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95세일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당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제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기정예산액은 753억 1,273만 4,000원에서 52억 6,105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7,379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억 세외수입으로 50억 8,473만 7,000원 지정재원 7,632만 1,000원으로 도합 52억 6,105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6억 6,692만 7,000원과 잡수입 4억 1,781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기정예산액은 126억 4,563만원에서 30억 2,839만 3,000원이 증액된 156억 7,402만 3,000원으로 증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항) 도시계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33만 8,000원 증액 되었으며 항) 도시계획관리 목) 시설비 2,334만 증액 부분은 대명 선린국교 등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비로 증액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며 항) 주택행정 목) 일반운영비 750만원 증액 공동주택 점검 목) 일반운영비 2,140만원 증액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 목) 일반운영비 750만원과 2,140만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후 공동주택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항) 도로건설 목) 시설비 19억 1,194만 3,000원은 도로건설 보상비 부족분 및 명일동 산68-3주변 옹벽 보수공사비와 방아다리길 보도육교설치비이나 방아다리길 보도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실효성의 유무를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도로시설관리 목) 비정규직 보수 3,117만 7,000원중 목) 일반운영비 4,080만 3,000원 증액 비정규직 보수 3,117만 7,000원은 법적경비 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 4,080만 3,000원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등에 필요하며 항) 치수 및 하수사업비 5억 3,720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항) 녹지관리 목) 시설비중 2억 9,617만 9,000원 감액은 방아다리길 분수녹지 광장조성 갱정건으로 분수광장 녹지조성 부분에 도시고속화 도로가 통과예정으로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수광장을 만들어 놓아도 가시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어 감액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60억 1,844만 6,000원에서 4억 468만 3,000원이 증액 경정되어 64억 2,3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은 주차장 시설비 2억 7,025만 9,000원 감리비 1억 7,025만 9,000원 주차단속관리비 2억 5,195만원 증액중 적립금 2억 9,728만원이 감액되어 4억 4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각 과장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우리 구 도시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성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구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들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장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5개과 전직원은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공사다망하였을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도 지나가니까 가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차례 대면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자리에서 예산 관계로서는 오늘 처음 자리를 같이 한 것같습니다. 올 추경예산은 추경재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과장님들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추경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가 23억 9,7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가 5억 3,700만원, 공원녹지비가 1억 9,600만원 그래서 전체 건설국 추경이 31억 30만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방아다리길 분수광장조성 공사 2억 9,6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9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건설국이 총 28억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올해 건설투자사업으로서는 토목과 사항에서는 방아다리길 보도육교 공사가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고 또 천호대교 광진교간에 확장공사 그리고 천호동 410번지에서 397번지 도로개설공사 그래서 토목과에는 6건에 1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과에서는 둔촌로상에 하수관 개량공사 4,7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2억해서 총 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자근린공원 시설공사 일자산지하수 정비공사 성내동 근린공원정비공사 그래서 2억 2,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의견을 달리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제한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편성되도록 해주시고 또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나중에 각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들이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받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주무과장님들은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를 협조하고 상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본 추경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전중으로도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국을 먼저 선택해서 오전중으로 하고 오후에는 다른 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철성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업무가 정지될 업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선 오전 시간에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 건설국에 관련된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은 오후에 오시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95년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과별로 말고 총괄적으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란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세입세출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재검토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제외된 재해로 인한 발생 원인이 된 추가 예산이나 주민 편익 증대에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성격이 추경예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소송 예산 약 30억 2,000만원 중 약 25%인 7억 4,600만원이 후반기에 새로 책정된 예산인데 이는 거의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성격으로 다른 위원회 소속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당초 95년도 책정시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한편으로는 각 과나 각 계가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긴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요구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구청장 공약 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기본 방향을 두라고 편성지침을 내렸는데 구청장 공양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 구의회에서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한 번 여론 여론 수렴을 통한 후 사업의 실질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편성 지침으로까지 되어 있는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하여 각 국별로 또한 각 과별로 어떠한 사업의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오후에 나오실 건설국장님은 소관 국에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라기 보다는 도시정비국장님께 개괄적으로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과에 책정된 안전 점검 등등 그 사이 대형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특히나 요란스러운 안전 점검을 앞세워서 예산에 반영된 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과거에도 안전 점검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비가 책정돼 있어서 했는지 별도로 없어도 당연히 정비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정한 특 속에서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저는 접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안전 점검비라는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과거에 보면 지금 안전 점검이라는 것이 건설회사에서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노후 어떤 시설물 즉 여기에는 주로 대형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주마간산식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즉, 괜찮지요 이런 식입니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 있는 것을 꼭 좀 보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우선 그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기본업무에 쫓기고 또 기동성도 부족하고 또 하루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단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능률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실사를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1년에도 몇 번씩 또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미봉적이고도 나중에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제가 그래서 때로는 그랬습니다. 녹음기를 갖다놓고 네가 한 얘기는 최소한 기록을 해 놓겠다 녹음을 해 놓겠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 점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 그 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이나 관리자는 충분한 어떤 관리령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는 수선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은 항상 공문을 보냈고 조사를 나갔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했는데도 관리자의 잘못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안전점검 등등 강조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있는 조사가 될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차제에 이것하고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불법구조 변경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정비국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떠한 해당 벌칙을 그 해당 세대 또는 건물주나 연고자에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부터 저는 알고 싶습니다. 고발건이 얼마나 접수되었고 그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 관리소와 사이가 안 좋으냐 좀 적당히 잘 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나오게 만드느냐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고발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의 경우입니다. 좌판에서 좌판이 지나치게 너무너무 옆으로 앞으로 뒤로 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가 전용 평수보다도 훨씬 두 배 세 배 더 클 정도의 그런 좌판을 형성하고 있으면 과연 그것은 누가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도 질의하거나 고발을 하면 정비국 국장님의 관련 답신은 아파트단지이므로 아파트내에서 자체 해결해야 된다 그러한 공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는 치외법권 지대이고 그러면 관계 법이 적용할 수가 없는 단지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공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공문을 보내고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는 과거 정비국장님들이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해 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택과장님께서 관련된 말씀하신 것에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불법 개조에 대한 점검에 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들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면 118개 단지에 약 4만 9,700세대가 되어 있는 것을 40일동안에 5개조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한다고 해가지고 요전에 신임 구청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중요 건물 안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과 일반 대형 건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세 가지 부류로 구청장님 부임하셔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하다가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 못 했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개조 예정 세대수 내지 부실, 지금 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지가 몇개 단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법구조 변경은 각 세대별로 4만 7,000세대 되는데, 조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구조안전 대형 구조안전에 대한 육안 검사는 구에서 5개반을 편성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의 구조변경 불법 구조변경은 그것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구조에 대한 일제 검사라는 의미는 여기서 부가되지 않는 것이지요?

