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윤성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본 의원은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홍천연감 발간 예산 집행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3년도 홍천연감 발간시 1650만원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홍천연감 발간계획안은 770만원으로 하신것으로 알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3년도와 95년도 발간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쇄방법에 따라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연감인쇄를 어떠한 방법의 인쇄로 계약을 하셨는지? 즉 필름제판인쇄, 사진판이나 제대로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납품시 납품업자에게 필름을 받으셔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역시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두번째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성산촌 751-1번지 답 750-2번지 답750-3번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농지를 일괄 고시하여 농업진흥지로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번지의 부지가 잡종지로 농지전용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농업진흥지로 묶여있는것을 왜 풀지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그때 현행법상 고시된 지역도 농지전용이 가능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인허가를 하여주신 건물이면 양성화하여 식당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호라도 우리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농촌에서 다만 옥수수 한톨이라도 팔수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천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농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완화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수문제입니다. 교통사고나 기타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아 군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 2.3년 후에 보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현안과 관련하여 보식현황을 91년도부터 95년까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44번 국도에 가로수가 많이 죽은 것이있는데 보식을 언제 할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정진한의원입니다. 우선 축산과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꽃이라고하면 농촌은 뿌리라고 합니다. 이 농촌의 축산은 부동산다음으로 우리의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석의 경우만 보더라도 1년에 아까바병이라는 병에열마리 내외정도의 송아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싯가로 따진다면 2천만원 10개읍면을 추산한다면 2억정도의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치제 터널이 금이가고 습기가 새어나오는것을 유관으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공사때 제가 듣고 아는바에 의하면 두번이나 붕괴가 되었는데그 위에다 목재토막으로 돼지우리 집을 짓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날적마다 삼풍백화점의 참사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은 우리군의 관리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지역구 관리와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던가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서석면 검산리에 있는 검산교가 지난번 수해에 교각이 침해되고 쇄골이 되어 7월 27일자하고, 8월 28일자에 보고된 사진만 보더라도 금방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레미콘 4대분을 들어붓고 공고리를 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것을 성수대교의 상식적인 내용을 알면서 왜 이렇게 처리를 안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알고싶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에 대해서 항구복구작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지을려고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의 바쁘심에도 본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지금 군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짐으로써 각종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그야말로 모순이 연속되는데 집행부의 지휘부와 보호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슬기를 집약하는데 대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집행부의 행정기능중 가장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와 아울러 질의를 하게된 배경을 오늘날의 행정은 양적인 확대와 아울러 또한 질또한 점차 전문화 되어 있는등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질높은 써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의 개선, 제도완화를 위해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제일의 방문처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감축뿐 민원서류절차를 주민편의 위주로 대폭개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 4월에는 민원1회처리 방문처리제에 중요절차등을 규정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본제도가 민원행정에 핵심적인 제도로 그 본질의 주최인 민원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숙지를 하고있는지가 염려되고, 주민들에게 이제도를 알리는 홍보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자성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기는 복합민원처리제를 비롯하여 민원1회 방문제에 대하여 군수산하 각급공직자가 이 제도 자체를 알지못하고 행정말단직인 이장등 주민과 수시 접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아직도 민원처리를 위한 지침내지는 개선된 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정권이던지 민원창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하였고, 그 창구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능력있고,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각종 인사 처우에 대해서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었음은 대한민국 얼굴이라는 본질의 차원이었음을 우리는 잘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이 군민을 하늘과 같이알고, 순응하는 대민자세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상을 구현코자 각종 제도면에서의 개선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실지 창구에서는 이행되지 못하여왔음은 창구행정의 역사가 잘못되어왔음을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바로 내일로 생각하고 나의 부모가 필요로 하는 행정의 행위를 처분해주는 정부의 성의어린 처리를 해줌으로써 항간에 들려오는 홍천군민원서류 접수규정이 따로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대민자세에 대하여 인사를 정중하게 하므로서 군민들에게 존경하는 의사를 전달해야하는 주종의 의미를 부여했고, 찾아오는 민원에게는 안내를 성실하게 하므로서 주민위주편의와 창고의 친절함을 도모했고, 태도는 예의바르게 하므로서 공직풍토가 구태에서 벗어나 개혁된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공신력과 대정부의 일신감을 조성하라 했으며, 용모는 단정하게 하므로서 군민들에게 신선한 써비스를 제공하라했고, 말씨는 부드럽게하여 뜻을 전달해서 상호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상충시키는데 편중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화는 공손하게 받아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표정이 감정을 순화하기 위해 질서를 지향하며, 상담은 경청하는 자세로 하므로 민원의 뜻을 전달을 파악하여 그가 희구하는 사안을 친절하게 처리하라는 것이며,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므로서 부정적인것 보다는 긍정적, 소극적인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명시했고,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부정한 행위로부터 민원을 보호하고, 또 처리에 있어 공정하게 하므로해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가부는 분명하게 하므로 국민의 신뢰와 정부공신력에 대해 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대민자세 10대기본 수칙을 의무화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처리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들은 정부가 바르고 군민이 원하는 수칙과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일부의 공무원들이 법규의 연찬교육, 대민자세의 불친절, 처리 긍정적인 면보다는 규제를 빙자하여 안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선량한 많은 공직자들도 같이 불량한 공직자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에 공무원의 선배로서 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처리에 있어 많은 시행의 착오가 제도의 불이행에 있었습니다만 대별하여 복합민원처리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하여 질문과 이행의 촉구를 기대합니다. 