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사하, 살맛나는 사하구 건설을 위하여 열린 시대, 열린 의회, 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회로 승화시켜 구민과 함께 걸어가야 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분투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회 회의를 참관해 주신 다대 주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숙권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한기원의원의 소개)

한기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대 해수욕장 일원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청원서를 내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청원요지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대포와 몰운대를 보면 사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 고충을 당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 30년 동안의 자연녹지를 묶어 놓고 또는 부산시로부터 약 2억 8,500만원 시비로 하는 93년2월23일자로 불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시에서는 불하를 주고 현재 구에서는 건추가제한구역으로 묶으려는 의도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는 더 이상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녹지를 해지해 줄 것과 건축제한지역으로 건의해 올라온 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국 해수욕장 주변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주변 자연녹지 해제 청원 사하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제안자인 한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고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역 용도를 지금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몰운대 유원지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부산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도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서 지역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해제돼야 된다는 그런 청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결정권은 부산시를 대표해서는 광역시장님한테 결정권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다음 2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이에관한 관련법규를 부분별로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사항입니다.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외),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관한 자연녹지 해제에 관하 결정권자는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수 민원인에 대한 재산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지역의 해제를 본 위원회에서 강권으로 처리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결정권자인 부산시장에게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것은 토지이용확인계획서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도입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일원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 지정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역시 앞에서 청원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액으로 부산시에서 국유지를 불하한 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제한으로 고시한 것은 좀 부당하다. 특히 원목하치장, 원목가공단지 및 수산물가공단지 등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다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함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주변지역은 예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경관을 보존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 등 주변 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3조가 아니가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첫째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과 이 경우에는 2년 이내로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한 범위로 보아 제한함이 주민의 재산권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밝힌 청원요지와 같이 다대포항 종합개발공사와 몰운대 유원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구역이 확정된 후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도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청원소개의원인 한기원 위원께서 해주시고 1문1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기원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승인을 받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도 위원! 질의하세요.

허명도 위원입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에 불하를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불하를 했는가 그러면… 번호가, 순서가 나왔는데 이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4월23일자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전부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2억 8,500만원,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등기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약 3억이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정수씨가 95년6월1일 1억 8,700만원을 납부하고 불하받은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승합을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평수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평수는 안 나옵니까?

㎡로 나와 있습니다. 233㎡입니다. 서정수씨가. 그 다음에 이배의씨가 불하받은 대지 ㎡는 5,891㎡ 중 348㎡를 불하받았습니다. 이게 2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수증, 그 다음에 또 여기 등기필증부도 있고 낱낱이 이렇게 다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등기필증이 또 나와졌고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태자씨가 매입한 금액이 1억 6,400만원 이게 194㎡입니다. 매도날짜는 1992년9월18일 매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길용씨가 매입한 ㎡가 200㎡고요. 금액은 1억 6,800만원, 93년12월24일날 매매되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게 현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배의 외 12인이 부산시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평당 얼마 이상, 거기에 ㎡당 3.3을 곱하면 확실한 평이 나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약 100평 그 다음에 60평, 70평 이렇게 불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194㎡짜리가 얼마였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제가 계산을 하던 중에 있는데 194㎡가 1억 60…

194㎡요? 1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암 위원님!

그 동안에 변동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보는 견지에는 아마 다 그런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종용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불하를 받으라고 통지서도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결과적으로 볼때는 비싸지만 부산시에서 그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서 불하가 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도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빌리고 이래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재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가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당에