10월30일까지 가진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118개 단지에 건축사 5명이 4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5개조가 118개 단지를 한다고 하면 1일 몇 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는 118개 단지인데 동이 1,002개 동이다 보니까.

하루에 몇 개동씩 해야 됩니까?

1,002개 동이니까 40일이니까 하루에 25개 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반이 5개 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내지 단독에 우리 관내에 부실하다거나 극히 노후되었다 오래되었다 하는 데이타는 이미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관리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구청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극히 정말 위험이 도래한다 또 아니면 부실하다 이것은 꼭 안전 점검을 구청 차원에서 필히 해야 되겠다는 데이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연립하고 포함해가지고 상당한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거의 재건축으로 지금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A,B,C,D,E급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문제는 그 사업 주체 관리 주체에서 모든 규정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건축사 한 분하고 건축사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도 건축사들이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D,E 5개 분류를 나눴을 때 어디까지를 재건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D급하고 E급은.

D, E는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니지요. 그렇게 분류가 되면 D급은 주요 부분에 진전된 노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균열이라든지 전반 균열이든지 침하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E급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고 두 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은 관리 주체에다가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풍 괴물 같은 일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자꾸만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건축사들은 물론 전문 건축사들을 데리고 해서 좋은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꼭 건축사들을 5명씩 데려다가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책임있는 건축사를 데려다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를 5명이 와가지고 꼭 40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부실하다거나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에 맞추어서 꼭 해야될 곳만 투입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획일적으로 5명을 40일동안 꼭 풀 가동을 시켜야지 안전 점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공동주택이 보편적으로 지금 고충화되어 있고 층별로 점검까지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40일은 오히려 저희들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내실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40일동안에 5개반이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해도 40일동안에 정밀진단을 한다고 하면 이 숫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정밀진단이라고하면 육안점검을...

점검을 하면 꼭 건축사가 나가야 되겠느냐 우리 기술진도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내지 무슨 전문 기관들 아니면 전문 위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분들 도장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전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느냐 이 건축사들이 5명이 와 가지고 육안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하는 것을 이 육안 점검이라는 것은 꼭 건축사가 꼭 봐야 되겠느냐.

저희는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보다는 그래도 건축사가 외형적으로 육안 점검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 보다는 좀더 나은 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 바쁜 시간을 우리 한테 시간을 할애해주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공무원 여비 건축사 보상금 해가지고 3,000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와 공무원하고 안전 진단을 육안으로 했을 때 노후 또는 불량으로 판정이 났고 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 진단을 의뢰했을 때 그들은 안전진단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 우리 구청측에서는 이러한 돈을 그들이 소비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과 건축사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재건축을 해라 지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급 E급 있지 않습니까? 그 해동 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전 점검입니다. 그리고 그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육안 점검에서 그런 해당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관리 주체에다가 안전 점검을 지시를 하지요. 지시를 하면 거기에서 재건축이든지 이렇게 판정이 나겠지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는 이러한 주택에다가 안전 점검까지 해가지고 이만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불량 주택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철성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재건축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불량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불법 개조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밖에 가서 보면 다 불법 개조한 것입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돼요. 자기들이 먼저 불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은 불량하니까 와서 신고해서 자꾸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개조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밖에 보면 다 표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집 들어가서 딱 한번 보면 되는 것인지 40일씩 5개반이니 무슨 건축사 5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과다책정이예요.

