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병운 의원 발언
박성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오종일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외 1건과 95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당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회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과 질의를 통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이번 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문화공보실장 이계중입니다. 항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관한 업무중 국내외 여행업 등록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되어 운용되었습니다만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위임업무가 95년도 금년도 6월20일자 구청장에게 권한이 재위임됨에 따라서 이번에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임기준일은 1995년6월20일이 되겠으며 위임기관은 권한의 재위임이 되겠습니다. 법률상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사항이 시장 그리고 구청장으로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된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내외 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 외국 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관내 여행업 현황과 그다음에 징수관련 법규를 첨부로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국내.외 여행업 및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6조 3항의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과징금 납부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사업상 극심한 손해의 범위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징금징수조례안을 살펴봤는데 물론 모법에는 과징금부과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얼마만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첨가가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는 과징금에대한징수조례입니다. 부과에 대한 내용은 모법에서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얼마 이런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절차만을 제정한 조례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부과에 대해서는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제가 참고로 관내 여행업 현황과 그 뒷장에 보시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이 모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과징금이나 위반 종별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징수절차만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95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95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5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상정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소유의 토지중 도로 개설후 남은 잔여토지 즉 천호동 195번지 68호와 천호동 388번지 48호로서 건축 최소 면적인 90㎡에 미달하여 보존하기가 부적합하고 민영주택 건설지구인 초원아파트 재건축지구 부지내에 포함된 소규모 토지 길동 214-4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 토지의 내용은 밸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치도가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도 첫장에 보면 천호동 195번 68에 대한 도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남아 있는 토지가 41㎡가 되겠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은 388번지 48호로서 39㎡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최소면적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되겠고 그 다음을 한 번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보시면 길동 214번지 4일대 중앙에 보시면 지금 현재 초원아파트 재건축 지구내에 도로가 조그마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구 소유 토지중 도로개설후 잔여 대지로써 필지당 면적이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 제41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준 주거지역 90㎡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대지로서 강동구 건축조례 규정상 최소한도 범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처분대상 대지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집합적 활용성도 없는 대지로서 효율성이 극히 적어 인접 대지주 및 주택조합에 우선 매각하여 토지의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95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손병운 간사님과 박옥남 위원께서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박옥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박옥남위원
매각하는데 지가평가 조서가 붙어서 올라와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것은 우선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우리가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사항 없습니까?
천호
천호손병운위원
4동 388-48, 천호3동 195-68 대지 41평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천호4동 388-48번지 현지 답사도 했고 그런데 천호3동 부지나 4동 부지가 전부 실소용으로는 타당한 그러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상관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이형석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1항에 보면 지금 당해 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해서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나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구역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획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위원
그것을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구매 의욕이나 임대 의욕이 없는 땅을 임의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거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남아 있는 땅은 너무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할 가치가 적어졌고 또 그 토지가 여기저기 산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주위의 소유자들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매각 처분 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획을
계획을이형석위원
잡을 때 최소한의 현재 법규에 의해서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매각으로 결정할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투리 땅을 팔아서 어느 땅을 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땅 살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팔 계획만 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어쨌든 그 땅이 전부 놀고 있나요? 임대 비용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점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놀고 있는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격에 따라서 다른 땅을 분명히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땅을 사야 되겠다면 계획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그런이형석위원
계획없이 이 땅이 구에 필요 없기 때문에 팔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이라는 것이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팔아서 그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안해 보았어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수입 관계는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공개를 다음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그 지역 평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는 없지요.
이형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구에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해서 구의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증식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매각에 대해서 그냥 필요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계획안이 아니고 현재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예상되어지는 수입이 얼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시기에 꼭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런 사후계획은 일단 매각에 대한 계획안만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현재 땅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팔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외수입 증진 차원에서.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이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각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지요?
각의
매각의이형석위원
목적도 없다고 하신 것인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팔겠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질문의 방향에 따라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문의
질문의이형석위원
방향에 따라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매각 계획안이 올라올 때 최소한도 이 땅이 현재 구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또는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있다든가 우리가 사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든가 이런 것 없이 우선 이 땅부터 팔겠다 이게 필요 없는 땅이니까 이게 재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팔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계획안을 올리고 저희보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현재 매각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땅의 용도로 보나 모든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우선은 팔아야 된다는 전제이고 두번째는 요즘에 지방재정의 형편상 세외수입을 증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매각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이형석위원
증대와 매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매각을 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것이지요?
