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 같습니다. 어제도 장시간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상당기간 시간을 할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 51만 우리 주민의 권익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한 것인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하여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적위원 13명중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의 등록과 행정처분, 그리고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개설신고 수리업무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재위임근거는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20일에 재위임됨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그리고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거해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9조3항과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합의사항도 필요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 제18조제1항 위반의 경우 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관광진흥법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3. 제정내용 구성 : 본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제3조 과징금의 납부연기, 제4조 가산금 및 독촉, 제5조 강제징수, 제6조 과징금 처분대장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서 동법 제55조2항의 규정에 재위임을 포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하였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징금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의 기준이 조례에 빠진 것은 법 제19조에서 과징금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부과 징수방법만 규정하고 부과금액의 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환위원입니다. 관광업소의 조례를 위반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금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안했을 적의 벌칙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각 관광업소에 이걸 통보해서 결정된 것을 통보해 주는지? 또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시행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관광업소에다 알려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우리끼리 해서 되면은 거기다 잘못됐다고 과징금을 물리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해당하는 관광업소에 따로 저희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다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통보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각 위반행위에 따르는 과징금의 부과액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다 나와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위원님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맨위로

위원장!

곽판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판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안 제1조 내지 제5조 본문중 영세민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소득층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시키고, 둘째 안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3항 본문중 학자금을 등록금으로 용어변경하여 융자대상을 명확히하며, 안 제13조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동 제1항 규정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호, 제5호 본문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현행안대로 존치하되 가내부업등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정시 세부사업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안 제6조제5항 본문중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안대로 존치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안 제9조 본문중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현행안대로 존치하되 시행규칙시 추천서 작성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의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곽판구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를 하시면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동의를 못하신다면 못하신다고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주셔야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곽판구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두환위원님.

곽판구위원께서 이걸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 몇 사람들은 대충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고칠 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거보다 우리의 소견도 좀 수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두환위원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죠? 이효승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얘기 있습니다.

저기 잠깐, 우리 곽판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계속하면은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 그 곽판구위원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걸 학자금하고 등록금하고 조금 아까 이효승위원 말씀마따나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논해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남진위원님과 장두환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회안에 동의하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조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1항하고 1항의4호 또 제4조제2항 또 제5조제1항 본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그 용어가 영세민으로 돼있었습니다, 당초에 제정안에요. 그런데 이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개정되기 전에 생활보호법에 어려운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영세민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런 식으로다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 영세민이란 용어를 생활보호법에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 또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하는 용어로써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영세민 대신에 저소득층으로 쓰면은 어떻겠냐하는 그런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제4호하고 제3항 본문에서 학자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자금은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든 안다니든간에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체의 투자액을 포함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학자금이라는 용어는.

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본문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현안대로 하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 구청에서 시행규칙 절차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안을 통과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시행규칙을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약에 마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공포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시행규칙 자체가 공포가 된 다음에요 보셔 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임의성을 게재시켜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이한기위원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어상에 있어서 등록금하고 학자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용어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해석과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의 해석이 아주 상반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규명을 하고 이 수정안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만약에 용어의 해석이 차이가 나 버린다고 그러면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13조 대출 및 상환금 환수규정에서 지금 구청장,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담보물건 설정을 은행 내규로 정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이 문제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상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항하고 2항이요. 1항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1항에 돼 있는데 2항에서는 또 필요할 시 구청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은행내규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 수탁금융기관하면 구청하고 약정을 맺을 때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회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이 조항을 넣어놨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은 말씀이죠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별도로 요청 안했기 때문에 우리 안했다고 하면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 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2항을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자금과 등록금의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학자금하고 등록금이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관계규정을, 교육법 같은 걸 전부 뒤져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자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학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값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책값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에 가는 비용까지, 교통비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하지.

그러니까 굳이 꼭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학자금이 안든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가는 사람도 학자금은 듭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다가 납부하는 등록금으로써 영수증을 증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등록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의견도 듣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지금 곽판구위원의 수정안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권선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복위원입니다. 제13조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요 안을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안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면서 영세민일 경우에 과연 은행에서는 등록금을 대부를 해주고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담보물건을 선정을 한다고 할 때는 저소득층이면서 영세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담보를 설정하고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선복위원에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주면은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해 줬을 때는 이쪽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어떠한 그 책임을 물을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가져가 가지고 돈을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얘기는 동장님 추천을 받고 구청장이 인정을 할 때는 아예 융자가 아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 그건....

그것은 원금이 상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권선복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것은 일정한 기금이...., 뭐냐? 상환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자선을 베푸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해 갑니다.

마을금고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조금 아는데....

장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삭제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마을금고법규가 내규가 있단 말야. 또 은행이 있고, 주택은행에도 있고 다 그게 내규인데 거기서 어떤데 회수할 수 있는 재료를 받아 가지고 대부를 꿔줘야지 이거 어물어물 안 갚어. 안 갚으면 결손된다고. 결손되면 어디가 손해냐? 그러니까 꼭 이거는 필요해서 꿔준 거니까 갚아라 그러면 은행에다 그냥 자기 대출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여기다 구청장이 제정해 놓으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은행에서 책임 없어요.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이거는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우리 권선복위원님께서는 영세민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의 특별한 배려의 마음으로써 아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은 계속해서 환수가 돼야되고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곽판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 뭐 표결로 한다고, 이거? 곽판구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양보만 하면 표결로 할 필요 없잖아.

표결이 아니죠.

표결로 한댔잖아?

하자는 거지.

아닙니다. 잠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제39회 때 안이 올라왔었고 이번에 수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원안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표결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정안대로 처리해야죠.

진행하세요.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곽판구위원의 수정안대로 동의할 것인가 해서 동의가 있었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원안을 제시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원안을 철회할 경우에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시면은 표결처리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철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건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곽판구위원이 수정안을...., 뭐냐? 수정동의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수립됐으니까 원안제출자가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홍동필위원님!

홍동필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곽판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걸로 하면은 되지 굳이 표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OK.

이의가 없으면은 동의하는 거죠.

이의가 없으니까 곽판구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즉, 이겁니다.

학자금은....

지방자치법규집 제42조에 보면은 수정안이 올라오면은 반드시 표결에 부치게 돼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회의규칙 제42조에 보면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표결순서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요.

.....

예.

올라왔을 때요, 원안제출자가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철회하겠다라는 만약에 의사를 밝힌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제출자가 그 안에 대해서 계속 이 안을 밀고 가겠다라는 의사가 표시가 있을 때만 이게 표결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잠깐....

....

위원장님!

예, 우리 곽판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분만 정회하죠.

합시다.

이거 뭐 지지부진하게 끄는 거 보다는 끝내고 나가야지.

학자금이냐, 등록금이냐 이거에 대한 거 가지고 무슨 심각하게 갈 것 없이....

수정동의안이냐, 표결이냐를 갖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래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죠. (타종)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9회때에 구청에서 이런 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그 안이 마음에 안들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곽판구위원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석현위원님께서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붙여, 빨리 그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되지, 진행하세요.

아니, 이의가 들어와 있으므로 제가 이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의가 없는 걸로, 김석현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중 찬성 거수하시는 분은 10명, 반대하시는 분은 없고,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현재 세무관리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편의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또 과년도 체납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지역에 따라서 불공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로서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과년도의 미수액중에서 1년차 미수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은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고 1인당 월 100만원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3조1호와 2호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조정을 한 것으로서 제3조, 4조에 규정되어 이러한 내용이 주요한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개요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재무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제안한 요구에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재명 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의 금액도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포상금지급의 확대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코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재정법 제87조 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3.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4.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동조 제1항제1내지 3호를 일부 개정, 동조 제2항, 제3항 신설, 조례 제3조 지급기준 제1호 포상금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개정, 동조 제3호 일부개정, 동조 제4호 포상금지급을 10만원이상 30만원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창안채택 포상과 부상금 지급 경우 본 조례규정의 포상금제외규정 개정, 조례 제3조의2 지급한도 신설, 조례 제4조 제안의 심사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개정 및 본문 전면개정, 조례 제5조 대장비치 본문 일부개정, 조례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을 지급신청으로 개정 및 본문 일부개정, 조례 제7조 포상금지급을 지급으로 개정 및 본문 일부개정, 조례 제8조 환수 신설,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신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1일 구 조례제정이전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이 구 조례제정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과년도 미징수세금의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3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년차이상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적발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던 현행 조례중 포상금지급액이 과다한 점을 시정하고자 조례 제3조1호의 100분의3을 100분의 1로 하고 조례 제3조의2 지급한도에서 미징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과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현행 적용기준를 크게 축소하여 미징수 체납세액의 징수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할까 우려됩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별로 따로 설치하도록 한 것과 실질적으로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의 규정과 그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 제3조제4호에서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라는 규정은 포상금지급액이 10만원이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외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포상금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8조에서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3조제4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 조례의 포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중포상 방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세법시행령 39조, 지방재정법 58조, 강서구조례규정의 내용을 망라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이전에 본청에 건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우선 제2조 사항에 보면 1호, 2호, 3호, 1호에는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한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도고 2호는 은닉된 재산을 발굴했을 때의 내용이고 3호는 세정발전에 개선방안의 뜻을 가진 이러한 공로자라고 하면은 포상을 갖다 규정하게 된 거로 본문에 돼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4대 의무의 하나인 세법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를 해야하는 내용으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이 68년도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자를 대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력보다는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세무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포상까지 주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의 형평을 잃는 그러한 법으로 알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안을 본청에다 제의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승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내려온 참고사항으로 그 이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1항은 공무원, 미수 징수에 반드시 세무공무원만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부지 점용관계라든가 이것도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현년도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이상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95년도 목표가 한 3억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3억을 예상 잡고 있습니다만 과년도는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60% 징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액수로 따져서는 한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잠정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준칙안으로 이 징수포상금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15일날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된 것을 또한 각 구마다 공히 이 준칙안을 내려보낸 뜻은 저기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 징수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서로 각 구마다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은 세무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타 공무원들도 과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나의 보완책으로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조2호나 3호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도 제안제도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세정발전등 세입증대에 자료를 제공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고 보완을 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저도 이효승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동감입니다. 이 법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리고 또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기 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단체장이 들어서있고 구 악법은 말끔히 정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무집행을 해야되고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포상금을 안주면은 그러면은 직무유기를 하겠단 얘기입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발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상금을 안주면은 게을리하겠다는 얘긴지 포상금을 주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지 그런 뉘앙스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본연의 근무자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주민의, 물론 공무원의 위상은 열심히 근무하므로 해서 인사고가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창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포상금을 줘야되는 것인지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복위원.

권선복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특히 체납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995년 현재 우리 강서구의 체납세액은 얼마며 건수는 몇건인지, 또 과년도에 포상을 했으면 포상금액은 얼마며 건수는 또 얼마인지? 또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또 독촉은 연간 몇번이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조사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95년도 과년도 체납목표가 2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시세는 우리 예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과거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수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록을 안해왔습니다. 올해 목표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포상금액을 준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잠깐, 그 자료를 제가 기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직원들이 기억나기로는 한 30여만원 징수포상금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시세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시세 포함돼있는데 21억 대 3억 하면 한 7대1이 됩니다, 이건. 시세 받은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하고는 7대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강서구에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우리가 수시로 보내고 또 압류도 하고 매달 합니다, 매달. 그리고 이 예산에도, 예산 관계에도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10월달과 11월달은 집중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여서....?

