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주장식 의원 발언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으로 질문순서는 김원중의원, 박순식의원, 김재진의원, 이정후의원,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김갑현의원, 주장식의원, 황호만부의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늘 일괄질문을 마치고, 9월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을때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원중
김원중의원
칠량면 출신 김원중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43회 회기를 맞이해서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들어서 상기조차 하고 싶지 않는 삼풍백화점 참사와 폭풍우를 동반한 제니스 태풍피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과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5.18 광주시민 학살과 군사 쿠데타 주동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하여서도 전군민의 분노와 함께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의원은 착찹한 마음으로 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군민의 대표성이 다소나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비록 일부 면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군전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제하면서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손과 발이 되어서 진실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하는데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모든 행정이 보다 성숙된 봉사와 모범된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강진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와 대책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오염업체의 허가과정과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든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산업의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모두는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하고 서로가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281-2번지 소재 우주산업 아스콘공장 시설경위와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이 우주산업은 86년 10월 23일자 공업배치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당시 오세호 명의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 당초면적 2,684㎡에서 8,900㎡로 공장 농지사용 면적을 넓히게 하고 부대시설로 178㎡를 또 신규로 넓히기 위해서 1994년도 1월 5일자로 당시 대표자 명의 오세호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적용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재허가를 해주었는데, 또 바로 그날 당일 다시 말씀드리면 94년 1월 5일 같은날에 당시 대표자 오세호 명의가 정상균 명의로 다시 변경을 신청했고, 그날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을 적용해서 등록증을 정상균 명의로 교부 허가해서 본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 6월 17일자로 다시 정상균 명의가 정일두 명의로 다시 변경된 데 대하여 더 한층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째서 오세호 명의가 그날 허가가 되었는데도 어째 또 그날 당일 정상균 명의로 다시 허가를 또 신청했는데 그날 또 그렇게 허가를 또 해주었던가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우주산업 대표권을 오세호 명의로 허가했는데 또 그렇게 해준 그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준 그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 노고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군 행정이 만인에게 전 군민에게 그렇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해 주었던가를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따라서 우주산업 역청공장 사무 종사원은 어느 지방, 어느 장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큰비가 오면 그 아스콘공장에 흘러 들어온 그 기름과 벙커C유의 잔해가 공장주위에 있는 논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주위의 논 주인으로 하여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341-1번지 소재 탐진요업 기와공장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부터서 여러차례 행정기관 면사무소나 또는 본인에게 시정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접가서 매연의 심각한 사항을 사진으로 몇장을 찍었습니다. 여러차례 촬영했던 현장상태, 그 당시 굴뚝에서 매연 연기가 새카맣게 나오는 이 사진을 제가 오늘 근거물로 제시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소는 91년도에 강진읍 서성리 14번지에 주소를 둔 박봉호의 명의로 공장설치를 신고해서 1992년 5월 11일자로 배출 시설 완료 및 정상가동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 및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일지에 기록하고 당해사업장은 4종 업소로서 매분기 1회이상 자가 측정하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10일의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는 멀티마이크론 집진기를 설치해서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풍기까지 설치하여 가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왜 현재 1호, 2호, 3호기 굴이 있는데 1호와 2호기에는 설치하지 않고, 제3호기에만 설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몇회나 하였고, 단속처리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대기측정은 몇회나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도 곁들여서 묻습니다. 대행기록부를 보면 광주시 북구 유동 101번지 동명환경 건설주식회사에다가 위임해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꼭 위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진기나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업주인 박봉호씨에게 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연을 이렇게 많이 내는가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상당히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론 집진기를 설치하려면 약 6백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또는 공장의 경영형편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3호기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법대로 또한 규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사진이나 또는 본인 업주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차한 변명을 해서 본 의원이 다시 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성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소재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양식장은 뱀장어를 기르면서 정수시설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으로 보면은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장어를 먹고 남은 찌꺼기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배출물을 그때 장계천 상류인 일명 남안보에다가 쏟아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여러번 해왔으며, 그래서 현재로는 그남안보 냇가가 지난날에는 고기가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고기도 살수가 없고 거기에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피서를 했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여름에 농민들이 발을 씻다가 또는 몸을 씻다가 피부병에 걸린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칠량면 현평리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식수를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물이 오염되어서 식수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95년 4월 17일자로 이상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정말 규정대로 오염이 없어서 재 허가를 해 주었는가, 저는 제시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실질적으로는 내수면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경희 명의가 아닌 제3자 차명의의 일부분을 허가해 주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차명의로 허가를 해준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수면 양식업을 할때에는 어느 기준치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허가를 냈을 때 그 기준치 고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기를 수가 있어도 더 큰 고기는 기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새우를 기르기 위한 양식장에다가 새우보다 몸집이 큰 장어를 기를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개월전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때는 오염된 물과 고기를 먹다 남은 찌꺼기를 또 버리겠구나 하고 주민 두어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마침 그때 당시 일기예보가 빗나가서 비가 오지 않고, 올 것이다 예측하고 버렸던 찌꺼기를 이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저에게 8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4장만 제시합니다. 이렇게 오염돼 있는 물고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가 20㎝ 깔려 있다는 것도 저한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도 저기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 오염방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사진을 근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면에 국한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칠량면 외곽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량면은 잘 아시다시피, 소재지 도로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일부땅이 상가나 또는 개인의 주택땅이 국유지나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옥들이 땅은 국유지 또는 군유지에가 건물만 내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6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6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이후로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또는 군유지, 국유지위에 건축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을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로 보기 흉한 상태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면사무소 바로 앞에 집한채는 폐가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문을 어느 천막으로 쳐놓은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아주 보기 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칠량면의 주민 대다수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정당한 값으로 사서 대지와 건물을 일치하게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집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존건물이 서 있는 곳이라도 국.군유지는 기득권자에게 정당한 값으로 매도 또는 분할해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이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목,건축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토목,건축분야에 직을 갖고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행정에 종사하는 직원도 필요합니다만은, 특히나 더 중요시 필요로 하는 현실인데 칠량면 저희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상당기간 결원되어 있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충원을 해주지 않는지 묻고 싶구요. 