각을
매각을이형석위원
하는 것이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 말은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땅이 구에서 평가하기 조차도 필요없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파는 계획안만 통과를 시켜라.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우선은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검토보고서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여기에 매수 희망자 적어 놓은 사람들은 뭡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매수 희망자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수
매수이형석위원
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희망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할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유는 인근 토지에 접한 사람들이 거의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전까지는 매수 희망자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이 분들이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두가지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에게 필요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인수해 줘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그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경우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재무과장이 최근 일주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원래 국공유지 관리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공재산으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 확보가 된 연후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별도로 다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때 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연후에...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매각 희망자가 희망을 원한 게 언제인가요? 전에서부터 몇 차례 희망을 원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안을 상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원한 건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 문제는 희망자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 희망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공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 희망자한테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매각계획을 구에서 세우고 이 분들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희망사항은 재산을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인접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니까 희망 의사를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승인이 난 연후에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권고하면 삽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분들 이외에도 희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데 대개 자투리 땅은 공매를 해도 여러 사람이 희망을 하겠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이형석위원
이 분들은 원하셨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왜냐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접에
인접에이형석위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 곳에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구세외수입을 증대해서 그것을 재원삼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 여기까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이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에는 쓸모가 없지만 그 매수 희망자들에게 그것이 판매된 이후에 증대되어질 수 있는 가치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고 또는 반대로 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재원확보라고 하는 세외수입증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권고를 강하게 하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안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의 피해가능성은 전혀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팔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익이
이익이이형석위원
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주민한테 이익이 되니까 희망을 원하는 것이죠.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손병운 간사께서 현장을 답사한 내용을 이형석 위원께서 참고하시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현지손병운위원
답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195-68 번지 토지 약 12평 정도 되겠는데 41㎡는 지적도상으로는 평편한 것같은데 이게 천호3동 천주교회 저쪽 뒤편으로 있는 땅 새로 도로가 개설된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매수 희망자 강형숙씨로 되어 있는데 66번지하고 바로 이렇게 코너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공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밑에도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하기는 강형숙씨가 매입을 해서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확실히 강형숙씨를 위해서는 필요한 땅이고 그런데 거기 매각되는 땅대금이 그 아래가 조금 평편한 편인데 350만원에 매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천호4동 토지는 여기도 도로개설 하고서 쭉가면 최세훈씨 강옆으로 도로가에 차 한 대가 가로로 하면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세훈씨가 매입을 않으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수 있는 땅도 안되더라구요.
박성직위원장
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죠? 일단은 우리 손간사님 말씀은 그 땅들이 연고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인 것같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강형석씨하고 최세훈씨는 만나보셨어요?
인은
본인은손병운위원
못만나보고 인근 복덕방에서 대화를 논의했는데 최세훈씨는 매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춘위원
이 세건에 대해서 보전부적합한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수희망자에게는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희망을 한 것같습니다. 매각을 하는 경우에 제2의 주변 사람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나대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 제2의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없는 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매수 희망자나 우리구로 보나 좋은 처지고 민원의 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양희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95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5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95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다고 하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약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말씀 드린 총무국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귀한 시간을 해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성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은 52억 6,1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전체 52억 6,1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이 18억 4,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18억 4,993만 3,000원중에서 일반회계가 17억 6,27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7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가 2,604만원, 시설비가 1억 3,873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실 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억 1,672만 3,000원, 감사행정에 736만원, 내무행정에 있어서 해외시찰여비가 5,130만원, 음성동보장치 설치비가 2,600만원,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경비가 2,000만원, 구의회의 사당 신축공사감리부족분에 8,800만원, 동사무소 전기시설보수공사비 등해서 2억 80만 3,000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중에서 행정전산화장비구입비가 2억 5,931만원, 민방위통합기동대 피복비가 2,362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중에서 저소득가구융자액 증액된 게 8,7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8억 4,993만 3,000원이 오늘 심의해주실 내용입니다. 오늘 분과위원회 심의는 축조심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게 좋다고 생각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재원이 부족한 탓으로 긴축재정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지양하고 필수경비만은 편성하였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내무위 소관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기정예산액은 753억 1,273만 4,000원에서 52억 6,105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7,379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분의 순세계 잉여금 46억 6,692만 7,000원, 잡수입 4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632만 1,000원으로 증액 경정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기정 예산액은 405억 846만 8,000원에서 18억 4,993만 3,000원이 증액된 423억 5,840만 1,000원으로 증액 경정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 사항 이외 주요 증감된 부분을 살펴본바 항) 기관운영 목)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2,604만원 증액 항) 기획관리 5억 8,621만 2,000원 증액 목) 시설비 1억 3,873만원 증액 1억 3,873만원은 전산실 설비공사비이며 항)기획관리 목) 자산취득비 4억 1,672만 3,000원 증액부분중 4억 250만원은 주전산기 도입비로 행정장비 현대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항) 감사행정 목) 일반운영비 736만원 증액중 주민의견 수렴창구 운영비와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비 250만원으로 주민의견수렴과 구민의 고충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너무 소액이라 판단되면 항) 내무행정 목) 여비 5,130만원 증액은 실무공무원 해외단기 시찰비로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에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음성동보장치 설치 2,600만원 증액 목) 여비 자매도시방문단 초청경비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와 우선순위등을 좀더 세밀히 심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항) 내무행정 목) 감리비 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8,800만원 증액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감리부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항) 동행정 운영 목) 시설비 2억 80만 3,000원 증액중 1억 5,000만원은 동청사 전기 설비보수 공사비이며 집행은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되며 항) 회계 및 재산관리 목) 자산취득비 2억 5,931만 1,000원 증액된 회계 및 재산관리 부분은 행정 전산화 장비구입에 따른 경비로 꼭 필요하다 사료되며 항) 민방위관리 목) 보상금 2,362만 5,000원 증액부분은 민방위대와는 별도로 재난대비 통합기동대를 동별로 50명씩 구성 이에 따른 대원 민방위복 구입비로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3억원이었던바 저소득가구융자액 8,715만 7,000원이 증액되어 3억 8,715만 7,000원으로 증액경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각 실장, 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본추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95년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3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3실과 총무국에 대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 편의상 먼저 3실 총무국에 이어서 재무국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95년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3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지역신문이형석위원
구독료가 200명 3사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예.
