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술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의건(박기덕의원소개) 맨위로

존경하는 우리 김기철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우리 마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곡동마을버스노선변경청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우리가 귀담아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마곡주민, 동은 가양1동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방화3동 또 2동 이렇게 한 2개, 3개 동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경유 안한다, 또 강서구 이름을 가진 명칭을 가지면서도 강서구를 거치지 않는다 이거는 언단도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름은 마곡마을버스인데 마곡동에 안온다 경유를 안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허가해 줄 때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했다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문민정부고 주민을 위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공무원사회라면은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곡동 마을버스는 가양3동에서 출발해서 가양1동을 거쳐서 원당사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구민회관을 거쳐서 강서구청을 돌아서 다시 가양3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곡주민들은 가양1동에서 마곡동까지 오는데 횡단보도가 두개뿐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교통이 혼잡하질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로 직접 ㎞수를 재보니 편도는 2㎞요, 왕복은 4㎞입니다. 시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약5분, 6분밖에 소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인구수로는 수천명이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리가 풀어드려야만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불초소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주민이나, 특정의원의 일보다는 우리 강서구민의 어려운 불편한 사항을 그 주민들은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등기소를 오려면은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그 애로는 이루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서 아! 역시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주실 것을 저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을 또 현지에 임해서 더 자세한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마곡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마곡동 신안아파트 주민 주변 1,000여 세대 이상 주거하는 주민들은 신개발지역으로 교통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내에 출퇴근이나 인근 영등포공고, 마포 중·고등학교 및 강서중학생들이 등교시 통학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 마곡, 김포 마을버스노선을 신안아파트까지 연장시켜 달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강서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5조1항입니다. 3. 청원요지 : 관내 마곡동 423번지 신안아파트 101-1408호 김상만씨로부터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및 빌라, 연립, 일반주택등 1,0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신개발지역으로 교통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출퇴근 및 관청업무, 아동들의 통학등 교통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나 다행히 마곡, 김포 마을버스 노선이 가양사거리까지 운행되고 있어 동 마을버스를 현재 회차지점을 가양사거리에서 신안아파트 3개 정류장이 연장되면 마곡동 신안아파트일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4. 현상황 : 마곡마을버스 소재지는 강서구 가양동 1451-4, 대표자 최기덕, 차량대수 25인승 10대, 배차시간 6에서 7분, 운행방향 구청방향에서 우회전, 김포교통 마을버스 소재지 가양동 54-8 대표자 유기만, 차량대수 25인승 10대, 배차시간 6에서 7분, 운행방향 원당사거리에서 구청방향 좌회전, 즉 2개 노선 마을버스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확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안아파트 주변은 길훈아파트, 신안빌라, 무궁화연립, 건우연립, 경남아파트, 일부 상가가 주택등 다수가 있습니다. 표지판설치는 신안아파트입구 출발지점에서 설치를 했고 방향은 공항버스 종점, 방화사거리 강서농협, 버스 대수는 31인승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11일 50원이 인상된 아마 250원을 받는 거 같습니다. 정규노선정류장까지는 약 6, 7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검토의견 : 위 청원서 및 조사내용 등을 요약한다면 현재 마곡, 김포마을버스 2개 운행노선은 가양사거리를 기점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고 마곡동 주민들은 도보로 정규노선 정류장까지 6, 7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또한 공항교통 버스회사에서 2대가 공항교통 종점까지 편리하게 운행을 시켜주고 있으나 학생들의 등교 및 관공서 즉, 구청, 경찰서, 등기소등으로 일보러 가는 민원들에게는 두 번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믿어 현재 2개 노선 3개 정류장을 연장 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현재 정규노선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연장으로 인한 손익계산에 차질도 있을 것으로 믿어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김기철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역할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운행이 어려운 고지대라든가 변두리지역 또 집단 아파트지역등 기존 시내버스라든가 전철 등이 원활히 닿지 않는 지역을 연계시켜주는 보조기능, 그러니까 보조교통수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결정할 때는 기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기존 버스노선 정류장 이런 것들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박기덕위원입니다. 이것을 마곡동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됐습니까? 그 명칭하고 허가해 줄 때 어떤 연유로 해줬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인가요? 그 분이 운행이 1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알겠지만도 그리고 우리가 업자를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업자가 이익이 많이 나야 들어갑니까? 업자가 운행도 안해보고 어떻게 점쟁이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과연 주민들이 지금, 그럼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일본으로만 왔다 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 강서구가 어디 강서구입니까? 양천향교가 있고 양천국민학교가 있고 양천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양3동에 고지대가 있습니까? 과연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어려움을 풀어줘야지 자꾸만 업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손해가 난다 뭐 난다. 물론 업자도 살려야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원칙은 대략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가급적 단거리 노선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신안아파트지역주변 주민들이 구청이라든가 이쪽으로 오는데 불편함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그 쪽을 경유할 때 기존의 노선을 사용해서 타고 다니는 주민들 그러니까 염창동이나 가양1, 2, 3동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9월중에 개최될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수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행정과장님이 차트, 지도인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존 노선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연장기간은 어디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현재 마곡하고 김포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여기가 염창펌프장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양천길하고 올림픽대로사이 단지내 사잇길을 통해서 이쪽 노란선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기존의 발산역하고 우장산역이 경유가 될 겁니다.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은 현재 이 빨간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직진하지 말고 이쪽 양방향 3.6㎞를 연장해서 운영해달라는....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렀다가 나와라.

