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간사 정진한간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군 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별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다음은 홍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회의에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따라 유보한뒤 9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찬반토론후 재적위원 총9명중 만장일치로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결처리한 사유는 이번 상수도급수조례안을 군자체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상부의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것이나 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이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이번개정으로서는 수도행정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고 또한 96년 1월 1일자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수도운영에 적자폭이 66%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