현행
현행이형석위원
문화공보부의 지침이 지역신문에 대한 구단위의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일부 다른 구에서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같이 신문을 사주는 형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각 구에 지역신문 지원 현황이랄까 구독 현황을 파악을 해본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의회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신문을 정기구독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 없는 것으로 서울시내 각 구청중에 예산 지원 현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내에 3개사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3개사가 여러가지 재정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동 주민들이 구보라든가 관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역신문들을 통해서 구청에 움직임이나 또는 의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기자실 설치가 있지요?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청내에도 기자실을 새로 설치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구독의 숫자를 늘리거나 구독해 주는 이런 방식 말고 보다 다른 방법으로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에 저 실무자로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이외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본 바는 없고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사는 강동구민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빨리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인 언론 매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추경에서 부수를 우선 3개월동안 더 증가해 주는 방법을 검토했고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기정예산액 지역신문 구독료 2,292만원이 지역신문 구독료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는가를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92만원을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 지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지금 본 예산에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2,29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역신문에 전부 지출이 되었느냐 그 지출이 되었다면 그 내역을 밝혀달라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구체적인 준비는 못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2,2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용은 지금 천호2동 신축청사 옆에 광진교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강동 예찬시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강동예찬 시비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그 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 추경에서 약 6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1,500만원 중에 600만원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추경이 7월이나 8월 하반기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금액을 상당히 당초 예산에 접근해서 했어야 도리입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추경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을 따진다면 약 3개월 정도밖에 안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보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용된 것에 대한 일부분이 보전되지 않나...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지역신문 구독료로 당초 95년도 예산 편성에서 2,290만원을 책정한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구민에 대한 강동구에 대한 소식을 지원하는 매체를 통해서 구민이 빨리 또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역신문의 특성상 영세하다든지 관할하는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옥남위원
하면 당초의 예산 편성의 취지에 어긋나게 돈이 지출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은 예산을 잡아서 지역신문 발전에 부수를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부수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신문들이 그래도 생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500만원을 전용하고 600만원을 보전을 해서 부수를 조금 늘려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구 형편에 의해서 단지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만큼을 보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정도나 한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내역으로 편성된 예산에 3개월 동안에 한 1,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은 안되지만 우선 추경에 그 정도 수준은 높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제가 여기서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보다는 더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주민도 좋고 지역의 언론매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옥남위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 손치더라도 당초의 편성취지를 무시하고 전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에 더많은 예산을 편성한다 손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전용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본 예산에서 짜여진대로 집행을 해서 지역신문들이 그래도 살아 생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일단 현재까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당되는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지난 1기 1대때 95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러한 대화가 오간 것을 아마 우리 강동구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계획성있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은 67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도 이와 흡사한 위원회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반 언론에서도 이 제도가 구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실상의 의의와 관계없이 운영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사위원회 운영 경비까지는 150만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위원회 홍보인쇄비 100만원 이내는 기타의 운영경비가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산적해 있는 지역의 민원성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이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김충환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에는 이러한 제도를 각구마다 전혀 다른 구에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구청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민과의 공약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현재에 주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종 진정 구민들 민원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줬다든지 위생업소 허가를 해줬다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각종 주민이 구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가 부당하거나 또 상당히 주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반 진정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피해봤을 때 특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판단이 섰을 때 그러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민봉사실이나 각과 또 감사실에 민원 관리개선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봤거나 상당히 손해를 봤거나 또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민원은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가 11월2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에는 그러한 조심스럽게 발전하는 차원에서 현재 홍보비라든지 현재의 간담회 이 비용으로 하고 일반조사하는 직원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기존 공무원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책정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의문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구청장이 각 동 단위로 동정보고를 받으면서 민원 사항을 접수했죠? 민원사항중에 상당 부분을 서면으로 개별로 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면 통보의 내용들이 다수가 이러이러한 법규때문에 안된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에 기존에 구청의 모습하고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지금 신설되어 지는 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러면 그 민원사항이 크든 작든 관련없이 거의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면담이나 자신들의 사연을 제시하게 할려고 할텐데 여기 계획에 근거한다면 그 사연을 듣는 것이 여전히 감사실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섯번 회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형식에 보고하는 간접적인 방식밖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원래 신설한 목적 결국 아까 설명하실때 처럼 구행정감사실에서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좀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구청에서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구청에 건의도 하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이었다면 설득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다섯번 회의할 때 그동안 감사실에 와서 접수된 민원을 보고하고 끝나는 방식 이외에 이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이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상당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감안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이 21개동을 순시를 하면서 주민건의 사항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건의된 사안이 과연 현재의 법규라든지 현재의 규정 여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회시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민고충조사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한 것은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수용이 되겠죠. 