첫째 복합민원이 하나의 목적을 실행하고자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으로 부터 다수의 인허가를 비롯한 신고, 신청, 확인 동의등을 함께 받아야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을 동일기관내에 부서간의 관련및 감독관계에 있는 상하 타기관과 관련등 혼합적으로 관련된건에 대하여 질문드린다면 첫째 복합민원개형, 유형, 처리방법을 숙지,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둘째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를 이행치않고 민원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내지 공신력의 실추등을 유발했을때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복합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행정책임자를 내무과장에서 기관내 각 해당실과를 총괄하는 부군수를 지정하여 일일결산제로 처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군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촉구에 대하여는 민원사무기본법 제10조의 각항의 이행여부와 내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시행하므로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시행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주무부서의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부군수님께서 이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정부에 대한 개혁과 규제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95년 접수된 민원건수및 처리 건수와 처리불능 민원에 대한 유형, 민원 서류가 반려되었다면 그 주요사안을 답변해주시고 따라서 보완요구된것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발주공사에 따른 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장 현장에는 준공완료될때까지 시공업체의 국가기술자격 소자자의 대리인이 상주하여 현장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공사에 대한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부실공사를 우려하는가 하면 특히 외지업체 낙찰된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러한 불법부당한 개혁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사례와 그 대안및 대책등을 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회계년도 국비지원신청사업중 정부예산에서 삭감내지는 제외가 예상되는 사업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 사업은 국책사업 또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95년 8월 25일자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 신청한 국비지원사업에서 농경지정리, 농어촌폐수처리시설, 수리시설 사업이 신청액중 30%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바 96년 회계년도를 국고지원 사업신청현황을 분야별로 답변해주시고, 지역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집행기관에서는 도·중앙의 관련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관계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촉구와 아울러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는 각읍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당일 20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순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원의 생계까지 지장을 받고 면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급식비와 차량유류대는 지원되고 있으나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체의 피복비, 자동차세, 보험료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촌의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소개하여 드린다면 89회의 긴급환자 수송을 홍천,원주, 춘천등지에 수송하는가 하면 29명은 순찰차가 없으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한 부상자를 순찰차량이 수송을 해줌으로해서 홍천군민 30여명이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오수처리장이라던지, 쓰레기 매립장 이런 문제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이만큼 살렸다고 한다면 엄청난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고 만약 대책이 없으시다면 군 자체 계획이라던지 또는 어떤 조례라던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 연감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감의 발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역사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95년도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93년도에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93년도분과 94년도분 2년분을 종합해서 격년제로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양2개년도분을 종합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재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현안등 일반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면서 발간한다는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년에 1회씩 발간을 해서 보존코자 하는것입니다. 금년도 발간연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말까지 각실과하고 의회, 각 기관단체에서 원고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초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보내용과 사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후 8월 16일날 저희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춘천소재 강원출판사에서 77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9일까지 완제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이되어 현재 인쇄중에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발간된 연감과 의원님께서 대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한번 대비를 해보면 93년도 연감은 506매짜리입니다. 그래서 149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1,6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490만원이고, 금년도는 688면에 77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결과는 어떻게 나타난것인가 하면 일반경쟁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7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4개업체이고, 춘천 지역에 있는업체가 3개업체로 7개업체가 참가했는데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93년도분보다 페이지수는 더 많으면서도 약 720만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수를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혹시 부실한 책자가 납품이 되는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교정을 보고 있고, 지질, 활자, 화처, 제본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발간작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작계약에 대한 일반조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은 500부를 하게됩니다. 