노선의 변경없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홍영유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 노선 연장운행민원을 접하고 나서 세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싶습니다. 청원인이나 지역교통과에서는 이게 노선연장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을 텐데 민원을 제기를 사전에 했고 안돼서 청원을 낸 건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됐다면은 이거는 지역교통과에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미달되지 않았느냐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방화2동, 개화동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장변경을 하느라고 한 1년 이상을 실랑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성사를 시켰는데 왜 안됐느냐면은 같은 버스회사인데도 김포에서 시내로 나오는 130번 버스하고 마을 버스가 노선이 같기 때문에 그게 회사에서는 연장을 안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아마 그런 관계로 버스노선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게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계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청원 좀 해달라 그렇게 운수회사는 운수회사 저희들 멋대로 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알건 모르건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했다가는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이걸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요?

답변서만 제출해줬나요, 그럼?

이쪽 새로 연장한다는 곳은 마을버스가 전혀 안 다닙니까?

위원장!

예, 장수덕위원 말씀하세요.

마곡동지역에 마을버스연장노선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연장노선에는 전혀 마을 버스가 안 다니고 있다 이거죠?

마을버스라는 게 바로 지역주민의 발인데 의회에 청원도 됐지마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대로 9월중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의협의회를 하신다니까 연장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마을버스 업체와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차트설명)

행정당국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한 노선 교통을 불편한 교통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업자편에서 할 게 아니라 행정부가 바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주민의 불편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9월중에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니까 그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는 청원내용을 보면은 노선연장을 해줘야할 사항 같기에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9월중에 심의할 때 연장노선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리 나성호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성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장수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지금 교통과장께서 이쪽 염창동쪽에도 그러면 주민들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꼭 마을버스를 꼭 10대로 한정을 시켜야 되느냐 물론 사업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추구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익도 좋지마는 구민을 위한 서비스정신도 발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꼭 10대로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대수를 좀 증차를 해서라도 염창동 주민도 편리하고 마곡동 주민도 편리할 수 있게 끔 나중 9월말경에 마을버스 조정심의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지금 교통 담당하시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증차를 해서라도 염창동과 마곡동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서 좀 발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노선에 덕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김달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한 바 마을버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도시정비행정과장님 말씀중에 버스회사에서 사고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꺼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박기덕위원님의 청원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직접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고 사고지역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장님 선에서 결정을 지어서 이 회의가 길게 가지 않도록 해서 짧게 제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위원입니다.