수용이 될테지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정행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행정행위 도로를 포장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고 포장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하게 영업위생업소같은 부당하게 영업 정지처분이 됐다든지 또 정식 정당한 절차를 받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허가를 한 건축허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항을 직접 다루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앞으로 한달에 두번 정도 이 고충심사 조사에 위촉된 조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었다해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원사항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한 사항을 내놓고 이 다섯분들이 보다 더 그분들의 높은 식견을 가지고 구행정적인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순수한 주민의 대표적인 그런 입장에서 과연 구청이 한 일이 이제 법규적으로 어떠한게 모순성이 있었다 없었다 또 법규에는 합당하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 이 처리가 합리적으로 정당한가 안한가 그분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준데 대해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은 그 제도가 물론 합당하다고 하면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은 감은 있는데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미리 많은 현재 진정이 상당히 한달에 적어도 30건 내지 40건 서면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그러한 진정을 다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반적이고 부당한 진정같은 것은 거기서 걸러내고 일반 청원하는 사항도 걸러내고 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부터 우선 처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석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의 핵심은 현재 중앙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충이 있는 사람들과 담당기관의 장이든 실무자를 같이 불러서 그 상황이 마치 소규모의 재판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할려고 하는 것도 이 취지는 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지금도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구민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일방적으로 과거에 민원처리하던 방식으로 서류만 보고 그게 잘됐다 못됐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다섯분의 조사위원들이 회의실에 앉아 가지고 구청의 관계자 또 이해관계인의 직접 민원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하듯이 그사람 당사자들도 같이 앉혀놓고 당신의 주장은 무엇이냐 구청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재판하는 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잘알고 계신 김동일 전에 국회의원하신 분이 위원장이신데 중앙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이 다섯분인데 그분들은 제가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 민원에 대해서 직접 국민고충조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거기는 전체 직원의 밑에 산하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거기서 진짜 국민이 고충처리를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해서 호소해 오면 그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보라 지시에 따라 가지고 나가서 1주일이면 1주일 열이면 열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조사한 사실 자체만 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관계인 그러면 그분을 직접 출두를 시켜가지고 조사위원들 앞에서 처리한 행정기관 그다음에 고충을 처리한 그 국민 그다음에 제3자 이해관계인 제3자까지도 불러가지고 재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다른 구 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에 주민들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제도를 확립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번 추진을 해볼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알겠구요.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다른 쪽에 전반적인 세입에 예산액수 때문에 이 비용을 추가로 올리지 못한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제 소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지고 3개월 운영해보고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께 호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시켜서 이 제도를 발전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추경 사항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저희 소관 사항은 74페이지 밑부터 75페이지 가운데 까지 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것은
이것은박옥남위원
질의가 아니고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통우편 440건 - 330건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그 밑에 180건 - 150건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440건은 지금 저희들 1월부터 6월까지 매일 몇건 정도 들어가나 셈을 해 보니까 하루에 44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40건이고 그런데 먼저번 본예산에 330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440건 우리가 우편을 부치는데 기왕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330건 그래서 차액이 110건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추경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 75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박종규박종규위원
위원입니다. 72쪽 구민회관설비 보수비 2,350만원인데 구민회관이 언제 세웠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88년도에.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한 7년인데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보수비는 다른데가 자꾸 터지니까 괜찮은데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우회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냉방기 보일러 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가 불가피한 부분이고 또 내부는 도색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보니까 빨리 더러워집니다. 서비스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색이 불가피해서.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안전진단이나 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보수를 만족하게 할려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필요한 것만.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전문가적인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는 6월22일자로 보수분야로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향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설비분야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저희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건축과에서 했네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박성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초선의원이라서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처음 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말이 안되는 질문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때 72쪽 204목에 업무추진비에 산출 기초를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업무추진비 인상이 민선구청장 이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2급의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월씩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3, 4급도 마찬가지로 12월씩, 그러면 보조기관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써있는데 대로 직책급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설명하실 때 직책업무추진비 인상이 민선구청장이 취임되고 난후 이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2개월치가 들어간 것은 금년 1월1일부터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인상
인상남윤일위원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편성된 뒤에 정부지침이 변경되어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충환 구청장 이전에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는 소급조정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에서 구내식당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내 식당 이용직원의 실태같은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30명에서 28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한 달에 400만원이면 일인당 하루에 얼마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한 달에 400만원이면 하루에 22만원 내지 33만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남윤일위원
1인당 100원정도 추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음성동보장치설치라고 있는데 음성동보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1회선을 가지고 전화기 30대 전화번호를 수록해 놓으면 1회선을 가지고 전화30대에 동시에 신호를 보내서 30명과 동시에 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의
개개의남윤일위원
전화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전화번호를 이 장치에 입력하면 필요한 부분을 하면 동시에 1회선을 30대와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31명이 동시에 통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음성동보장치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록해 놓고...
록을
수록을남윤일위원
한다는 것이 전화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환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박성직위원장
말하자면 전화국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교환실에 음성동보장치를 설치를 하면...
하기
곱하기남윤일위원
40회선이라고 했는데.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러니까 1회선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65만원이 들기 때문에 곱하기하면 2,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음성동보장치라는 것이 비상사태라든가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 알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시에 벨이 울려서 받으면 자동적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한사람이 최대 1,200명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교환기에 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선을 별도로 40회선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교환기와는 다르죠. 교환기는 기계에 연결된 전화끼리.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강동구청에 설치된 전화기가 기계식 전화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기계식입니다.
남윤일위원
확실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내전화를 누르면 구내통화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성동보장치를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환기 자체를 전자식이라든가 교체하셔 가지고 음성동보장치를.... 제가 알기에는 전화기 한대한대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교환대에다 프로그램이 입력된 카드를 끼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기능이 프로그램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삐삐 같은 것도 여기에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평상시에는 누르는 번호만 삐삐가 울리게끔 되어 있지만 특별요금만 내게 되면 한사람이 몇 대의 삐삐를 동시에 울려서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환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개개인의 가정에 돈을 더 냈다고 전화기에 음성동보 시스템이나 삐삐에 동시에 발신시스템을 부착....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삐삐라든가 이런 것은 통화가 불가능하고 어떤 메시지만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1회선을 가지고 전화 30대에 동시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남윤일위원
30명하고 동시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런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모양인데 최대한 40회선을 하면 1,200명까지 통화가 가능한데 때로는 21개동과도 동시에 통화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와달라고 연락하는 것만 보통 한시간씩 소요됩니다.