건축사한테 보상금이 2,1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구청공무원과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개조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에 충당을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 개조에 대한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어떤 우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권도 갖고 있는게 아니니까 문을 안열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자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험할 정도에 어떤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꼭 문제가 야기 된 것만 하고 안전진단도 황철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주안점으로 깊이 있게 오히려 할려고 하면 하고 전반적인 이것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산출을 해 내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하는 것같아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사가 지금 현재 특히 기술분야는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지금 상당히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계신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육안검사를 한다고 하면 적지않은 또 오지도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초빙해 다가 어려운 일을 집행을 할려고 하느냐 육안검사로 자격있고 기술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하고서 꼭 혼자의 소신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 그런 것을 몇군데 모아서 건축사를 같이 대동하게 한다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청장님이 부임한 후 일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축사들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안했습니까?

일반 대형건물은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못했습니다.

공동주택도 대형건물만큼 더 클수도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일반대형건물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3가지 분류해가지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니까 건축사를 대동했었죠?

공동주택은 안했습니다.

그 당시 대동한 일이 있죠?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사를 대동한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시설특례법이 생겨가지고 95년1월5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56개소가 있는데 건축주가 건축사 내지 안전진단기관 또는 건설회사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시한 안전진단한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동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동구청에 전반적인 결국은 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도 산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전문적이고 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 책임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든지 도시정비국에서 했든지 간에 주관부서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강동구청장님의 지시로 그러한 정밀조사라든가 부실건축물을 살펴봤는데 그때 건축사가 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여기와 마찬가지로 돈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느냐 주관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지시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직원들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을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조사지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가 대동한 일이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삼풍사건이 바로 났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그때 아마 아파트는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 전 건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민방위 차원에서 민방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 구동직원을 동원해서 살펴보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여기서 아파트에 안전점검 애기하는 것은 그것은 법규상에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이지 약간 성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사고 때문에 생긴게 아니고 연례행사로 해오던 경비를 지금 예산에 올린것이란 얘기네요?

이것은 옛날에는 공무원하고 사업주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삼풍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보는게 좋지않냐 해서 건축사하고 통반까지 편성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안전점검 공무원 여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살피는게 아니고 구청 주택과 정비국 산하 공무원들이 다니는 여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비는 그렇습니다. 점검반에게 가는 여비가 되겠고...

보면 벌써 지침 내려간 공문에 보면 동장님 지휘로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린 것같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것은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안전점검과 불법구조변경 즉 삼품백화점도 어떤 기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즉 불법 설계 변경 또는 중간에 구조변경 등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순수한 안전점검은 무엇이고 불법구조변경 조사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내부 칸막이 변경 이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두어서 정상적으로 복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조이외의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연 우리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만 7,000세대 1,200개동을 5개반이 40일동안 육안으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텐데 꼭 그와 같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그런 검사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항구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대안을 담당 과장님들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은 4만 7,000세대 1,200개동을 과연 육안으로 얼마나 그것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나 지금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장님이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과 또는 우리 현재 강동구에 사업승인이 났다는 재개발 또는 이러한 많은 산재가 되어 있을텐데 그런 것도 다 충분히 다 지금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중요한 것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거기는 준공검사 안나는가 고덕1동 박강재 위원 선거구역같은데 거기는 약 800여세대가 된다는데 왜 거기는 준공검사도 안나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주해 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산에 대한 것만 물을시고 그런 부분은 정회이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하니까 이시간 이후에 주택과장님께서 실행계획서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인지 안되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한테니까 실행계획서를 하나한다면 건축사는 누가누가 하고 어디어디를 집중적으로 또는 월별 일별로 실행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 제작 국장실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만한 크기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국장실에 없어요?

국장실에 관내 현황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84년도에 청장님실에 있던 것을 청장님실을 새로 하고 그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부분이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위임매각에 따른 지적측량비 이 체비지는 기 측량이 다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죠?

측량이 아니라 지적상...

체비지를 매각할 때 우리구 돈으로 측량같은 것을 해야 됩니까?

체비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30%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속에 측량비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지도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할 것은 지역교통관리 예산에 대한 질의하시고 다음에 특별회계는 따로 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 안전관리에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니까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학교주변을 스쿨존을 지정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본청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는것입니다.

것이 150건 200건이 있는데 이러한 건수가 어떤 기준으로 잡혀진 것입니까? 102페이지에

그러니까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들어가면 100사람한테 청문통보를 보내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발통보 150건, 청문통고 200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잡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평균 나왔습니다.

적발실적이나 청문을 하기위한 집행된 실적을 기준으로 참고했다 이거죠?

예.

102페이지에 피복비 52만 6,000원이 있는데 몇명인지 얼마짜리 인지 그런것이 없습니까?

12명분에 대한 제복인데 부족분이 생겼기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통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존예산액 약 60억에서 주차장 단속 과태료 세입이 18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상반기 6월말 현재 6억 8,0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18억원의 약 36%인데 이는 상반기 9억원으로 볼때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신임구청장이 부임후 7월에 실시된 주차단속 5분 예고제 실시후 과태료 수입이 기존에 대비 4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단속 5분예고제가 정착된 후에는 보다 나아지리라고 보지만 현재의 40%가 더 나아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주정차 단속위반 과태료 세입이 약 7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주정차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에서 세입감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173쪽 보시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당초 5분예고제가 실시 되어서 목표에 40% 그 이하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줄어서 당초에 예상세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당초 저희들은 현년도에 징수를 조금 제고하고 과년도에 초과 징수할 것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 이런 등등을 합해서 100%에,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7억원 돈이면 감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않으셨기때문에, 한 구청에서 한 특별회계 세입에서 7억돈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안 잡은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충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충할 게 없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에 연대되는 예산은 계속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안들어 있기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 신경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4개월밖에 안합니다.