규격은 46배판10포인트로 되어있고, 표지는 포크러스하드카바 금박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연감을 보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표지는 이런 형태로 되고 안의 내용물은 화보가 좀 아트지 120매가 수록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간지는 같은 아트지로해서 7매가 들어가고 본문 일반지질은 미색모조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0그람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하드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판지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총매는 688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88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조건이 전자조판 옵셋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필름을 찍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필름은 지금은 제출할 수 없고 납품받는 과정에는 의원님께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근심하시는것처럼 지난해보다 거의 반값에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흡한 책자가 납품될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감독을해서 지난해 발간한것 보다 오히려 정제품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회계년도 국비지원 신청사업중 중앙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상당부분 삭감또는 사업자체가 책정에서 제외된다 하는 신문보도내용중에 우리 홍천군에서 신청된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해당된 사업은 세가지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밭경지정리 사업이 50헥타,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이 234헥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400헥타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5억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70억200만원이고, 도비가 27억8,800만원, 군비가 27억8,800만원으로 각각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 사업으로는 총사업비가 83억3천200만원중에 국비가 41억6천600만원, 나머지 지방비가 41억6,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장사업으로는 총사업비가 36억5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8억2,500만원, 지방비가 18억2,900만원으로 신청되어 신문보도와 관련이 된 사업은 3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에 저희가 직접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 확인한결과 아직 확정은 안된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상수도사업하고 쓰레기 사업장설치 사업에는 국고지원금이 상당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을 안해도 될 부분이고,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농수산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배부를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다소되더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신청한 이 지역이 얼만큼 삭감되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시일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던 신문보도와 관련된 이러한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는 물론이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량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6회계년도 국비지원신청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비 신청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된것은 4월 3일자 도지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히 4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4월 26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내용은 99개사업으로서 국고 보조요청액은 총 278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국비지원 사업신청된 내무부의 신청기준은 전년도 국비지원액에 30%를 증액한 다시말씀드리면 금년 95년도 국고 받은 총액중에 13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신청하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국비지원액이 106억8,200만원입니다. 이보다 176%가 증가한 290억 8,700만원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올라온자료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조정한 심사과정에서160%가 증가한 우리가 제출한것보다는 16%가 줄어들은 278억7천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내무부에 신청작업이 5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비확정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106억8천200만원을 받기위해서 지난해에 94년도에 국고지원신청 된것은 145억2,6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106억8,200만원보다는 145억이 상당부분 더 신청이 되었는데 145억중에 74%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강원도와 관련해서 국비지원금액이 대부분 삭감될것이라는 일부 메스컴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상수도사업비하고 쓰레기 매립장부분 이것은 상당히 지원될것으로 전망을 하고있고, 그외에 경지정리 사업은 물론입니다만 주차장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교량가설 사업비등 이러한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재정경제원이나 내무부에 저희하고 많은 인연을 맺고있는 실무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지원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한 시일내에 재정경제원하고 내무부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녀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이러한 방법과 강원도 관련부서와 다각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국고가 지원되는 신청 대상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를 위주로 하고있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공사무던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취해야되는 도시계획도로라던지 교량가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특별히 노력해서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것이 기대이상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와 민원1회방문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처리문제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의 개념이나 유형,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때 다수의 법령에 의해서 여러기관이나 부서로부터 허가나 인가, 면허, 특허, 승인, 등록, 신고등을 거쳐야 처리하게 될수 있는것입니다. 그 유형으로는 동일기관내 부서간에 관련된 민원이 있고, 상하기관간에 관련된 민원, 그리고 다른기관간에 관련된 민원, 그리고 복합적으로 기관내부 상하기관 단체간에 화합적으로 관련된 면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복합민원을 신청할때 모든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접수창고에 접수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민원인이 구비서류에 따른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중에서 한가지 서류만 제출하여도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부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작성중에 간단한서류, 예를 들면 지적도라던가 간이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는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가부 판단해서 통보해줌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법규 숙지나 업무연찬을 철저히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수시교육이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95년 8월말까지 복합민원은 총 62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반려된것은 다섯건으로 서류 보완 미제출, 주로 농지전용허가가 2건이고, 토지형질변경허가가 2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대상이 아닌것이 1건이었습니다. 보완요구건수는 80건으로 이중에서 처리 주무부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등 관계기관에다 협조부서의 관련 서류를 제출치 않은것이 68건입니다. 이러한 보완제출 문서의 유형을 보면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14건, 공장물 신축허가 4건, 농지전용허가 10건, 골재채취허가 3건 등입니다. 