남윤일위원
음성동보장치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회의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알려줄 수도 있고 하는 장치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회의까지는 어렵지만 통화는 가능합니다.
화를
통화를남윤일위원
한다는 것은 10명이 동시에 듣고서 틀리다 하는 자기 의견을 전화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전자식 교환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카드만 부착하면 쉽게 될 수 있을텐데 기계식 교환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직위원장
지금 회의가 개회되어서 약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성동보장치에 대한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정회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기는 과학이 앞서고 기술집약적인 사무편의 시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관장하시는 분께서도 하이테크쪽에 관련된 사무기기라든가 주변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지셔서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중복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관
구민회관박옥남위원
보수건에 대해서 방금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내3동에 있는데 성내3동 동사무소가 지은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 비가 줄줄 새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려고 하면 무슨 곰팡이 냄새 때문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샙니다. 구민회관 보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구청에는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그 공무원을 이용을 하든지 해서 다시는 3년밖에 안된 건물이 비가 줄줄 샌다든지 구민회관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되도록 앞으로 구청측에 건축과에 기술직들을 활용해서 감리나 공사감독을 수시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밖에서 말씀드린 것 구의회의사당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당초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요구액이 8,8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물론 삼풍사건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좀더 감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려고 하더라고 당초에 기술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에 8,800만원 증액요청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8,800만원까지 증액하게 된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민선구청장님이하 민선구청장이 들어서 요즘에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전문 기술직들이 가끔 공사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는 성내3동 동청사와 같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8,800만원 증액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박옥남 위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감사하게 듣고 앞으로 시설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회 신축공사 감리분 요망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공사 감리와 상주공사감리와 전면책임 감리공사등에 성격을 달리하는 감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감리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금액이 50억원이상 공사비는 반드시 전면책임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공사 감리보다 약 100%의 감리비가 소요됩니다. 구의회 신축공사는 총공사비 45억 공사비로서 우리 구에서는 상주공사 감리가 적정비용으로 감리업무수행이 적합하다고 당초에 판단되어서 3월20일자로 당초 공사설계자인 예지인 건축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 계약사항으로써 총 감리용역비가 1억 5,150만 1,000원중 감리비로서 지금 확보된 예산 6,300만원 범위내에서 1차 감리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이것은 금번 추경예산 감리부족분 8,800만원을 반영해서 95년9월중 2차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 제21조,제23조와 건설기구관리법 제27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아까 여쭌 말씀은 구청에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4,800만원에서 그러면 공사비가 50억이상이 되니까 책임감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50억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주요공사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옥남위원
총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4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당초에 50억미만은 일반감리도 가능하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5억 공사를 하면서 책임감리를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감리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술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한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인데 이 감리라든지 시공감독은 공사의 소관은 총무과장이지만 시공감리라든지 이런것은 건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건축과장이 오라고 연락을 했으니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오셔서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대비
재난대비손병운위원
통합기동대에 관해서인데 2,362만 5,000원이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재난을 대비한 통합기동대인데 동별로 50명단위로 기동대를 젊고 유능한 사람을 편성해서 일종의 시범훈련처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통이 많고 적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인원이 각동에 50명씩 선발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손병운위원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필요한 때 사용하고서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은 연간 지진대비훈련,수방훈련,교통사고대비훈련 등해서 약 5회를 하도록 본청에서 계획이 세워 있어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효과적으로 통합성있게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건데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고 또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 민방위대원들에게 주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 5회정도 교육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 훈련을 마치고 동장이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세탁해서 보관했다가 차기에 다시 사용하고 또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만 보충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도 기하고 훈련도 효과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싶은
묻고싶은손병운위원
것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시행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일종의 시범훈련으로서 통합성과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지않도록 잘 운용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박옥남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초선이라서 알기 위해서 여쭈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구입에서 부구청장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너로 해서 자가운전비 30만원씩 지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30만원을 안주고 관용차량을 종전에는 구청장님만.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관용차랑에 기사가 딸립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차량
관용차량이형석위원
구입이 시청이나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도 기준이지요.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여쭙는 말씀은 현재 민선구청장 체제 이후에 부구청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또는 본청에서 그와 관련된 지시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서류를 볼수 있으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지침이 와서 한 것입니다.
일자
몇일자이형석위원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무부
내무부이형석위원
예산편성국에서 부구청장에 대한 관용차량 사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내무부령입니다.