예,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것도 예산관계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9만여건이 남아있습니다. 9만여건을 우리가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인편으로 전달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모두 우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부조리 관계로 방문은 지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의 추가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연도폐기가 지금 5년인가요?

예, 5년입니다.

작년도에 연도폐기 건수와 금액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정리해갖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그러는데 금액이 좀 과한 금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등기로 보내 가지고 다시 반송이 온다면 요즘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돼서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전출을 갔는지 바로 상황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세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한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이라든가 태도가 영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임했다 한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묻는 건건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태도는 영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안을 제시해 놨는데 제 생각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담당공무원이면은 의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복무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안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고의적으로 세수를 탈루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더 나쁜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수금된 세금을 자기 자신이 어떤 일정장소에 은닉을 시켰다가 일정한 기간에 포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급기준사항에 있어서 포상금을 전혀 없앤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포상금에 대한 액수라든지 율을 전 낮추는 쪽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탈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에는 세무1과, 2과가 분리가 되어갖고 부과와 징수와 체납이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3월1일부터 직제가 변경이 돼갖고 완전히 부과업무는 부과과, 징수 체납업무는 세무관리과 해서 완전히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또 독촉장이 법정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러 고의성은 게재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다면 말이죠, 과거에 우리 지상보도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천 세무....

사건.

사건이라든지 인천시 부평....

세무비리 사건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열 사람이 한사람 도둑을 못지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정한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갖는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포상금, 이 문제 자체가 아까 우리 이효승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서두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한 방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정은 그건 참 당황한 질문입니다마는 부정을 먼저 앞세워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앞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기본근무자세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천재명 과장직무대리님이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생각도 저는 우리 이한기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아주 참 여러 가지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걸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일정한 시간내에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규칙이 다 돼있는데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렸을 때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께서도 오늘 충분한 자료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와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오늘 질의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안듣겠습니다. 다른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남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진위원입니다. 지금 포상제도를 택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규칙상 자기 업무를 불성실히 할 때는 직무태만으로 또는 직무유기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들어서 받아들여야할 세액이 그 관할구역에서 10억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10억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벌칙을 준 근거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있습니까?

예, 부과하는데 대해서 징수를 못했다고는 벌칙이 없습니다. 없으나 왜냐면 최대한으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와 또는 압류,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체납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세액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체납은 재산압류해놓으면은 그건 체납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

재산압류 자체도 근무자의, 관계공무원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해놓으면은 그 체납으로 봐서 또는 그 재산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 한가지 내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한 답변도 자료도 지금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판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1대, 이번에는 2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이런 대표기관이지 않느냐, 요원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나 제2조3항에 보면은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래 해놓고도 아까도 이한기위원님 질의말씀과 거의 같은 얘깁니다마는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목록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돼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포상금제도를 없앨 그럴 마음은 없으신지 그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포상금제도는 이거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국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관계도 있고 시세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15일날 시의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을, 자꾸 서울시를 얘기해 가면서 다른 지역을 얘기해 가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구에서부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꼭 뭐 시에서 하라는대로 다 뭐 그래야 합니까? 어디 뭐 공무원들 비리 하라고 그래 했습니까? 민간인이 비리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민간인이 비리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고 이랬던 상황이었던 건데 앞으로는 정당한 공무원의 자세로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것이지 뭐 무슨 포상금에 의한 공무원의 위상을 거기에 접목시키려하는 이런 제도를 없앴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임을 우리 과장님께 전해드립니다. 본인께서 답변이 안되신다 하면은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청장님께 건의해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간곡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곽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동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동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의 모든 문제를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납된 세액의 압류한 금액을 징수하는데도 포상이 가는지?

돼있잖아요, 한다고.

압류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받으면은 포상으로 들어갑니다.

누락된 세금, 전혀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세금을 받아냈을 때에 포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압류된 것은 어느 땐가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들어오는데서 세금을 받는다해서 포상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건 제가....

해놓으면 시간이 갈뿐이지 언젠가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포상 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거지.

볼 때는 본 위원은 이 세금의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받지 못하는, 전혀 이것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받아왔을 때에 얼마 부분을 가져왔을 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압류된 세금이나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준다는 세금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한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동필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이 관계조항을 좀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1년 이상 못받은 세금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홍동필위원 말씀대로 아주 못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아냈다든지 못받게 된 세금을 압류를 했다가 이것이 환수가 됐을 때에 그 받은 세액 만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1년 이상 못받은 세금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포상금지급대상이라고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뭐 담당공무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미수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한 세금을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세금을 못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요새 뭐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시간만 때우면 되지 않겠느냐 뭐 못받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굳이 뭐 제한된 시간속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한정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포상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조금 의견을 한번 절충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11시40분이 다 됐습니다. 한 10, 한 5분간만 할까요?

10분하죠.

10분하죠.

10분만하고 다시 속개를 했다가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입니다. 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될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졸속처리할 수 없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우리 곽판구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우리 조종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법안이 상향조정이 아니고 하향조정 개정안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한테 상향조정과 아니, 하향조정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와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고 부결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듣고 부결이냐, 가결이냐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님 제가 전문위원님의 말씀보다도 제 위원장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 말씀이 원안과 현재 개정안 올라온데 대해서는 충분히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원안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것이 포상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곽판구위원님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하자고 보류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보류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만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홍동필위원님!

홍동필위원입니다. 곽판구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담당공무원한테 여쭤봤는데 부분적으로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성실히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만약의 경우에 체납된 세금을 압류를 했다고 할 때에 그 세금은 늦어도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또 들어올 뿐아니라 거기에 대한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포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곽판구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수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다음 차에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곽판구위원님에 동의하신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예, 장두환위원님!

곽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금을 내는데 성업공사나 법에 계류된 압류 이것은 의무적으로 냅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그것도 하면은 포상을 준다는 거는 안되고 여기 아주 악성, 누가 봐도 이건 받을 수 없는걸 받아냈다 하는 근거 물증, 입증, 서증이 첨부돼서 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포상 주는 거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개정된 것은 너무 이거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개정해서 다시 좀 잘 수정해가지고 다음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좀 빨리 납득이 되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상정을 했으면 하는 동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두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보류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은 이 안은 제41회 회기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우리 천재명 과장직무대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원래 지금 출석을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장이 나오셔서 했으면 더 좋으셨을텐데 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셨으면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기에 상당히 자세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해도 해야될텐데 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셨으면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돼있지 않아요. 우리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처사인지 저는 거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안은 41회 회기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개정조례안 이것은 처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과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께 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중에서 94년 12월 및 95년 3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개정골자로서는 첫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의 연장에 한하여 적용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므로서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통지·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기한연장은 지방세법 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로서 비과세감면시 과세기관에서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의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117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 장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즉 법 제266조3항의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재산세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및 재산세 경감률을 구 조례,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19조1, 2항에서 개정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및 종합토지세 경감률을 구 조례 28조1, 2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을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내용중 용어의 표현이 애매한 부분을 바로잡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판사업 등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세 경감을 인하규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항, 지방세법 제26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동법시행령 제11조 기한연장 사유등, 지방세법 제266조 농수산물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법 제292조 감면, 이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지방세법인데 자치법이라고 됐습니다. 지방세법 292조 감면신청, 동법시행령 제231조 감면신청 3. 개정내용 : 조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1, 2, 3, 5항 본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으로 고치고 동조 본문 일부개정 및 후단의 구청장의 직권비과세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1항 본문 일부개정 및 제2항 경감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관한 경감 제1항 본문 일부개정 및 제2항 세경감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2항 본문 일부개정, 후단 구청장의 직권비과세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 제33조 비과세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본문 일부개정 및 후단의 구청장의 직권비과세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조례 제7조의 납기한 연장은 부과고지된 세목만이 아니고 신고납부세목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기한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17조의 법률 인용부분에서 법 제184조의2, 제184조의3은 94년 12월22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제184조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문 후단의 단서의 직권비과세나 감면규정은 법 제292조에서는 직권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행령 제231조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느냐 대통령령을 적용하느냐의 의문이 생기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법률에서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하여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고 시행령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에서 직권감면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19조의 적용법률은 95년 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184조의3이 삭제되고 제266조가 신설되어 개정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세경감률이 현행 100분의 75이나 법 제266조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28조는 위의 조례 제19조와 동일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조례 제29조 및 제33조는 위 조례 제17조 개정내용과 같이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조례 제19조 적용법률은 95년 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95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조례안에요?

예.

그 안에 잘못됐습니다. 94년 12월22일인데 1년이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납기연장이라고 했거든요?

예, 납기연장.

연장을 기한연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납기한 그런 기한이 벗어났을 때에는 뭐 부과되는 게 있죠,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예, 가산세입니다.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기한하고 기한하고는 납기한은 우리가 정기세로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해도 나갈 수 있는 건 납기한으로 정했고 그냥 기한 하게 되면은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양도소득할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신고납부하는 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신고납부를 하는 거는 기한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뭡니까? 안냈을 경우에 가산세 붙이는 거 그거 기한 때문에 좀 용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취득세라든지 자기가 자진납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기한이란 거는 자진납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진납부하는 기간이 벗어났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자진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2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이 되고....?

예, 감면이 되고.

벗어나게 되면 원안대로 내야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조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정감면률,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고 왜 지난번에는 75%이었었는데 50%로 감면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75%이었다가 50%로 그 정도는, 지금 25%해서 50%로 감면하는데 25%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왜 50%로 돼도 된다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현행 하는데 보면은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라 그래가지고 경감률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법이 바뀌어 법 제266조3항에 의하면은 농·수·축협 내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는 건축물의 경감률을 75%로, 시세에도 마찬가지 75%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와 구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번 의회에서 75%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 제266조3항에 보면은 법상으로는 50% 경감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왜 중앙회에 50%만 경감하도록 돼있었는데 굳이 형평성도 좋지만 우리구 구세가 약한데 왜 75% 그대로 경감을 해주려고 그러느냐. 법대로 더 이상 못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우리 구세를 걷어들이는 게 좋으니까 거기 대해가지고 50%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낮추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가지고 서울시조례는 지금도 75% 돼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즉, 28조에 들어가는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50%로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법에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특별히 더 감면해주는 조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7조 비과세대상자에 대해서 비과세, 저번에 본 회의에서도 비과세, 비과세하는 걸 자꾸 따지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항에 말이에요,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삭제해 버렸단 말예요, 이걸?

예.

이걸 인정해가지고 비과세를 인정하느냐 이거지? 구청장님은 구청산하 직원들이 다 검토해서 결재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서 비과세감면을 할 수 있다는 걸 삭제했다고. 그런데 이거 무슨, 그런 구청장의 권한을 삭제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데에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하고 있는 17조 단서규정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는 걸 없앤,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세법 제292조 단서규정에 보면은 감면신청 가능하므로 조례에서는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292조 및 영 231조에 의하면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건 법 제 몇항에 돼있는 거예요, 신설되었다는 게?