우리 시간을 절약해 쓰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분 다하시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기선위원님.

유기선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곡동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회전했을 때 도로가 좁아 가지고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도는 시간이 치중이 돼서 딴 지역에도 교통시간체증이 좀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마곡동은 행정으로는 실질적으로 마곡동으로 있고 현 가양동1동사무소에 흡수해 가지고 지금 몇십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동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방화1동하고 마곡동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방화1동에서 좀 무시를 당하고 가양동에서도 소외를 당한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1,000세대가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마곡동 양천길까지 나오지마는 시간이 무척 걸리고 동사무소 행정 일을 보려면 늘 거기까지 걸어 나오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십년을 그렇게 겪어 나왔는데 이분들의 편리를 한다면은 지방에서는 교통혼잡을 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12인승까지도 이렇게 대면서 구석구석에 마을버스 시골에 이렇게 회전하게끔 돼있는데 우리 마곡동 현재 주민들은 1,000세대 이상의 지금 불편을 방화1동하고 경계로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도계에서는 어느 김포교통이면 김포교통회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분들의 편리를 이제까지 어려운 불편을 몇십년을 겪었다는 걸 생각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버스가 들어가서 시간이 좀 정체되더라도 꼭 그분들의 숙원을 들어주시고 아까 박기덕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듯 그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김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접 현장을 목격해서 그 방안을 해서 그 분들의 모든 원하는 일을 풀어들이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 기회에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꼭 원하는 걸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승춘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춘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정규노선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장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어려워서, 회사에 어렵다고 했는데, 한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포교통, 김포교통이 1988년 42번의 버스노선을 양천길에서 9대를 조정했습니다, 9대를. 9대를 조정해 가지고 노선조정할 당시에 7대를 운전면허 시험장쪽으로 7대를 돌리고 2대를 개화동 상사마을까지 신설조건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대가 다니는 게 아니고 1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계속. 1대만 운행을 하는데 버스회사측에서는 노선조정시에 적자 나는 노선에서는 차를 빼고 흑자 나는 노선으로 차를 돌렸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을 얼마나 봤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증차까지 받고 하다가 다시 1대를 빼면서 마을버스로 돌렸어요. 마을버스로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그 당시에 아무 절차도 없이 그대로 해줬다 이거야 여태까지. 지금에 와서 회사의 편을 드는 거지 어떤 주민편에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문제도 심도있게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거냐 그러면 아니면 딴데를 노선을 조정해서 업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양반들은 다 증차 받아먹고 다 이익을 하는 이 선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심도있게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마곡신안아파트에서 시내로 나가는 공항버스 노선이 현재 있지요?

예, 장기성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버스를 신설하는 취지는 고지대나 변두리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그러니깐 기존 공공버스가 안다니는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란 제도를 만들어서 배차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받은 거에는 그런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마을버스 설립취지에 아주 적합한 청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자들간에 서로 노선조정문제라든지 수입관계 문제로 인해서 난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한 여론을 우리가 볼 때는 본 위원들은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어떠한 경우든지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우리 박기덕위원님도 그 지역 현황사항이나 지역 주민들과 장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정말 불편한 곳이라고 인정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청원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이 없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굳이 지금 그 현장을 한번 더 나가셔야 할건지 나가지 말아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수덕위원님.

저 소개의원이신 박기덕위원님이나 김달환위원님은 좀더 그 지역현안을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현장을 가시자는 말씀 같은데 전체 위원들의 뜻이 마을버스연장을 하는 걸로 가결이 됐고 또한 주민의 민원이 요번 9월중 마을버스노선 심의위원회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니까 꼭 시간이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 거 같은데 현장을 안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달환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꼭 현장을 가지 않아도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가결을 해주고....