하나 예를 들면은 칠량면 명주리 사구시는 오지 마을로서 전 부락민이 다니는데도 농로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아주 마을 바로 앞에 있는 큰길이 약 300m가 비포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번에 1개월전에 군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포장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본면 면장 재량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위 추석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타향에서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니 빨리 좀 시행을 해서 다소 늦으나마 고향을 찾는 우리 향민에게 아! 내고향, 내고장 여기까지도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많이 발전되었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본면은 토목기사가 없어서 설계를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면사무소에서 듣고 저는 행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은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직을 떠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군정 형편상 토목직 기사가 없다면은 타면에다 좀 의뢰하고, 또 군청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토목기사 직이 군 전체적으로 T.O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T.O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면에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칠량, 병영하고는 토목직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들은 두 개면을 합쳐도 우리 칠량면보다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물량이 적은데도 토목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칠량면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기사가 없어서 그런다면 군전체적으로라도 풀화시켜가지고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책임을 부여해서 행정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업이 추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또한 결원보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 대형사고시에 실질적으로 그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대형사고를 보았습니다만은 특히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의 대형사고시에 각종 대비책의 허구성을 우리는 매스컴에 통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사고시에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과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도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심각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층 아파트가 날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방위 훈련의 날을 정하여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훈련하는 것으로 큰 재난시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차라리 그러한 재원과 노력으로 전문적인 구조.구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사고 또한 그의 사고예상지역은 우리 군 관내에 몇군데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방 축대 붕괴와 침수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을 관리하며, 불안에 떠는 민심을 사전에 어떠한 안전 사고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강진군내 버스회사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강진군 군내 버스회사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관내 군내버스 회사가 현재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2개 회사로 운영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조금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회사 운영으로 주민에게 다소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 8월말 집계된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면허된 차량은 면허의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 버스 운영장비와 사원복지에 따른 규정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운전자의 제복.제모는 착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군내버스 기사도 고속버스기사처럼 제복.제모를 착용하게 되있다라고 하면 현재 착용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외람된 한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외람됩니다만은 지난 관선군수와는 달리 엄연히 강진군민의 폭넓은 지지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에 대한 의무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라도 지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시고, 기강을 바로 세우시면서 군민의 목민관으로서 더한층 분발해 주시고, 모든 일은 과감하게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김원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순식
박순식의원
저는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군정을 논하는 의정단상에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 주신 마량면민들과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힘 닿는데까지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을 대신하여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나, 군수와 관계관께서는 군민의 뜻을 존경하는 자세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많은 공약들을 하였으며, 김재홍군수께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공약들을 제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 앞에서 제시한 선거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서 보다 살기좋은 강진, 비전있는 우리 고장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수께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안이므로 군수께서는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선거기간동안 선거공약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2개월여간이 지난 지금까지 공약사항이행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약사항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될 재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아우럴 재임기간동안 공약된 사업들을 전부 이행할 수 있는지요? 취임 후 군정을 파악해 본 결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들중 공약사업과 상충 되거나 잘못 계획되어 재검토나 수정해야할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물론 우리군에서도 좋은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사안을 제시하니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수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제 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펴차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한미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자녀들로 인하여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등 대도시로 주민등록인구가 이동되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군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만이라도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자, 양심있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 보면서 군 산하 공직자중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내 각급학교장 및 기관단체장들과 협조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주소지와 자동차 등록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우리군에 주민등록 갖기운동과 자동차 등록 이전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업무 분야이므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된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담배판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방세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고향 담배 판매운동으로 지금까지 거둔 실적은 얼마이며, 추진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누를 끼친 사실은 없었는지요? 본의원이 읍면 초도순방때 읍.면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면서, 앞으로의 읍면 행정실적 평가나 개인 근무성적 평가위주의 실적 거양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고향 담배 판매로 증가된 담배 교부세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보상금으로 배정하여 읍면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읍면에 본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므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본 사업의 당위성이나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쓰고 안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실과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군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은 이는 민선군수시대를 맞아 마땅히 시정.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고향이 아니어서 주거할 곳이 없는 실과장들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군비를 들여 매입 또는 임대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량 출신으로서 평소에도 마량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우리 면민 또한, 많은 기대속에서 마량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입주업체중 1개업체만 경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4개업체는 가동을 중단한지가 벌써 오래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미맥위주의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소득이 낮고 모든 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유치하여 지방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 군세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우리 군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비롯하여 지방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진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회나 군민에게 보고되는 군정 업무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마량농공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사항이 약방의 감초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한 일을 알고 싶습니다. 세일즈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입버릇처럼 부르짖고 있는데 마량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말이나 구호만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귀찮다고만 생각지마시고, 지방화시대의 공무원답게 행정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유일한 가동업체인 어란조선에 '95년도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셨는지요? 또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업체 입주추진은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요? 또한 부도업체 채권기관에 대한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지 분양금 상환현황과 은행 융자현황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서 군민 모두가 바라는 최선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박순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재진
