 간격이 조밀하다든가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가조치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특히 서구관내 가정동주변과 백석주변은 제가 알기에는 검단동에서 서구청으로 오는 길에 바로 200미터 이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밀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또 가정동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조밀하게 간격이 거의 없이 있어요. 이런것은 상부기관인 인천광역시 지시공문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폭 20미터 이상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주유소 허가가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인 가정동 지역을 제외하고 검단부터 백석동까지의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단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만 도로폭 20미터가 적용되고 별도로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관내는 거리제한은 없는 대신에 도로폭 2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백석주유소는 그린벨트지역내에 별도로 몇개를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구에서 고시한 지역내의 주유소가 되겠고 지금 그 외에 한양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린벨트지역이 아닌지역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쪽에 접어들다보면 이것은 준농림지역내 20미터 도로폭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고시가 20미터폭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 적합한 조건에 맞춰서 허가신청이 되었고 이것은 관계기관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방침에서 조밀한 지역은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때로는 주관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에 갈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조밀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불허가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되었고 앞으로의 주제는 주유소가 점차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민원이 점차 신설민원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늘어날 전망은 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주유소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입장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로를 지나오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백석으로 오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거기 정류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내리는데 학교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 검토해서 합격통보가 온것 같은데 한진실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백석국민학교는 바로 담이 보이지 사실 학교위치는 50미터이상 떨어진 뒤에 학교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가정동의 인구밀집지역인 통행이 많은 거기가 더 위험지역이지 사실은 이 한진실업학교 앞의 주유소 허가는 큰 문제점이 안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유소를 위해서 나중에 보완책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일개 개인주유소를 위해서 정류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위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면밀히 따져서 서구청이 꼭 이지역에 있어야겠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 세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본위원은 주민들의 진정서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결과를 내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결과를 내는 날이 아닙니다. 계획안을 보셨지만 오늘은 여기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결과는 15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백석동 산21-4번지 주유소 추진과정을 보면 1995년 4월 28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서구청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하도록 시에서 고시가 이루어져가지고 시고시가 시지침에 의해서 1993년 3월 7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당시에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주유소를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갯수를 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지금 가정동에서 심곡동간에는 좌측에는 없고 우측에는 한개를 내준다든지 제2구간인 연희동에서 공촌동구간은 좌에서 하나, 우에서 하나 이렇게 내준다든지 또 검단동에서 백석동구간은 좌에 하나, 우에 하나 이렇게 내준다고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 이런 고시를 통에서 배치계획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책임을 맞고 계시는분 안나오셨습니까 지역교통과 ?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진정요지가 교통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위험부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입니다. 학교는 공공성입니다. 개인의 사유가 공공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서 요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분명히 세우셨는데 이 보완대책을 가지고 학교측과 진정한분하고 어떤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토의가 있었습니까 ?

저희 상정계장이 진정인 심덕구씨를 만나고 이계인 통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덕구씨는 이계인 통장에게 이계인 통장은 심덕구씨에게 이렇게 돼서 설명회를 거부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청장님 결심은 아직 안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적법한 주유소 허가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해줄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인접하지 않은 도로문제도 본인을 통해서 지금 주유소 허가자를 통해서 토지사용승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신호등을 만약에 이전한다면 이것은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전을 안할겁니다. 또 주민들이 원할경우 만일 이전의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그것은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부담을 통해서 이전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기관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문제와 학생문제는 하나의 공공성 문제이고 사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한 학교측과 진정인과 대화가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구청을 불신하고 있다는겁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행정청을 불신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이 아닌 의회에 진정한겁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다가.

저희구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의회에 이렇게 접수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행정의 어떤 불신성으로 인해서 대화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것이며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서 앞으로의 문제를 풀것인가 그것을,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보완대책을 나누어드린 것은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질의에 답변 먼저 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또 적법하게 현재 건축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다든지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또는 허가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던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요지가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다면 적법하게 주유소 허가는 처리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느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대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한진실고의 진입도로도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류장 이전문제도 원하는대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주유소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류장 문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어느지역이든지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이전을 해주는 것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런 안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진정한 분들과 충분히 대화가 있어서 공사진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쪽으로 진정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주유소가 화기물질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앞으로 도시지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유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5년, 혹은 10년 후에 이 주유소로 인해서 주민의 어떠한 공포감이 든다던가 위험물의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오후에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의 합리적 개발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는 석유사업허가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허가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허가를 가지고 지역을 총괄해서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 어렵고 또 허가내준데에 기준이 맞지 않는거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유인물에 다 있지만 거기에 위험하다는 것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주유소나 다 방어벽이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이 쳐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서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를 다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백석국민학교하고 주유소 들어설 자리하고는 몇미터나 됩니까 ?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아니 백석국민학교하고 주유소하고 거리가 몇미터가 되느냐 이거죠. 검토가 안되신 모양이죠 ?도시정비과에서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폭발위험 물질이 사실상 사고가 안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학교시설이고 어린이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시설물인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됐어요. 왜냐하면 두 학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진정낸다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 지역성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우선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은 개인하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한 것은.