가결이 됐으니까 가결이 안돼

어떻게 우리 청원하신 박기덕위원님

, 왜냐면은 지금 그래요, 뭐 10분이 걸린다, 회차가 어렵다, 그 버스가 크다 뭐 길이 어떻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현지에 임해가지고 도시건설이 뭐 여기서 방망이 치고 얘기만 하면, 실지! 실지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강서구민은 다 눈뜨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한 의원이라도 또 아니면은 제가 도시정비국 산하 간부들하고라도 이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10분이 걸립니까? 무슨 회차가 어렵습니까? 어디 정확히 저것도 안하고 말이죠, 무슨 차 갖고 측정을 하셨어요? 전 제 차 가지고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터수가 틀립니까? 그럼 안되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근거에서 또 지난번에 염창동주민들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기하는데 그럼 두 노선 전부다 출발점을 갖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검토도 안하고 업자들이라서 안되고 우리 위원들이 전 방화2동이나 3동 위원, 다른 위원이 왜 현장을 안가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현장에 임해서 내 지역주민들한테 이거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조정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최대한의 활동! 노력 이것을 가시적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얘깁니다. 이거는 비단 박기덕위원의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최초에 일인데 여러 위원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 이렇게 해서 해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행정을 현지에 임해야지 탁상행정 자리에 앉아 가지고는 좀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분명히 가서 확인도 시켜드리고 이렇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에 구애되지 마시고 좀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기덕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달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달환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본 취지 박기덕위원님과 동의를 하면서 번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허나 취지는 행정과장 말씀이 버스회사에서 꺼려하고 있다, 사고위험지역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버스회사에 가서 직접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또 사고지역 어느 지점인가 이것도 파악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한테 현장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양승춘위원님

말씀

예, 그러면 우리 선호술위원님

위원장님!

예.

거기 가셔서 현장답사도 안해보고 난 다음에 또 구청에서 조정협의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도로가 좁은 관계로 25인승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관계가 나올 때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대로 말을 들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영유위원님.

예, 양승춘입니다. 지금 9월달에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양승춘위원님?

예,

예.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왜냐면 여태까지 본 예로 본다면은 조정을 그렇게 해준다하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만족한 조정을 안해줬어요. 왜냐면 회사의 손익 관계 아! 우리가 손해가 나서 못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게 갔거든요. 그래서 요번 조정할 때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7월24일날 첫 민원을 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곡마을버스 관계자들한테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왜냐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버스회사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어떤 정확한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따질건 따져야지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 가지고는 진짜 의회의 위상관계도 있는 거니깐 민원을 접해 가지고 과장님이 과연 얼마나 행정 서비스를 했는지 그 운수회사에 관계자한테 답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승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요 의제에 올라온 거 보다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그거는 이따가 요 의견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곡마을버스에 관한....

마곡마을버스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조정이 안됐을 때 또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된 걸로 한 거지 다른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요 다음에 9월달에 조정하니까 그렇게 만장일치로 해결합시다하고 끝났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 안됐을 때에 문제점을 누가 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어느 분이 두분중에 한분이 좀 답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답변에 보충설명....

보충질의요?

예, 그 행정이라는 거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냥 말로 저거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는 주민들한테 그 회신을 해주려면 문서화가 되어야지 근거가 되는 건데 그냥 방문해 가지고 근거도 없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두기 위한 서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은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결론은 인제 현장답사를 가자는 쪽으로 몰렸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행정과장님! 현장답사 가시는데 뭐 이의는 없겠습니까?

예.

