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구 조례가 없었고 81년도 9월8일에 서울특별시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해서 25개 구가 공히 같이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6월23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서울시의 각 구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에 의거 위탁운영조치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개 구가 같이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조례가 지금 현재 81년 도9월8일에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시 조례 자체도 개정을 요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탁운영자가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는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지금 현재는 개인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 시민보건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제출기간 및 일시 : 강서구청장, 95년 9월1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나. 내용 : 예산총칙 95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없음, 지방채 없음, 명시이월비 없음, 계속비 없음. 간주처리비는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 일반회계 세입총액 95년 예산액 900억7,896만1,000원, 기정예산액 837억808만7,000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억7,087만4,000원 증감률에서는 7.6%가 되겠습니다. 4. 일반회계 세출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룰 금년도 증감률은 3.2%가 되겠습니다. 소계를 말씀드리면은 복지사업비가 103억8,213만3,000원, 또 기정예산이 100억7,479만3,000원, 추경예산안이 3억734만원, 보건위생비가 27억3,928만8,000원, 또 기정 예산이 27억2,835만5,000원, 예산액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이 3억734만원, 보건위생비 27억3,928만8,000원, 기정예산이 27억2,835만5,000원, 추경예산이 1,093만3,000원, 청소사업비 예산액 95억7,644만6,000원, 기정예산액이 91억5,254만4,000원, 추경예산이 4억2,390만2,000원, 지역경제비가 예산액에서 5억6,766만2,000원, 기정 예산이 5억6,766만2,000원, 그래서 총 예산은 총 시민예산에서는 232억6,552만9,000원, 기정 예산은 225억2,335만4,000원, 추경예산이 7억4,217만5,000원.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 예산액에서는23억585만8,000원, 기정 예산에서는 22억5,606만5,000원, 추경예산액에서는 4,979만3,000원, 그래서 증감률은 2.2%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입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중에는 장·관·항 심사의결이고 나.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검토의견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억7,087만4,000원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가 3.2%가 증가한 7억2,3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3% 증가한 3억734만원과 보건위생비 0.4%가 증가한 1,093만3,000원, 청소사업비 4%가 증가한 4억2,390만2,000원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경제비 기정 예산액이 5억6,766만2,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 증가한 4,979만3,000원 경정되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의 전체적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료 27쪽 사회복지비 7억3,260만2,000원중 복지사업비가 3억734만원으로 자료 28쪽 보건위생관리비가 1,093만3,000원 자료 29쪽 청소사업비가 2억9,860만1,000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46쪽에서 55쪽까지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전문성이 있는 각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안 설명은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311010 사회복지 세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항목이므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39억1,716만1,000원이 잡혀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2억1,348만7,000원이 증감되어 총41억3,0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세세항입니다. 사회복지 항은 총39억81만8,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으나 금번 1,463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4억545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운송비가 운송비, 운반비, 연탄운반비 합쳐서 전부 4,124만6,4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운송비와 운반비를 합친 2,168만원이 이번에 절감이 되어서 이를 반납코자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94년도까지는 생활구호양곡을 현물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걸 현금으로 지원토록 바꿨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운송비와 운반비등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를 반납하는데 금번 저희가 등촌지역에 연구임대아파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탄 운반비로 해서 저희가 138만원을 썼습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 2,030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후반기에 연탄운반비 추가분 100세대분 해가지고 138만원을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한 부분하고 그리고 취업알선센타에서 컴퓨터 용량이 낡아서 그거에 대한 교체 회선설비용으로 15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에서 뺐기 때문에 그것까지 총 뺀 나머지 1,877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당초 일반운영비가 1억6,449만2,400원인데 1,877만4,000원을 갖다가 반납하게 되므로 1억4,571만9,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탄운반비에 대해서는 혹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는 기존에 연료사용을 할 때 연탄을 갖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운반함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또 있습니다. 연탄을 각 가정에 배달하다 보니까 근데 연탄운반비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연탄운반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구도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편성해 놨는데 이게 도시가스 이런 것이 필요없게 됨에도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이 연탄운반비를 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냥 바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탄비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반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해서 이걸 그냥 살려 놓고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금번 저희가 총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방화, 가양, 등촌지구의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10개 복지관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합쳐서 1,250명이 됩니다. 평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구에서는 별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더욱더 북돋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250명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자원봉사는 별다른 어떤 리베이트없이 묵묵히 자원봉사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교통비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이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년 연말이라도 자원봉사자를 한데 모아서 어떤 행사라도 벌리고 이분들의 노고에 치하하고자 해서 이걸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사무실 운영하는데서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으로서 저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낡아 가지고 지금 거의 폐품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금년에 5년인데요 금년에 5년이 다 돼 가지고 복사기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복사기를 한대 구입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두대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한대는 취업알선센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6으로서 지금 거의 멸종 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286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부하고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량이 낡아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회선설치비 15만원하고 이번에 486으로 해가지고 취업알선센타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한대를 신청했고요, 나머지 한대는 의료보호활동하는데 있어서 대불금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수기로 써서 보냈었는데 금번서부터는 이 수기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전산입력해서 이걸 전산 프린트화된 용지로 그 지역주민에게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는데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프린터기 두대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되겠습니다. 