이 복합민원의 접수처리 사항을 중요한 문서라고 보아서 일일결산을 매일 해서 부군수께서 확인점검을 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 기관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또는 관계기관 협조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서 민원인이 두번다시 찾아오지 않게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우민원이라던가, 반복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중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후는 일일결산을 해서 매일 부군수께서 결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도모를 도모하고 또한 획기적인 민원봉사 체제를 확립하기위해서 지금 본청에 종합민원실을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면 민원관련부서가 그쪽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있습니다만 종합민원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한군데만 들어오면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는 불편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민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소양교육을 열다섯차례, 민원안내 체험교육을4회, 그리고 읍면 대민행정실태점검을 2회등을 실시하는등 대민친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민원인들을 임의 추천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중에는 민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성의있고 아주 친절했다가 58%, 비교적 양호했다가 37%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친절봉사자세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책해주신 바와같이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이러한 처리를 민원이 흡족하게 못해주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문책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정안되면 인사에도 반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행정자세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은 내무과장의 의견이 아니라 부군수께서 충분히 같이 검토한 부군수의 의지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88년 이전부터 순수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금년도 들어서 유류대와 급식비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자라니까 1억2,075만원이란 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되기를 노력해왔습니다. 22개 방범대 중에서 11개 방범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관용적으로 쓰는곳이 4군데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공동기금을 마련한다던가 독지가의 성금, 또는 독지가의 상품을 통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확인한결과 모두 개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보험료 지원문제, 기타 지원문제는 예산사정과 관계법령등을 살펴 연찬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리 756-1번지외 2필지 농지전용과정하고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등 설치하는데 농지전용완화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토지는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조치법이 92년 12월 24일날 지정이 되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실시되기 이전에 절대 농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농지는 읍면농지관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660㎡이상은 도지사가 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화촌면에서 이 문서를 접수받은것이 92년도 6월 25일날 면에서 군에다 제출한날짜가 8월 6일, 도에서 동년 8월 19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30일날 군수가 성산주유소로 허가를 냈고, 건물이 92년 12월 16일날 완공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당초 절대 농지로 되어있던것을 12월 24일날 진흥지역으로 기초조사가 되어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발효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절대 농지상에 지사허가권한이기 때문에 지사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농지전용완화하는 문제는 모든 농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에 관해서 그 규정에 허가조건이 합당하면 어느 필지고 허가 나갑니다. 도로변이라고 해서 완화를 한다는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판매장이나 근린생활 시설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진흥지역 밖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장이라던가 다른 시설물을 허가조건을 받는다면 자유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도에다가 정식문서는 안보냈습니다만 구두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진흥지역으로 묶은 지역은 팔아야되겠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원체 농지법이 개정된 지도 얼마안되고 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기회있을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정진한의원님의 질의요지는 서석면의 경우 젖소와 한우에 아까바네병으로연평균 10마리 내외로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데 방역은 10%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역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역확대방안과 기타 질병예방활동도 확대할 수 없는지라고 물으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아까바네병은 모기에 의하여 아까바네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임신한 소에서만 발병하는 병으로 유산, 조산, 사산, 기형 송아지의 이상 분만으로 나타나는 가축전염예방법상 제2종전염병으로 95년 1월 5일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우리관내 10여두가 발병된 질병으로 현 방역체제는 92년도.93년도 지방비의 군비로서 추진하다 94년도부터 국가 방역체제로 전환되어 국도비가투자된 예방사업입니다. 한우에 한하여 예방접종하고 또는 농가 자율 방역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방역두수는 금년에 1,140두의 계획으로 가입암수의 10%에 불가한 두수로 95년 5월중에 전부 실시완료했습니다. 96년에도 계획이 내려오기는 1,140두 금년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두수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군비로 아까바네병 백신방역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가는 질병이 없이 양축을 할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보식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7개노선이 현재 148.5키로 구간내에는 전체 가로수가 10,260본이 현재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별로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종은 역시 은행나무가 주종이고, 은행나무가 6,082본이고, 현사시가 1,827본, 버즘나무가 1,399본이 14%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시아라던지 잣나무라던지, 포플러가 10,260톤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도변 2개노선 95키로구간내에는 플라타너스 5종에 6,610본이 식재되어있고, 그 다음 지방도에 53.5키로에는 3,650본이 지금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년 800여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전지라던지, 전정 고사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고사목에 대한 보식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서있는 가로수가 전적으로 성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차이가 있고 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보식사업은 92년도 이후 국도변 가로수는 사실이 가로수가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점령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44번 국도는 확포장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할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변상금 받은것이 한 3,300만원가량 