정회를 해 가지고 일단 현장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빨리 한바퀴 돌아 가지고 궁금증도 좀 풀어주고 또 현장답사를 가 보면은 거기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하고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자꾸 이거 한가지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고 우리 위원장님도 앞으로는 정리를 좀 해서 조리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마곡동 마을버스 청원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면서 오는 길에 아주 성원주택 관계에 대한 그 청원도 함께 답사를 하고 오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답사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안아파트 101동 1,408 김상만외 21인의 청원과 박기덕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마곡마을버스노선변경에대한청원을 본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구청측으로부터 설명과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현재 가양사거리에서 회차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안아파트 안까지 연장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구에 설치된 마을버스 노선조정협의회를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중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나성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건(김상현의원소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출신 김상현의원입니다. 강서구 염창동 270번지의1호 성원주택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 여성철외 107인의 청원과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성원연립주택이 시공당시부터 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하여 4개월여에 걸쳐 정밀진단결과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훼손 및 콘크리트의 퇴화로 인하여 도괴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위험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95년 2월16일자로 동 내용을 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 95년 7월15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사전결정통보문을 회시받았는 바 그 내용중 성원연립주택 동측 6m계획도로를 매입하여 굴토심의결과와 함께 옹벽구조를 안전하게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원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동 계획도로가 넓이 6m, 길이 약 150m로 되어 있으나 이 계획도로의 위치가 성원주택의 지면에서 약 7m이상 높이에 위치해 있고 수령 약 20년 내지 30년 이상으로 보이는 아카시아나무 은사시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도로로서 활용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구청으로부터의 사전결정통보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층수는 18층으로 되었으나 도로를 매입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15층밖에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되므로 이로 인한 재건축의 불능에 따른 건물붕괴가 우려되는 바 동 계획도로 매입조건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목적 : 관내 염창동 270-1 소재 성원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중 95년7월1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사전결정 의견서 내용을 보면, 동 측 6m계획도로를 매입하여 굴토심의결과와 함께 옹벽구조를 완전하게 설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108세대 주민들은 6m도로를 매입할 경우 세대당 엄청난 부담을 지게됨에 따라 6m계획도로 매입조건부 사전결정 심의결과를 재고해달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관계법규 : 건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86조2항 "가"목 3. 청원요지입니다. 위 성원주택 108세대가 약 12년전부터 입주해오던 중 건축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훼손 및 콘크리트의 퇴화로 인하여 도괴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95년2월16일자 재건축필요 소견서를 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 95년7월15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사업 사전결정결과통지문에 의하면 동측 6m 계획도로를 매입하여 굴토의결결과와 함께 옹벽구조를 안전하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부당성을 보면 첫째, 기존도로를 매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현 상태를 약간만 다듬으면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가치가 있고 둘째, 6m도로는 성원주택 1층 바닥으로부터 7m높이에 위치하고 있기에 매입활용가치가 없으며, 셋째, 6m도로 매입시 염창국민학교 쪽으로 바짝 깎아서 굴토를 하게되면 염창국민학교의 건물기초에 영향은 물론 옹벽높이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 주민의 안전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고, 넷째 위 계획도로매입비가 추산액 5억여원과 정지작업 및 축대보수비 1억여원 합계 6억원이 주민에게 부담을 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건축법의 규정상 경계가 길어져 최고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을 받게되어 주민부담이 세대당 평균 1,500만원의 부담을 지게되고, 다섯째, 성원 재건축 시공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태영건설기술진의 검토에 의하면 6m도로를 매입하지 않아도 안전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상 다섯 가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연 및 재건축 불가로 될 경우 건축진단결과와 같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4. 조사내용, 5. 사업계획, 사전심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 : 청원요지 및 조사확인 내용과 조건부 심의결정 등을 요약해보면, 먼저 청원 중요사안은 현 계획도로를 매입할 시 활용가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재건축회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도로매입후 설계변경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2항에 의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으로 층수 높이 19층에서 15층으로 줄게되어 부가가치 즉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재건축은 지하2층으로 굴착시 현 상태의 옹벽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계획도로를 매입하도록 의결되었다고 보며, 그러나 현 위치 높이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동차 통행은 불가하고 인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그러므로 주거환경이 연약해짐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게 되었기에 현 상태로 잡목을 제거하고 유실수를 보식한다면 아파트주변환경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만 매입후 설계변경시에는 약 3층 층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바, 어떠한 방법이든 계획도로를 용도폐지 시키고 현 상태대로 유지해달라고 돼있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고 도로매입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이 현장확인하였기에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행정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립니다. 