신설됐다는 게 법 292조 및 영 231조입니다. 그럼 292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 제292조(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중으로 넣을 필요 없어 가지고 삭제된 겁니다.

이건 언제 조례가 신설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이 된, 언제 신설이 됐습니까, 이게? 신설이 된 날짜?

조례가 신설된 거 말입니까?

신설이 된 거, 방금. 292조....?

292조 이게.....

94년 12월입니다.

94년 12월22일.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장두환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했다고.....

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떠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가 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장두환위원님?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12시20분인데 1시간동안 식사시간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기관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는 95년 9월1일이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24조, 제26조 내지 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명세,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역시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역시 없습니다. 계속비 역시 없습니다. 간주처리비는 사후보고토록 하여서 기정예산액으로 발간된 책자의 예산액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그 책자의 기정예산액이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 총액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액은 기정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5예산액이 900억7,890만원, 기정예산액은 837억880만7,000원 또 추가경정예산액이 63억7,087만4,000원 그래서 증감률은 7.6%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 총무재무위원회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5년 예산액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정예산액에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한 액이 되겠습니다. 464억9,321만1,000원, 기정예산액이 443억5,535만4,000원, 추가경정예산액이 21억3,776만7,000원,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4.8%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비를 보면은 기획관리비가 180억5,167만4,000원, 기정예산액이 165억5,991만2,000원, 추가경정예산액이 149억1천7백....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억9,176만2,000원 그래서 증감률이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보비가 9억1,065만4,000원, 기정예산액이 8억8,065만4,000원, 추가경정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3.4%. 다음 내무행정비가 26억 아니 268억2,560만4,000원 또 기정예산액이 262억7,201만2,000원 또 추가경정예산액이 5억5,359만2,000원, 증가율이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7억518만9,000원, 기정예산액이 6억4,277만6,000원, 추가경정예산액이 6,241만3,000원으로 9.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예산액이 1억7,334만3,000원, 기정예산액이 1억6,5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이 8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4.9%. 민방위는 소계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다음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3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을 여기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출예산이 아니라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는 오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투자사업현황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3억7,000만원중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심사 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4,589만6,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33.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일반회계세출 기정예산대비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론 예산의 전체적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을 인용하여 입법과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료 35쪽 장 일반행정비 추가경정예산액 21억3,700만원중, 기획관리비가 14억9,100만원으로 항 211000 기관운영비 8억6,800만원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봉급 또는 관서당경비등 4억4,100만원 편성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4억2,7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료 38쪽의 항 212000 기획관리 6억2,2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39쪽의 관 공보비 3,000만원인 항 221000 공보관리 3,0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관 내무행정비 5억5,300만원중 항 231000 내무행정비 10억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료 42쪽의 항 232000 동행정운영 경정예산 6억5,100만원은 의문이 없으며 동청사 이전수용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등 1,900만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1억6,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료 44쪽의 관 재무행정비 241000은 6억2,000만원은....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0만원은 관서당경비, 여비, 우편등 4,300만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정 200만원은 의문이 없다고 사료되나 보험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 2,10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료 63쪽의 장·관·항 711000 민방위관리 8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금으로 의문이 없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등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예산의 경우나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일반운영비등 예산편성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판단이 대단히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아까 사항별 설명서하고 투자현황하고 두 가지로서 이 의문은 해결이 됐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면은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의 추경예산은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4,000만원 계상과 그리고 업무추진비중에서 겸재 정선선생 기념 진경산수대전비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나눠주셨던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이걸 펼쳐주세요, 39쪽.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비중에서 구정홍보용 리후렛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은 구의회의 구성과 그리고 구청장 직선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의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함으로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앞으로의 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획, 편집, 촬영 등에 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작 부수는 현재 한 15만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겸재정선선생기념 진경산수대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진경산수대전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강서문화예술인협회 즉,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저희구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보다는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므로 저희가 기이 집행한 것은 민간이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홍보리후렛 발간사업은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의 동참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화시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위원장이.....

,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선구청장이 당선되어서 각구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에 대한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올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 공약관련해서 구정홍보리후렛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에서 의원님들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분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각종 그런 업무에 대해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예산과에서 그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는 것은 각과에서 하지마는 그걸 취합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민선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지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게 그 예산이 어느 정돈지 우리 전부다 여기 앉아계신 구의원들이 계시니깐 좀 알고 싶으니까 좀 그걸 자료로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편성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거 전혀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정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한다 이런 그 어저께 업무보고하는 내용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는 주요일간지 및 방송사 또 지역방송 그 23개사라고 했어요. 케이블 TV외 중계유선방송, 그 다음에 지역신문 8개사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사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독비가 예산으로 얼마나 편성이 돼있는지 또 부수는 얼마나 나가는 건지 또 어느 신문사를 중점적으로 이용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추경예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없으시면은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이한기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은 저도 사실 위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이한기위원님의 말씀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서로 이 자리에서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장두환위원님!

장두환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목내에 말이에요, 스타트남바가 있는데 202, 407, 뭐 이런데 이건 전문지식이나 알지 우리는 처음 봐 가지고 201이 뭔지 407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부서를 좀 적으면 빨리 알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올렸다 그러면 빨리 알아듣는데 이거 작성한, 아까 우리 이한기위원 말마따나 작성한 사람이나 아는 거지 우리가 이거 201이 여비, 407 자산취득비, 중복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영.....

장두환위원님, 그것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들을텐데 과를 안쓰고 스타트남바를 써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워 가지고 오기 전엔 어렵지 않느냐! 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서 스타트남바가 돼있는지 이거 어떤 부서로 돼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두환위원님 그건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 그건 아마 전산코드남바인 거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전산코드번호 아닙니까, 이거 201이고 203이고 이런 게?

여기서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이라든가 어디 딴데서 쓰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각 과별이 없고 전부 번호로 기재되면 번호의 명세는 어디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번호는 뭐다 하는 게 어디 좀 처음에 보기라도 나와야 그걸 보고 참고할텐데 이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고.

, 그 문제는 다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 2만2,000번 하면 공보비하면 공보비가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게 쭉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코드번호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그 내용은 나와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은 세목이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더 간결하고 세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짚고넘어가는데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는데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실장님, 이 사항은 우리 문화실장님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물어본 문제는 이거는 예산편성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알아야될 이런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개 신문사를 우리가 강서구 관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신문사를 중점적으로 홍보매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이,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가 안돼있다 그러면은 추후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도록 하고 "지금 이건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이한기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고, 물론 이 지금 추경예산에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분명한 자료를 갖춰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런데요, 위원장님!

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편집·촬영이다 그러면 기획 편집 촬영이 뭐에 필요한 거고 뭣 때문에 하는 거냐....?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인쇄비가 지금 18만부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쇄비 18만부는 뭐 하는데 인쇄비가 필요한 거냐 이런 거가 자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그냥 항목하고 제목만 딱딱 붙여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안한 사람만 알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이한기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넘어갈까요?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문가나 알지 우리 구의원은 도대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 찾아나갑시다. 권선복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선복위원입니다. 리후렛이 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리후렛이 뭔지 전년도라도 발간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리후렛인데 이게 얼마에 어떻게 들었고 올해는 이렇게 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리후렛은 지금 보시는대로 이런 형태로 제작하는 게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팜플렛이죠?

이런 식으로 펼쳐 가지고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서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크기는 국정판으로서 국정판은 가로가 11㎝고 세로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한 20페이지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부를 만들어서, 현재 반회보 같은 경우에 9만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15만부를 만들어서 구민 전 세대에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에 지금 460만원정도 예정이 돼있고요, 편집에 한 300만원, 그 다음 촬영에 400만원정도 예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칼라인쇄를 하기 때문에 분해가 필요한데 분해하고 제판 등에 342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인쇄비에 인쇄용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본비, 기타등등해서 그게 한 1,900만원정도, 1천9백 한 6십9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가격은 아니고 몇개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근사치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예산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더 한가지 보충할 것은 문화공보실장 혼자서 설명을 하는 거보다 그런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미리 복사를 해서라도 한장씩 쭉 나눠주면은 훨씬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위원님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서.... 뭐냐, 만드셨죠?

예, 전체적인 것은 예산과에서 만들고요.....

그럼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그럼 저쪽으로 같이 앉아주십시오.

위원장!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것을.....

위원장!

곽판구위원.

곽판구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고싶은 얘긴요, 전년도 95년도 당초예산 산출내역이 전연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만 기록이 돼있죠, 실장님 보시기에 그렇죠?

예.

추경예산 산출내역은 또 다 기록이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당초예산의 내역이 기록이 안돼있는 걸 가지고 말이죠, 뭐가 추경예산이고 뭐가 당초예산인걸 알아야 뭘 질의가 됐든 답변이 됐든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덩어리 하나 덜렁 놔놓고 아무런 당초예산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겸재 정선선생 진경산수대전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 산출내역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기록이 돼있고. 이런 과정을 좀, 당초예산 산출내역을 금액만 적어놓지 마시고 산출내역이 어떤 내역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공보실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정홍보 리후렛은 당초예산엔 없던 항목입니다.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당초예산에 지금 공란으로 비워져있고요, 그 다음에 진경산수대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따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아시고 싶으면은 본 예산서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같이 배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기탄없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거든 질의하시면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위원님들이나 하시죠.

이효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장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못했을 적엔, 남았을 적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일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다든가 집행을 조금밖에 못해서 남았다 그럴 때는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건 잉여금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죠?

명시이월시키죠.

이월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추가반납을 하는 건지?

전문위원님 방금 장두환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사업을 못해서 남았거나 또는 사업을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로 기준을 해서, 회계년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개년으로 회계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못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단,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예외적인 것은 사고이월로서 내년까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년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성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도까지 가야 완성이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까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쓰는 경우 그거는 불용이 안됩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도 안했고 그냥 사업을 해서 완성이 됐는데 돈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12월말일자로다가 불용으로서 남깁니다. 남겨 가지고 그것을 2월28일까지 계산기간을 둬서 모든 장부를 마감을 해가지고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구청에서. 결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총계적으로 불용된 액은 결과적으로 잉여금으로서 다시 예산으로다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걸 그냥 이걸 꼭 써야 된다 그러고 강제로 쓰는 옛날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비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러한 전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알뜰하게 쓰고 그걸 남겨서 이월이 된다면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이 되면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얼마큼 실현성있는 집행을 하느냐, 그냥 예산만 세워졌다고 해서 강제로 없애느냐, 이 예산을? 그런 게 층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대충 알고 보니 예산이기 때문에, 본 상정된 것을 우리가 전부 이번은 통과를 해주고 우리가 쓰는데 감독 감시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어디까지나 예산, 추가적으로 얼마큼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겠다 하는 세부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과학화, 모든 컴퓨터시설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남을게 있고 모자랄게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또 처리가 돼서 그걸 추가, 항목변경을 해서 쓰는 건지 그것도 또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데는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두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은 그것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사업을 규모를 축소시켜서 예산을 덜 쓰게 됐을 경우에 그 남는 예산을 새로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다 투입하기 위해서 소위 경정을 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감액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는 증액을 시켜주는 그 목적으로다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가예산, 항목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발의해서 그걸 많은데에선 빼고 없는덴 집어넣고 해서 평등하게 해서 금년도, 95년도 사업을 집행한다 이런 뜻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금년 12월말까지 모자라는 것은 하다 중단할거고 남는 거는 아까 더러 이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때가선 다시 변경되고 추가상정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12월말 정도 가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횟수가 제한은 안돼 있습니다. 자원이 있으면은 필요한 때는 연도폐쇄기전까지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없을 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원이 있을 때는 2회, 3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저희 강서구의 경우에도 93년도의 경우에는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장위원님?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장두환위원님께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우리가 보통 조직사회에서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요구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음연도에 문제가, 많이 타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과용하게 쓰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조직의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자세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님.