세입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방도하고 군도의 시식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때문에 농경지라던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방도 위주로해서 적정구간을 우리가 선정해서 소군상 식재를 제가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식재를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로수 고사목은 약 100여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44번 국도변에는 한 49번이 고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낙엽이 진후에 제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정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치터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치재터널은 화촌면 장평리와 서면 어론리를 연결하는 주요 터널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대림산업에서 시공해서 92년도에 완공한 터널이 되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 터널 중간지점이 지반조건 취약으로 붕락이 발생하여 재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터널붕락지점 지역에 지중변이계를 6개소 설치해서 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책을 통해서 지상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현재있고, 현재까지 측정결과 침하량이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자연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것으로 원주지방관리청 자체조사결과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원주관리청 시공회사에서 균열폭 1미리 이상인 균열은 에폭시 그라우팅 보수를 실리콘주입 보수한후 안전점검결과 추가 균열여부는 없는것으로 판단되었고, 아울러 콘크리트 압축광고는 설계강도를 만족시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솔치재터널구간은 풍부한 지하수 보존량을 갖고 있고, 지하수 이동 통로 및 지방의 연질화에 의한지반의 변이도와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사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는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검산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검산교는 56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27일자로 저희군이 원주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주민의 통행불편 제거를 위해서 관리해온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년 7.8월 수해로 인해서 지반이 세굴되고 교각2기는 세굴정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대1기는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임시 조치사항으로는 2.5톤차량 통행금지 제한 표시판을 현장에 재설치했고, 교각2기와 교대1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대책을 강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에 의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8월중 네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수해피해액은 88억6,900만원, 복구 계획은 순수한 우리 국도나 지방도는 제외하고 순수한 군이 부담하여야할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10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수해복구액중에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은 16개소로서 용역시공계획은 4건이고, 자체설계 계획은 12건으로 현재 측량완료되어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하천부분은 66개소로서 용역시공계획이 22건, 자체설계계획은 44건으로서 42건을 측량완료했습니다.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53개소가 현재 측량완료되었고, 20개소가 도면 작성완료 되었습니다. 농경지는 131헥타로서 수해복구과업지지서를 작성완료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58건은 측량완료하고, 27건은 설계완료 했습니다. 기타시설은 측량이 완료되어 해당실과에서 설계중에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민 3가구 13명,주택침수 32동에 대해서는 1,822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7월 1차수해 항구복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시행 사업은 추경예산편성 확정과 동시에 용역발주 시행계획에 있으며 자체설계 사업은 10월중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설계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 소하천및 농경지는 예산편성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피해인 2.3.4차 수해피해는 중앙의 현지확인 완료되었습니다만 피해복구액이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측량설계는 1차피해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설계는 1차 수해피해 설계완료후 설계 착수 추진하여 복구비가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측량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께서 관공사 발주업체에 대한 현장대리인 상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33조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기사1급을 현장에 배치하게 되어있고,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경우에는 기사2급을 공사비 2억원 미만의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관내에 행해지는 공사는 건설기술자가 2개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 착공계 접수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받아서 자격을 먼저 검토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고 현장감독의 일은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4월 25일자 건설과 주관으로 홍천군 관내 토목직공무원및 관내 시공업체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현장대리인은 상주토록지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대리인 미상주로 인해서 시정조치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현지상주토록 하겠으며, 이행치 않는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등에 의한 의법조치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방범순찰차량은 개인소유 차량으로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는 군정질문 답변사항으로 나와있는데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전에 오전 질문시에 건강이 좋지않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불편스러운것으로 느끼셨을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개인에게 등록은 되었습니다만 내촌면의 경우를 본다면 내년 93년도 내촌면 자율방범대 후원회에서 성금을 거둬 4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실적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29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것은 어느 중요한 예산투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자수송을 하는 중에 지난 8월말경 불의의 사고를 당해 폐차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 다시 차량을 7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려고 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볼때 이것이 군에서 투자하는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의 젊은이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엄숙하게 요구하는것은 앞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지원문제는 어떠한 차원을 떠나서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고 지원이 되어야되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의회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의원 입안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더 답변해 주시고, 오전에 내무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위 복합민원처리제에 대해서 그 유형의 4가지를 나온것을 보면 타기관단체와의 관련된 민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완을 요하는 서류가 보완을 요구해서 민원인에게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그 반려내용이 소방서, 경찰서, 타기관에서 