그러면 성원연립 사전결정 관련 6m도로 매입조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저희 구청에서 처리과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3월14일날 조합인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17일날 최초의 사전결정심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의 의견은 일부 훼손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보수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노후불량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반려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6월5일날 다시 사전결정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결정심의에 전치사항인, 전신절차인 건축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회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은 주진입로 램프를 건축선에서 4m이상 이격을 시킬 것, 그리고 배치도를 다시 작성할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론 조합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대기술단에서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15일날 이번 사전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핵심내용인 6m도로 매입조건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6m도로는 82년도 7월3일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염창국민학교하고 성원연립하고 사이에 절개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높이는 약 7m입니다. 그리고 그 지번은 염창동 284-23호 면적은 649.6㎡ 이것이 약 2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소유는 강서구 구유재산입니다. 두 번째로 성원연립에서 신청된 사업승인 도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6m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떨어져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아까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도면을 거꾸로 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현장하고 맞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확인한 6m도로입니다. 축대위로 돼있는 지역입니다. 이 6m도로에 연해가지고 굴토지점이 2m 떨어져서 굴토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m를 벗어나서 한다면 사실상 굴토지역은 약 1m되는 지점서부터 굴토를 해야 됩니다. 이 굴토하는 깊이는 지하2층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에 약 10m정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렇다면 축대높이가 7m, 그 다음에 지하굴토가 7m, 도합 17m를 굴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대하고 연한 그 위치에 1m 이격된 위치에 굴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안전의 우려가 된다 해 가지고 우선 안전도에 대한, 도로 안전도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개설시에 문제점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로개설시 검토는 도로가 만약에 이것이 현존하는 도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구유재산인 도로를 지금 현재 개발하는 그런 선상에서 도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파악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축대위치를 보셨겠지마는 현존하는 위치에서 지하로 평지로 흐름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내다보면은 약 4, 5m위에 도로가 위치가 됩니다. 4, 5m위에 도로가 위치가 되면은 그 도로의 기능도, 차도의 기능은 없이 인도의 기능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위로 4, 5m위로 개설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준공될 때 거실이 전부다 위치가 되도록 돼있어 가지고 거실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사생활 침해 민원이 새로운 민원이 또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전결정심의회에서는 그렇다면은 차제에 이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사업주체인 그러니까 행위하는 원인자에게 그것을 매각조치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매각조치해가지고 사업시에 편입시켜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고 중지를 모아주신다면은 또 조합측에서 재심결정의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위원님들의 뜻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은 오전에 답사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답사결과 느낀 점을 참조하셔 질의나 토론하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강서구에서 주택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많이 지었는데 저거는 지금 구청에서 수익하고 지금 저는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손해가 안가게 해야 되는데 업자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강서구 관내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 저런 사례가 있었는지 도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업자는 말이야 요거를 매입한다든지 요거를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게 있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또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에를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안올라 갔다 왔어요. 근데 염창국민학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하는데 아파트가 지금 남향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저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동향입니다, 지금 배치계획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까 그 도로 있는 쪽을.