이것은 지도과가 교통행정과와 분리되면서 부족분 4개월입니다.

173쪽에 견인료라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차는 하루에 두대씩 견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자는 한대씩 잡아놓았습니까? 견인이 차 하나가 민간것은 2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뽑아놓았는데...

우리구 소속 견인차들이 관내에 방치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틈틈이 불법주차도 견인을 하고 있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대는 폐차방치해서 버려진 것 견인하고 한대는 주차위반해서 견인하는 것 해서 한 대만?

아닙니다. 구청에 한 대 뿐입니다. 방치차량을 주로하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일을...

알았습니다.

공익봉사 요원의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만400원이고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하기때문에 급양비 7만 5,000원 교통비가 1만 7,500원해서 월 10만 2,9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상병기준으로 병역을 필하는 대신...

근무의 근거는 병역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법인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민간인이 쓰는 담장, 축대, 기타 건축물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강동구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과 모든 건물에서 아파트만 빠집니다. 주택과가 있기때문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을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불 용지 보상건에 90년 9월8일 소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졌으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때 왜 이것을 충분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해가지고 들어가서 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도로 등을 개설하는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유 토지를 보상을 해주고 취득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도로들이 서울시 내지는 강동구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도로 부지내에 사유 토지가 보상이 안된 토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댓건 있는데 일단 거기 소송 결과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선 8m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또 하수도 등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일단 강동구에서 개인한테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 현황이 지금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로 개설시에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개중에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구에는 미불 보상 처리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반드시 공공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일부 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 인가를 해가지고 보상 대상 물건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중에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명백히 나와 있으면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고 바로 신청에 의해서 미불보상할 수가 있는데 공사관계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결국에 소송까지 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것을 봐서는 그게 도로로 하수 제반 부대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완전히 잘못 된 것을 알면서 소송 비용을 문 그런 관례가 있다면 소송 비용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가 미불 보상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가 도시계획 공공사업 시행인가 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친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니지요. 보상을 저희가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당이득을 취한다 해가지고 반환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 쪽에서 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안전 진단을 위하여 이처럼 세심한 점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0여 연구개발비 2,500만원 도로시설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능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비가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능곡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번 버스 종점 앞에 있는 고덕천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보고드리면 폭은 5m이고 연장이 24.6m로써 당초 설계 하중은 18톤으로 설계 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이 작년 초에 저희들이 자체 안전진단 결과 미세한 크랙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크랙 부위는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박스 과다용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 상당 높이가 이 구간이고 이 쪽이 제방 상당 구간입니다. 제방 상당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 슬라브가 있는 이런 형태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한 크랙이 발견된 부분은 하류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 양쪽 코너가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선 시멘트 물로 우선 발라 놓았습니다. 발라놓고 계속해서 변형이 더 생기는지 그 상태를 계속 주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부위는 여기에 점검을 했는데 용적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충격 하중을 받기 때문에 여기 말고 이 상부에도 크랙이 갔지 않았겠느냐 그래 상부는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깨보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요즘 안전 관계가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진단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다른 대책 방법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갔다는 곳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5m가 밑에서 교량 폭하고 같이 크랙이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빔에서부터 하중을 받은 그 쪽 얘기지요? 양쪽 얘기 아닙니까? 양쪽에 한 군데가 몇 m씩입니까?

4.1m입니다.

설명하신 것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시멘트를 발라 놓았다 했는데 크랙이 간 곳이 우리 위원들 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크랙이 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다가 물타를 칠해 놓지 말고 주시를 해야지 몰타만 잔뜩 덮어놓고 그것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정확한 기계 장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랙 간 상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계속 더 벌어지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몰타를 발라서 크랙 상태를 없애 보고 또 크랙이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몰타를...

현지 답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크랙이 간 것은 실질적으로 양쪽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양쪽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빔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그게 무슨 다리라고 그것을 연구비, 검사비 해가지고 2,500만원씩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기에 2,500만원이 나오는지 2,500만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역학적으로 할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할부 상태에서 철근이라든가 여러가지 맞도록 했겠지만 교대 부분에서 약간 침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침하가 되면 침하가 못되게 작업을 하면 되지 다리를 이것을 안전 검증을 하는데 2,500만원이 어떤 식의 안전 검증이냐는 것입니다.

안전 점검은 우리 국내에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 진단에 대한 비용은 어떤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안전 기관에 의뢰를 해서 1차로 현장을 답사를 해서 현장 상태를 보고 어떤 검사를 해서 점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약 2,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비파괴시험과 제하 시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것도 다리입니까? 그것이 다리라고 2,500만원씩 들여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이 있고 눈이 있고 한데 그것을 2,5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내가 위원님들과 가서 철근, 콘크리트, 못 3개만 사가지고 망치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크랙이 없다, 크랙이 없을 때 크랙이 있으면 크랙을 놔둬 가지고 자꾸만 관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몰타로 덮어놓고 시멘트로 발라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다리 자체가 처음 설계 자체가 문제였고 해서 이것이 다리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개설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되지만 그 다리를 그대로 놓고 안전검을 하는데 2,5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철근, 콘크리트 못 3개하고 망치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강도 검사 나올 것이고 가서 조금 주시만 보면 그 침하가 되어도 관계없이 그 다리가 유지 보수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잘못 해가지고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안전 검증을 하는데 2,500만원 하면 도대체 나도 학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안전 검증도 해본 사람이지만 나는 2,500만원 들여서 안전검증을 하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500만원을 들인것 보다 먼저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부족한...