김재진의원
도암면 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 자립도가 빈약한 어려운 형편에도 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시대 개막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때를 같이 하여 지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 중에는 일을 무서워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과 승진등 자기 몫을 찾아 먹고야 말겠다는 기회주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분명히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일사분란한 팀웍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은 직장풍토가 조성되어야 조직의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은 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지방시대 지방논리가 존중받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지방의회 구성은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이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였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치규범을 일상생활 구조속에서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곧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표가 저절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회를 집행부의 대립과 견제 기관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스리며 우리 살림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따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지역 주민, 행정기관, 의회 그리고 학계와 언론등 각계각층이 이 지역 지방자치 발전에 큰 애착을 갖고 정성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민소득을 위한 군정시책을 군수님, 지도소장님,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려면 먼저 농민소득이 향상되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농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소득을 높일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전력을 다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어느 분야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때 우리 농촌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미맥을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다수이고 특수작목으로 전환된 농가는 극소수인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 때문에 농촌이나 농민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이농현상이 가중되고, 농가부채만 계속 늘어서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우리 농민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고조되는 형편이고, 농도인 우리 전남은 풍수해도 없이 벼농사가 대풍이 되어도 농민의 얼굴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물가에 비해 벼농사는 수지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UR관계로 고가인상은 어렵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 42조원을 매년 몇조원씩 2000년대까지 각분야별로 투자가 되고 있으나, 이런 시책은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쌀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식량안보상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전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 장려금 제도 농민지원 특별조치법 제정과 '95년도 추곡전량 수매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민이 잘 살게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작목과 생산, 유통, 가공면에서 지원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와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농민소득사업 추진상황과 농민소득을 위한 저온저장창고를 읍면당 1동씩 시설해서 가격안정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한다면 강진군 전체 농민에게 큰 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단감, 마늘, 채소 등 소득작물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작물에 대한 의욕고취를 자율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온저장창고 100평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가격 3백만원 1동은 3억, 11동이면 3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큰 예산 때문에 재정상 부담되나 효과면으로 생각할 때 어느 분야 투자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미맥위주에서 빨리 탈피하여 소득작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면 노령화 일손부족 작목 반조직이 편성 안됐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타군보다 강진군의 농민소득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대농민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장님께서도 농민들의 고소득작물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서 처음으로 도암면에 '92년도에 약초재배 농가가 참여하여 회원 29명으로 영농법인체로 등기를 필하여 약초 경작 면적 3㏊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기술면, 정보면, 판로면에서 미약한 점이 많으며 약초는 중국산이 수입되어 국내 생산업자를 위축하고 있으나 선별적으로 약초 품목만 잘 선택하면 고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도 소장님께서는 약초반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군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는 것은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행정추진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내부결속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군은 본청과 11개 읍면사업소 등 7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 6급이상 공무원중 경륜이 많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군에서 읍면의 인사 서열을 무시하고 본청 7급 공무원을 승진, 면의 부면장으로 인사하는 점과 앞으로 임명할 시 본청에만 특혜를 주고 읍면 직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관 임명시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유지하여 본청이나 읍면직원중 강진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이 많은 공무원으로 승진기회를 줌으로써 열의를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인사제도 방안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우도인 낙도개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가 도암면에 위치하여 면적 22.8㏊ 인구 37명이 12호에 단 어업을 주업으로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 가고 있는 그늘지고 소외된 안타까운 섬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우도는 약 20여년전만 해도 풍부한 어족과 어폐류등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산업발달로 생활폐수, 축산폐수, 농약공해, 공장폐수등으로 강진만이 오염이 되어 어장이 고갈되어 생계 위협을 받고 많은 섬주민들이 떠나고 분교도 폐쇄 조치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는 어려운 낙도민을 위해 낙도 개발 10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섬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미온적이고 특별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가우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늘지고 소외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행정의 손길이 먼저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우도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우도는 관광차원에서 개발하여 휴양, 낚시등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므로,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낙도개발 10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앞으로 가우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지구 경지정리 추진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진군 농지정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답면적 11,519㏊에 가능면적 9,292㏊중에서 7,636㏊가 사업이 시행되어 82% 추진이 되어 넓은 평야지역은 대개 경지정리가 되어 편리하게 기계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20㏊미만의 산간오지 골짜기의 소규모 들에서 사는 농민들은 정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농로도 없이 어려웁게 농사를 짓고 사는 소외되고 그늘진 고통받은 농민들이 20∼30%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행정은 이런 어렵게 사시는 농민을 위해 균일하게 행정의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지구에 대한 농경지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김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정후
이정후의원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민의 성원으로 군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군수로 첫 취임하신 김재홍 군수님과 항상 군정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4년전 출발했던 반쪽자치에서 명실 상부한 민선지방자치시대로 도래되었습니다. 민선 단체장의 선거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뒤따르지 못하여 자치 행정의 만성적 뒤따르지 못하여 자치 행정의 만성적 공급현상이 우려되는데도 우리지방 관료 사회에는 비생산적인 관행이 아직도 적지 않아 행정 실질 내용보다 외형적인 전시행정을 전개하면서도 행정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지방행정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요소는 불식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영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체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2대 군의원으로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됨에 있어 관계자 되신 분들은 의원이 알고자 하는 질문 부분에 충분한 자료분석과 대안으로 성의있는 답변 듣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을 자원화 하자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 또 우리군은 58%가 산지로 되어 있으며, 5천년 우리 역사와 생존을 지켜준 삶의 원천이며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 정화를 일정보의 산림은 연간 산소 5.6톤을 생산하며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는 놀라운 정화력을 가졌고, 따라서 우리의 산림정책은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되어야 함에 우리군에서도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으로 97%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익한 피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맥락에서 국.군유림중 특정 산림을 휴양림으로 조성하거나 가족 캠프장으로 개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이용 가능지역과 면적에 대해서도 조사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부분입니다.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된 하우스가 본연의 지원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얼마나 되며, 그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또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개발 작목발굴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하고 있는지요? 