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4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강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당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회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민생활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44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시민생활위원회 해당 과장님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각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시민국 각 과장님 인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가 개원한 직후에 저희 간부를 소개드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가정복지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윤하림 위생과장님.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위생관련 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박상춘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박상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여흥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윤여흥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강만수 청소과장님.

강만수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소 각 과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석린 보건행정과장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저희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 21개 품목은 나와있는데 기타 쌀통, 난로, 선풍기, 자전거, 유모차 등 이런 품목이 규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품목을 추가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수수료 운반 처리를 하도록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현재 21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제23조 1항 3호의 별표 7을 쌀통, 난로, 선풍기, 자전거, 유모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26개 품목으로 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및 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품목인데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치워주었습니까?

조례 별표 7 하단에 보면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각동에 청소 담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기정예산액은 753억 1,273만 4,000원에서 52억 6,105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7,379만 2,000원으로 증액 결정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지방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분의 순세계잉여금 46억원 6,692만 7,000원, 잡수입 4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632만 1,000원으로 증액결정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95년도 기정예산액은 198억 9,308만 8,000원에서 3억 3,692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3,001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경정 내역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항) 일반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2,507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는 성내종합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민간에게 이전되어 감액되었으며 목) 시설비 9,725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인상분이며 항) 일반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1억 281만 9,000원 증액 부분중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부족분 272만 8,000원과 성내동 어린이집 임차료 1억원으로 꼭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항) 일반사회복지 목) 토지매입비 4억 4,500만원 감액 하일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감액은 감정가를 훨씬 초과하여 매도하려는 토지주의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천호3동 노인정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은 매입할 토지가 없어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으며 성내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은 매입하려는 토지가 재경원 부지로 재경원측이 매매를 원치않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입 336만 3,000원 목) 자산취득비 6,065만 6,000원 증액은 매연측정용 녹화기 및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등은 매연차량 단속장비 구입에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증감된 내용을 살펴볼때 사업 계획수립 관련 타당성 여부와 우선순위등은 좀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보조금 교부액의 변동으로 진료비 3억 6,663만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16억 4,591만 9,000원에서 12억 7,952만으로 감액경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각 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지금 콜레라 때문에 보건소가 비상근무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장과장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95년9월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6년이라는 냉장고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넣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작년에 얼마라고 하셨죠?

25억 6,872만 4,000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냉장고가 1000리터 짜리라고 그러는데 1000리터 짜리 하나 가지고 충분히 용량이 가능합니까?

1000리터 이상으로 저희가 구입할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선 행정기관에는 하반기부터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면적 160㎡ 약 4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 소유자나 또 경유사용 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은 환경과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언급 안 했어요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이 5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고쳤으면 하는 것이죠?

네,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89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해가지고 1명 × 12월 3명 × 12월 했는데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상분을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미리 다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분에 4개월이 아니라 12개월 포함한 것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방역활동 인부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명입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일용인부 보조요원이 5명입니다.

정식 직원은 없습니까?

정식직원이 3명 있습니다.

현재 콜레라니 비상 시국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콜레라 전염병같은 것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인부를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충분합니까?

지금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대형 냉장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이즈 검사는 의뢰하지 않고 여태까지 의뢰를 했는데 우리 강동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혈액 보관하는데 아까 1000리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1000리터에서 이왕에 구입을 할 때는 상당히 용량을 대폭 늘려가지고 다시 구입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5년 8월 30일 현재 검사건수를 말씀드리면 에이즈 검사가 1만 9,300건 민원검사가 7만 6,048건, 모두 9만 5,048건입니다.

검사를 요청하는데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9월부터 10월말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해서 여성건강관리 사무소말입니다. 먼저 소급되는 과정입니까? 다 소급분입니까?

예.

1월에 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은...

본예산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기타 참석해주신 분들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95년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민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질의 답변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3쪽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만 5,000원을 주고 취로 사업을 해도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전봇대나 벽에 붙은 광고지나 떼고 다음날 붙이면 또 하고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1만 5,000원의 값어치는 못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2,000원을 올려서 1만 7,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뭔지?