얘기해서 다리가 약해가지고 이것이 크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다리 자체가 큰 하중을 실은 차가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다닌다손 치더라도 지금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려갔고 하니까 물론 문제는 있고 지금 다리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가가지고 2,5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소 없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다리를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몰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몰타는 숨기기 위해서 몰타를 발라놓은 것은 아닙니다. 몰타가 없는 상태에서 세밀한 미세한 크랙을 육안으로 계속 관찰해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타로 일단 발라놓고 추가로 변형이 생긴다면 크랙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주시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크랙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중에 재하중 이상의 하중을 받아서 변형 상태가 왔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앞으로의 안전 문제가 이상이 없겠느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안전 진단을 당연히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과장님이 보았을 때 나가보셨지요?

나가 보았습니다.

보시니까 과연 다리 자체에 강도라든지 여러가지가 어디 빔이 이음 자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지반에 침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지금 이것도 다리라고 무슨 구조역학 어디다 응용해가지고 설계한 다리라고 여기다가 무슨 도시 안전 진단, 하나의 이런 것은 순리가 상식이 통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많지않은 지역 주민들이 다니지만 저희들 생각은 한두 명이 다니더라도 다리는 튼튼해야...

과장님이 보았을 때 과연 그래서 이 다리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지반이 양쪽에 받쳐주어야 될 지반 자체가 잘못 침하 상태를 우려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지반에 침하 상태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예측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양쪽 지반이 침하된 것이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침하가 되고 있는데 무슨 예측을 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과 같이 가서 말은 않고 왔지만 침하가 되고 있는데...

2,500만원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토목과 입장에서 올리게 된 것은 우리 관내 도로라든지 육교라든지 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능곡교에서 본청에서 안전관리 리스트에 체크아웃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과에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하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안전한다 안하다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우리가 2,500까지 잡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을 하면 2,000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시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내시에 의해서 구에 있는 돈을 필요 이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교량이 10개입니다. 10개중에서 5개는 서울시에서 직접관리하고 5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과장님께서 심재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산출 내역 어떠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어느정도 구두로라도 들은 일이 있다든가 또는 어떠한 다리에 진단비용이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예에 준해서 이런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합니다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몰타를 칠해놓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을 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학생이 식물을 하나 심어놓고 해를 따라가는 방향을 보는 것같은 그런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토목과장님으로서 너무 이 항목에서만큼은 낙제라고 생각해요. 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상 하도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이런 2,5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해의 폭을 공감을 줄만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하상 물밑 바닥까지도 시멘트로 잘 이렇게 말하자면 새마을취수사업하던 식으로 너무 양쪽 벽도 잘 되어 있고 바닥도 시멘트로 잘 되어 있고 도저히 어떤 홍수나 급류로 파내려간 흔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몇년간은 그런 상태고 다리가 떠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단지 새마을 지도자도 그러한 다리를 놓지않을것 같아요. 토목과장님 그 다리의 내역을 아십니까?

현재 준공된지는 신축공사에서 마지막 준공은 92년11월13일에 되었습니다.

지금 3년도 못됐는데 지반침하로 돼서 다리가 배고픈다리처럼 돼 버렸습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다리를 놓은 뒤에 뚝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픈다리처럼 푹 들어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준공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준공을 내 준 것입니까? 우선 저는 이런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무책임한 행정을 했고 준공을 했고 설계를 한 분들이 추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들도 물러난뒤에도 다 지금 어떤 탄핵성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그 공무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게 92년11월에 준공이 되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재무부령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동네앞에 다리를 놓아도 그렇게 안놓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혀 이해가 안돼요. 그 다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그런 그림을 못그릴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추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문제가 얘기 나오는 것은 당초설계할때 우리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했고 그다음에 공사시공은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춰서 한 것같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지하철 기지창을 공사를 하면서 대형덤프트럭이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출입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십차량이 지나고 하니까 그 결과 금이 가니까 우리 토목 구조물 담당하는 관리직원입장에서 볼때는 나중에 또 갑자기 성수대교처럼 사고는 안날까 싶어서 마무리 짓자는 뜻에서 안전체크를 해보고 매듭을 짓겠다는 뜻에서...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수 및 도색공사하고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뒤에 보면 같이 중복이 되는 것같은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혀 별개로 취급하니까?

가로등은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보수하는 시설물이 되겠고 보안등은 각 동에서 업체가 지정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수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도 각 동에 재배정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량속도측정장치제작 구매 해서 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스피트건입니까?