내용이 간결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을 풀어가는 걸로 하고 내일이후서부터는 여기의 부수적인 부관자료를 첨부해서, 복사해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제공된 이 예산관계는 말이죠. 지금 금년 95년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이 그렇게 크게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이 아니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록이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고 이거를 사회복지 후생비쪽으로 요 전액을 돌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동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한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지금 공보비의 201 이거 세목이에요, 뭐예요, 이게? 일반운영비.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39쪽 201목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쪽의 201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은 구정홍보리후렛 발간 2항에 기획, 편집, 촬영, 인쇄비 이렇게해서 4,0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 예산안 자체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예산 실정으로 볼 적에 넉넉한 편도 아닌 입장인데 이 예산안을 사회복지 후생비 그런 항목쪽으로 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한기위원님 말씀에 39쪽 일반운영비에서 기획, 편집, 촬영 2,000만원하고 인쇄비 4,000만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 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감하자면 줄여야지.

아니, 완전히 전용하자는 얘기죠?

예.

다른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신웅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검토보고 말씀드릴 때 말이죠 심사방법을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 심사방법에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해서 하셔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38조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그 제안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118조3항에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할 수 있지마는 어느 비목으로 보내라 마라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고.

전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 전액을 삭감하시든 부분 삭감하시든 하실 수는 있는데 단, 인제 그것을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딴 과목에 금액을 증계획하는 건 구청장 수정예산편성은 가능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항도 안돼요?

물론 요청은 할 수 있겠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못을 박아버릴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있습니다.

예, 김석현위원님!

기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하려면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만들어지는 반상회보에, 반상회에 나가는 그런 거에 뭐 증면을 한다든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예산을 좀 필요하다면 그렇게하고 뭐 그것도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안해도 이건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석현위원님 내가 우리 의안계장님하고 의논하느라고 얘기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봉사실장님이 들으셨으면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던 것은 6월27일 지방선거전까지는 다 아시다시피 임명구청장이 재임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뭐 미처 예상을 못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직선으로 하고 구의회가 또 이제 2대째 지금 개원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그러한 미래상을 제시해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강서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금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구, 뭐라고 그러나요?

예, 강서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직면해서 거기는 사실 그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발행되는 거고 각 세대당 1부씩은 못되더라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마디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많은 불량의 포괄적인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질의를 하면은 시간이 한이 없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한 10분동안만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은 몇몇 위원들이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권선복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이것을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 뭐 구청의 관계실 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의정생활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이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다루는 건지 안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루기가 곤란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또 통과가 처리가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선복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면 그 예산을 왜 편성했는가 그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좀 심의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필요성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심의라고 봅니다. 그럴진대 지금 현재 예산편성내용과 설명하는 게 얼마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공보실만 설명을 했는데 설명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좀 심어주시면 쉽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39쪽의 목 201이죠? 거기에 대한 당위성, 편성에 대한, 왜 편성을 했어야 했나 그런걸 강하게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 성의있게 좀 해서 미리 사전에 해 주셨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은 말입니다 그걸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가만있어요. 한가지만 제가.....

김상현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 내가 질의하겠어요. 저기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생활정보지라고 해서 내용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교차로, 서울 이모저모, 벼룩시장, 파랑새, 이게 4개가 이 강서구와 관련된 현황이라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예.

다루기 전에 문화공보실 관계도 제가 예산때 또 다루겠지마는 제가 아까 우연한 기회에 현장확인을 나가 가지고 방화동 가 가지고 배부대를 한번 살펴봤어요. 강서구에 관련된 생활정보지가 10개예요. 벼룩시장, 번영로, 로터리, 파랑새, 사랑방, 이거 잘 봐요. 가로수, 서울광장, 알림방, 개미시장. 오늘 이 시각 현재 동네 가로변에 가보면은 이게 다 전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네 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이런 업무파악이나 이런걸 전혀 안하고 그냥 3년전, 2년전에 써놓은 거 그대로 옮겨 베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고요. 하여간 예산, 지금 다른 저 도시건설위원회 청원건 때문에 여기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하여간 우리 전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관련된 3실 2국 차근차근 내가 살펴볼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합시다. 이거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게 아니라 못해본 거지.

가보면 쫙 전체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행정지도·감독을 안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할 때는 행정지도·감독을 합니다 해놓고 딱 이렇게 써놓고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파악들도 안하고 앉아있고, 하여간 앞으로 각성들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볼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입장을,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어제도 내 그렇게 넘어갔어요.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님 예리한 질문 전 위원을 위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민원창구 확대와 분동등 창구직원증가로 인한 근무복 추가소요에 따른 비용과 정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그리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중 피복비가 당초예산에는 3,127만9,248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건축과, 주택과, 위생과 등이 구민에게 서비스증진을 위해서 밀폐형 그런 사무실에서 시민봉사실과 같이 개방형으로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접근이 아주 용이하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촌1동 분소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창구 근무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저희 일선동에서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41명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들의 근무복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창구근무원과 같이 동절기 근무복을 제작하려고 소요되는 비용 426만4,62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당초에는 산출기초가 9만5,480원인데 이것은, 9만5,480원은 시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1년에 근무복이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이건 하복과 동복을 포함해서 1인당 9만5,480원인데 하복과 동복의 비율은 6 대 4입니다. 동복이 좀 비싸기 때문에 6, 하복은 4로 이렇게 배분해서 앞으로는 하복을 기이 했고, 동복은 6에 해당되는 5만7,630원 곱하기 추가로 늘어난 인원 74명해서 426만4,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호적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하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일 1만5,3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지난 4월1일 정부 일용인부임이 1만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상분 364만5,000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산출기초를 보면 12명으로 돼있는데 추경내역에는 9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4/4분기로 나눠서 기이 1/4분기 지났기 때문에 1/4분기에 해당되는 3명분은 빼고 9명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봉사실 민원창구 12개 가운데서 증명발급신청과 증명교부등 4개 창구는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창구는 아직 전산화가 돼 있지를 않아서 이걸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관리업무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중요한 업무고 특히, 개인면허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전산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구민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해서 외국인 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관리업무는 전산화를 할까해서 추경에 234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컴퓨터는 586펜티엄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데 이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민봉사실 추경예산액은 총 1,025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시민봉사실 총예산 2억2,839만9,000원보다 4.5%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게되면 주민숙원사업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배려할 곳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민봉사실 추경예산안은 구·동을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다 한번 보고서 체크하면서 나중에 질의토록 하기로 했잖아요.