또한 가뭄을 대비하고 우량 상품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수 관정이 작목간에 구분지원되고 있는데 즉 단감밭에 배정된 관정은 유자나 타과목에 지원 할 수 없도록 구분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일원화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특품 육성사업으로 우리군은 단감품목을 정하여8 세계 제일의 으뜸상품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읍면별 식재 현황과 토지별 면적 또 본수별 품종현황과 식재후 관리지도는 어떻게 하였으며, 활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어떤 품종을 권장하였으며, 으뜸상품을 만들려면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의 시책으로 여름 풀베기 대회를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시 행정이라는 주민의 여론이고 불평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고, 불편한 행정을 계속 할 것인지요? 다음은 공익요원 근무현황과 보수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공익요원 근무현황을 보면 관내 주요 하천 불법오폐물 투기 단속에 17명,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안내에 3명, 과적차량단속요원 5명, 탐진강 및 취.수장 보호감시 4명, 합계 30여명인데 공익요원 근무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국방부 소속으로 최종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교통.피복.중식비를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이유와, 또 우리군은 어떤 기준으로 공익요원이 3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앞으로 공익요원수는 얼마를 더 수용할 것인지요? 또, 토요일 공직자 자연보호요원으로 동원된 숫자는 연간 17,000여명인데 이로 인한 행정공백과 민원처리가 늦어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셨는지요? 다음은 청자사업소 작업장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존이요, 희망이요, 또 관광소득사업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청자사업소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여 품질이 우수한 고급청자 생산에 큰 차질이 있다는데 계절별 대비 작품생산현황과 작업장 개방으로 인하여 작업능력이 저하되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아 작업장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작품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작업장 환경에 대해 연구하셨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관계는 당연히 4월중으로 정산 지불되어야 하나 서류 구비, 확정면적, 감정가격,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빠르면 4개월후에나 통보 지급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함에 대한 보상은 못준다 하더라도 4월부터 지급일까지 기간 이자는 농가에 지불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또 설계 변동과 주민 비협조로 인한 작물보상액은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평이 신뢰를 잃게 하고 잘못 집행된 행정은 늘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이정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11시25분
영석
강영석의원
성전면 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민선에서 탄생되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군의 살림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 계획집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치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군의회와 군은 양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다툼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마음을 활짝열고 우리 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은 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고,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강진의 산천은 아름답고 인심이 후하고, 유서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타 지역에서 상상도 못하는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의 비색이 재창출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풍요로운 곳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 강진도 자치시대의 자립강진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정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읍.면에서 민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아직 까지도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지내온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시비비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강진의 행정은 문서상의 일처리로만 끝내지 않고, 어떤일이든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경영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이 관을 거부하지 않고, 진정한 민을 위해서 공무원은 심부름을 확실히 한다면 이러한 의식속에서 새로이 구성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부터 이룩된다면, 우리군은 앞으로 크나큼 비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니 군민의 의사가 묵살된다든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추진하는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민의 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어장정리 심의 때도 느낀점입니다마는 일을 저질러 놓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보상은 다음에 의논하자는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방법을 지양하시고, 최대한의 홍보와 설득으로 민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의시 군정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 도요지를 문화유적 관광중심지역으로 부상시켜 관광객들이 통과성 형태가 아닌 쉬어가는 관광지로서 고려 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강진군 문화관광이 발판으로 삼고자 대구면 사당리 소재 약 22,300평 규모를 4,589백만원을 들어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할 줄 알고 있습니다. '92년에 이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국민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주요 시설별 배치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단 청자촌 구성이랄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산책로 관리사무소, 주차장등 규모와 시설이 업무보고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면과 함께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지방의 지자제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의 다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자원화 및 지역홍보,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앙시책의 결정이나 모든 것의 자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견해로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와 정책방영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이나 지역발전에 의한 각종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홍보관계입니다. 타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우리지역의 향우님들의 지역발전유도, 관광지, 문화재, 특산품, 홍보를 누구나 쉽게 이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홍보는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불권에 상당한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광양과 목포간이 4차선으로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통근거리로서 20∼30분 거리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곳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포쪽은 상당히 식수가 좋지 않습니다. 이곳 강진은 산수 수려하고 식수가 좋은 곳입니다. 이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이용하여 우리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생활권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주거 생활권 제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입니다. 아까 미량출신 박의원님께서도 말씀 한 바와 같이 마량면 농공단지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업은 하나의 기업만 자생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그쪽 대불권 대기업체들과 협력하여서 판매가 보장된 협력업체의 유치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업체와 서로 유대가 강화된다면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인력 수급도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경영행정을 할게 아니라 진정 군민을 위하여 강진군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집행부의 총수이신 군수께서는 앞으로 경영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출산 개발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88. 6. 1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암쪽에서는 월출산을 이용한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보사찰인 무위사가 있는데도 관광객의 편의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된지도 4년이 넘었습니다. 편의시설이 곧 군민의 수입이고, 군의 재정임에 틀림이 없는데 특별한 시설하나 없습니다. 지금 경포대와 무위사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도로로 아주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월남마을은 '90년 7월 23일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고시만 되어 있지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영암과 또 지리산을 이용한 구례군은 모든 것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관계관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인접군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즉 해남의 대흥사나 영암의 도갑사 같은 이런 관광지와 서로 연계하여 강진지역 관광지는 무위사, 경포대를 시작으로 다산초당→백련사→영랑생가→청자사업소→마량의 낚시터를 하나의 축으로 앞으로 청자사업소의 전시관이 개관되는 날을 기념해서 한번 국제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량 낚시대회라든지, 민속대회등 청자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강진을 홍보하는 하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성전에 지금 공업전문대학교가 설립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 시가지는 너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영이나 도암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전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 학교가 생기기는 생기나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과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창언
김창언의원