스피트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에 다가 처음에 차가 오면 스타트할때에 바퀴에서 체킹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점을 체킹해서 차량속도를 저희들이 측정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고 속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장소에 가서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각동에서 골목길에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어떠한 처리기준을 한번 만들고자 이번에 과속방지턱에 설치에 앞서 속도계를 측정하면서 방향을...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수요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 하는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각 도로구간에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어느 일정속도 이상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자 그런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고 가로등 보수와 노후가로등 시설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는 도로 시설물 보수는 현재 각 동에 상당히 큰 량이 아니고 소규모의 도로를 정비해 줄 물량들이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예를 들면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포장 그다음에 보도를 일부 정비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경계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단위가 상당히 길면 본예산에 기본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겠지만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도색공사는 저희들이 시설물중에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식별이 상당히 잘돼야 됩니다. 야간에 식별을 위해서 도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공사중에서 말씀하신 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가로등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가로등주를 같이 들이박는 사고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자 한테 복구를 시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원인자 한테 복구비를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시설물 공사는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돼서 오래된 가로등 전체 노선이 아니고 한개소씩 저희들이 보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산그룹땅이라고 하면 강동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쪽에 땅자체 경계부근으로 해서 한쪽은 서울시 시유지 땅이고 한쪽은 두산그룹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설치를...

양현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시안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스컴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파고 또 판다 이러한 일들을 국장님이나 본위원이 학교 다닐때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방금 병목현상이 생기고 일부는 2차선, 일부는 4차선이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 바로 뒷편에 작년 삼복더위에 경계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삼복더위에 전부다 파내고 새로운 화강암 경계석으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호화판 화강암 꽃무늬 보도블럭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1년치 계획이 안서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같은 4차선 2차선 옹벽공사에 따른 공사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양위원님은 중복공사가 피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체계를 볼때 구천면길에 대한 내용을 제입장으로 볼때 구천면길의 확장은 도시계획상 그렇게 용이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사고 가로등 보수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이설, 노후가로등 시설보수 똑같은 관내 가로등 보수에 꼭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그것으로 예산이 많이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풍 위원님이 질문하신 능곡교가 92년12월경에 준공이 되었다 하는데 그 다리를 놓는데도 예산이 들었을텐데 이와같은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고위험도가 높은 그와같은 일을 잘못을 하는자에 대한 강동구청에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이준행 위원님 그것은 정기회의때 행정감사를 할 부분이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실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일동 산86-3 주변 옹벽공사를 하시는데 위치가 산 68-3, 가각 정리를 겸해서 공사를 하셔야 편리하지 않을까 옹벽을 쌓고 나중에 가각정리를 하면 이중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가각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가각 절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상당히 급경사로 높은 옹벽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그생각을 하면서 보수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무리가 있기때문에 한정된 예산내에서 우선 시설물을 먼저 보수하고 가각정리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113페이지에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촌로상 하수관 개량공사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여건이 안좋습니까? 거기는 어떠한 부분의 공사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로의 명일1동에 피닉스쇼핑앞에 건물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원래 하수관이 있던 곳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하수관을 살펴보니까 관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는 부분 이외에 파내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 원활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개량하는 것입니다.

것은 서울시나 지하철 공사자금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자금으로는 기존의 원래 관을 복구하는 작업을 안하고 관을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료와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을....

것은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청 당국에서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는 4,700만원 같은 것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사동에 지하철공사로 무너진 것 있지않습니까? 거기가 아주 무른땅입니다. 원인이 무른땅이기 때문에 그때 하수관이 소켓트라고 그러죠? 이음새, 관과 관을 이어주는 소켓트 자체도 없습니다. 아예 하수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더욱더 무른땅을 만들고 지금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오수들은 땅속으로 흘러들어서 한강으로 결국은 가게되는 그런 엉터리 공사들이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켓트같은 것도 철저히 신경을 잘쓰셔서 기왕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잘 진행되도록 제2의 능곡교가 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것을 삭제를 해서 지하철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수도 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고 실제로 이것은 지하철이 10월말 개통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하수관을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는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 문제는 사전 협의를 하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하철 내규로 보면 하수관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보수공사도 좋고 신설공사도 좋은데 먼저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능곡교 가서 보면 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칸막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나가 보셨어요 저번 장마때?

예,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 비가 온다는 것을 가상해 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레일같은 것도 손을 보고해야지 유지관리 이것 하나도 못하면서 예산을 막 갖다써도 됩니까? 그런것부터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볼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지만 가본 흔적도 없어보입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질 경우 주거지역이라든가 생활지역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전혀 몇년간 방치된 것인지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꼭 가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 가보십시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부족분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계약을 할때 본예산에 연간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본예산에 올리지요?

예.

지금 추경에 또 올라온 2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전부다 반영되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말에 현장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는데 그당시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간인하고 계약할 때 면적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준설 무슨 헤베당으로...

아니 루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는 마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광진어린이공원외5개소 시설물보수해서 1억 1,61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몇군데를 지칭해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지와 성내근린공원정비공사에 콘테이너박스 설치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콘테이너박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어린이공원외 5개소 어린이공원 위치는 성내3동에 있는 성안어린이공원으로 휀스교체와 왕사포설이고 천호1동에 있는 해림어린이공원 휀스교체 45m와 종합놀이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6주를 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일2동에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담장과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역시 종합놀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네번째는 상일동에 하늬어린이공원이 경계불럭이 노후되고 모래가 오래되어서 흙먼지가 나고 다섯번째 역시 상일동에 미리내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의자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천호2동에 있는 광진어린이공원은 일반시설들은 괜찮은데 모래가 너무 오래되어서 먼지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이 많고해서 왕사를 포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군데를 정비 보수하는데 1억 1,600여만원이 소요되겠고 성내근린공원의 콘테이너박스 설치해서 1,200만원은 현지에 가보시면 가설물 비슷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산불방지라든가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일반기기 또 공원을 관리하는 일반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차제에 깨끗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근린공원내에 콘테이너박스를 한개도 아니고 네개씩이나 들여놔가지고 사실 근린공원의 원뜻을 저해하는게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잡다보니까 성내근린공원으로 위치를 이렇게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원 빈곳에 인부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분산해서 놓을려고 합니다.