뭐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민봉사실 질의·토론은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박성훈, 아니 총무국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와 토론시.....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 과 건제순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으로부터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와 토론시 국장 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목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95년도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됨에 따라 주민서비스 개선과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이루고자 구 전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개발여건이, 타구에 비해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중 가양·방화·등촌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인구가 급증하고 사회복지사업 수요증가등 투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37억원에서 63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900억7,000만원으로서 7.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43억2,000만원에서 48억5,000만원이 감소된 349억7,000만원으로 10.9%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80억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15억2,000만원을 합하여 1,295억원으로 전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는 당초예산 165억6,000만원에서 14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180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 추가소요액이 4억3,700만원, 또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낭여행등 선진국 자치행정 비교시찰에 5,700만원,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단설립등 중장기 발전계획, 조직 및 경영진단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세무행정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 및 LAN구축에 필요한 경비 6억원, 또 각종 OCR고지서 발급에 따른 잉크제트 프린터 구입등 기타 경상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당초예산 262억7,200만원에서 5억5,400만원이 증가되어 268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열린 구청, 주민과 함께 하는 구청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청 담장·현관 및 1층 개·보수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른 경비 7억2,500만원, 통신실 이설 및 무선마이크 설치 5,200만원, 구 의사당건립 추가소요액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비입니다. 국민운동지원비의 시민경찰 자원경찰대 운영비는 정부방침으로 보류됨에 따라서 9,79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행정운영비입니다. 동행정운영비로 대단위택지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방화3동 청사이전 운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특수사업으로 강서구를 찾는 모든 시민이 쉽게 번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건물 지번표지판 설치에 1억원등 시설비에 총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로서 당초예산이 1억6,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된 1억7,300만원입니다. 증가된 8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개괄적인 총괄사항을 설명드려서 잘 이해가 안가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담당과장이 항목별로 하나하나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면 앉아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35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5억8,522만5,000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 및 관서당경비는 95년1월27일부터 당직근무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당직급량비 및 당직수당으로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일직인 경우에는 1년을 118일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1월1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공휴일이 8일이 끼어있습니다. 그거를 빼니까 110일, 숙직은 365일에서 27일까지니까 26일을 빼니까 339일, 그래서 각각 1일 5,000원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국 선진도시 민원제도등 해외행정과 비교시찰에 따른 경비로서 5급 이하 직원중 희망자 60명 범위로 해서 10일간 유럽지역의 프랑스외 9개국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구·동 공무원중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6박7일간 일본 동경도 및 특별구, 싱가폴 정청 등을 방문해서 공무원의 국제감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며 외국 선진도시의 민원제도, 공무원의 봉사의식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선 행정기관의 국제감각을 제고하고자 5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3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고드린 게 575만5,000원이 아니라 5,75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3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급 이하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경비로서 추경예산안에는 구청장 비서실요원과 기능10등급 34명의 월 3만원과 감사·세무담당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했으며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장 시책추진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직10등급 34명은 동사무소 검침원으로 현원으로 남아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목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총무과장님. 국장님 자리를 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설명 들으니까. 위원님들 괜찮죠? 총무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204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민원상담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목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서 월 7만원부터 9만원까지 지급되는 가계보조금과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공무원 후생에 지급되는 경비로서 비서실요원과 기능직10등급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6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충방안으로 지방공단 설립, 21세기를 위한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청조직 및 경영진단등 학술연구용역비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 급여관리비 2억8,373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 기본급은 7월1일자 부임하신 민선구청장 및 비서실요원, 기능10등급의 봉급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 10억6,354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연간 유지·보수비는 각 동사무소 및 구청에 설치된 주민등록 전산 및 지적관리, 자동차관리 등에 따른 전산장비가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에서 종전에 직접 관리를 해왔으나 지방재정법 제96조, 동법시행령 제114조, 15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95년5월부터 우리구로 장비가 관리전환됨에 따라 동 장비의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ARS 자동응답장치 회선확장은 우리구 각종 민원접수와 종합민원신고, 입찰안내 등을 자동안내하는 ARS회선이 8회선으로 되어있는데 이용주민은 많으나 9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전화폭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청 타 회선에도 간섭이 있어서 원활한 전화소통을 위해서 ARS장비회선을 기존 8회선에서 8회선을 증설해서, 16회선으로 8회선을 증설해서 총 16회선으로 확장코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일러 급수펌프 및 오수펌프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난방용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펌프 두대중 1대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대마저 고장시에 보일러가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동절기 직원 및 내방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서 고장난 급수펌프를 보수코자 하며 기관실 및 지하로 집수되는 오수를 배수구로 배출하는 오수펌프 두대중 한대가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치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 한대마저 고장시에 각종 오수배수가 불가해서 보일러급수펌프 및 오수펌프수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본회의장, 소회의장, 각 상임위원실 등이 제2대 강서구 구의회 개원을 맞아서 누수로 인한 얼룩 및 도색이 바래져 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2, 3층 내부를 도색하기 위해서 도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의 재료비는 정책보좌관실 업무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목 204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추경예산안은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청장은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5만원이 인상이 됐고 부구청장, 국장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고 과장은 월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2만5,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제1대 강서구의회 의원수 27명에서 제2대 강서구의회 의원수가 38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되고 상임위원회 수 또한 1개 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의정활동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 복리후생비는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정책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담장·현관 및 1층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주민이 주인인 구청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고자 구청 정면담장 및 수위실을 철거를 해서 구청 앞마당을 공원화하여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현관로비와 청사 1층 민원실을 개조해서 각종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가 협소해서 기존 6층에 절반으로 남아있던 옥상부분을 증축을 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원 및 내방민원인에게 불편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소요예산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화재감지기 선로교체공사입니다. 구 청사에 시설된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심방간에 설치한 선로가 오래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오버되어 사용할 수 없게되어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하게되어 구청이 솔선수범해서 노후화된 화재경보시설을 개수코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 의사당 건축비 설계도면 및 설계변경 및 도급비 조정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서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사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사당이 협소하여서 제1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이 되어서 93년 7월29일 현재 신축중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신축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2-1 통합병원 못가서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648평으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1일부터 96년 4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를 고려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 시공자는 유한회사 성림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은 40억8,800만원이고 부지매입금액은 46억3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5년간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의사당 설계변경 및 도급비 조정금액 1억7,836만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중에서 토목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5억2,175만원이었으나 인접 건물신축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옆의 등촌빌딩과 같이 동시에 시공을 함으로써 설계변경, 흙막이 공법이나 흙막이 지지구조 등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1억197만원과 관급자재비 312만원을 합한 1억509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물가변동금액 7,327만2,000원은 94년 11월24일 시공자의 계약으로 감사중에 있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 법률시행령 제64조,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조정금으로 도급계약금액 32억641만7,000원에서 기이 공사한 금액 5억9,599만5,000원을 제외한 23억3,088만원에 대한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상황실 무선마이크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민과 유 영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 마이크 시스템이 유선으로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실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초에 우리 구청에 인입되는 한국통신 전화선로가 광케이블로 교체됨에 따라서 광케이블 접속에 따른 관련장비 설치관계로 기존 통신실이 협소해서 이를 이전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담장·현관·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예상공사비 6억5,000만원의 4.46%인 2,8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6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담장, 현관 및 1층 개수공사 설계용역비로 공사비의 7%인 3,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로 공사비의 7%인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과 컴퓨터 활용 직원 수에 비해서 전산장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비로 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책상, 복사기등 구청장 비서실 비품구입비로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방화3동 청사신축등 불가피한 예산소요가 발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01 일반수용비입니다. 방화3동청사 신축이전으로 95년 11월 방화3동 청사이전에 따른 현판제작, 각종 시설이전, 공부안내판 제작, 개청식등 소요경비로 5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등촌1동분소 전자기계경비운영으로 등촌1동분소 개소에 따른 청사 전자기계경비운영 소요예산으로 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등촌1분소 청사전기료로 등촌1동 분소가 개소됨에 따른 전기료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전화료금은 등촌1동분소 개소에 따른 요금 13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7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등촌1동분소 임차료중 경정감액금은 2억4,912만1,000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08의 연료비도 등촌1동분소 난방연료비 19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동장 및 계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1,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장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실 인상액은 5만원이 되고 계장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월 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등촌1동 분소 설치에 따라서 분소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기존 동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운영비 및 월동용 김장비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운영비로서는 월 30만원, 김장지원비는 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방화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와 각동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설치비, 방화2동 청사보수, 가양1, 화곡4, 공항동 동청사 시설 개선비중 부족분과 발산1동 청사 시설개선비를 4,62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3동의 신축청사 모빌랙 설치입니다. 방화3동의 청사신축에 따라서 주민등록실 모빌렉설치 예산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3동 신축청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7동의 팩스가 노후화해서 팩스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 온풍기가 노후화돼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목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운영비로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편성 방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내무부에서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이에 맞는 프린터기를 구입코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기종은 제록스 XK63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전산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 증원한 고문변호사의 변호사료 월 15만원 그거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법률사안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 증가로 인한 무료상담운영를 월 1회 해서 지금까지는 월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또 실시장소도 종전 구청 5층에서 실시하던 것을 지금은 각 지역별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직접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당초 전산경진대회를 연1회 실시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전산경진대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기기보급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직원들의 전산기기를 다루는 실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자체에 6층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우리 직원교육을 급속도로 시켜나가고 있고 여기도 부족하면은 일부 직원은 외부기관에까지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지금 1회 더 실시해가지고 이 교육의 효과도 확보를 하고 또 신속한 대민친절 및 전산기기를 활용하는데 기능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등 10만원, 2등 7만원, 3등은 2명인데 5만원씩, 그 다음에 그외에 100여명에 대해서는 참가자로서 간단한 선물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사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성과 정책결정의 합리성, 전문성으로 구 행정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LAN 구축비용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구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1월부터 실시된 납부의무자에 대한 세외수입 OCR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구입비로 1,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전산기에 대한 설명들은 용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이 전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별도로 위원님 개인 앞으로 전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별도로 또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노후된 카메라장비 한대 구입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카메라장비 한대 구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안나왔어요?

안나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미리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 보고를 드릴 것인데 처음에 진행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착오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은 4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정비용 카메라구입란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해주시고.....

42페이지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의 407.....

407 자산취득비요.

407 자산취득비에 환경정비용 카메라구입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소관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안하신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할 분야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생활체육시설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목적은 관내 시설공원 또는 유휴공간에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체육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든가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지금 가장 현재 인기가 높은 농구대를 설치해줘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려고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은 총 2,400만원인데 그 산출내역은 1대 1조를 설치하는데 지금 물가정보에 의하면은 표준규격으로 120만원씩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 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16개를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동별로 한개씩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설치가 안될 지역도 있겠고 해서 일단 16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예비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8개는 꼭 필요한 장소고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되면은 16개는 적어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봉호입니다. 민방위과장이 민방위비에 대한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은 민방위비로서 과목이 병사관리사항입니다. 64쪽 사항입니다. 본 건은 병사용 여비로서 매년 결산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결산잔액은 전년도에 812만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미사용된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사용하고자 1차 추경에 세입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신봉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국장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들 10분간 정회를 하고 여러 각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위원입니다.

김상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실 때 각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몇 페이지 몇항이라고 분명히 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직확대에 따른 급량비 해서 일직·숙직이 늘어난 게 있는데 그 1명이 언제부터 증가가 됐는지 나중에, 차후에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당초예산에는 5명씩 돼있었는데 그때는 5명이 일직비가 118일, 숙직비가 365일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1명이 늘어난 게 이건 110일, 339일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증가됐는지 그거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메모를 하세요, 해당과장님들. 36페이지 특수활동비 항목에 기관운영시책추진비라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의 복리후생비에 기능10등급 8만원 해서 34명 12개월 3,264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연초에는 8에서 9급, 기능10등급의 당시 정액급식비가 7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이건 1만원이 인상됐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37페이지 21세기를 위한 강서발전 중장기계획수립 해가지고 1억이죠?

예.

1억이 돼있는데 그 1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강서주차관리.....

잠깐, 김상현위원님.

예.

이렇게 한분이 많은 질문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이 총무과 소관인지 또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과장님들이, 해당 과장들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서주차관리공단 설립연구추진비 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주차관리공단을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이 돼있는지 그 계획서를 좀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별도보고서를 보긴 봤는데 39페이지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LAN구축비 해서 이게 1억5,000만원인가요?

예.

1억5,000만원하고 주전산기 설치비 해서 이건 얼마예요?

4억5,000입니다.

4억5,000이죠?

예.

구축비하고 설치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 나중에, 차후에 이거 좀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밑에 총무과 소관인데 39페이지 하단부에 구민회관 2, 3층 내부도색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39페이지 하단부? 연초예산에 보면 구민회관 건물유지비 해서 그때 952만원이 예상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유지비하고 내부도색비하고는 어떻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404항목 시설비 이거 보면 구청 담장·현관 및 1층 개수공사 해서 5억,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5,000, 이거와 관련돼서 저 밑에 구청 담장·현관 엘리베이터 설치감리비 2,899만원, 구청 담장·현관 및 1층 개수공사 설계비 해서 3,500만원, 도합 7억1,300만원이 구청 담장공사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 시각까지 구의회에서 사전 예산에 대한 승인이 없는데 이미 각 반상회보나 모든 동정업무보고나 이것이 다 이미 기정사실화 돼서 이미 나가있습니다. 나가게 된 경위와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담장공사를 그대로 여기서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어떤 계획도, 설계도, 어디까지 준비가 돼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7억1,399만원이 계상돼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본 후에 이 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41페이지 한가지만 더 할겁니다. 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창구직원 근무복 확대지급 5만7,635원 해서 74명 돼있는데 이것은 사계절 피복비인지, 한 계절만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서 피복을 해주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44페이지 자산취득비 방화3동 장비구입비 1,920만원 이거는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해서 1,920만원 구입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구민.... 뭐야? 그건 나중에 하지.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읽다보니까 위원장조차도 지금 질의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다 체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부터 하시죠.

시민봉사실부터.....

그러면은 김상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김상현위원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다보면은 답변 듣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우리가 순서를 잡아나갈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과면 기획과, 국민 생활과면 생활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한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각 과별로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이 예산안을 보고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못가려내요.

앞에서부터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찾아 가지고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이 아까 질의한 순서가 페이지가 쭉 나갔으니까 해당되는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하면 빠르지 않느냐 이거야, 왔다갔다하는 거보다.

그러면 이한기위원님하고 장두환위원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조정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이 얘기한대로 페이지대로 넘겨가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답변을 받아야지 왔다갔다하면 헷갈려요.