이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73페이지 위항목을 보면 행정비품구입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충하겠다는 얘기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것도 있고 앞에 못사준것을 예산이 승인나면 보충해서.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아니고 지금 기구개편이 현행 있는 기구가 변화되어 가지고 소모품을 더 사줘야 될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상황실에서 사용한 비품을 보전하는 겁니까? 선거상황실에서만 쓴거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기구개편 때문에 청소과라든지 지역교통과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불편하지만 있는 비품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나면 부족분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선거상황실에서 사용되어졌던 보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한 8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이형석위원
확실한 거지요?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서류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이형석위원
80만원 이외의 것은 이번에 새롭게 기구개편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비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보전이라는 얘기를 쓰지말아야지 사용될거라면. 그럼 80만원 빼고 420만원은 뭐에 쓰셨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행정비품비는 경상적 성격이 있어서 같은 비품내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사고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이형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비품구입비에서 크게 들어갈 항목은 이미 다른 과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전비용이예요. 이미 사용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기구개편을 언제 했냐는 말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전 총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전부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여기 기구개편 선거상황실은 6.27선거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품인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한 80만원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 청소과가 천호3동사무소로 나갈때 비품이 전부 낡아서 비품을 새로 장만을 해주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천호3동은 비품을 전부 새로 들여갔는데 새로 이사가는 청소과만 헌비품 가져가라고 하기가 그렇고 또 멀리 떨어진 별관으로 가니 비품이라도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바꿔주었습니다. 그 바꿔준 비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4백 됩니다. 그다음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과로 나눠지면서 추가 비품이 필요했고 교체비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부서 비용해서 그것이 한 550만원정도.
이미
이미이형석위원
다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보면 구.부 구청장실 사무집기류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점찍은게 구청장을 뜻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청장님, 부구청장 다입니다.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알고있기로 부구청장 사무실을 새로 내면서 집기류를 새로 들여 놓은것으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럼 구청장님 사무실에 새로 집기를 교체한게 있어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청장님실에는 없고 민원접견실에는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형석위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거말고 구청장실 사무집기류를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실, 부구청장실에 집기를 새로 들여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기존 집기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구청장실 소파가 들여온게 7년정도 돼서 많이 낡았고 부구청장실 소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뒤가 찢어져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구청장, 부구청장실에 교체한건 없고 교체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춘위원
73페이지에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가 13개소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94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설치 못했던 초소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둔촌1동에 4개소, 둔촌2동에 5개소, 길1동에 4개소, 길2동에 3개소, 상일동에 1개소 그렇습니다.
양희춘위원
경찰방범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양희춘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전부 설치대상이 67개소인데 작년에 50개소 설치했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 박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그것에 관해서 건축과장이 왔으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면서 감리비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리는 본래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두가지의 감리비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는 건축법 23조에 일반 공사감리가 있고 21조에 상주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법 27조 및 50조에서 전면 책임감리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일반 공사감리는 무엇이냐 하면 4층 이하 2,000㎡ 미만으로서 주로 민간인들이 하는 소규모 공사 그것은 감리하는 방법이 수시 또는 필요할 시에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감리하는 것이고 상주 공사감리는 공사기간중에 건축사나 또는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중에 현장에 상주해가지고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면 책임감리도 상주 공사와 비슷한 것이나 하나의 책임이 조금 확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제대로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가 우리 구 의사당을 비교할 때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주 감리는 1억 5,100만원이고 전면 책임감리는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직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리감리 하니까 저희 과에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일반 공사 감리비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율표를 보고 책정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감리에 절실함과 또는 구의원님께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왜 감리를 안 주어가지고 그러냐 해서 저희가 감리를 심층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방법이 상주 감리다 해서 1억 5,1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주
상주박옥남위원
감리라 하면 항상 사람이 붙어서 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사람이 나와 있고 붙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구청 건축과에서는 상주감리가 항상 감리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출근부도 있고 특히 구청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고 계장급도 나가고 저도 한 번씩 나가고 현장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의
저의박옥남위원
질의는 당초 예산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어쨌든 건축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내3동 동사무소가 지은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부실공사 해가지고 비가 많이 샙니다.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구의회 의사당은 민선구청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짓고 있는 것이니까 구의회 만큼은 반드시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사실 우리가 예산이 자립도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 강동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심의에 심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출이 나뉘어져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만큼 관리 감독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총무과, 민방위과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손병운위원
심의 자료 3페이지에 자매결연 도시 초청여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북경시 풍태구와 워싱턴주 캔트시와 우호관광을 각각 1회씩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숙박비, 식비 등 기타 경비 등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호협력 체계를 위해서 상대 도시에 방문단을 저희가 초청하게...
해서
추가해서손병운위원
말씀드리겠는데 풍태구에서는 이미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찬 비용을 의회 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 계상된 비용은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만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와
풍태구와박종규위원
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관이
주관이박종규위원
어디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주관은 구청입니다.
회가
구의회가박종규위원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의회는 아니고 우리 강동구와 풍태구와 우호협력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구의장이 조인식을 조인했다 이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구청장이.
박종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민방위과 추경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예산이형석위원
각목 명세서 2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번에 세입을 산정하면서 세입의 근거로서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구청 주차장 관리 수입, 선거인명부 열람 수입 이렇게 네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과태료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발생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이형석위원
운행 제한(10부제) 과태료 이 문제는 한 동안 시청에서 집중적으로 10부제 단속하면서 거의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번호판 확인하면서 단속했던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두가지가 그 수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 주차장 관리 수입이 지금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500만원이 구청 주차장만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일반 노상 주차장에 있는 수입금을 제외한 순 구청 광장에 출입하는 그 수입분입니다.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알고 있기에는 6,500만원 중에서 구청 광장 앞인지를 임차하신 것이 있나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예.