조위원님 학교거리문제라든지 위험물 관계는요 당초에 석유판매업 허가를 내줄때 검토를 하는것이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위험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몇미터 이상까지는...

그것은 아까 50미터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0미터까지인데 그럼 그 학교까지가 몇미터가 되느냐 하는겁니다. 규정상 50미터라고 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부지와의 경계선 저촉여부는 50미터 이내이냐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하고 북부교육청 직원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때 학교부지와의 경계선이 50미터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미터가 넘을 경우에 몇미터까지를 저희가 재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략 얼마가 되냐 이겁니다.

대략 150미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략 150미터가 되는데요 그 거리를 재도록 돼 있지는 않고 50미터 이내에 저촉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부지라는 것이 우리가 주관적인 부지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부지와의 관계는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 사항은 협의가 꼭 돼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정화구역이 200미터죠 ?200미터 이내에는 학생들의 학습정서에 저해되는 것은 일체 못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디오 가게라든가 유해업소 이런것도 다 학교 200미터 이내에는 못들어서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폭발 화기물질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런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 설치허가를 소방서에서 다 받고요 또 학교로부터는...

학생측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그거라는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교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서명까지 해가지고 의회에 진정까지 했으면 실정이 이러니까 주민대표한테 실정을 호소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겁니다 바로 문제가. 그럼 학교를 옮겨야 됩니까 ?주유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허가과정에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일 전개를 한다면 저희가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능하면 사실은 통행불편이라든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50미터라는 고시를 정하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서 불허가를 한다든지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초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주민불편 해결차원에서 하고 또 가능하면 행정지도로라도 허가를 유도해서 안내하는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행정, 법으로 일단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 어떤 불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공사가 적법하게 강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유소 건축과정이 몇프로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중간검사까지 했습니다.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현재까지 약 10% 정도...

10%면 아직 초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구청측이 제시한 보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지역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진정인하고 합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정인과 서구청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조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섭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간사와 잠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정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정계장 남명호입니다.

