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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도원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199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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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8윌 30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4일간의 현지방문을 통해 그 동안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응급복구에 동원된 각 계층의 도민을 격려하고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 방제대책을 강구를 위한 의정자료를 수집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평소 수해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있었다면 수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해복구지원에 더 한층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홍용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표입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 안 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활동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특위활동결과보고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비롯하여 도출된 문제점, 확인지역의 건의 등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고 관계법령, 집행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활동배경, 활동경과, 활동요건, 문제점 및 대책, 대 중앙정부 건의와 행정관계에 대한 개선요구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명환

오명환위원

서두의 건의서에 민주자유당과 자유민주연합 등 2개 정당만 넣으면 4개 정당이 병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4개 정당이 골고루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을 첨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오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개의 정당을 더 추가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위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라는 내용에서 인재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재에 의한 재해 보상금이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다가 수해사망 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상향조정에 그 내용을 첨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는 행정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하천관리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여기에다 한 항을 다시 넣어주실 것은 지금 각 시군간에 대립되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고, "하천관리 방식의 개선"해서 농작물, 잡초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자는 내용도 같이 넣어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거기에 속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여타사고"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고를 통털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타 사고라면 인재나 이런 사고에도 많은 보상을 주고 있는데 천재에는 왜 이렇게 미흡한 보상을 주느냐, 더 달라 이런 요구가 되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말씀하시죠.
동윤

박동윤위원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복구작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을 지으려면 3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가옥피해가 몇 동이나 있는지, 도지사에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지원금을 지금 준다면 동절기에 입주를 하겠죠. 지원금이 늦어지니까 문제지.... 실예를 들면 예산같은 곳은 지원금이 오기 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살도록 우선해 주겠다는 군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반만 하면 당장 들어가 살림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우리 특위차원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하면 좋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수정안이 있을 경우는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에서는 아직도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현지를 직접 뛰어다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