마에
얼마에이형석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구청 구의사당 앞에 있는 것으로 노상 주차장 거기에 3개소를 했고 금년에 길동에 신동아 아파트 앞에 노상주차장하고 또 빠이롯트 옆에 노상주차장 5군데를 금년에 노상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예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수입예산에 잡혀있는 구청 주차장 관리 수입이라고 6,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6,000만원의 임대 부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6,000만원에 주셨습니까? 이게 전체 구청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이형석위원
구청앞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위탁해가지고 6,000만원 받은 수입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부터
언제부터이형석위원
구청에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3월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본위원이 세입에 근거를 선거인명부열람수입을 제외한 3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수증대에 있어서 주민에게 그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의한 무리한 세수증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차량운행 10부제 과태료라고 봅니다. 물론 10부제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부제를 단속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일까지 업무까지 제껴놓고 하루종일 매달려가지고 올린 수입이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2억 5,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는데 또한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과태료 역시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충분한 주민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속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덕적으로 좋지않은 마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들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잘모르고 배출함에 따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구청에 10부제 과태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홍보와 주민계몽이나 계도를 전제로 하지않는 지나친 단속에서 얻어진 수입이 잡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에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형태의 수입은 계상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희 강동구에는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구청 주차장 관리 수입이 이렇게 6,500만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본위원이 참 놀라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봉사기관이예요. 주민을 위한 봉사기관에 개개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6,500만원이라고 하는 주차료를 되려 거둬들였다는게 어떻게 강동구의 정당한 형태의 세입일 수 있겠느냐 물론 분명하게 주민들이 구청 업무를 보러오는데 특정한 업무 이상의 다른 문제로써 주차장을 할애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정도 권고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기 징수되어 있는 분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향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수입을 잡을 텐데 본위원의 걱정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세입을 잡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구청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종량제의 율이 처음에 99.7%까지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속이 느슨해져가지고 97%정도로 내려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단속을 안하면 지금 현재 너나 없이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에 그냥 일반 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변화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소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수입은 사실상 전에 보면 구청에 한번 오실려고 하면 경찰서앞까지 차가 쭉늘어섰습니다. 그 차들이 과연 구청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만 차가 구청 광장에 주차를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구청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1시간내에 차를 가지고 가시면 무료입니다. 돈을 안받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소정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월20일부터 구청에 전부다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 구청이 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께서는 혹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질의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얘기하셨던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은 단속 하지말라든가 이런 취지로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초기에 시행되어졌던 쓰레기 종량제에 홍보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애매한 피해자들이 생겨서 얻어진 수입이 다수 계상되어 있다 이점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즘 되려 초기에는 쓰레기 봉투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쓰레기 봉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되려 쓰레기 봉투비 정도는 별로 크게 부담감을 못느끼는 이런 상태로 점점 이런 의식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쓰레기 종량제에서 발생한 것뿐만아니라 제반의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충분한 주민홍보가 부족한데서부터 발생된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청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이내에는 도장 받으면 무료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들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보통 구청에 들어갔다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디서 도장을 찍어주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들어갔다 타고 나오다보니까 또 세워놓고 올라가서 도장찍기가 그래서 그냥 돈주고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세입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향후에 예산을 짜시더라도 잡수입에 대한 예산을 이런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잡지마시고 이런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까도
아까도남윤일위원
말씀 드렸지만 초선의원이라서 충분한 내용을 몰라서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65페이지에 보면 05번 급량비해가지고 인구 및 주택조사 특근 매식비라고 있는데 원래 본 예산에 보니까 24명에 30일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추가경정에다가 14일, 23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총 조사에 필요한 인원은 몇사람이 며칠동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인구 주택 총 조사는 11월1일자로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5월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통계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구조사에 총 소요되는 인력은 약 한 2,500명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국에서 전부다 통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고 9일동안에 준비가 끝나고 나면 전부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집계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모든 집계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 와가지고 또 그것을 10일간 이상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일부 예산이 통계청에서 보조금도 나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야근을 하면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바깥에 조사요원을 구청직원이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바깥에 조사는 조사원을 각 동별로 조사국만큼 전부다 확보하라고 이미 지시해 가지고....