소관부서별로 하나하나 짚고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소관부서별로 한다면 또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실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 소관부서별로 하면 그 소관 끝나고 그 다음 부서로 넘어가서 또 다른 위원도 같이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한기위원님 말씀대로 김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제순에 의해서 시민봉사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시민봉사실부터요? 예, 좋습니다. 시민봉사실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1페이지 하단에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피복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는 서울시복제규정에, 작년에는 자치구청장이 선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울시예산지침에 의해서 창구근무직원 1인당 9만5,48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돼있는데 저희가 통상 동절기와 하절기는 6대4정도로, 그러니까 동절기가 6, 하절기는 4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5,480원에 대한 동절기 근무복이 6으로 계산하면 5만7,630원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74명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2층에 가면 주택과나 위생과, 건축과가 창구를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시민홀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촌1동 분소가 이 예산편성이후에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동 사회복지요원들이 그동안에 근무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절기 근무복은 74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됐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사계절이냐, 한 계절이냐 그걸 여쭤본 거니까 간단간단히 답변들 하세요. 동절기 한번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답변하실 실·과장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안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김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페이지 201의 운영비중에서 급량비,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27일 이전에는 당·숙직자가 5명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27일부터 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 수당인데 이거 110일, 339일 책정한 거는 1월1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연간 공휴일을 118일로 봅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1월26일까지에 공휴일이 8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일에서 8일을 빼니까 110일, 그리고 339일은 365일에서 1월1일부터 1월26일까지 26일간을 빼니까 33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1명씩 계산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1월27일날부터 증원이 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운영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의 관료적인 그런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의 행정을 탈피해서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고 또 이를 위한 제반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 이런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책자료 수집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거는 우리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성돼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책개발지부라고 구청장실에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책보좌관실에 인원이 한 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할 그럴 작정입니다.

정책보좌관실은 지금 어느 부서에 돼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총무과소속으로 인원 증원된 겁니까?

예.

승인없이 막 인원 증원해서 정책보좌관실 운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책보좌관실은 별도로 직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별도 직제가 없는 거를 정책보좌관실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럼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요?

예.

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기능별로 전문직원들을 갖다가 조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책보좌관실을 둬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연간 예산을 투입한다 이건 말입니다요.....

예.

어떻게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요? 그거 자료 주세요. 자료 주기 전에는 이건 통과 못시키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보세요.

김상현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6쪽 특수활동비 내역에 보면 지금 대민활동비 인상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라와 있느냐면은 8,3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요 부분은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김상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책분석실 요 뒤에 말이에요, 줄줄이 정책분석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지금.....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죠.

있는데 이 정책분석이라는 게 뭐를 하기 위한 의미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분석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풍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가 없다하면은 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그 자료든 뭐든지 갖다 제출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면은 이거는 통과를 못시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관운영시책추진비라 해가지고 구의회 승인도 없이 별도의 기관을 막 설치해가지고 막 운영하는 거 그런 건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입니다.

설명을 명쾌하게 하고, 다음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거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우리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민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도 추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이나 진정인들 이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진정내용이라든지 무엇이 불편하다든지 이런걸 갖다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수렴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그래서 구민의 편익을 위한 이런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거를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구민과의 만남을 위한 비용이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데 쓰는 비용이라 하면은 명목상 구민과의 만남에 필요한 구청장이 쓰는 비용으로 잡아야지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업무추진 해가지고 정책분석 이래가지고 2,000만원이다. 그리고 구민과의 만남을 하는데 구청장께서 기획상황실이나 어디서 만나죠?

예.

만나는데 뭐 이렇게 돈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정확히 하자 이겁니다요. 이렇게 슬쩍슬쩍해서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는 딴데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거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 예산계획서를 정확히 줘요. 2,000만원을 앞으로, 지금부터 몇월달까지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게? 회계마감이 몇월이에요?

12월31일.

12월31일이 이 회계마감이죠?

예.

그거 마감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벌써 9월달 다 갔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2,000만원을 어떻게 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그런 것도 없이 아, 이거는 해서 2,000만원이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 이한기위원님

있어보세요.

이한기위원님 잠깐 들으세요.

기관운영시책추진비하고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업무추진비가 내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죠? 36쪽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용중에 말이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 가만있어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끝내놓고, 간단히 끝낼 테니까 질의하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를 다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라는 거는 이거는 민선구청장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것 행정수요가 다양합니다, 전에 관선구청장때보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비로서 5,000만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선구청장은 일을 안하고 민선구청장은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되겠다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선구청장시대는 행정이 수직적인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 행정이 수평적으로 하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분출이라든지 뭐든 뭐 불편요인들 이런 게 폭발적으로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편리함,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책비입니다.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 가만있어요.

민선구청장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몸으로 뛰고 발로 뛰어서 부딪쳐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래야지 돈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특수활동비중에서 세수담당민원활동비, 감사담당민원활동비, 비서실요원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3만원씩을 전부 올려 버렸어요, 지금, 3만원씩을. 그렇게까지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적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던 거를 갖다가 새로운 항목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 당초에 세무담당 대민활동비가 5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봉급을 갖다가 후생복리차원에서 보전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전국 공무원들한테 일제히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월 세무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에 월 5만원 하던 것을 8만원으로 그래서 실제 3만원을 인상을 했고 또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해서 1만원꼴로 인상을 했고 또 비서실요원 이 사람들도 7월 1일 이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6개월 해서 3만원을 해가지고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기능직 10등급 대민활동비 이거는 기능직 34명 이거는 동에서, 예전에 동에 공과금계가 있을 때 검침원이 있었습니다. 그 검침원이 실제로는 정원에 안잡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초 금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월 3만원씩 해가지고 12달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이 소급해가지고 다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이한기위원님! 자꾸 이러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아, 저기 김상현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위원장이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요청하셔 가지고 하셔야만이 됩니다. 서로 이쪽에 한번하고 저쪽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발언요청을 위원장한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답변 아직 안끝났어요.

아직 안끝났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후생복리비중에서 기능직 10등급 월 8만원에서 34명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직제상에 공과금계가 있을 때 거기에 근무했던 검침원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일률적으로 월 8만원씩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 그게 말이에요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7만원해서 34명 이렇게 돼있었단 말이에요.

정액급식비는 8만원이에요. 이거는 가계보조금입니다.

어, 그러나? OK. 여기 이거 8만원! 8만원해서 34명 12월, OK.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페이지에 연구개발비중에서 21세기를 위한 강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그 연구개발용역비 쭉 있죠?

예.

강서지방공단설립 연구용역 5,000만원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 밑에까지.

지금까지 대부분 지난 관 주도의 행정에서는 앞으로 널리 내다보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뭐 1, 2년 이런 시안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 전체 계획을 갖다가 한번 수립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각종 용역비라든지 무슨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1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저 21세기를 위한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은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청행정수요조사, 강서구청 조직 및 경영진단, 주차관리공단설립연구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좀 줄여 가지고 이거 여기다 3억씩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저 가양동 가보면 말이에요. 한끼 쌀이 없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3천명, 4천명은 있을 겁니다. 있죠, 영세민들?

예.

밥 한끼 먹을 식사가 없고, 가스비 걱정을 하는 사람, 한달에 취로사업해가지고 15만원, 20만원 그거가지고 한달 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우리 이효승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사람이 3천명, 5천명 있다고요, 강서구에. 이 문제도 이 숫자만 가지고 3억원을 우리가 덜커덕 승인해 줄 수 없어요. 뭔 용역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관리공단은 지금 뭐 주차관리공단을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걸 상세히 살펴본 다음에 이거 승인할 테니까 이것도 갖다 주세요. 정확히 해서 오늘 안되면 내일 밤이라도 좋고 새벽이라도 좋고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밤새 고생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이렇게 앞으로 호락호락해서 승인을 막 해주고 이런 거 이제 안할 테니까 자료 다 갖다 주세요. 다음 설명해 보세요.

예, 강서주차관리공단 이거는.....

그 부분은 같이 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한꺼번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2, 3층 내부도색입니다. 당초에 건물유지·관리비로 구민회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39페이지 제일 끝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2, 3층 내부도색. 이거는 금년 연초에 편성돼서 예산에서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간에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2대 구의회를 개원하면서 그간 내부가 아주 얼룩이 지고 참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색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경으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지난 연초에 있던 구민회관 건물유지비 952만1,200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 그러면은.....

그거는 다.....

결국은 2, 3층, 3층에 우리가, 구민회관 3층에 어떤걸 얘기하는 거지?

저 위에 상임위원회실.

상임위원실!

상임위원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구의회 도색하는 거네요, 이거?

예, 맞습니다.

구민회관이 아니라 구의회네, 이건, 뭐.

예, 구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페이지 시설비중에 구청담장, 현관 및 1층 개수공사입니다. 청장님이 민선구청장으로 처음 입후보하시면서 공약사항이 구청 담장을 헐어서 열린 행정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동정업무보고시에도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아주 청장님 구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이 아시다시피 이 구청의 담장을 허는 거는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청도 기이 담장이 헐려져 있는 상태에서 조경을 해가지고 앞에, 청사내부가 바깥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다 투시가 되고 아주 경관이 미려할 뿐 아니라 이 담장을 해 놓으면 무엇인지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여기에다가, 담장이 한 53m정도 됩니다. 전 담장을 허는 게 아니고 앞부분만 헙니다. 보도와 접한 그 앞부분만 헐고 거기에다가 수목을 심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 130평정도로 아담한 그런 소공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민원대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나는 귀인들간에 만나서 담소를 한다든지 그래 주민들이 우리 폐쇄된 관청 시설물을 사용하는걸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청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담장을 헐고 또 현관을 헐어 가지고 민원실, 그러니까 시민봉사실, 또 지적민원실을 같이 통할 수 있도록 이런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대충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설계가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뽑아보니까 한 5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공사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마는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건물의 구조상이라든지 안전진단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이건 설치가 불가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 가만히 있어요, 이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답변 다 하셨어요?

예.

. 그러면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예산이, 기정예산이 837억에 이번 추경 다루면 900억7만8,961원 이래 되죠? 추경액이 다 다뤄졌을 경우에?

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우리 일반예산의 약 10%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공사를 하면 71억3,99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의 어떤 검토나 승인도 없이 이미 구에서는 반상회보에 다 인쇄해서 "우리 강서구청 담장 헙니다."하고 홍보 다 했죠?

예.

또 각 동사무소 동정보고 당시에 가서 "우리 담장 헙니다." 하고 다 보고했잖습니까요?

예.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구의회에선 이거 마땅히 다 승인해줄 것이고 공사는 이미 다 할거고 구의회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 이거 공사한다." 그런 입장 가지셨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총무과장으로서 허용하신다면 최대한으로 저희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면모로 일신을 하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게 없어요?

예, 그 말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은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장을 허는 기본 그 어떤 설계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다만 용역회사한테 대략 비용이 얼마큼 들 것이냐 하는 문의를 한 결과 한 5억 든다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까?

기본설계는 이미 한 두 차례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반상회보에는 대략적인 계획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에 대한 계획도면, 5억이나.... 개수공사하는데 드는 5억이 왜 드는지 명세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1억5,000인데 다행히 그것은 구청에서도 안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승인해줄 필요없겠고 담장, 엘리베이터설치 감리비, 공사설계비 등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담장공사를 헐기 위해서 우리 강서경찰서하고는 실무적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실무적 협의는 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미리 협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찰서와 구청사이에 담이 있죠?