위원입니다. 성내근린공원 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된 장소지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너무 요원하고 당장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기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우선 손을 봐야되지 않나...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막연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발주라도 되어가지고 앞으로 3년이나 4년후에 지하주차장이 시설된다는 확정적인 뭐가 있으면 모르되 말만 거론되고 또 만약 주차장화 한다면 콘테이너 박스를 타장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아다리길 분수녹지광장 조성도 지난번 95년도 본예산을 다룰적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사업계획 세워놓은걸 백지화시키고 청장이 올적마다 다른 사업을 하면 뭐하러 의원들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합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해야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아다리길 관계는 제가 오기전 얘기입니다만 내용을 알기때문에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일대를 분수광장을 만들어서 모름지기 강동구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시에서 지금 추진하기를 천호대로에서부터 하남시까지 경전철 계획이 서있고 또 한영고등학교쪽으로는 고속화도로 계획이 본청계획으로 갑자기 잡히는 통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 해봐야 하등 효과가 없다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순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윗분들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는거야 실무진 입장에서는 뭐라...

광진어린이공원, 성내근린공원 정비공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소리가 나온거예요.

그당시에 방아다리길 분수 녹지광장은 우리 강동구가 서울의 가장 동쪽 끝으로서 뭔가 상징적인 강동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만들자는 필요성 때문이었고 그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뭐냐하면 강남 도시고속 순환도로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노선이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왔기때문에 추후로 변경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된것은 당초에 강남 도시고속 순환도로에 말하자면 인터체인지가 당초에는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입구에 위치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고속도로만 우리 관내를 지나가고 우리 강동구에는 진입하는 IC가 없을 것같으면 뭐냐 해서 본청 도로기획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IC를 설치하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에 IC가 있는데다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데다 또하나 설치하면 도로교통이 떡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천호대로같은 중요한 도로에 IC를 연결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큰 문제가 있다해서 IC를 나중에 그쪽으로 위치하도록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에 방아다리길 분수녹지광장하고 저촉이 됐는데 지금 분수녹지광장을 우리가 경정을 하지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수순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싸이트라든지 램프의 위치라든지 시설계획이 나오면 당초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남 도시고속 순환도로가 방아다리길 하고 인접해서 난다는 소리입니까?

방아다리길 현재 만들고 있는 그쪽으로 쭉 통과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호대로 하고 교차해서 한영고등학교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거기 25m 방아다리길이 있는데 방아다리길을 고속화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 옆에다가 강남 도시고속 순환도로를 또다시 개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25m도로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고가도로 만드는 것하고 녹지광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고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천호대로에서 고가를 타기 때문에 IC가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안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안나와 있고...

추측으로 날것이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나와있는건 아니지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가 경정이라는 것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에 해야 되는데 청장 공약사업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소모성 선심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요. 이번에 갱정이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나 소모성 선심성이 많이 치중하고 인기 관리에 너무나 치우쳐 있지 않느냐 계속사업이 취소돼 버리고 엉뚱하게 새로 사업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 사업에 치중한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철 위원이 공약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와봐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자신있게 분명하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다시 강동에 어떤 하나의 심볼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자근린공원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은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규격을 높이와 근원직경 느티나무는 그렇게 봅니다. 몇 년생은 토질이 비옥한 데서는 짧은 기간에도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는 사이즈를 재가지고 나무 종류에 따라서 충고를 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밑에 뿌리 위에 근원직경을 재는 것도 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규격재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괄 도급이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구청에서 직접 심습니까?

아닙니다. 설계할 때에 느티나무 높이는 얼마이고 근원직경은 얼마 짜리 단가 얼마 식재비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업의 내역에 보면 돌과 나무를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파고라 라든가 등의 자라든가 이런 휴식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까?

거기 저희들 느티나무 심을 위치는 현지에 가보면 파고라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들이 별로 이용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 판단에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녹음된 밑에 보면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자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의 제공이 될 것 같은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 보면 광진어린이공원 등등 보면 등의자 이런 휴게 시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진어린이공원은 비교적 공원이 깨끗한데 모래가 조금 분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놀이대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규격으로 나온 것입니까, 맞춤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제품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니까?

단가는 2,500만원으로 한 종합 놀이터 안에 여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들면 미끄럼틀도 있고 한데 다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나 큽니까?