저는 작천면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열심히 밀어준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각계장님들, 제가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군정질문한데 대해서 감히 부담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질문하게 된 동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장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개시 47일만에 보증채무 요청을 하였는데 왜 강진군이 대행회사 (주)남해개발 김재식의 채무보증을 하였으며, 당시 토목계장 현재 순천시 과장으로 재직중인 문상영은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파렴치하게 자연인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김재식의 동생 김삼식을 보증인에 참여케 하였으며, 평동에 거주하는 김춘동 보증인에 대한 신원파악 및 재산사항을 검토치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거액 5억원이라는 금액을 '92. 4. 29자 강진군의회에서 3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한 다음 업무처리하라는 승인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군 예산과 군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당시 취급한 관계공무원 및 결재권자가 본 업무를 지극히 소홀히 처리한 결과로서 업무상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첫째조건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92. 4. 29 보증채무 승인액을 대출받아 '93. 4. 28까지 약 12개월간 사업을 추진 부산물인 골재를 반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주)남해개발 김재식에서 본업무 추진 실무자 및 책임자는 자금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으며, '93. 5. 12. 부도 발생하기전 보증인 문상영, 김춘동, 김삼식 세분은 자기 재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인에게 가압류, 근저당 설정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실익을 못갖도록 한 것은 사전에 재산 은닉, 도피로 판단되는데 '92. 4. 29부터 '93. 3. 24. 부도 발생시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해 보았는지 관계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6.27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인 군수 취임전인 '95. 6. 15 군의회 예산승인을 얻어 보증채무액인 원리금 6억2천1백1십5만원을 상환한 것은 매일 이자가 288천원씩 불어나 1년에 약 83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갚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변제방법을 연구하여 조금이라도 앞당겨 변제상환 하였다면 군 예산을 절약하였을 것이고, 군민의 재산에 손해를 적게 끼쳤을 것임에도 보증인등의 채권을 확보치 않고 군예산에서 변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23. 16:30경 어장정리 사업현장에서 김종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을 때 20㏊내에서 사업시행코자 입찰에 부하여 사업자를 선정, 본사업을 다시 착수하면 골재 생산예정량 총 547,000㎥를 판매하면 33억 2천9백만원중 군수입 15억8천1백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 액수가 숫자상인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과 사업 재 개시시 지역 어촌주민들 목리, 남포, 구로 어촌계 주민들께서 민원에 대한 저지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본 사업이 재개된다면 제반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본 업무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군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벚꽃나무 가로수 식재관계와 가로공원 시설물 설치관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829호선에 왕벚꽃나무 식재는 현재 군동면 영포입구에서 작천면 척동 입구까지 식재 완료되었습니다. 불티재까지 나머지 구간의 약 5㎞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진군에 하나의 도로가 관광지로서의 왕벚꽃나무 도로로써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대구의 청자촌 즉 문화시설, 금곡사 관광시설이 있음에도 이것을 앞으로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 5㎞을 왕벚꽃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 관계관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북산공원과 작천 평리공원에 설치키로 계획한 체육시설물이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고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것인지, 이를테면 어떤 계획만 세우고 마는지 그대로 금년은 흘러갈지 그래서 이것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진군내버스 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산리 명동, 봉현 이곳에서 처음에 강진으로 들어온 차가 제가 알기로는 7:30∼8:00 사이에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보고 가는 노인들이 가는 시간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고 4시간 기다리면 여기서 한시름을 놓습니다. 그래서 차가 된다면은 증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되면 4시에 가는 것을 12시반 13시로 해서 당겨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음천은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영산리 면소재지만 오고 맙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영동, 황막, 봉림, 가살구제를 경유해서 온다면, 지역주민들이 영암과 장흥을 이용하지 않고, 강진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음천 지역주민들께서는 의료시설이 안되어 있으므로 강진의료원에 오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연장이 되면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천 갈동, 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동까지 종절돼 있는 길은 옛날에 포장이 안되었다 해서 거기는 운행을 안했습니다. 약 1㎞밖에 안되는데요. 그래서 차가 그 마을까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 되어있으므로 월남까지 순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순회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단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김창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갑현
김갑현의원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장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위주의 행정이 요구되는 때, 우리 모두 군정을 함께 해야 하는 차제에 얼마전까지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제가 의원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2대 지방의회 출범후 짧지만은 지금까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그래서 태풍도 비켜가고 우리 강진에 풍년이 눈앞에 있음을 함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위, 병충해 방제 그리고 콜레라 방역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강진군의회 의원윤리강령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병영면 얘기 같습니다만은 병영면 얘기가 아닌 병영성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비록 전라남도 강진군의 1개면에 불과한 병영땅에 있는 전라 병영성이지만 옛날에는 한반도 서남부의 전략적인 요충으로 인정 받아 1417년 전라병영이 설치된 이래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전라도 육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지녔으며, 을묘 왜변이나 임진왜란 동학농민 전쟁 같은 국가적 환란기를 치러낸 실로 민족사와 국가사의 생생한 흔적으로 500년의 역사를 간직해 왔으며, 비단 군사적인 측면뿐이 아니고 교통과 물자, 특히 여러지역 주민들의 광범한 교류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게 하였던 그런 유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병영성이 우리 강진에 있다는 것은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병영면만의 성이 아닌 우리 강진군 아닌 전라도, 우리 한국의 병영성으로 넓은 의미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995년은 아시다시피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사실상 일제에 의해 폐영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날 병영면에서는 의미있는 해를 되새기고, 병영성을 복원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지역민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나가며, 화합해가는 병영이 되도록 모든 면민과 전국 향후들이 병영성안에 모여서 병영면민의 날을 성대하게 치른바 있습니다. 병영성은 언젠가 복원되어야 함에도 한세기 동안 철저하게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보존되어야 할 유적은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학계의 관심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이 지난 1991년 7월∼9월사이에 병영성 지표조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목포대학 박물관과 전라남도 그리고 강진군에 의해서 조사되었고, "강진병영성" 이라는 책자를 발간케 된 사실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지역주민 관심사항을 보면은 1989년 뜻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재지 앞 조산에 전라병영 유적지비를 건립하였고, 1991년에는 학술지표조사와 때를 같이 해서 병영성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2년 4월에는 4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병영성 축도보다 35년이 늦으면서도 사적지로 지정되서 관리되고 있는 전북 고창읍성을 탐사한 바 있고, 동년 4월 병영성의 상징물인 전라병사 영지비를 지역민과 서울향우들의 협조로 건립하고 병영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리후렛을 제작하는 등 그야말로 성 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 1992년 3월 9일자로 전라남도 기념물 140호로 지정되는 바가 있고, 수차에 걸쳐 병영성의 이모 저모가 T.V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본 의원이 보고, 듣고,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병영성 복원 관리 정화에 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는 자치단체였던 군당국의 관심이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피동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결과 1991년 지표조사 책자발간이외에 병영성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영성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할때마다 단골 보고 사항이었음에도 관계자들의 무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저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병영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시도 되었던 병영성 책자 발간에 대한 웃지 못한 사항이 있어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이 강진 병영성이란 책자입니다. 이책자 제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목표대학교 박물관 주무교수에 의해 제목을 전라 병영성으로 할 것을 제안 했으나 그러나 군 당국에 의해서 반드시 강진 병영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병영성이면 어떻고, 전라 병영성이면 어떻고, 병영에 병영성이면 어떻습니까만은 그 의미를 축소할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발상, 참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책자 발간과정에서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조그마한 하자들을 이유로 조사팀에 곤욕스러운 댓가를 치르게 하므로써 반대 급부로 이책자에 조사사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누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관계관들의 관심이 어떠했던가를 극명하게 말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임기가 없는 역대 군수님들께서 덩치도 크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병영성 복원같은 문제들은 아예 기피해 버리므로서 그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병영성 복원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병영성의 복원, 관리, 정화사업은 마땅히 군 당국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영성 복원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병영성 복원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국가로부터 사적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내에 다른 유적지들과 성격은 다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적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문화관광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병영 출신 의원이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 사항에 대하여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병영성이 강진읍 한가운데나 광주한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면 이렇게 버려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대 민선 군수님의 임기중 관심사업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되고 병영성 원형의 모습과 역사적인 가치를 살필 수 있는 자료관 설치, 단계적으로 관리되고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확대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의 현실중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이농현상의 계속과 이에 따른 노령화, 부녀화 현상일 것입니다.