프린트 두대는 한대는 레이저프린트로서 좀 비싸고 나머지 한대 프린터는 그렇게 까지는 좋은 거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잉크제트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취업알선센타에 노동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전문적이어 가지고 저도 사실 이해가 힘든데 TCO 그 다음에 IP가 아니고 TCP for IP입니다. 원어로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그리고 그 밑의 MMS모듈도 역시 전문용어인데요 Network Management System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각 동하고 구하고 연결이 돼있고 구에서 이걸 또 수합해 가지고 또 노동부하고 주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도 획일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뎀도 컴퓨터 통신을 하기 해서 필요한 기초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012 생활보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는 35억2,6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추경에서는 1억9,885만2,000원이 증가되어 총37억2,5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주로 학자금인데 저희가 이제 거택보호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학자금 재원 구조현황을 보게 되면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촌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오게 됨에 따라서 역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을 가진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중학생 47명분하고 고등학생 22명분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서는 총425만9,100원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상금으로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외계층 격려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걸 편성을 하였는데 이 소외계층 격려가 어떤거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각종 구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한7만5,000원 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책정기준을 보게 되면은 소득이 19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재산은 2,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보다 조금 여유가 나아지나 거의 생활수준이 비슷한 저소득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강서에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정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에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자리잡게 된 거죠. 그 책정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자리잡게 된 거죠. 예를 든다면 저희 가양·방화·등촌지구에는 총 1만5,000여 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4,900 한 5,0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만여 가구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수준이 거의 비슷하나 각종 보호에서 소외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각지대에서 기껏해야 취로일수정도, 취로사업을 해나가는 형편도 많고요, 그런 형편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분이 총 1만5,000에서 5,000을 빼게되면 1만 가구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일반동에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관내 지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합쳐 가지고 총 1만2,000세대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역시 어떠한 구 차원에서 생활보호복지차원의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한 세대당 1만원씩을 해가지고 총 1억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구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저희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4민간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추경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제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0구를 지원했었습니다. 이 30구도 전년도에 20구에서 10구를 증액해서 이걸 편성을 했었는데 의외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또 10구를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10구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 25%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의비는 총 75만원이고요 다음에 피복비 역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거택보호자를 상대로 피복구입비가 금년서부터 돼있는데 당초에 저희 거택보호자를 1,013명으로 상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촌지구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500명 정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시 구비 25%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도 쌀, 보리쌀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여기 구비 25%분을 저희들이 또 지원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식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택보호자한테 1인당 1,020원씩 드리는 건데 후반기 184일분입니다. 이걸 또 역시 구비 25%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는 보통 하절기에는 600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월동기, 4/4분기하고 1사분기는 저희들이 300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특별지원양곡도 역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구비 25%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반환금은 저희들이 94년도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갖다가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 건데 그게 총 2,722만9,740원이 돼 가지고 이것을 금년 추경예산에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역시 학비보조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12만9,110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게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뭐냐하면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그리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액수가 평소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항목에서 1,000원을 잡아놨었는데 금번에 이자수입하고 대불금수입 부당이득금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4,979만3,219원을 저희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로 잡아놨습니다. 일종의 예산편성의 테크닉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걸 시에다 반납을 해야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보조금집행잔액 반납해가지고 다시 이걸 그대로 4,979만3,000원을 그대로 시로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세출예산항목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은.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게되면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가조사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여기는 금액을 얼마 안되는데 지가조사라는 말하자면은 명분이 어떤 식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 소관 아니에요. 46페이지 사회복지 소관 아니에요.