노임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노임이라 하는데 사실 취로사업은 노동의 대가라기 보다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자립 의지를 길러주는 것이 그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양반들이 1만 7,000원어치의 값어치를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 분들이 거의 노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분수에 넘치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능한 일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마만큼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립의지를 길러주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분들이 거의가 노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취로인부를 일을 시키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에게 가로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런 것을 가미시켜 가지고 자기가 맡는 최소한도로 협조를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아까 저희들이 본청에 반환해야 될 돈이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특별회계 같은 것은 사용에 대한 지정이 내려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기에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지?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회계 기금은 전부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을 진료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예산 배정받아서 운영할 때 거기에 생기는 이자도 있을테고 또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자 같은 경우는 8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잘못 했거나 본인이 잘못하여 돈을 더 내는 경우 이런 것은 병원에서 받아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자 소득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몇 명이 치료해서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생겨서 남는 돈 이것을 전부 합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83쪽 맨 아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인상분 해서 조금 전에 이영식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원수가 4만 8,62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산출한 기준액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9월말 현재 520세대의 자활보호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아니면서도 어렵게 사는 저소득 시민이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520세대에다가 자활보호자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소득 시민을 배로 봐서 1,040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40세대를 잡아 가지고 520세대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일간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12달로 산출한 기준이...

그러면 이렇게 기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쉽게 곱하기를 하더라도 4만 8,625명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몇 세대 곱하기 몇 명 한다든지 해서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요. 지금 보니까 여기 노임 취로사업비입니다. 거기가 4만 8,625명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아서 물은 것인데 그럴 때에는 곱하기 12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한테 이전이 되어가지고 본 예산이 3,407만 8,000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갱정을 하셨습니다. 갱정을 하셔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 예산은 환원하시겠다는 계산이 나와있는데 그 900만원의 예산은 내용이 뭡니까?

900만원은 성내사회복지관이 작년 7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8월에 개관했는데 거기에 일부 보수할 게 있어서 이것을 과목 갱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감리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본 센타를 민간한테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83쪽 201호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76만 9,000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76만 9,000원의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은 우리 구립입니다. 다만 운영 위탁을 준 것입니다. 건물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85페이지에 천호3동 노인정 신축 개정 535만 1,500원 또 그 아래 천호3동 노인정 신축 갱정 858만 5,500원 또 그 아래 천호3동 노인정 토지 매입 갱정 또 그 아래 천호3동 노인정 보수비 또 그 아래 천호3동 노인정 토지,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주로 감액된 부분 보다는 금년도 감액된 부분은 사업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호3동은 당초 저희가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과 설계비 858만 5,000원 즉 1억 7,358만 5,000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금년에는 1차 설계만 하고 차기 연도에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이었는데 불행스럽게 그 지역에 이렇다할만한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구입이 매우 힘들어서 부득이 갱정하고 추경에 다시 건물을 매입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전부 갱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저희가 2억과 3,000만원을 추가경정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5쪽에 혜림어린이집외 5개소 보수공사, 어린이집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림어린이집과 암사, 개나리, 곡교, 강동, 고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4동 곡교어린이집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92년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말인데 벌써 보수공사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시공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없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94년 12월이면 만료가 된 상태이고 또한 저희가 당초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담장에 대한 철거를 다시 해야 되고, 담장을 설치해야 되고 그게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해서 천호4동은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을 콘크리트 담장으로 73미터를 설치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보수공사비가 주로 담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담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내3동의 5개소 노인정 시설보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을 잡기를 길1동에 제1노인정과 제2노인정 성내 1동에 구립노인정 성내2동에 구립노인정 성내3동에 제1노인정 상일동에 구립노인정 천호2동에 구립노인정 해서 실제로는 노인정 수는 많지만 저희가 동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1동에 갈 예산이 총 270만원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시려는데요?

제1노인정은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소변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과 좌변기를 교체해 달라, 화장실에 환풍기를 설치해 달라 옥상 방수를 해달라 등이며 제2노인정도 소변기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데도 다 그런 보수 문제입니까?