산에
본예산에남윤일위원
보면 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24명이 30일동안 총조사 특근매식비로 올라가 있는데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360만원은 아까도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통계 조사가 있고 기초조사가 있고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급식비이고 이미 이것은 거의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급량비는 저희들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야근시키면 밥은 먹일려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161만원은 바깥에서 조사한게 아니라 기초작업하고 나중에 분류작업하고 통계처리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시스템이 300만원으로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몇대나 가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UPS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PC가 몇대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총 5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250대 동에 274대가 있는데 그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는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지금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21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는 여러가지 구청 업무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정전이 혹시되고 그러면 날라가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본예산을 앞두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런 애를 먹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UPS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한 대는 기획예산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경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은 7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고
마을문고양희춘위원
전화기 설치는 사실상 바람직한 것인데 13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8개소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소는 예산 배정이 안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8개 지역에 대한 다른 보완을 해준다든지 다른 배려를 해주는 구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양희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1개동중에 8개동은 동기금운영으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정 여건이 다 허락한다면 다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뜻으로 이번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이고 우선은 8개동을 뺀 13개동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규박종규위원
위원입니다. 방역차량이 보건소에도 있는데 보건소와 같이 쓰면 되는데 굳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보건소에 있지만 보건소가 55만 전 구민의 전 지역을 카바가 곤란하고 새마을조직이 70년대부터 되어가지고 그동안 방역사업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차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하던 것을 전체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려면 보건소에 있는 것이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소도
보건소도박종규위원
제대로 안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원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와 상의하면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차량을 방역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상하반기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분무기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중에 상반기는 세차기계를 설치해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이런데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87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죠. 이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종구
김종구국민운동지원과장
방역이 주로 9시이후에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새벽 7시에, 2주전에도 한강고수 부지에서 대대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보충적으로 새마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복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재복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87년도부터 전 서울시가 각구마다 새마을 환경차가 배당이 되어서 매년 여기에 대해서 방역을 해왔습니다. 오래되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강동구 차량은 움직이기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차원에서도 몇번씩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는 차가 고장이 나서 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마다 다 있습니다. 강동구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방역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또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국민운동과 질의답변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어서 약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재무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 추경자료는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78페이지에 재무행정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9억 2,597만 9,000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9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9억 86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7만 3,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실무 기획예산과 지원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9억 86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본예산 편성이후에 1월2일과 8월10일에 보조금이 1,365만 2,000원하고 8월에 372만 1,000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간주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세입부분입니까? 세출부분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증가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추경예산안에 5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있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기정예산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되어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본예산과 추경에 기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나중에 예산책자 총칙에 보면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작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때 기정처리된 것이 어디에 쓰인다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 1억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94년도까지의 체납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까지의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체납액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명에서 금년도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4억이 걷혔기 때문에 앞으로 1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시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시 보조비를 받았다는 것이 안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쓰고
못쓰고박옥남위원
반납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774만 5,000원이 증으로 남습니까? 기정예산액이 7,400만원인데 그런데 예산액은 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기정예산액이 7,400만원으로 잡혀있고 예산액은 1억 3,17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774만 5,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반환금은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으로 시달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쓰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결산을 안한 상태니까 7,400만원 정도만 배정을 했는데 실지로 지난 5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반환금이 1억 1,174만 5,000원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 5,774만 5,000원을...
글쎄
글쎄박옥남위원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기 집행이 된 것에서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은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사담으로 얘기하든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최용준위원
최용준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입찰공고료가 있는데 일간신문에 기재한다는 얘깁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용준위원
금액이 633만 6,000원인데 중앙일간지 몇개 신문이라고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2개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용준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등을 할애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우리 지역신문의 발간일자가 매일 나오지않기 때문에 필요한 날짜에 공고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간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용준
최용준위원
꼭 일간지에만 하는 것은 편의위주 같은데 혹시 지역신문에 내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것은 일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용준위원
지역신문이 일간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광역시의 경우는 일간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구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일간신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 어디 나와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산회계법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조금최용준위원
이따가 제출해주시기로 하고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용준위원
과장님은 지역신문하고 이런 문제를 토의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용준위원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지역신문에 이런것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구독률이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지역신문에 할애해 준다면 지역신문이 발전하고 또 우리지역이 함께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예의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번 예산결산심의때 여기에 대한 소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맨위에 동 세무담당활동비가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각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현재까지는 21개동 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된 곳이 7군데고 나머지는 일반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분이 주로 세무만 담당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세무직으로 보하면 세무만 담당하겠지만 현재까지 일반직원은 동형편에 따라서 여러가지 동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이형석위원
박옥남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4년도분이 5,7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전부 국고보조금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보조인원이 100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조금 내려온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인원이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80명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20명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해에 결산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지금 5,774만 5,000원이라는 돈이 그 항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여러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동세무담당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내역은 통장 정기분 고지서를 동직원들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처우개선적인 성격으로...
개선
처우개선이형석위원
차원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에
각과에박옥남위원
활동비로 지급하는 수당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학도
채학도예산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 부서가 세무과하고 감사실, 기획예산과 예산계, 법제계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 나머지 전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한이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투리땅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자투리땅 불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몇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불하를 하는 그 가격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서 어떠한 업무한계에서 매각처분을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종한위원
감정평가는 한 군데만 받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상대방이 자투리 땅을 내 땅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가장 유효 적절하게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상당한 원매자가 지금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과의 어떤 토지 사정에 대한 불하가격을 사정하시는데 어떤 사전에 절충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한위원
또 현지 사람이 사겠다는 그 자투리 땅의 현황 위치를 답사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제가 아직 와서 현장에 못나가 보았습니다.
얼마
얼마이종한위원
전에 본위원과 손병운 위원이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개 거기에서 평당 시세가 그 옆에 것은 얼마고 현 시세는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일반 거래 상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사고 한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산다고이종한위원
할 때에는 감정평가소 2개소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 가격으로서...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청에 또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또 거쳐서.
이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마는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를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손병운 위원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0억 8,474만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7,6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3억 8,715만 7,000원으로 총규모는 423억 5,840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423억 5,840만 1,000원에서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 목)시설비 음성동보장치설치비 2,600만원을 감액하고 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 세항)민방위관리 목)보상금 민방위복(상,하) 2,1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따라서 증감 조정결과 총액은 423억 1,140만 1,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병운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자
모자남윤일위원
, 완장에 대한 262만 5,000원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정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손병운 간사께서 수정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손병운위원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 정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423억 5,840만 1,000원에서 관)내무행정비 항)내부행정 세항)서무관리 목)시설비 음성동보장치설치비 2,600만원을 감액하고 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 세항)민방위관리 목)보상금 재난대비 통합 기동대 민방위복 2,3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감 조정결과 총액은 423억 877만 6,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 계수조정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