㎡당에 25만원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5년 영길용씨가 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재판으로써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바로 재판, 고등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패소 사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령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15만원인데 불과하고 보상금은 ㎡당 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재판을 걸어야만 재판소에서 정당성이 있다해서 그런건지 패소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운대 유원지를 해 놔 놓고 시민들이나 사하구민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휴식을 취하러 오면 지금현재 그 일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빨리 자연녹지를 해지를 해서 거기에 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써 본 위원은 하루빨리 해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청원인 유재동씨외 156명 중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국유지를 불하받은 주민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불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불하를 받은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봤자 돈이 없었다든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이래 될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 가지고 너무 고가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억 몇 천만원 거의 2억씩 돌아가는데 누가 2억이다 1억 내놓겠습니까, 소서민으로서 부담감이 너무 가니까 불하를 못받은 결과인 것 같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사유지입니다. 본 안에도 보면 또 한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현재 30m 계획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에 와 가지고 근 30년동안에 이 지주들이 고충을 당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미관상입니다. 미관을 해친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바로 앞이니까 오늘날 거기가 사유재산이면서도 풀, 배추 한 포기, 파 전답이면서도 이런 농산물 하나 지어먹지 못하도록 관에서 억제를 해왔습니다. 우리 지주들은 뭔가 모르게 다대포 몰운대가 개발이 되고 해수욕장이 넓어지고 위락시설이 된다면 관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 참된 서민의 기대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원 전체를 해 놓고 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지구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파란 부분입니다. 5지구 아파트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바로 이 지역을 풀어준다고 하는 관의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연녹지 해지는 그냥 건축 제한 지역으로 또 다시 묶으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합리한 행정이다. 행정의 폭력이다 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청원서에 의해서 제가 청원한 것입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계속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하를 안 받은 시민이 있다면 녹지지대가 해제가 되면 아마 지가가 상승되리라 보는데 그 분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안 오겠습니까?

글쎄요. 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물론 손해가 온다고 봅니다.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지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 지금현재 자연녹지가 풀어지면 당연하게 지가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동산을 보면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상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불하를 못 받았지 그 사람이 불하받기 싫어서 안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해수욕장 주변이 자연녹지 및 건축제한 지역이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30년이 넘겠네요.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3조의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1년, 도합 3년입니다. 자연히 해제가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도 청원을 올리는 그 동안에 여기 뒤에 보시면 그냥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많은 곳에 진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하면 관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계획안은 원목가구단지, 수산물 가공단지가 포함된다고 해 가지고 건축제한을 지금 고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단하고 현재 청원이 된 이 지역은 별도로 틀린 지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계획안에 보면 이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은 몰운대를 위한 길이요. 몰운대를 빛내기 위한 하나의 위락장소로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 공원앞에다 유원지앞에다 공단이 포함된다고 보면 전부 다 공단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사하구의 보고인 몰운대를 개발, 촉진을 한다 이러면 사실 이 지주들한테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들을 유지할 수 있는 휴양시설, 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원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남 위원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입니다. 불하과정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1년4월30일에 거기에 건물이 서있고 건물을 짓는 분들이 약 20명 정도로 1차적으로 불하를 받으라고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원서에 보면 12명만 불하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1, 2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파란선을 그어놓은 것이 바로 불하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선에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유지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매립을 해서 국유지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불하를 받아가라 이래서 불하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에 보면 약 3562㎡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합하면 1만 78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횟집 등등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평수는 약 몇 평이고 거기에서 안 살고 있는 부분이 몇 평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헤배당 보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468-6 대지해 가지고 5891헤배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348헤배, 194헤배 해 가지고 나누어서 불하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사유지입니다. 나머지 몇 사람 한두 사람이 불하받아간 것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더 이상 해 드릴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사하구나 시에 살고 계시는데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달아서 올린다든가 등등 이런때에 안해준다하고 제한을 한 적이 있고 사람 사는데 불하한 점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조금씩 10년전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때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집이 아니고 무허가입니다. 이제는 부산시로부터 불하를 받아라 해 가지고 받고 보니까 건축도 못하게 될 그런 땅을 고가로 매입하는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민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고 이런 아픔은 우리 소서민의 아픔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하구 전체의 200명의 세대주민들을 본다면 본 위원은 당연하게 자연녹지로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몰운대 또는 우리 사하구 발전에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지주들의 진정내용도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포에 계신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송동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견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대포를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반대가 없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본 위원한테 누구누구가 반대를 하더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예, 됐습니다.

잠깐만 한번만.