이것은 다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난방시설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은 축소를 하더라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시설로 해가지고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성내3동은 난방 공사를 보일러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로마다 도시가스 공관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가스관으로부터 멀면 다소 예산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성내동 어린이집 임차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93년도에 예산에서 5억 6,000만원을 책정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청장 결재까지 다 났었지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넘긴 이유는 뭐고 현재 1억원을 또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내1동에 구청사 지금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그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내1동 구청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5억 6,000만원을 성내1동에 공무원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곳을 만들어 달라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문재 청장이 그 때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서 반충남 청장이 오신 후에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성내1동 구동청사에다 어린이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놓고 금년에 와서 1월에 작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린이집을 성내1동 구청사에다가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4층을 지어가지고 1층을 상업은행에서 쓰고 2층을 어린이 집을 주겠다 이래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2층에 오르고 다니면 위험도가 있으니까 아래층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구비가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지어서 자기네가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여서 상업은행 예산 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금년도에 와서 4대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선관위에서 건물을 쓴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해 주겠다 해놓고 6월 27일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억원을 갖다가 임차료로 해가지고 예산에 넣으신 것은 예산에다가 과장님이 계획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 이것도 제가 그것을 7월에 알아가지고 직접 파괴를 하고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92년도부터 추진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1동 동청사도 복합건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1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임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몇평을 예상해 가지고 평당 얼마를 계상해서 1억을 잡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가 필요해서 40인을 기준한 어린이 집이 필요할때는 최소 건평이 44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인은 되어야 시설장도 질 수가 있고 그렇게 최소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민간시설 같은 것은 이 보다 훨씬 평수는 작습니다마는 대략 4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평 내지 45평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1억의 경우 약 200만원에서...

이 1억을 임차를 하지말고 우리구의 재산을 완전히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5억 6,000만원인가 해서 매입을 해서 하자고 해서 물색을 하라고 해서 동에 지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임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임차로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모자랍니까?

현재 저희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면 적어도 10억은 가져야지 땅사고 건물을 매입 질 수가 있어요 어린이 집이라고 하면 신축으로 어린이 집을 진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지 4,50명 수용하는 시설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차후년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진다든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임차를 해서 우선 어린이 집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어린이 집을 짓는데는 더 늦어진다는 결론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미 92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정도로 여러 바퀴가 돌아가는 것같은데 우리 민선구청장님의 목표중의 하나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어설픈 얘기는 잘 얘기해서 말하기 거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느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문제는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는 내용이 다른게 아니고 공개 안할 그런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고 우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규시설을 지을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보건데 성내지역에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대충 짐작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요가 필요하고 또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 부터 쭉 왔던 것이고 하니까 일부 저희 직장탁아소도 마침 필요하고 지역의 탁아도 필요하고 하니까 같이 혼합형으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하면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탁아를 짓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 저희는 이런 생각이죠 그것이 제가 말씀 안드린 이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쭤 보겠습니다. 상일어린이집 신축기본 조사설계하고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하고, 하일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취소된 것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일어린이집은 상일동 121-2번지에 저희가 당초는 지상3층에 건물을 지을려고 94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를 못해서 그랬던지 어쨌든 부족분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 저희가 세운 예산에는 426만 3,130원을 했는데 이것이 지하 1층까지 하게 됨에 따라서 적어도 지하 1층으로해서 지하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는 지상에만 지을려고 했었는데 지하까지 기왕이면 지하까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예산이 363만 6,000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790만원이 되겠고 실사설계비라고 해서 당초는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예산이 또한 580만원이 발생해서 1,26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개를 합하니까 총예산이 기본예산에 1,100만원 정도해서 부족예산이 940여만원 발생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남은 9월에서 12월4일 사이에 빨리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또 건축과에서는 직접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저희가 해야돼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건축과에 의뢰는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면 보태서 이것은 내년도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도 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도 여러번에 걸쳐서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지어주자 이랬는데 아무리 구에서 노력을 해도 그 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안되는 한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토지주와 여러번에 걸쳐서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평당 100만원은 줘야 팔겠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저희는 2억밖에 정하지 않았는데 8,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토지라는 것은 감정가 이상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구에서 통과도 안되겠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그런 거라면 빨리 방향전화를 해서 타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경정을 시킨 것이고 다만 이 지역에 다행스럽게 지금 민간복지시설이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대로 그렇게 충족을 하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 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일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책정할 때 예산을 잡을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3층 건물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하 1층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아마 구 예산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일어린이집 부지매입 취소된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죠, 결국은?

그것은 꼭 예산문제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 이상을 살 수가 없는데 8,000만원을 꼭 주지않으면 그분이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매매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불용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 빨리 경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예산에도 복지비가 굉장히 적은 수준에 있고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보다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부항목별로 보면 이유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하일동 경우는 실지 정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라도 하일동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건물들은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인 이상 과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구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국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단 하일동의 경우 인구가 5,00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민간탁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면 저희 구립탁아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은 충족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부방 운영업무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공부방은 무료로 운영됩니까, 유료로 운영됩니까?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독서실이라고 해서 암사4동에 독서실이 현재 이용료를 300원씩 금년부터 받았구요 이것은 무료입니다.