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언제 돌아오는 농촌이 될지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 농촌이나 지역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곧 1만불이 된다는데 저 자신이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더 못사는 많은 나라에 비해서 잘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늘진 곳이 많고, 또한 노인문제는 한마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못견디어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노인들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6.27 현장을 발로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너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노인 문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절박한 일이며, 그리고 자칫하면 잊어 버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노인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이며, 평소에 보고 느낀바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일과성 또는 부분적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작은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지난 군정보고때 본의원이 문의한 바 있었던 경로승차권제의 현금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개선하여 현금으로 한다는 어느 지방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가장 보편적인 장소가 끼리끼리 함께 모여 오손 도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경로당입니다. 10년후에는 노인들만 모여사는 마을이 생겨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관의 협조를 얻어서 본군 경로당 실태를 조사한 바를 따르면 본 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2.1%인 6,829명으로 그중 노인당을 활용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계신 노인은 48%로 조사됐으며, 그러나 활용하는 노인 대부분은 조금은 여유있는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고 상시 활용하는 노인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에 남녀 8개소의 노인당이 있으며, 개소당 100명의 노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난방비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읍면 노인당이 없는 면도 4개면에 이르고, 100명이 상시 노인당에 모여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 마을단위에는 61개소중 39개소의 경로당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 마을단위 활용노인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역시 상시활용 노인수는 그 이하일 것이며, 대부분 규모가 큰 마을일 것입니다. 228개 마을에는 노인당이나 경로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유의하여 보면, 60세이상 아니 적어도 2/3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끼리끼리 보낼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이 외롭게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멀리 출입하기 곤란하므로, 규모있는 면단위 노인당보다는 마을단위에 몇 명씩 모이는 "경로방"이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마을은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단위 경로당 61개소중 39개소만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22개소는 지원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자체지원해야 하고, 마을단위에 경로당이 아닌 "경로방"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지방화시대, 우리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나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몇마을씩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중 순수한 보상금이 우리군 사회복지비의 9.2%이며 보상금중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은 3.3%인 1,900만원에 불과한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귀찮아 하거나 예산타령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경로효친을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첨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김갑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장식
주장식의원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입니다. 본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 각 실과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해서도 안되며, 항상 대비해야 하는 한해대책은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여건 및 한해발생지역을 또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읍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관정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일부 착정업자들의 횡포로 시간만 낭비될 뿐 소득이 없는 관정개발이 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기 개발된 관정들도 한해 발생시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항상 확인점검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한해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착정업자들을 보면 자기들의 경험만을 토대로 또 장비가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세워 누가 보아도 물이 없을 곳을 선정 취수량이 적으면 무조건 패공시키고 철수해버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패공을 시킬때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마저 방치 한 채 철수해 버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패공을 시킬때는 원상복구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위주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가뭄대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시에만 의존한 전시 효과적인 탁상위주의 가뭄대책과 선심적인 지원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수맥도 없는 장소를 선정해 취수량이 적으면 철수해 버리는 착정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수맥을 잘아는 경험자를 모셔와 확실한 관정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관정의 1공을 개발하려면 많은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착정업자들이 무조건 철수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형관정 개발비가 3,000만원이란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관정은 전액 보조인데 반해 중형관정은 왜 600만원에 대한 반액 보조, 반액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개발된 소형관정,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소형관정은 한해대책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한해대책에 보다 유익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개발비도 적게 투자되는 중형관정을 많이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여지며, 개발비는 전액 보조하여 중형관정을 중점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대형, 중형관정은 수중모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과 중형의 수중모터 규격은 어떤 것이며, 현재 대형관정에 사용하고 있는 수중모터가 규격품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또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 관정을 확인 점검해 보셨는지요? 그 실태는 어떠하던가요? 기 개발된 관정이나 현재 개발한 관정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제 구실을 못하는 관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전기공사가 이루어지고, 제반사업도 이루어집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인정상 묵인된 관정들은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있지나 않는지요? '95년도 관정개발비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때그때 합격판정 후 개발비를 집행할 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무슨 사업이든간에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농어촌도로 사업들은 설계와 토목기사들이 지역의 지형과 지질이 어떤 형태인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채 설계를 해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 준공검사후 채 일년도 못가서 하자가 발생 공사비가 재 투자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4년 8월에 시공되었던 음천 개산-대곡간 연장 765m의 오지개발사업 확포장 공사가 미숙한 토목측량 기사들의 잘못으로 부득이 재 공사비를 투자해야 할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의 지질은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적은량의 비만와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으로서 철저한 지형파악을 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확포장시 매립을 해야 할 곳도 이 마사토로 매립되어 포장을 해 놓았고, 배수구는 500mm의 관을 사용해야 함에도 100mm의 관을 사용해 지난 '95년 5월 180mm의 비가 내려 관이 토사로 막혀 물과 토사가 논으로 넘쳐 흘러 모내기를 해 놓은 논에 피해를 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시공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 배수구관을 파헤쳐 버렸고, 다시 공사비가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청취 수렴 하였다면 공사비가 재 투자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도로로 쌓아놓은 토사가 씻겨내려가 도로밑이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만약 비가 많이 내린다면 도로가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득이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공사비가 2천만원이 소요될 그런 공사입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산증인인 주민들의 여론이 청취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어 시공된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공사비가 재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라고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또 신속한 하자보수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작천 김창언 의원님에 강진-음천간 군내버스 연장운행 관계에 대해서 잠깐 몇말씀 드립니다. 강진에서 음천 소재지에 지금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학사, 낙산을 걸쳐서 항곡, 영산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병영에서 낙산, 학산을 걸쳐 영동, 영산으로 가는 그 버스는 우리 음천지역을 위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에 운행되고 있는 4대를 영산으로 해서 황막, 화신, 연동으로 연장운행해서 다시 되돌아 와서 소재지를 걸쳐서 운행을 해주신다면 손님도 많고, 우리 옴천면민의 좋은 교통 운행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주장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호만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호만
황호만부의장