얘기 들으세요. 송동후 위원은 한기원 위원이 요청한 누구누구가 반대하더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위원장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욕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면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입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뭐라하셔도 위원을 모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모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한기원 위원님이 하더라 누가하더라 송동후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1만 788평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이 몇 평이 되어 있고 몇 분이 정확하게 살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동후 위원은 보류를 해서 다음에 충분한 파악을 하고 나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송동후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불하해 있는 인구와 그렇지 않으면 1만 770평에 대한 몇 가구가 살며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극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구가 200명되는 가구로 가옥수는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가옥수로는 약 100여 가구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다대동 461-4번지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약 2년전에 팔았는데 평당에 약 200만원 정도로 사고 팔때는 반값 정도로 팔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매입할때는 자연녹지가 해제된다 하는 조건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구입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입을 할 때는 매입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거니까 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말로써 그냥 부산시에서 불하를 주니까 이건 부산시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매입자들은 자연녹지 지역을, 또 그 사람들이 조금은 팔아줄 것이라는 구두로써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입니다. 매입 당시에 지역 용도는 무엇이며… 아시겠습니까? 구입자는 만약에 자연녹지였다면 그 자연녹지를 인정하고 구입하였는지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상에 표시를 보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468-6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지 아닙니까?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대지라 해 놓고 바로 건축 제한으로도 해 놨던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여기 국유지 재산 토지매매계약서에 보면, 제가 잠깐 이석래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도면설명)

이석래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특별히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도 어쨌든 부산시로부터 제가 볼때는 2년전에 불하를 해 줘 가지고 2년후에 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위원님은 용기를 내어 가지고 끝까지 좋은 쪽으로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아. 허명도 위원!

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둔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아까 몇몇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불하받은 횟집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청원요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이게 전부 보면 도시계획이 끝난 상태고 여기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집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란선은 횟집이고요,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최병선 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그림에 보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가 있죠? 사유지하고 횟집 간의 빨간선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위치를 자주 가보는데 여기보면 지금 통행하고 있는 도로 현실이 8m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볼때에는. 그래서 그 8m 폭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는지, 벽돌을 쌓아 놨습니다. 담장을 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도로가 더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횟집 측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최 위원이 말씀하시는대로 좀 적겠더라. 8m 적겠더라 하는 얘기인데 현재 지주들은 뭐냐하면 바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지 복판으로 도로를… 결과적으로 지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람공고를 통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써 왜 길을 내느냐는 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사과부분이 있었는가 수정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담을 치겠다 그래 가지고 담을 치는 경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도시계획대로 30m 도로가 지금 계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볼때는 약 15m 정도는 도로가 된다고 보고 좀 더 바다쪽으로 넓혀지면 30m 되겠죠. 8m 도로는 사실은 지주의 재량에 의해서 자기 땅이면서도 8m를 놔놓고 늘려 놓은 겁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려가지고 담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님들이 손해가 엄청나죠. 우리 지주님들은 다 이런 것을 구청의 살림을 감안해서 진입도로 거기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조금 다시한번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확실한 침범된 쪽을 한번 회의 끝난 후에라도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위원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나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의에 동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에, 반대 의견에 다시 말해서 이의가 한 위원이 있었습니다. 이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것은 찬반론이 아니고 저는 연기를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텐데 그래도 적어도 동료위원님들이 다대포가 아니고 사하구 전체를 봤을때에 답변할수 있는 자료는 내놓고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에 찬동하시는 위원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손판암 위원께서 말씀한 의견서 채택동의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 규칙에 따라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가결이 선포되었으므로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청원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 다대해수욕장자연녹지해제및철회의건 청원인 다대1동 868-9번지 유재동외 156명, 소개위원 한기원 위원 청원요지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고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연녹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의도와 몰운대공원 개발로 인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함으로써 몰운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자연녹지 해제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바라며 원목하치장, 원목가공단지 및 수산물 가공단지, 운수장비단지 등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다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거 명실공히 유원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서낙동강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요구와 같이 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 청원은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