왼쪽 86페이지입니다. 강동청소년회관 준공 및 개관식 보전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갱정예산을 전체로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예산들을 풍성하게 잡으셨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은 항상 그렇게 넉넉히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할때는 가능한한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되는 관점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청소년 회괸 준공 및 개관식을 보면 이것은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것인데도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넉넉하게 사용됐다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 하나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강동구청 전체내로 서로에게 적용이 될 때는 여기 구의 예산이 엄청난 액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구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할때 이것이 조달청에서 내놓은 가격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강동구청 내부에서 결정해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시장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팜플렛이나 초청장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최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제1회 강동구청소년 합창대회가 제1회인데 이번에 새로운 민선구청장님이 오셔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인지 혹시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물론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도 매월하고 있고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그런것이 자꾸 비행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청소년의 화합하는 뜻에서 새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데 강실 위원님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84페이지에 보면 시민동거부부 결혼식 행사 20쌍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편성된 이유, 기왕에 이 사업을 해 주던 근거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기왕에 이런 사업들을 했던 근거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사업은 94년도까지 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뜻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식장이 없다든지 하는 여타 이유로 살 것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한다면. 그러다 보니 94년도 구사업으로 책정을 하지 않다고 가끔가다 문의해오던 분이 계셔요.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구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넣어본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회에서 각 국 과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십시오라고 넘겨줬는데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거기에 사용하는 비데오테이프와 녹화기와 비데오카메라가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여흥입니다. 매년 측정 녹화기 및 비데오카메라는 우리가 현장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촬영을 한 필름을 현상을 해서 그 매연도를 측정하는 정밀기계인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쓸 수가 없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필시 55라고 하는 것은 94년도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이고 필지 55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품이 단순히 비데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 20여종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설치된 것도 저희가 보고했는데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부족합니다만 이 기계를 구매하여 설치해놓고 환경과 직원이 처리하는 방법을 수습을 해서 씁니다. 매연을 비데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모니터 설치를 해서 TV에 나오는 지나가는 차를 촬영하다보면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금전등록기같이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전부 검사와 확인을 했습니다.

한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팩스 모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9600BPS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91페이지에 산출기초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9600BPS 이것은 비디오카메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와 구청하고 은행업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설치하도록 환경 아마 18개 구청이 설치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6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비데오카메라와 별개입니다.

1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풍성히 잡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만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퍼질 때 큰 문제인데 9600BPS 이것은 시장에서 찾기도 힘들 것이고 이것을 작성할 때가 한달내였을텐데 이제는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비용도 상당히 고가로 넣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9600BPS 이 모뎀은 설치를 하고 17만 4,000원은 공공요금 사용료인데 작년도에 각구에 설치한 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9600BPS 기계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28800짜리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구정의 살림의 낭비 아니냐...

60만원인 이유가 그 모뎀 기존PC에 사용하는 모뎀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모뎀입니까? 환경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PC에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모뎀하고는 다른 어떤 특수한 모뎀을 설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것은 9600짜리가 구형으로 안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60만원인 것을 보면 어떤 특수한 모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뎀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한다든지 설명을 해주던가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만일에 이게 PC에서 사용하는 모뎀이라면 너무 황당무계한 금액이라는 얘깁니다.

김정구 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모뎀 설치한 것은 평상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각 구청 환경과에서 환경과에 지도계라고 있습니다. 세차장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상태를 평상시에는 우리 PC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모뎀을 이용해서 직접 뽑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무주임인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국하고 각 구청하고 연락해서 환경부하고 어떤 것을 연결해야 하느냐 해서 9600BPS가 적정하다 그래서 물가조사를 통해가지고 17만 4,000원 이라는 건 전화국에 전화회선 사용료가 얼마냐 하니까 17만 4,000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항상 계속해서 쓰면 신형으로 하겠지만 그때그때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로...

서무주임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9600BP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타 처리속도이기 때문에 항목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되지요. 이게 특별한 모뎀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보충을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내놓으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도 석연치 못한 상태니 계수조정때 과다책정 됐거나 구형을 구태여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제는 조금 구청 국.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할때입니다. 그만큼 예리한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것은 계수조정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압축장 폐수처리시설용 화학약품 구매 21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가성소다하고 산성알루미늄 등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화약약품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구매할 때에 어떤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쓰레기압축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원 잡혀있는데 이게 고덕2동 45번지 일대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장부지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압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지요?

예.