우리 소관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이것이 적혀있기에. 우리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총예산은 61억5,763만2,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1020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목이 되겠습니다, 세목. 당초 95년도 예산이 가정복지분야가 61억5,763만2,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9,385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62억5,1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로서 57억662만원이었으나 6,717만6,000원이 증액되어 57억7,3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와 80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80세 이상의 거택이나 시설보호자에게는 저희가 5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21% 구비가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촌1동에 택지개발지구아파트로 인하여 주민입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70세 거택보호자를 974명을 잡았고 80세 이상 거택과 시설보호자를 183명을 잡았으나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와 80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가 333명에 대한 구비분 9%예산 359만6,400원과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 5만원씩 지급하는 대상자 63명에 대해 구비분 9%가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13억817만5,000원이었으나 1,245만원이 증액이 되어 13억2,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노인정이 구립이 31개소와 사립이 68개소로 총99개소에 5,200명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건물이 노후돼서 노인정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의 곰달래 노인정에 보일러 교체하는 것에 389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화곡4동 신곡 노인정이 옥상이 방수공사로 360만원, 화곡8동 노인정보수가 496만원으로서 1,2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노인정 방수도색이 450만원, 안골노인정에 방범망 설치가 46만원으로서 총 노인정 건물보수공사비가 1,2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 4,717만1,190원과 노령수당집행잔액 144만7,050원, 노인건강진단집행잔액 80만9,240원으로서 총 반환금이 4,942만7,4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운영비는 가양과 방화, 등촌지구의 복지관내에 5개의 보육시설이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저희가 국비가 20%고 시비가 40%, 구비가 4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수당집행잔액은 가양, 방화, 등촌지구의 아파트 주민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반납한 겁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94년도에 목표를 1,100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98.6%인 1,085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서 161만8,480원에 잔액중에서 여기는 국비가 50%, 구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6,593만7,000원이었으나 2,667만7,000원이 증액되어 3억9,2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희가 7개의 관내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부방 운영비 인건비가 공부방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률을 저희가 3%를 잡았으나 인상률이 16%로 확정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인건비 총 소요액이 1억6,249만3,974원이었으나 95년도 예산액이 1억4,117만6,802원을 책정하여 2,131만7,172원이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청소년 공부방운영 인건비도 청소년회관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이 3%로 잡았으나 10%로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건비 총 소요액이 1억1,066만6,217원이 돼야 되나 95년도 예산을 1억566만6,217원을 잡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공부방은 인건비가 16%로 확정이 되고 청소년회관 인건비는 왜 10%가 확정되었나 의심이 가시리라고 믿는데 이 인건비의 보수기준이 복지시설종사자 보수기준과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에 보수기준에 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 집행잔액 35만9,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는 저희가 총 95년도에 8회에 590명이 실시하여 예산이 6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중에 528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71만7,000원 집행잔액중에 시비분 35만9,000원 50%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도충락위원님.

예,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라는 건 국비 50%와 구비 50%로 되는 사업은 국비분에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단처리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19건에 약 2,94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실상 문제점은 많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 항의 이거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만이 해결될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3차 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