예, 그렇게 되죠. 물론 우리 김상현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구당 1,500만원이라는 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지금 하신 거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 도로를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더라도 그거는 그냥 무료로 그냥 쓰자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상충이 되는데 그런 전례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창동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조성공사와 관련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염창동에 보면은 염창동 삼성아파트 그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설립 조건은 폭 9m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6m에 관한 것은 기부채납시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방화동에 있습니다. 방화동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공사장 진입로,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가 불가하니 지금 현재 위치도 불가하니까 공항로하고 연결도로에 있는 6m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아파트설립을 추진해라 이러한 조건들이 나갑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설립과 관계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매입해라, 또는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러한 조건들은 많이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위원님.

염창동이나 방화동에 액수는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없지마는 위원님께서 저거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매입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지금 세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선 말이에요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왜 그런 조건을 자주 자꾸만 그거는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길을 이걸 넓혀라, 또 교통소통을 시켜라, 구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니네 이익이 다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더군다나 학교문제까지도 그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인근 주민에 대한 그것도 배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영향적 평가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해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업주체를 위해 가지고 아니면 사업자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조건을 다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진행발언이 딴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속기록에 의장으로 자꾸 기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칭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소리는 좀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정확히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통 의장! 의장 하던 그런 습관이 있으셔서 아직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창국민학교 담장하고 염창국민학교 시설하고에 거리관계를 또 추가로 물으셨는데요 염창국민학교 담장 바로 뒤에 1m 이렇게 해 가지고 부속건물들이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6m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본 건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의 안전도 문제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굴토심의도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닌 서울시 심사담당관실에서 검토토록 그래가지고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사전결정심의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신 바를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현장답사하고 돌아온 결과 현 자리에 앉아서 생각할 때 분명히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해서 주민들에 피해 없도록 우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답사해서 아시겠지마는 그 지금 나무가 심어져있는 단지 옆에 국민학교하고 사이에는 6m 계획상으로 그려져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날로 차가 늘어가면서 도로를 서울시나 우리 강서구에서도 자꾸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일례로 들어서 주민이나 업자한테 떠맡겨 참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떠맡겨서 일 처리하라는 안일한 방식은 좀 지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해결 방법을 생각한다면 관에서 좀 돈이 들더라도 현6m도로를 기존도로와 마찬가지로 7m정도 깎을 수 있습니다. 단, 염창국민학교 담이 석축이 높아지겠죠 옹벽이.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도 그 도로를 사용하고 또 공사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산을 배려해서 선처해 주셔야될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업자가 좀 왔으면은 기술적인 문제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안왔기 때문에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m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조합이나 업자가 샀을 경우에 층수가 지금 19층에서 15층으로 지금 3, 4층이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요걸 설계를 그 땅에다 위치변경을 다시 했을 경우에 층수에 하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의 사견인데 만약에 이거를 땅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조합에서 반드시 산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조합이 업자하고 이거는 사전에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반드시 이건 주민이 조합에서 반드시 사야된다고 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손해를 본다, 근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업자한테도 맡길 수 있는 조건인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고 요거를 위치변경을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층수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도로로 있을 경우와 도로를 매입해 가지고 할 경우는 지금 현재 도면에 의하면은 1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19층까지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에서 18층까지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층을 할 때 사실 도로를 매입하게 되면 15층까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치관계, 불행하게도 저희 구청에서는 배치관계를 움직여 볼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신청된 서류만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점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각했을 경우에 조합원에 조합원분에 조합원에 대한 전체 부담이냐? 우리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기 때문에 건설업자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사하고의 그 계약에 의한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모르겠는데 분담이 조합원들만에 분담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조합원들도 물론 돈을 냅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라 하면은 전체 대지 값하고 건축면적하고에서 분양이 됩니다. 이 건축물에 경우는 신청대로 얻는다면 기존이 102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해서 들어온 것이 292세대입니다. 기존 세대 약286%가 지금 신청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세대, 일반분양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일반분양자들도 마찬가지고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만이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충설명, 보충설명이요.

예, 요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충질의 한번 하시고 박기덕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만약에 6m도로를 업자나 조합에서 샀을 경우에 위치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지금 현 위치 설계를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층수에 어떤 하자가 있나 그거를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검토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매입했을 때 어떠한 배치가 나오면 층수에 조정없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요구한 바를 충족할 수 있느냐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럴만한 저희가 배치를 흔들어 볼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희 구청에서 대안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걸 타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져오신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292세대가 세웠는데 남향으로 직각 배치했을 경우에 210세대 안만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박기덕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어요. 이건 주택과장이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는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해라, 뭐 어디는 지금 뭐해 라고 분명한 저거를 안합니까?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가 다 있고 기억도 할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지 자료를 해서 직원들 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또 하자는 얘깁니까? 왜냐 형평에 맞아야된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너 도로 계획해라, 넓혀라 그러고 몇억 들어가게 만들고 어디에서는 지금 제척해 달라고 이런 사례 아닙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대략 취지라든가 그거 설명을 조금....