그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에 만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자체가 그냥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는데 쓰레기차량이 통과하는데 있어서 성토를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인 것같아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아니고. 그랬을때 이것을 포장을 1억원 들여서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쓰레기 압축장을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만일의 경우에 이 예산은 좀 낭비적인 예산이 될 소지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압축장 및 진입로를 포장할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기본설계에 의한 도로포장 계획 그것을 검토해서 이중투자가 안되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이제 부지선정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겠다고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덕2동 45번지 일대에 부지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서 어떻게 소각장이 들어설지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압축장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미리 서있거나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지금 나있는 도로를 그냥 먼지가 나고 분진이 많이 나니까 그냥 포장을 하든 이 둘중의 하나인데 만약의 경우 전자의 경우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후자일 경우에도 그것은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않을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이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한 것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승용차 다니는 곳이 아니고 현재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가는건데 그게 어떤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확실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때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가야할 어떤 설계가 나온다면 그건 무용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필요하다면 1억까지는 필요없이 마사토라든가 자갈을 좀 갖다가 넣어서 우선 쓰레기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하고 다른 사업이 확정되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도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이해식 위원 말씀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는 서울시 소유 도로가 아니고 지하철본부 후문 통행도로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지하철이 95년도에 개통되면 포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후문을 이용할 차량이 별로 많지않다 그래서 포장할 계획이 없다라는 회신을 올초에 저희가 받아서 만일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더라도 2001년까지는 압축장으로 계속 써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4,5년간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차량통행 하기는 무리다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이라고 있는데 강동구가 재활용품이 한달이라든가 어떤 선별장으로 되어가지고 몇K가 나온다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재활용품 발생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구 관내에도 21개 민간고물상이 있고 또 상일동 주변에 가면 대형고물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성동,강남,송파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1일 평균 67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올초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저희구 자체에서 처리한 것은 하루에 6톤에서 8톤정도 그다음 민간업체에서 대략 수집한 것이 120톤 정도 그래서 1일 평균 재활용품 발생량은 13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면적관계를 말씀드리면 암사동 선별장은 저희구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거만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리가 없으면 어린이놀이터 일부도 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동별로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암사동 지구에 선별장을 늘려서 종합적으로 처리할려고 1000여평을 올해 부지매입비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동에 노란바구니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가면 그것이 4,50개씩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만들 필요도 없고 공간만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50개씩 쌓여진 데를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시행하면 끝까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구니는 단독 주택 1동에 하나씩 4만 5,000개를 제작했는데 나눠주면서 일부 통장집에 쌓여있는게 있는데 곧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산업폐기물 해가지고 톱밥이라든가 비닐같은 것을 강동용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치우지를 않습니다. 왜냐 좀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을 달라 이겁니다. 그것도 1,2만원도 아니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다른 트럭으로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업용 비닐봉투를 팔지말라 이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른 용역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깨끗이 잘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구청의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회사를 잘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지장물 보상해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꽉 차있습니까?

거의 차있습니다.