12.12쿠데타 사건을 규정해 놓고 5.18 피해자들이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 결의문 채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사전에 전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최기형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바쁜 업무를 수행하시는 민선초대 김재홍 군수와 저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구면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여명의 새아침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34년전 지자제를 실시했으나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이제 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지자제가 만인에게 특효약만은 아니며, 유권자의 심판이 끝났다 해서 지자제가 저절로 잘되어가리라는 생각은 더구나 아닙니다. 유권자가 선택한 의회는 지자제 발전의 요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지방자치가 원활히 정상적 운영과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식과 자질과 헌신에 달려 있으며, 유권자가 요구한 사명과 책임완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봉사를 다해야 한다고 자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치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다질 각오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병폐이던 과시행정의 척결입니다. 지난날 임명직 군수는 목줄을 쥐고 있는 웃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속은 어찌되더라도 허우대만 갖추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눈가림의 행정이 비일 비재했으며, 우리군의 가장 악재인 어장정리 사업을 윗사람에게 선전용으로 활용했으나 속사정은 내종을 앓고 있으며 군민을 기만한 결과입니다. 군의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의 틀을 짜는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막중한 소임이며 큰 틀이 잘 갖추어져야 각종 개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큰 틀이 마련된 가운데 세부적인 문제도 검토하여 기본계획 안에다 전문가와 집단과 군민의 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군의 기본 골격을 갖추어 시행착오없는 행정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6.27 지방선거는 임명하는 대신 아래서 뽑아 3년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변혁이요, 이제 윗분을 섬기고 아랫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아랫사람의 뜻을 받드는 훌륭한 목민관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고장 일은 내가 다스리는 지방차원의 민주혁명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러나 매사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판단력과 소신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랜세월 체질화된 중앙집권체제가 빚어낸 비능률적인 모순과 제도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민선군수께서는 제도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심기일전의 자성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제 출범한 민선군수시대는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일로 내세우며, 과시행정 아닌 과실과 과정을 챙기는 실속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살림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우리의 몫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다같이 땀과 노력과 봉사하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높이 게양하여 봅시다. 더불어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임기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이념대결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이 추진되면서 졸속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긴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30년간 통치만 있었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군사정치문화의 유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민정부가 말하는 한국병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문민정부가 한국병을 인수받은 것일까요? 한국병은 아직도 대형수술이 절실히 필요하고 개혁은 일상처럼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문민대통령의 역사적 존재 의식이요, 국민들이 당당히 요청한 요구입니다. 12.12를 쿠데타사건으로 규정해 놓고 5.18 피의자들의 공소권 없음이란 내란죄 무혐의라니 정말 신한국병의 치료가 요망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당하고도 좌절이라는 병을 우리모두에게 남겨 주었습니까! 정말 미래가 두려우며 공소권 없음의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결정의 근거로 이성계의 6백년전의 회군론을 들먹이는데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왕권이 존재하는 시대의 일과 비교함은 무엇을 뜻함인지 의문과 의아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지난 '85년 저 아르헨티나의 알폰인 문민대통령을 군부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 속에서도 군사독재를 자행한 납치와 고문과 살인 등 온갖 인권 유린 행위를 일삼은 군출신 대통령과 군부 고위 지도자들에 대해 문민정부는 엄단 370명에게 사법적 제재를 가한데 대해서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부러우며, 힘찬 찬사를 보냅니다. 비텔라 전 대통령과 세라 전 해군 참모총장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비올라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3년을 확정, 군 장성들에게는 4년에서 8년까지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5.18 피의자들에게 공소권 없음의 무혐의 처리의 법과 배추 한포기 5천원짜리 훔친 사람에게 절도죄 적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이치처럼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에 대한 불신, 즉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까 두렵습니다. 세계화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 언젠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는데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지키는 자 누구입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소시효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경향각지의 선비인 대학교수 5천여명의 소리는 우리 대한민국 4천2백만 국민을 대변한 소리일 것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는 경수로 문제에 있어서 수천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전담하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이며 쌀 15만톤 1백5만섬은 매년 가을 농민으로부터 사들이는 추곡수매량의 9분의1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입니다. 우리 남한테서 점심때 결식 아동이 수천명이 있어도 구체하지 못한 현실속에서 엄청난 쌀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동포애의 인도적 동기에 감사함을 느끼기는커녕 동냥질하는 북한이 오히려 이율배반으로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오는 판단오류가 미숙한 협상능력에 감상적인 수준으로 대함은 잘못이며, '84년 북한은 우리에게 수재구호품으로 7천톤의 쌀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은 쌀포대에 입쌀 정미중량 5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또렷하게 표시되었으나 극심한 식량난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정치적 조건없이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민짜 살포대와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강요의 물의는 동냥질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국가적 자존심과 수치심과 수모를 당하고, 북한의 이중성 철면피성만 탓할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야 할 경수로 협상에서는 뒷전에서 돈만내고 북한쌀 지원에서는 이렇듯 국민적 모욕을 당하여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럴까 정부는 북한의 속셈을 제대로 읽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며, 이 모두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마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소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격과 방어의 악순환 속에서 오직 비판적 기능만이 강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공조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는 행정의 난 맥상을 들추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주민중심의 행정과 행정개혁 및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 활성화와 군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대한민국 지도에는 사당이란 지명, 즉 고려청자의 중요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년전 세계의 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고려청자의 기법이 우수하여 세계의 여러자기 중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또 남의 나라에서 더 널리 더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삼스럽게 강진의 자랑을 깊이 인식하며, 보다 더 우리군이 청자를 계승발전시켜 우리고장의 긍지와 자부심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제일의 과제이며 군민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당골에서 청자를 구웠던 가마터가 현재도 세계에서 제일 잘 보존된 곳이라는 전문가의 판단과 20년전 원형가마 두 기를 발굴하여 행정당국에서 매각하여 군재정에 보탬이 되게 한 사실을 공보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보릿고개를 면치 못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당면한 식생활 해결을 위해서 한치앞도 생각지 않고 문화재라는 엄청난 우리의 유산을 소홀히 생각하여 2기를 매각하고, 지금은 서울 이화여대박물관에 진열하여 세계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또 한기는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강진의 문화유산을 행정이 앞장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자사업소의 전시관이 머지않아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기의 청자가마 원형을 되찾아 우리가 당연히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실책을 늦게나마 자성하는 계기로 원형을 되찾아와야 할 것이며 지금에는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일을 잘못 탓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두 기의 청자가마 원형을 되찾는데 행정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지역에 160여기의 요지는 세계 청자문화가 꽃피웠던 전성기시대의 지역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였다고는 하지만 청자에 관한 우리 수준을 못따라 온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관광업소는 산재해 있는 것보다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청자사업소내 청자전시관이 완성된 연후 청자단지를 조성하되 영구적인 조성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분양가의 추정액과 대상업체 등 앞으로 전망을 정확히 예상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업체에게 도움을 주어야 청자촌의 형성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면 서면제시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허경만 민선지사가 임기중 강진에 청자지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자촌 장기 구상계획 마련이 돼 있다면 그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하동은 화개의 벚꽃 하나만 가지고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여건과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늦은 개발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계획된 개발추진이 돼야할 것이며 민자자본을 유치하여 생활자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관광객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자기 생산시설을 갖추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연된 경위와 그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고려청자 가마터가 경내에 10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가마터가 비공개되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비공개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토암산의 석굴암처럼 투명보호각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의 현장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요. 