제출받아야될 서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완요구차 반려시켰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복합민원처리에 유형에 타기관단체 관련민원중의 사안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여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된다면 복합민원 처리제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본의원이 3개읍면을 대상으로 창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1개면, 또 실지 방문한것이 1개읍면해서 방문해서 복합민원 처리제에 대해서 창구근무원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질문했더니 답변하는 공무원이 없었다하는 것은 물론 교육내지는 여러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켰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만, 아직도 이에 숙지등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아까 답변을 정말로 본의원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건의삼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것은 93년도보다 연감의 질이나 양이나 점차가 충실하고 그보다 많이 잘되었다는데 그 군재산을 관리하는 면이시라던가 예산을 1,800을 딴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중에 반도 안되는 값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인하여 93년도에 연감을 만들은것과 금년에 만들은것이 반값이 되었다는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조건으로 다운이 되었는지 덤핑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 덤핑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먼저 93년도에 한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입찰과정을 밝혀주시고,또 금년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찰과정을 했는지 그것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규정해서 불러서온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되는 바에는 전체 공고를 해서 했으면 이보다도 더 다운이 될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몇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본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 전체 입찰을 불러서 하신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던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던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따라서 홍천에도 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많은데 요즈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각종 인쇄물을 홍천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일부가 춘천지방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우리 홍천군민이면 될 수 있으면 홍천군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시는게 좋지않겠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모든 면에서 춘천하고 저희가 사이도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춘천에다 수의계약을 하는것은 타당치 않겠는가 또 금액에 대해서 춘천이 원체 싸기 때문에 홍천업자 보다는 싸기 때문에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것은 한번쯤은 홍천업자에게 이것이 춘천은 이만큼의 가격을 하는데 우리도 이가격으로 할 수 없느냐 한번쯤 물어보시고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낸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쯤해서 우리 군민이 다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게 본의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규제가 심해서 우리 도로변의 농지를 점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성산리 국도변의것은 과감히 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농지법에 제한되는 법규가 열가지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홍천군 각 실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 농촌에서 하고자 하는 농진전용이라던가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열가지 중에 다되고 한가지만 안되어도 안해주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그 농지전용이라던가 각종 허가 문제를 열가중에 한가지라도 거기 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좀 넓으신 아량으로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의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까 축산과 과장님께서 젖소 농가에 대해서 자체 방역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서석면 전화 33국의 4144에 신상섭씨 젖소 농가에게 제가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아까바네병이라고 하는것을 알고있느냐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론리 이승철, 수하리에 서재수, 풍암리에 허남기, 청량리에 이창보, 생곡리에 김영태 몇분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아까바네 병이라고 하는것을 알고 있으며 방역이라도 하고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방역도 못했고 안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아도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방역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월이 말세가 되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송아지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주지를 시켜서 알면서 면장을 할 수 있는 농촌의 농민들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실런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의원수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관한 질문를 하거나 안건을 다룰적에는 상당히 편협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해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를 하셨더라도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무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에 대한것이 어제도 질문가 되었고 오늘도 질문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맥으로 묶어서 함께 성실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타시군에 관한 자료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것을 보면 1년에 종류별로 보면 무슨 무슨 종류해서 기관별로 보게되면 우리군 관내에 기관이 해당될수도 있고 경찰서라던가 우체국이라던기 기타등등에 대한 기관에 연관된 부분들이 민원건수와 종류에 보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법규라던가 이것을 연결이 되어 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하나의 민원의 해설집,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인근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민원해설집을만들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와서 모르면서 와서 물어대는것을 사전에도 방지를 하고 보다 더 나은 행정의 써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의 내역을 다시한번 점검을 내무과에서 하셔서 그것을 조목 조목 따져서 군에 해당되는것, 실과에 해당되는것 분야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시고 병원이라던가 기타서식에 관한 문제들도 거의 함께 연계를 해서 책자가 됩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크게 두껍지 않고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는 책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가 일년간 공개해도 좋은 민원에 대해서는 총 몇건에 집단민원 또 그냥단순한 민원 몇건이 처리되었고, 어떻게해서 안되었다 하는것과 중요한것은 처리가 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해서 이것이 처리가 안되었다 하는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이 소요가 되면 1.2천부 내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이장이라던가 관공서라던가 사람이 주로가는 금융기관이라던가 이런곳에 배부를 해서 항상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어저께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한 질문과 