설명을 했던 것같은데 97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비 갱정 해가지고 4억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최신 재활용 선별장을 갖추도록 각 구청에 시설비를 4억 정도 그 다음 건물비 2억해서 6억 정도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별시설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국내에서 자동선별기라든지 이런 설비 제작이 조금 기술적으로 미진한 또 그것을 갖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설비를 하려면 앞으로 2,3년 정도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파쇄기라든지 압축기 또 스치로폴 감열기, 계근하는 계근기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우선 1억 8,000만원 정도 설비를 하고 나머지는 기술 발전 추진 과정에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강동구의회 재활용추진 사업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업자들도 굉장히 많고 고물상들도 있고 그런 현실 자체가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떠한 구 전반적인 노력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인 재활용품 선별장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반영해놓았는데 현실은 지금 재활용품 수거 자체가 굉장히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동에 가면 효성자원이라고 민간업자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효성자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거의 강동구 송파 저쪽 강건너 성동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폐지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설비를 갖추고 전체를 처리하면 물론 시설비가 꽤 많이 들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파트나 학교 이런 데는 자체 추진협의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거의 다 고물상으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 구청에서 청소하는 직영구역만 저희가 현재는 수거하는 그러한 체제로 있습니다. 재활용 자체가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100원을 투자하면 20원 정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직접 계약해서 자기들이 직접 팔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많이 건설이 된다면 거기다가는 재활용에 관한 것 각종 시설을 하도록 거기에다가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런 종합적인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설비를 먼저 갖추고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적절한 규모의 소각장을 지어서 태우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소각장을 먼저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만일에 어떤 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설비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각장을 짓기 위한 일종의 어떤 홍보 내지는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한 설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다른 견해로 보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 분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민간시설로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 수거하느냐 제 때에 수거하느냐 또 주민불만이 없게끔 적기에 수거하느냐 이런 것에 다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또 종합적인 설비가 각 구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한 설비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설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일반 민간 수집상에서 만일 폐지를 예로 든다면 그것을 압축해서 자동 처리하는 설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민간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막고 싶지 않다 막을 수도 없다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경우에 민간 업자와 주민들이 내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돈이 되는 것 종이라든지 돈이 생기는 부분들에 의한 그런 쓰레기들이지 그 외에 무슨 PET병이라든지 돈이 잘 안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단지 한 번 가 보세요. 재활용품 수거통이 매일 넘쳐나가지고 악취도 나고 이것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돈이 안되어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그런 종합적인 설비를 통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기 4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백지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정책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그런 곳은 저희가 작년말에 민간업자와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이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원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단지별로 해서 직접 계약을 하자 그럼 지금 PET병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곤란해서 업자가 잘 안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종이가 제일 값이 많이 나가니까 종이값을 10% 정도 다운해서라도 전량을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조금 종이값을 덜 받더라도 값이 안 나가는 PET병 같은 것은 똑같이 수거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업자들이 그것을 제 때에 수거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만일 PET나 이런 것이 쌓인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앞으로 수거 체계 개선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그런 방침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있어 보이면서도 결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쓰레기나 어떤 재활용품 이런 것들은 매일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 자체를 아주 불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 원칙은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태만해지거나 관심을 안 두면 재활용품은 쌓이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휩쓸려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합 설비 계획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수거체계에 별도로 주민 의견을 듣고 해서 예산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설 수집상을 돌아본 결과 아까 청소과장님이 선별장 설치비를 갱정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청소과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양지마을에 있는 것은 압축기 다 있지요? 압축기 보니까 압이 약해 가지고 캔을 묶는것과 PET를 묶는 것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압이 약해가지고 압이 안 되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난 구태여 그것을 거기서 캔과 플라스틱을 제대로 압을 하지도 못 하면서, 신풍 같은 데 가보면 50만원짜리 분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모든 것이 민간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불어 그런 것은 인부를 들여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일반대행업소에다 압축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삭감되지 않느냐 두번째 지금 보면 각 재활용품 민간 수집상이 그린벨트내에 다 있습니다. 법적 제제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쇄기만 하더라도 이게 비가 올 때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청소과에서 봐달라 녹지과에서는 쳐부순다 이와같이 한쪽에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필요로 한 것,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자기네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은 상호 협조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구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녹지과라든지 청소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는 유리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탁기 같이 조그마한 기계로서 자체내에서도 분쇄해서 유리 가루를 시멘트나 아스팔트에 섞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얘기지만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 자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북중고등학교 밑에 작년에 최찬성 위원님께서 아마 시민국장님한테 구정질문 해가지고 7월 전에 그것을 치워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서울의 관문입니다. 고속도로 집합도로이고 또 관문이고 두번째로 보면 차가 작년 3년전 보다 많이 해가지고 보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학생이 뒤에서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교통정리 다니면서 위원 뺏지를 달았습니다. 12년째 하고 있는데 썩은 냄새 때문에 1만 4,000명의 학생이 다닙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통정리 하면 70-80명이 나한테 당신만은 믿어야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곳 바로 위에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오후 되면 냄새 때문에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때 우리 서울의 관문이고 1만 4,000명의 학생이 통행하는 길인데 고려정업하고 구청하고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옮겨줄 시기는 언제인지 작년에 들어보니까 시민국장님 답변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옮기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옮기는 시기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장님 애들이 거기에 있으면 진즉 치웠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하고 관계 없지만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면 반상회 때나 통장회의에 가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강실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 서신으로 저한테 소상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20일 받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 승인요청을 하면 6월말 정도는 다 되리라고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계획이 결정이 6월말 정도 끝나겠지 하고 의회에서 답변할 당시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폐기물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압축시설을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6,7개월이면 건설교통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3월에 본청을 경유해가지고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져 가지고 행위허가 승인 관계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8월8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가 난 것은 그 훨씬 후이고 그래서 엊그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그 시행일이 7월6일입니다. 그래서 7월5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 선정을 다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압축시설을 옮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추경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 보건소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