군의 문화재 발굴과 복원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이며 군 도면 위에 각지역의 조형물 표기로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영구적인 도면이 마련되어 기본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각처에 산재해 있는 탈색되고 조잡한 간판이 오히려 관광객의 미관에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마련 되었는데도 재정비가 돼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방자치시대는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군의 종합적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상징물은 우리지역의 균형에 맞게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암방면에서 강진의 상징은 잘 되어 있지만 부산.순천방면과 해남.완도방면 상징물이 균형배치되어야 홍보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책으로 일간지 등에 홍보보다 영구적인 상징성 균형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시책은 바뀌지 않는 장기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자촌 전담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원인인 가축 사육업소에서 흘러나오는 퇴적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비오는 날이면 양돈장에서 지하펌프로 몰래 흘러 보내는 일들이 각처에서 도출되고 있으며, 대단위 도 지정 남양축산 양돈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현대화에 맞게 추풍건조식 정화시설이 되어야 당연한데 정화 시설의 미비로 말썽이 되고 있는 근원과 불신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사실은 무엇때문이며, 우량돈 공급실적이 없으며 등록사유는 어떻게 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위 양돈장으로 현대화된 시설자금 지원은 얼마입니까? 영세한 농민들에게는 설계상 조그마한 차이가 있어도 준공검사에서 원칙을 주장하는데 남양축산과 같은 거대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아 주민 생활에 큰 피해와 불편을 느끼게 하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하는 진정서를 관계당국에 보냈는데 행정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축산시설 지원자금을 받아 오.폐수 정화시설을 요구한 축산업 대상업자는 몇 명이며, 규정에 의해서 단속실적이 있었는지요? 실적이 있었다면 위반 대상자 처리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폐수방류와 노화악취 환경공해가 급속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인명중시의 정책으로 급속한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병원 적출물등 또 다른 공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의료원과 병원 및 치과의원과 내과, 외과 등 의원이 15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소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과 인체의 노폐물과 그 외에 장기등과 같은 적출물과 1회용 주사기와 수액셋트와 혈액팩 등 폐기물을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어떻게 수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각 또는 처리하고 있으며, 강진의료원 세탁물 처리규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의료원내에서 환자복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처리과정에서 적출물등 처리규칙에 의해서 차량 및 장비나 냉동.보관창고등 용기소각장시설등 각종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되고 있는지요? 병원 및 자체소각이나 또는 쓰레기 청소차에 의하여 하고 있는지요? 날로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돌출되는 시기에 과연 강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적출물 및 폐기물 처리 등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처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함에도 소홀하기 이를데 없으며, 이에 대한 감시.감독 사실이 있다면 감독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장정리의 실패 책임은 누구인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행정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 어장정리사업 행정은 탁상공론과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주도 했으며, 유토피아의 행정을 구가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하고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문제점등을 방치한 채 또 다시 어장정리사업 아닌 골재채취사업을 재개 추진하려고 한 동기와 그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믿지 못할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인의 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곡과 요구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강진군민과 어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명과 의지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며, 허구적인 계획이 아닌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강진군민과 어민을 위한 진실한 행정의 진의가 있다면 행정 책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선행되어야 순리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공직자는 공직자를 감싸 주는 것이 행정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도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개발 부도로 사채 약 42억원의 피해발생과, 6만군민을 담보로 한 채무상환액 7억원과, 6만군민을 빙자와 미끼로 한 지방채 3억원 사용, 4년간에 걸쳐 어장정리계를 신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6억원지출 등 강진군에 도합 약 60억원이 넘는 피해발생은 어장정리사업이라는 행정의 시행착오로 발생된 동기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강진군이 채무이행을 선행한 후 구상권 청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청원과 상소를 위하여 1402년에 제정한 신문고는 억울한 백성의 호소와 소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신문고의 효용은 민의 창달에 결부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신문고 이상으로 감사원 감사의 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가져주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지가 1년이 다 돼가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음은 우리가 신임하고 기대했던 감사원에 대한 실망과 불신감마저 느껴집니다. 그간 감사원에 절충사항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행정이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감사원에서의 지연된 사유를 알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40만㎥ 이상의 골재채취로 인하여 약 40㏊의 쓸모없는 어장에 대해서는 구제불능의 불모지의 어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어장정리계는 어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는 공무원의 집합체이며 전문성이 없는 계를 신설함은 어떤 의도 때문이며 오늘의 불행을 초래한 결과는 어업에 전문성이 없는 어장정리계에 전담케 한 결과는 고양이에게 제상을 맡기는 격입니다. 어장정리계를 없애는 대신 수산계에 업무를 위임시켜 진실한 어장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천할 의지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내무과장의 합리적 조정을 밝혀 주십시오. 4년간 의회에서 어장정리문제로 행정부와 마찰과 대립으로 일관해 왔으며, 상처투성이 뿐이었습니다. 민선군수께서는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관선 군수시절과는 달리 전문성이 있는 수산대학교 전문교수를 현장에 초청, 현장을 답사하신 연후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왜 도출되었으며 도에서 사업중지 명령을 지시했는가? 많은 문제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발생과 남해개발과 현재 재판중이며, 뒷마무리 하나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2기초에 서둘러 또 다시 하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용역조사 전문가를 현장에 의회와 동석시켜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용의는 없는지요? 수산청과 수질환경보호 영산강사업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어장정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행정의 답습이 바로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연후 사업실시 시행과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어장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결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어장으로써 몇시간대 노출을 받아야 어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업권의 피해보상은 수산어업법 시행령 62조에 의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강진군의 어업권 피해보상은 군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만덕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목리, 남포, 구로, 송산지역 소멸과 간접보상 지급액은 얼마이며, 수산어업법에 의하여 2년이상 어장을 휴업할 경우에는 군에서 폐업보상을 해주고 폐업조치를 내건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어장정리지구의 어장은 말이 어장이지 휴업한지가 10년전 부터이며, 강진군의 지침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어장문제가 임기 3년중 사활의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한다지만 두 번 실책은 군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재개 어장정리문제는 강진군민 대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며, 귀를 열고 입을 여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과 어민 대공청회가 두렵게 생각된다면 그 이면에 모순이 내포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군민과 어민 대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진실로 어장정리할 의지가 있다면 가우도 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선결방법을 제시하는데도 모순되게 상단부분에서 하려는 방법은 무엇때문이며, 예로 어장정리가 재개될 경우 하단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됩니다. 허구적인 계획을 재수정하여 하단에서부터 어장정리를 하여야 정상적인 어장정리가 되는데 정반대로 바꾸어서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광업권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강진군을 상대로 강진개발이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광업권 취소에 따른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의장님께 4가지 사항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연보호를 외치는 행정이 정반대로 앞장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장을 살리는 길은 어민을 살리는 길이며, 강진군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후손대대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자연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자연 파괴의 역행을 묵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어장정리에 대해서 엄중 경고합니다. 위에 대한 답변을 진실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감하면서 이제부터 어려운 책임의식과 무한한 책임의식으로 행정과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가, 어떠한 일들이 삶의 질을 높여 주는가, 우리 모두 지혜와 궁리를 거듭합시다. 말로써 완벽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는 행정, 신뢰하는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12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차 본 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자체심사와 오늘 질문한 내용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내일 1일간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내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