다 압니다.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요.

취지 다 알고

아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현재 상태의 주택이 그냥 있다면은 사실 아무런 조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주택을 소멸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증가되는 주택을 짓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건축하므로서 훨씬 주변여건도 개선돼야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환경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 그러니까 다 아니까요 그 어느 지역에 두 가지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부채납 뭐 도로개설해라 해서 몇 미터, 몇 미터 넓히고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제시는 못해드립니다.

구청에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시켜 가지고 빨리 알아봐야죠.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냐면은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염창동 삼성아파트가 9m에서 15m 도로확장한 거

그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액수가?

....

액수는 지금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는 거는 뭐냐면 염창동 삼성아파트의 경우가 그랬고 지금 현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그러지 말고, 염창동 삼성아파트가 준공된지 얼마 안되죠?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몇 미터 도로인데 몇 미터 넓혀서 길이는 몇 미터였다 삼성아파트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몇억이 들어갔는지. 그러면은 그런 전례가 있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도로였는지, 구에서 갖고 있는 도로였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삼성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이걸 전부다 땅을 샀는데 남에 땅까지 사 가지고 도로를 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부담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주민들이 부담했습니까?

주민들 부담 안했습니다.

,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1,500만원씩 부담간다 이거를 앞장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주택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지으면은 이익이 좀 난다고 말씀하셨죠?

이익이....

속기록에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내가 구청 주택과장으로서 강서구청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전례가 없다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1,500만원 부담액에 삭감했다 이건 말이 안맞지 않냐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집행부하고 우리 구청으로선 지금 구청에서 뭡니까? 구 수입 올리려고 과태료 막 내리고 있죠? 시장에 일부는 뭐 점령했다고 지금 몇십만원도 내고 있죠? 그거 사실이죠? 그런 차제에 지금 몇억을 가지고 할거냐 안할 거냐 제척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밝히라 이런 얘기예요.

예, 조합원이 재건축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 방화동 현대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아까는 공항동에 연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양천길로 연하는 길입니다. 양천길로 연하는 길에 폭6m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김달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박기덕위원님 질의와 지금 현재 구청 행정공무원 질의과정에 한가지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님이 질의를 분명히 도시정비국장님께 하였던 바 그 중간에 주택과장님이 마이크를 착취해서 답변을 하는 의지와 답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보고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항상 무슨 질의와 무슨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꼭 질의와 응답을 받아 가지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전례나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전례가 있었다면 서류 같은 것을 확인해가면서 좀 확인해가면서 결정하시자고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말씀을 안하십니다마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자료를 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질문해 가지고 곧 답변이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결정이 돼야되는 거지 그 얘기도 안듣고 그냥 접어 둘 수는 없죠. 답변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입니다. 자료를 충분치 못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 못드리고 이렇게 지연이 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문은 갖고 오고있습니다. 우선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10m에서 15m로 확장되기 때문에 5m, 길이는 114.05m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570.25㎡가 해당이 되며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방화동 현대아파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 8m의 길이를 연장 19m 해서 총면적 162㎡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부채납하고 또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도로에 대한 매입문제하고 같은 맥락의 부담부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기덕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기성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죠

장기성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본 청원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주민들이 피해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온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뜻을 모아서 본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재심의 가결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청원을 청원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지지부리하게 깔끔하게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기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모든 뜻이 다 이렇게 개진이 되었고 이제 하나로 결집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토의 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M도로매입조건사전결정재고청원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270-1 성원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여성철 외에 107인의 청원과 김상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95년 7월15일 구청측의 사전결정통보내용중 동측 6m계획도로를 매입하여 굴토심의결과와 함께 옹벽구조를 안전하게 설계반영토록 한 것은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측에서 성원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측 6m계획도로 매입조건은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나성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3항은 3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기로 하고 오늘 2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15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