오늘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함께 연계해서 좀 처리해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지역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에서 하나가 더 생겨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물론 관련기관이 틀려서 우리 국도변에는 우리가 식재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고속도로 같은경우는 틀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가 여기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은행나무, 잣나무, 포플러, 현사시, 버즘나무등이 있는데 주로 우리 시내지역은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종류들이 있고한데 우리가 홍천의 국도와 지방도, 군도,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실정에 맞게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가로수에 대한 수종을 보급하는것도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위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으로 진입한 곳에서는 나무가 꽃이 피지 않으니까 우선 산간으로 갔을때에는 가을이면 가을에 단풍이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시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홍천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을 보급한 홍천군이고, 또 한서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 꽃을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타시군보다도 무궁화를 보급해야하겠고, 그에대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는 거기는 큰나무가 필요없으니까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줄것을 협의해서 이것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큰 수종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무궁화나무를 일부 심어서 무궁화거리를 조성한다던가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것을 선택해서 무궁화 나무를 보급한 분이 우리의 선조가 나신 고장답게 그러한 문제들을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라던가 하는것은 크게 부담가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년에 지난해서부터 한그루씩해서 무궁화 나무를 홍천에 학교부근, 교회 집단지역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곳에 보급을 했고, 또 여기에 동료의원이신 금원종 의원님께서 계시던 북방면에도 지금 보면 가로수가 무궁화나무로 능평리로 해서 피어 지금현재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자운리 같은 경우에는 꽃길을 조성했는데 꽃길은 보기는 좋은데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꾸고 하는데 상당히 피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영구적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무턱대고 은행나무라던가 잣나무라던가 은사시라던가 이렇게 해서 심는것이 아니라 좀더 계획적으로 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줄수 있는 장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총올린것에서 30%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홍천군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홍천군의회의 또한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이 문제를 기획실과 함께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내에 있는 18개 시군에 이 공문을 보내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18개 강원도의 기초의회가 함께 건의서를 작성해서 국회상임위가 열리기 이전에 그 분야별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로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기초의회가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50%로도 아니고 30%밖에 반영안되는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또 그리고 좀더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우리의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의장께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처리될 수 있게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또는 제외되는 사업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대응조치를 해야되겠다 하는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기 전부터 또 시기가 마땅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과정을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면서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는 이 국회에 운영사항을 잘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국회 정부예산 의결시안은 차기회계년도 3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도예산은 연도계획 15일까지, 자치단체는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서 확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관계에서 중앙예산은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종합조정해서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신문보도나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기 전부터 저희가 4월말경에 도를 거쳐 중앙에 제출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거쳐서 도 관련부서와 중앙의 재정경제원하고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또는 삭감내용을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앙사업 배분이 아직 시도별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들어 경지정리 사업이라면 농수산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일부 삭감했다는 내용들이 수정되어 신문에 보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로 물량배정도 안되어있는것이고, 특히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시군별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항을 삭감한 내용이던지 저희들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항은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상임위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과정에서 농수산부던지 건설부아니면 환경부쪽에서 시도별 물량하고 시군별 물량이 배분되면 여기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정된 목적외에 시도를 통해서 배부하는 사업들은 시도에서 사실 배분작업을 해야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각 시군별로 삭감한 내용이던지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은 옳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은 지나가야만 이 사업이 윤곽이 들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기 보다는 각 부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통로를 거쳐 파악을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저희가 답변드리면서 저희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에는 저희가 국고보조 요청을 했을때는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을 종합쓰레기장으로 해서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종합처리장 기능이 면적관계로 인해 하오안리로 온 것은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서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종합쓰레기 장으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변경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쓰레기장으로 해서 국고가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15억정도가 지금 재정경제원에 와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쓰레기장이 아니고 간이쓰레기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변경신청을 했을때 국비가 삭감될 것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변경이유를 안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15억이라던지 상당한 금액이 보조가 된 다음에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 사업분야도 저희 