본 진정건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답변을 진정인들에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그 구역내의 주민불편 해소와 원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유소 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유소가 물론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주유소 공사하는 위치를 보면 상당히 우리 관청에서 제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인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보완대책을 말씀해주셨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진정건에 대해서 자꾸만 원론적인 허가 내용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해당 주유소는 중간에 토지가 명의변경이 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원래 시에서 2월 3일날 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 지시가 왔었고 또 그 지시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이 있을까봐 2월 15일날 재강조 지시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금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기본취지, 그 구역내 불편해소와 원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봤을때 이 주유소 위치 약 150미터 정도에 보면 한양주유소라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점을 먼저 가져야됩니다. 주민들 불편해소라는 것은 주유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사용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특별히 해주는건데 150미터 전방에 보면 주유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주유소에 대한 내인가가 나가고 그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설치 허가를 해줌으로서 한가지 단서조항이라면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의한 전문 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라는 그러한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자기땅이 없는 원주민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해서 그 토지주들에게 승락을 받아서 내인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인수를 해야돼요 그 토지를. 그 토지주가 승락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경영을 할거라면. 우리 내용에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원주민이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할것,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고자 했을때 그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에 내인가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명의대여 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승락서를 받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다뤄봤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또한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이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 중간에 낀 삼각지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석동 마을 사람들이나 한진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구도로와 신도로에 접해있는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땅을 밟고 버스정류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통행로를 확보해줬어야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를 짓고 있는 부지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버스정류장에서 최하 5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차량진입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서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가운데 놓고 진입로를 양쪽으로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버스가 서지 말라는겁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한 무슨 조건부허가를 내주던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주유소 한가운데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시 주유소에서 폭발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밑에 국민학교쪽에 약 15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쪽에 2-3년내에 육교를 가설할 계획이라는데 현재 백석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강장에서 15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취지인 주민불편해소가 아니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바로 길에서 나오면 타던것을 위험하니까 육교가 설치돼서 육교를 150미터 돌아서 다시 반대방향 버스승강장까지 간다면 300미터 이상을 돌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때 이 진정건은 상당히 중간에 명의변경하고 다시 건축허가 내주고 현재까지 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제반장치를 마련하고 또 건축허가시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반적인 조건부 이러한 사항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다 그런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를 설치해 주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보면 이 주유소라는 것은 밤 늦게까지 또 어떤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은 각 해당기관에서 승락을 하고 협조를 해줘서 설치가 되겠지만 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보면 내인가를 받은 송병기씨가 관련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인가 허가증도 뒤에 사본이 붙어 있지만 새로 땅을 구입한 정몽혁씨 외 2인이 주유소를 지어서 사용하고자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다 하는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도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허가자는 송병기씨인데 어떻게 땅사는 사람한데 그 사람이 주유소를 지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다 봤을 때는 명의대여에 의한 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불편에 대한 또 원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는 외면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유소 설치관계는 지역의 장기거주자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유소를 건축하도록 허가를 고시로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양주유소에서 150미터 정도밖에 안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50미터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유소 고시에 보면 고시 제1항 배치계획에 보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좌측과 우측에 주유소를 배치,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구역은 연번 1번에 3구간 검암동 213-1번지 백석동에서 산25-3번지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좌측에 한군데 우측에 한군데 2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위치는 백석동 산20-4번지로서 좌측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65키로미터 이 구간중에서 어디에 설정을 하든지 간에 1개소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중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이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주유소를 내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내가 명의를 대여해서 하고 그런소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명의대여자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장기거주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사람 명의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사실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상황이나 토지거래 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가 6월 14일날 신청돼서 6월 24일날 허가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 ’94년 4월 6일날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취득하여 주유소를 운영코자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항에 의하여 검토되어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장복명서를 보면 매수인인 정몽혁 외 2명이죠 ?

네.

매수인이 정몽혁이라는 이름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주영씨 집안 같은데요. 정몽혁, 정몽기 현대니까 그쪽 집안일겁니다. 매수인은 본 토지를매수하여 기 허가를 득한 주유소를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허가신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기 허가를 득한 사람입니까 ?

매수인이 허가는 득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사람이 득한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자 주유소허가 설치와 관련한 재강조 지시문은 지적과에도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지적과입니다. 여기보면 명의대여에 의한 주유소 전문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것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아까 정승섭 위원이 잠깐 거론한 문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투기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서 판단을 해야됩니다.토지거래허가는 누구든지 해달라면 해줘야 되겠죠.그러나 그린벨트지역내 주유소 허가를 기히 내인가받은 그 지점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일반토지거래허가가 아니예요.이 강조지시문이 분명히 있으면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돼 있으면 그당시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처리가 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취득하려는 토지의 이용목적의 적정성, 여기에 보면 매수자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허가구역내 거주자로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자가 허가구역내에 살고 있습니까 ? 정몽혁씨하고 정몽기씨는 서울에 살고 함정희씨는 성남에 삽니다. 물론 인접지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허가구역과 인접지역에 거주하므로 적정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허가구역내 거주자로 적정하다, 그 사람들이 허가구역내에 삽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시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것 있으세요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명서 내용에는 조금 하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지나 편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사항에 분명히 첫번째가 매수자가 허가구역내 거주자로 적정하다고 돼 있는데요. 검토의견서입니다 이건.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각지대에 위치한 토지의 건축허가시 통행로 확보를 했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삼각지의 땅은 사유지로 현재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아무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개인이 다른 일을 하고자 해서 그 도로를 제한을 하고자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용승락을 받아서 통행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구두합의가 되어 있고 그것도 못믿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또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버스정류장 이전은 건축허가시에 조건부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석유판매업 허가가 나갈 때 지적이 안됐었더라도 건축허가시에 당연히 이것은 언급이 됐어야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실무자하고 그 당시 허가내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삼각지로 된 땅이 전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정만 해주면 옮긴다 하고 주인하고 구두합의가 있어서 명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주민이 옮기고자 할 때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9월 15일 개의될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의견을 집약하여 진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하고 금일 2시에 주유소 허가지역과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한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하여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점심식사후 청사앞에 마련되어 있는 봉고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