약 30평 정도 설치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용 인부 녹지관리 인상분 이래가지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가로수와 녹지대 공원을 관리하는데 연중 쓸 수 있는 상용인부가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있는데 금년도 연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단가가 1만 5,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후 노임이 증가해자기고 1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갭을 메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와 보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용 인부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을 전부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31명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보면 8,700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5개월만 넣고 상여금은 12명 해가지고 2개월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출 인원이나 개월수가 어떻게 적용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10명을 요구해가지고 10명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중간에 배정이 2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만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왜 공익요원 배정인원을 10명만 했는데 누가 떠밀어가지고 비용 증가를 발생하게 한다고 봅니까? 왜 10명을 요구했는데 원하지도 않은 2명이 왜 왔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왜 공익요원을 요구하지도 않은 2명이 어디서 왜 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와도 좋지만 어째든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논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10만원 꼴 정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오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더 필요한 데로 가면 될텐데 과장님께서 그만큼 맨파워를 충분히 판단해서 요구한 인우언이 10명입니다. 그렇다면 2명이 좀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더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그마저 없으면 그 비용을 절감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 2명이 추가로, 무료봉사라면 상관이 없지요.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고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를 못 해서 또는 강동구청에 근무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각 구청별로 할당한 것이 있습니다.

인부 노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일용인부를 쓰는데는 건설국에 있는 과는 거의 다 쓰고 있지요?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전부다 쓰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선 어린이 공원이 45개소 근린공원 자연공원해서 15개소 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하는데는 상시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또 가로수가 25개 노선에 1만 5,000그루가 있고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조경 시설물을 또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일용인부도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일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있는 일용 잡부들은 기본급이 2만 9,000원인데 왜 녹지과에는 1만 9,000원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부터 공원녹지과에 종사하는 상용에 대해서는 1만 9,000원으로 서울시 전 구청이 통일화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부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상용 인부는 1년 연중 씁니다. 일용 인부는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에만 쓰는데 그 분들은 연중 쓰지 않고 봄철에 해동되어서 우리가 공원을 가꾸어야 되겠다 녹지대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럴 때 쓰고 겨울철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양이 일수가 연중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여기 365일로 나왔다고, 무슨 며칠 필요할 때만 써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는 1만 9,000원이지만 여기 기타 들어가는 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상여금을 전부 합치면 실질적으로 일용보다 받는 것이 많습니다.

둔촌아파트 종합상가앞에 버스정류장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다 뽑아서 없앴는데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니까 빨리 식재를 해야 되는데 쭉 비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억 이상을 지하철건설공사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계약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구립도서관 앞쪽 그쪽 지하철공사장은 보도를 포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를 갖다 주면 지하철공사장에서 도로 포설하면서 가로수를 놓고 저희들이 놓으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모양새도 없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촌로는 아직까지 지하철건설공사에서 도로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부터 병행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쯤?

아무래도 저쪽 노선은 조금 10월쯤에 준공이 된다니까 빠를 것 같지만 둔촌로 여기는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연중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동자근린공원 시설정비 공사가 있는데 그 공원에다 자연석을 쌓고 느티나무를 식재를 15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느티나무를 거기다 15주나 심을 면적이 있을는지 공원을 정비한다면 공원내에 수종 갱신을 해서 보기 좋게 조성을 한다든지 거기 제가 볼 때에는 지금도 현재 느티나무가 몇 주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되느냐 또 심더라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시면서 식재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밑에 노후 시설 철거, 파고라 철거가 있는데 파고라도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가지 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과연 파고라를 어느정도 이용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가 분석을 하고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로주변이라든지 공원내에 파고라가 여기저기 많이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빈약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하실때는 가급적이면 모래포설을 많이 하든지 이것보다는 주변정비를 해서 외국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차원높게 조성을 해서 가꾸어 주시는게 좋지 않은가 제소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동자근린공원내에도 파고라시설은 구민이 현지에서 이용하다보면 어린아니나 이용객들이 불안할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거하고 그 공지 그 주변에 느티를 심어서 그아래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쉬도록 하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파고라 이용도가 빈약하니까 느티나무 밑에 그늘진데 의자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예산을 보니까 가장 피상적이고 공원관리라든지 식재관계라든지 제일 애매한 것같은데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같고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산출근거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하고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동자근린공원도 저희들은 6,000을 올렸었는데 나름대로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것이고 또 성내근린공원도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금더 심사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고 싶은 것은 광진어린이공원외 5개소시설물보수 기반조성공사의 조경시설 및 놀이시설보수해가지고 1억 1,6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총 예산만 나왔지 각 시설물마다 나온 금액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6개소 공원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강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 36억 4,068만 3,000원과 잡수입 19억 5,450만원 과년도 수입이 8억 2,794만 6,000원으로 총 64억 2,312만 9,000원으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먼저 특별회계에서 관) 주차장시설관리 항) 주차장시설관리로 추경에서 1억 5,273만 3,000원 증액된 54억 4,709만 5,000원과 관) 교통관리 항) 교통관리로 추경에서 2억 5,195만원 증액된 8억 9,779만 4,000원과 관) 예비비 항) 예비비에서 기정예산 7,824만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2,312만 9,000원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주택사업 항) 주택행정 목) 보상금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해서 535만원 감액하고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행정 목)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 안전진단해서 2,500만원 감액하여 관) 공원녹지비 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광진어린이공원외 5개소 시설물 보수에서 1억 1,618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6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행정 목)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에서 1억 2,153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조정해 본 결과 2,500만원이 감액된 156억 4,902만 3,000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강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