재정경제원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약17억6,000만원정도가 지금 재정경제원에 와있는데 이 상수도사업비가 홍천상수도 사업으로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상수도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출장을 해서 가능한 변경될 수 있는지 타진을 하고 안된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홍천상수도에다 국고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해야될일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주시면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서 여느 시군보다 국고지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김태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의보험료 지원문제는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과 관계 제규정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고, 읍면관련 부서인 경찰서와도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관련된 민원서류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는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창구 담당공무원들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잘모른다고 하는것은 유감입니다만 읍면에서는 복합민원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의당 복합민원처리 제도를 알고 면민들을 안내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해설책자관계는 지금까지는 민원해설집하고 리포터를 활용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활용도하고, 민원인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아까말씀하신 민원기준표를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이달중에는 완성되어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조속히 완성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제작 의뢰한 홍천군 연감을 발간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저가로다 계약된데 대해서 혹시나 이것이 부실한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까 염려해주신점과 또 우리관내 모든 인쇄업체에다 각종 인쇄물을 맡겨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실무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천군 연감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2년판을 93년도에 제작한 것은 예정가격이 1,056만6,2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낙찰가격은 1,490만원, 그때 당시 춘천의 조양기업사 이경우씨가 낙찰되어 5개업체가 참여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작납품했고, 또 금년에 우리가 현재 제작 의뢰한 94년판 홍천군 연감은 총 7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7개업체는 홍천에 있는 홍천인쇄소와 신영인쇄소, 부흥인쇄소와 그리고 서울인쇄소 이렇게 4개업체와 춘천에 있는 강원일보사와, 도민일보사, 강원출판사 7개 업체가 참가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정가액은 1,755만원이었는데 상상을 초월한 770만원에 낙찰이 되므로서 낙찰료는 44.1%라는 경이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고나서 저희도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계약으로 봤을때 회사의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당시 8월 16일날 입찰을 보았는데 아마 여름에는 인쇄업체도 부진이라서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종업원들 인건비라도 주는것이 사업주로서 해야할 일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핑을 부른것 같습니다. 강원출판사라고 하는것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설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업체이기 때문에 불량한 제품을 납품할것이다 그런 염려는 덜어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 큰업체에서 하나가지고 자기네가 생명을 건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품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이것을 검수해서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제품이 재질, 규격같은것은 93년에 한것이나 금년에 한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금년도에 발행한 면수는 총688면이 되어 93년도에 한것은 584면인데 약 104면이 증면된것입니다. 그럼에도 저가가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나 이런것은 공정거래에 의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예정가격에 88%선 이상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만 물품의 제조나 구매같은 것은 최저가격 낙찰제 입니다. 이때부터 규제방법은 없고 일단 770만원의 구입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불량제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도로변 농지전용 허가 완화를 위해서 허가기준에 한가지라도 적합하면 과감하게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서가 들어오면 그 농지위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다음 농지위원회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으로부터 서류가 미비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존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보완한다음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경찰서장의 교통에 장애가 있다거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라던가 타 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면 안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걸고넘어가는 길이 있다면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허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정진한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젖소사육농가 아까바네병 방역을 농가자율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축농가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가축방역에 대한 농가홍보 및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실시에 대하여는 연초에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을 통해 실시 시기별로 양축농가에 홍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방역사항에 대하여 잘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8개 낙우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그 낙우회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내양축농가 방역에 대한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6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공수의로 하여금 담당읍면 양축농가에 대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토록하여 조기 방역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시내 구간에는 어느정도 고급수종으로 식재가 되어있고, 기타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여러가지 잡다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식으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향토 수종으로 이지역에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또 병충해나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식재는 고속도변 인터체인지 입구에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식재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무궁화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군부대를 위시해서 남면에서 서면가는 백양치고개에 4,000본 그다음 기관단체에 2,530본, 그다음 학교에 510본, 군부대에 10,004본해서 금년에도 무궁화를 2만본가량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는 계속 우리고장에 남궁억 선생이 태어나시고 홍천군의 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양여를 계속해서 년차별로 계획해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계획본수에서 년차별로 공안지나 무궁화동산이나 기관, 적기적소에 식재를 해서 우리 홍천이 무궁화로 덮일 수 있도록 계속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