예, 있습니다.

허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면만 허는 겁니다.

헙니까?

예.

측면은 안하고?

예, 안 헙니다.

이 상세한 설명서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를 주면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 물론 경찰업무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마는 이 강서구청에 대한 담장을 헐었을 때, 이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예.

공공시설이란 것은 보안이나 경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럼 보안이나 경비상의 문제를 다룰 때 경찰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구청에는 지하실에 가면은 각종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가 우리 구청에는 엄청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담장을 다 없애버리고 일반인이 막 들어와서 소공원화돼서 이용을 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경찰측이 보는 견해는 어떤지?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도 경찰측의 입장을 들은 것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44페이지 해야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방화3동 장비구입에 대해서 그 비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화3동이 건물이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 10월말경이나 11월초쯤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새로 청사가 신축이 되고 신설되는 동이니까 기존 동보다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비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92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필기대, 대기용 의자, 식탁, 무슨 문서세단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릴 때는, 앞으로 결산할 때도 이렇게 할건가? 뭐 장비구입하는 1,92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가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료가지고 나오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럼 주무과에서 뭐 장비구입해서 1,920만원이라고 지출했다. 의원이 앉아 "어, 잘했어!" 승인해주는 우리 의원 자신도 바보다 이겁니다.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품목을 별도로 주세요. 주시고 향후 예산서든 결산서든 작성을 할 때는 이러한 식의 작성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총무과장님도 모르시잖아. 지금 대략 대략 이런 장비를 사는데 쓸 것이다, 예측컨대. 그렇죠? 솔직히 시인하세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방화3동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에 쫓아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모르는 문제를 가져와서 1,920만원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나중에 결산 올라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양심껏 잘 쓰겠죠. 이거 갖다 다른 불필요한데 전용해 쓰거나 불필요한데 쓰진 않겠지마는 이런 식이 돼선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1,920만원에 대한 명세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현위원님도 장시간 좋은 질의해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좀 질의를 하신 분도 그렇고 답변을 하신 분도 그렇고 시간을 절약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총무국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잘라버리면 안되잖아요. 김상현위원 혼자 다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 물어볼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 저기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제가 질의한 거중에 한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거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LAN구축비하고 그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주전산기 설치비 4억5,000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LAN구축비라는 것은, LAN이란 건 용어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근거리통신망.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의 이 시설비는 LAN을 구축하고 또 전산실 만드는데 환경설비공사 비용이 즉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전산기비용은, 주전산기는 자산취득비인데 주전산기하고 주변기기입니다. 주전산기는 중앙처리장치라든가 주기억장치, 입출력 프로세서하고 그걸 주전산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변기기하고 고속레이저 프린터하고 라인프린터, 콘솔용 프린터, 스캐너하고 칼라프린터 그게 주변기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장비하고요. 다음 LAN장비하고 그게 통괄적으로 주전산기가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전산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LG전자,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이 4개회사가 우리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자세히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선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복위원입니다. 구정 전산화를 위하여 63억7,000만원의 추경예산중에 10분의 1인 약 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경감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에 마이너스 역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3개월 후면 96년도가 시작되는데 컴퓨터가격이란 전세계적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대폭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4년도에 경기도 시·군내의 약 20여 자치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타이콤이라는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미 구입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입하지 아니함만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우리구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겸 타 구청에서 완벽하게 가동이 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이 강서구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위원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전산기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 기관이 이 문제에 지금 솔직히 매진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신형장비들은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위원님의 충고는 장비를 쓸 줄 모르는데 미리 도입해놓으면은 쓸모없게 돼버리고 따라서 예산만 낭비된다 그런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구입되는데 따른 전문인력확보를 이미 총무과에 인력충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인력충원요청을 해놓고, 이것은 고도의 폭넓은 정보를 우리 구청만 받아들이는데 유독 늦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얻는 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구가 고급장비로서 빠른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현위원 질의에 답변한 과정에서 보면은 애매모호한, 확실한 근거도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안 36쪽을 보시면은 기관운영시책추진비해서 5,000만원,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37쪽에 연구개발용역비해가지고 3억이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정책분석실에서 운영하는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47쪽 시설비명목에 구청 담장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담장철거가 폐쇄행정을 지양하고 열린행정을 펴나가는데 그렇게 시급한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안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추경예산안이 6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63억.

63억 정도, 지금 열악한 예산에서 이거를 쪼개 가지고 꼭 필요한 쪽으로 써야할 이런 형편에 있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 유지보수비라든지 도로개보수관계, 또 신설동에 대한 동청사 신축문제도 제대로 매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담장을 헐고 거기에 놀이마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효승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서구관내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취로사업을 6일에서 15일로 늘려달라고 요청이 오고있는 입장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9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구청관내에 주차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어요. 민원인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을 방문하다 보면은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앞마당의 주차장으로 돼있는 걸 갖다가 헐어부쳐 가지고 놀이마당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더욱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익을 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안 제출문제에 대해서는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한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민원인이 청사 안에 민원을 보러 들어갔을 때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 주차장으로 가다가 돌아서 다시 외부로 나가 가지고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우리 이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정책분석·민원상담업무추진비 이거는 제가 기이 김상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를 깊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리고 다음 37쪽에 개발연구용역 이거는 아까 이한기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구는 상당히 영세민도 많이 살고 더욱이 가양지구, 방화지구해서 영세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더욱이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60.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쟁쟁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사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관에 의존하던 그런 행태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부를 축적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공단 같은 거 이런걸 설립해서 우리 자체에서 구세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구정을 펴나감으로써 주민들이 모두 풍요롭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명실상부한 강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단설립연구용역이라든지 또 강서구행정수요조사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조직진단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는 위정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남발적으로 기구를 새로 창설해서 기구를 늘린다든지 또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기능이나 또 유사한 기능 같은걸 통폐합하고 또 직원, 인원을 필요한 만큼 감축을 하고 이런 제반적인 조직정비를 하려면 행정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조사를 앙케이트조사식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자료를 줘서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더욱이 또 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자체인력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그 요지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정책분석·민원상담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의 주최가 어디냐,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이게 정책분석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별도기구를 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 기구를 설립하는데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팀인가가?

아, 그거 총무, 총무국.....

예?

그 팀은.....

정책분석실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정책분석팀이 아니냐?

정책분석팀을 만들어야 되죠.

정책분석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은 목록을 정책분석실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리지 이걸 분산시켜서 말이에요,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책분석실이라고 지금 별도로 돼있는 건 없고 이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보좌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문가를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기구를 설립을 해야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책보좌관실에 인원을 3명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하는 이런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기구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책분석팀이라고 합시다, 알기 좋게. 그 팀에서 이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를 관장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 그거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다가 용역비도 포함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위원이 물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넘어갑시다.

. 자료를 다 받고.

알았습니다.

오늘밤에 받든 내일 받든 하여간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다시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37쪽에 기본급에 보면은 2억8,373만7,000원이 예산액이 지금 주어졌어요. 여기 뭐 구청장, 별정직 5급, 별정직 6급, 별정직 7급, 기능 10등급, 기능 10등급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명세를 지금 바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물은 담장관계 답변해 주십시오.

담장관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담장, 현관은 이게 비단 우리 강서구뿐만이,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국에 별로 가본 적은 없지마는 가까운 외국에 한 며칠간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왔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 관공서에 담장이 아예 없고 주민들이 드나들고, 자유롭게 내집같이 드나들고 이런 선진행정기관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에 당초에 지을 때 담장없이 조경을 해가지고 그 앞도로에, 간선도로에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고 상당히 트인 행정을 하는데 우선 막힌 구석 같은 걸 이런걸 훌훌 털어버리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하고 해서 열린행정,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저희 강서구행정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말이죠,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이거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뭐 이거 빠져나가기 위한 답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물은 핵심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180 전환돼있어요.

, 보고 나중에 해요. 보고, 자료 다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담장철거가 폐쇄행정을 지양하고 열린행정을 펴나가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그걸 내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강서구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까지 꼭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흥청거려야 되겠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구청내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가려고 그러면은 주차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나마 좁은 공간에 주차장까지 없애 가지고 놀이마당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앞으로 더욱 주차난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은 내일 10시에 총무국장이 올라오셔서 원칙적인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또 각 과장님들한테 상세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국에 관한 예산은 그렇게 뒤로 넘기고 다음 다른 과에 대한 것을 다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우리 총무국의 질의를 내일 10시로 잡아 가지고 하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그러니까 다른과는 지금 할거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 글쎄 말입니다.

.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내일 몇시입니까, 우리가?

2시입니다.

2시입니까? 그러면 2시로 하는 거지. 정정합니다. 2시입니다, 그럼.

, 2시.

예.

위원장님 말이죠, 그러면은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을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유회를 합시다.

.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요 사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한기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건강상태가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또 뭐냐 보류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안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 마느냐 원칙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안되면 부구청장이 나오셔야 되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연간 예산의 약 10%씩 쓰는 이런 예산 다 합하면 지금 한 15%, 20% 가까운 예산인데 이걸 그렇게 다뤄서는 안되니까 책임있는 담당국장이나 부청장님이 나와 설명하시고 철회를 할건지 철회를 못할 시에는 왜 이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신다면은 국장님보다도 부구청장님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면 좋죠.

동의하십니까?

사업으로 했으면 청장님이 와서 하셔야지.

그러면은 내일 2시에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가결할까요?

.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부구청장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총무국장이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될 수 있는 사항이면 총무국장이 하고 정녕 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어려운 입장이 되면 부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고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께서 뭐 또 총무국장님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권선복위원!

권선복위원입니다. 이 담장을 헐고 새로 부수는 문제는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아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면은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면 어떤가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권선복위원께서 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김인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경예산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우선 배정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가 경직성 경비이며 그리고 기관 경비, 연구개발용역비,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정책분석·민원상담 추진비등 아주 예산안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구청 담장을 철거하면서 거의 추경예산의 15% 정도를 낭비하고 또 이 예산편성은 주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편성은 불과 20% 정도 남짓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장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데 지금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건 필요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지 지금 총무국장을 다시 와라, 부청장을 와라, 구청장을 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담장을 헐게끔 하려고 유도하는 일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자꾸 누굴 와라, 설명을 더해라, 시간낭비하고 그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과연 현재 들은 설명으로 담장을 철거해서 과연 구청 뜻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라면,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보내면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개·보수라든가 또는 하수도처리라든가 또 우리 가양·방화지역의 영세민 보호경비라든가 얼마든지 쓸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총무국장님을 다시 나와서 제안설명해달라 또 구청장을 나와서.... 나 이거 바람직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감할 사항이면 삭감을 하고 아니면 현 원안대로 통과하는 양단길이 있다고 봅니다. 더 들어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인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인환위원 말씀에.

가만있어봐요.

김상현위원님.

왜곡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아까 질의를 할 때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예산을 어느 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부정확한 것인지 통과를 시킬 때 판단하는 기준이 미약하니까 상세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예산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더 위원님께서 아셔야 됩니다요. 그럼 자료를 보고, 그럼 지금 또 자료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이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장한테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단편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으로선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이. 이거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 김인환의장님, 김인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우리가 승인 안하면 간단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버리면은 집행을 못하고 다른 걸로 예산이 전용돼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좀 더 보자 이겁니다. 과연 연구개발용역이라는 게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요. 또 기관운영시책추진비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 여기서 이 숫자만 보고 필요없다고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담장을 헐어야 될 건지 말아야 할건지? 헌다면 어떻게 헌다는 건지? 도대체 동쪽을 헐 건지, 앞쪽을 헐 건지, 뒤쪽을 헐 건지? 헐어서 나무를 몇개 심고 뭘 할건지? 우리가 구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통과시킬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소신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제공을 해주면은 괜찮겠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내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한기위원님 말씀은 구청 청사 담 허는 문제, 그리고 연구개발용역비 이런 돈을 쓰는 거보다도 강서구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부 다 이걸 없애고 강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쓸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방향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사봉3타)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요구된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총 47억4,823만6,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항동에 김포공항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되는 국유지와 구유지 26필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아직, 매각하기로 방침은 섰습니다마는 매각계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약 체결되기 전에 임대수입이 3억3,389만2,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3억3,389만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금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9억7,155만1,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118억7,177만6,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28억7,177만6,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구청주차장운영수입과 초과공탁금 환수등 초과수입이 5억7,101만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김포공항 도시계획사업지역내의 국유지와 구유지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추가로 16억2,263만8,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계신 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6억4,277만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부족분, 기본근무급식비 부족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그리고 세무업무와 관련한 컴퓨터용 소모품등 6,241만3,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요구한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서에 따라 과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중에서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보험료는 당초에는 빗물펌프장을 보험에 가입 안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도 보험가입대상이라고 가입토록 95년7월10일 통보돼서 보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여비 부족분은 우리구의 조직개편으로 지적과가 토지관리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도시정비국 소속에서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의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8명분에 대한 급식비와 기본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인부임 인상분은 당초 정부노임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었고 그 밑의 1,600원은 1만6,4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번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출장여비 부족분 역시 지적과가 재무국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01번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회계관리인부임 인상분도 역시 단가가 1만6,4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되어 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계장 천재명입니다. 책자, 죄송합니다. 책자 46쪽 아래 하단 한 여섯째 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45쪽.

세무관리과에서는, 찾으신 걸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송달용.... 예, 45쪽, 송달용봉투 추가구입비 328만7,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밑의 줄에서 우편요금 부족분을 2,34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모뎀이 한대가 67만원하고 그 다음 장의 복사기가 한대가 3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경예산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용봉투 추가구입은 95년 3월1일 이후에 부과업무와 체납업무가 분리되어서 전 세목, 시세가 11목, 그 다음에 구세가 4목 이래서 고지서우송분이 폭증이 되어서 많은 봉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각 동별 방문에 의해서 인편으로 전달되었으나 방문전달을 지양하고 등기우송으로 우편송달을 실시함에 따라서 재원확보의 추경요구를 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편요금은 이유가 맥락이 같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인편으로 하던 것이 우편송달하게 되므로서 많은 등기우송이라든가 우편요금이 아주 증폭이 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재산취득세 거기에 모뎀과 복사기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뎀은 전자계산기에 필요한 부속으로서 여기서 보내는 신호와 저기서 받는 신호, 즉 말하자면 수납은행과 시금고와 구청 세입부서간의 전산 온라인시스템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우리가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이번에 한대 300만원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명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태온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주세요.

예,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에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게되면 세무관리 세무1관리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목으로서 01 일반수용비 세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잉크제트 프린터 잉크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잉크를 구매하게 된 동기는 전 세목 전산고지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발급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가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고지서 발급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산잉크를 구매를 안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드디스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목 하드디스크를,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전산기기의 하드디스크 용량의 증대와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하드디스크 교체가 불가피하나 당초예산에 역시 누락돼가지고 25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1번으로서 등기우편료 추가분이 있는데 당초에 등기우편료가 2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5년3월1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목부과로 인해 부과건수가 증가되고 송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우편물보다는 등기우편물의 증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등기우편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407목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업드라이브 구매를 안할 수 없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전산자료유실시 지방세부과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자료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존에 설치돼있는 우리가 있는 게 40메가비트 백업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120메가비트 드라이브로 교체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요구한 건 이상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원활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46페이지 예산과목 토지관리와 57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저희 지적업무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위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지적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합병 지목변경하고 토지거래폐쇄서류가 되는 토지에 관한 등본 및 증명을 발급하는 지적관리계와 토지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리를 제한하며 또한 6대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토지관리계, 상속세, 증여세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상정하고 각종 개발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지가조사계와 부동산중계업소의 허가 및 단속을 하고 토지와 관련된 소속 및 국가토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정계등 4개 계 조직과 정규직원 21명의 인력이 저희 지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가 관리하는 강서구의 토지의 총 필지수는 5만2,460필지로서 면적은 4,269만여㎡가 됩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의 저희 지적업무처리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토지분할 등의 토지이동처리가 1,725건, 소유권정리를 비롯한 창구민원처리가 7만4,500건이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등이 6,060여건, 각종 부담금이 과태료부과가 49억여원에 이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지적관계민원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항상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죄송한 것은 저희 지적과에 인원이 적어 보다 나은 좋은 서비스를 못해드려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적과의 95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예산과목 토지관리와 57페이지 예산과목 지적관리가 설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이렇게 토지관리와 지적관리로 페이지를 달리하여 분류된 것은 금년 3월1일 이전에는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기구통폐합 방침에 따라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지적과로 흡수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보고드리면서 먼저 46페이지 토지관리 과목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통폐합되기 전에 당초 토지관리과의 예산은 8,525만1,000원이었으나 지적과로 흡수되면서 업무추진비 204만원이 남게되고 대신 공부정리보조임금이 하루 2,700원이 인상이 되어 60만7,5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143만2,000원이 총 예산에서 남게되어 당초예산 8,525만1,000원이 8,38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 지적관리 과목, 지적과의 총 본예산이 1억949만8,000원은 토지관리과와 합병되기 전 지적과의 예산으로 이번에 6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추가된 636만원을 설명을 드리면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책자에는 공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의 오기입니다. 공유토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에 대하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란 하나의 필지 또는 수 개의 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일반 공유토지의 소유자는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소유자와는 달리 개별적인 소유권행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은행금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자기 지분이라 하더라도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금년 4월1일 국회의결을 거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2001년 3월31일까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민사지방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으며, 저희구에서도 지난 3월 당연직인 구 공무원 3인을 포함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저희구는 그 법에 대상이 되는 토지가 50건이 있습니다. 공유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는 본 위원회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1회 3만원씩.....

잠깐! 지적과장님 좀 템포를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1회 3만원씩 모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부정리일용인부임 인상분이 243만원, 이건 하루에 2,7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3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한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처리하는 업무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다해도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사용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조사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9월1일에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년에 저희구의 경우 70건에 48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국고수입이지만 위임 수수료로 전체 15%인 7억2,000만원이 저희구의 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업무는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초과소유부담금을 면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서 토지의 사용을 변경하거나 세금을 안내기 위하여 교묘한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수기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타구에서처럼 전산기법을 저희구에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부과세를 포함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고자하는 이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의식하에 저희 구청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야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드리면서 저희들도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지원코자하는 것이오니 위원님께서 이해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보험료를 들어야되겠다고 그랬는데 수문시설물이 파괴돼 있을 때 또한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주민이 받았을 때 그것 보상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보험대상이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펌프장 보험료는 수해가 있을 때 주민들의 피해보상용이 아니고 수문 자체의 피해보상입니다. 시설물자체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때,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예.

파괴되면은 물을 푸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위험수위에 있을 때 파괴됐다면은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평상시에 우선 이제 화재나 어떤 다른 파기가 됐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위험수위에 달했을 때 이걸 작동할 때 고장이 난다면은 다른 대책수단을 강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평상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험료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보험회사에 들은 겁니까?

예, 손해보험회사에 들은 겁니다.

어느 손해보험회사에 들은 겁니까?

지방공제회도 보험업무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세요.

권선복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권선복위원입니다. 45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하드디스크교체라고 돼있는데 이 하드디스크가 현재는 몇 메가인데 향후 몇 메가로 교체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백업드라이브를, 45페이지요.

아니고 몇대지.

, 몇 메갑니다, 메가.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백업드라이브를 현재는 40메가를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120메가로 구입을 하겠다고 대당 50만원씩 12대 600만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0메가도 50만원 미만이면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복위원님의 답변을 부과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교체는 말이죠, 권위원님 지금 하드디스크교체에 대해가지고 몇 메간데 몇 메가로 한다는 건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도 옆에 와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업드라이브는 지금 저희들이 40MB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120MB로, 지금 시중에서는 250메가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메가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세무관리자료 보관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120으로 하려고 그럽니다만 시장조사의 과정에서 아마 50만원으로 했다는 거는 물가정보지에 뭐 잘못 봤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권선복위원님께서 250MB도 50만원내외로 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를 했는지, 50만원은 아마 물가정보지 같은걸 보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시세하고 물가정보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하드디스크 교체를 21대를 일시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30% 연차별로 교환해 들어가려고 30%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하드디스크에서 몇 메간지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 돼가지고 조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저 하드디스크라 그러면은 전부 다가 똑같은 줄 알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권선복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입가격을 알아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김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공부 삼아서 이거. 45페이지, 다른데도 다 그런 용어로 표현이 돼있는데 일반운영비 45페이지요. 회계관리인부임 인상분 그랬죠?

예, 그래 돼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회계관리인부임금 인상분하면 참 편하겠는데 회계관리인부임 인상분 참 이해하기가 참 답답해요. 이게 행정용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우리 쉽게 바꿔 풀어쓸 수 없어요,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냥 인부임 그러면 되는데요. 저 기획예산과에서 필요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간만 더 걸리고 용지도 조금 더 차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어가 그런 용어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해하기만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거는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그 위에 보면은 기본출장여비 부족분해가지고 1만5,000원×8명 해 가지고 10월 돼있죠?

예.

지금 회계마감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0월로 돼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돼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게 저 조직개편이요, 3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이미 나가고 있고.....

이미 줬구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건 이미 했고.....

이 예산이 사실은 저쪽에는 줄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하면 우리 과장님 주머닛돈에서 줘야되네?

집행이 됐으니까 해주셔야지요.

게 어딨어요, 집행 다 해놓고 해달라는 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보면은 등기우편료추가분 있죠?

예.

930원×1만원×120% 돼있습니다. 뭐 원×원인데 이거는.....

아니, 거기 참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지 못해서, 930원×1만건×120%. 죄송합니다.

1만 권.

1만 건입니다, 건.

1만 건?

예.

1만 건!

예.

OK.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부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구입한지는 언제 됩니까?

구입한지가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24대를 가지고 있는데 3대가 아주 구형인 XT입니다. XT 이거는 91년도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91년도에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21대가 지금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까 해 가지고 30% 교환료를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검토해본 걸로는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전체예산이 6,241만3,000원밖에 추가가 안돼 있어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걸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한기위원님의 원안통과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총무국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종일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