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주로 감액된 부분 보다는 금년도 감액된 부분은 사업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호3동은 당초 저희가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과 설계비 858만 5,000원 즉 1억 7,358만 5,000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금년에는 1차 설계만 하고 차기 연도에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이었는데 불행스럽게 그 지역에 이렇다할만한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구입이 매우 힘들어서 부득이 갱정하고 추경에 다시 건물을 매입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전부 갱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저희가 2억과 3,000만원을 추가경정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5쪽에 혜림어린이집외 5개소 보수공사, 어린이집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림어린이집과 암사, 개나리, 곡교, 강동, 고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4동 곡교어린이집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92년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내1동에 구청사 지금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그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내1동 구청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5억 6,000만원을 성내1동에 공무원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곳을 만들어 달라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문재 청장이 그 때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서 반충남 청장이 오신 후에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성내1동 구동청사에다 어린이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놓고 금년에 와서 1월에 작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린이집을 성내1동 구청사에다가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4층을 지어가지고 1층을 상업은행에서 쓰고 2층을 어린이 집을 주겠다 이래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2층에 오르고 다니면 위험도가 있으니까 아래층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구비가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지어서 자기네가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여서 상업은행 예산 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금년도에 와서 4대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선관위에서 건물을 쓴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해 주겠다 해놓고 6월 27일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억원을 갖다가 임차료로 해가지고 예산에 넣으신 것은 예산에다가 과장님이 계획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 이것도 제가 그것을 7월에 알아가지고 직접 파괴를 하고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92년도부터 추진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1동 동청사도 복합건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1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임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몇평을 예상해 가지고 평당 얼마를 계상해서 1억을 잡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가 필요해서 40인을 기준한 어린이 집이 필요할때는 최소 건평이 44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인은 되어야 시설장도 질 수가 있고 그렇게 최소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민간시설 같은 것은 이 보다 훨씬 평수는 작습니다마는 대략 4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평 내지 45평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1억의 경우 약 200만원에서...

현재 저희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지을려면 적어도 10억은 가져야지 땅사고 건물을 매입 질 수가 있어요 어린이 집이라고 하면 신축으로 어린이 집을 진다고 하면 최소한도 1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지 4,50명 수용하는 시설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차후년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진다든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임차를 해서 우선 어린이 집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어린이 집을 짓는데는 더 늦어진다는 결론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미 92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정도로 여러 바퀴가 돌아가는 것같은데 우리 민선구청장님의 목표중의 하나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어설픈 얘기는 잘 얘기해서 말하기 거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느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문제는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는 내용이 다른게 아니고 공개 안할 그런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고 우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규시설을 지을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보건데 성내지역에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대충 짐작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요가 필요하고 또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 부터 쭉 왔던 것이고 하니까 일부 저희 직장탁아소도 마침 필요하고 지역의 탁아도 필요하고 하니까 같이 혼합형으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하면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탁아를 짓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 저희는 이런 생각이죠 그것이 제가 말씀 안드린 이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쭤 보겠습니다. 상일어린이집 신축기본 조사설계하고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하고, 하일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취소된 것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일어린이집은 상일동 121-2번지에 저희가 당초는 지상3층에 건물을 지을려고 94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충분히 수요조사를 못해서 그랬던지 어쨌든 부족분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 저희가 세운 예산에는 426만 3,130원을 했는데 이것이 지하 1층까지 하게 됨에 따라서 적어도 지하 1층으로해서 지하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는 지상에만 지을려고 했었는데 지하까지 기왕이면 지하까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예산이 363만 6,000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790만원이 되겠고 실사설계비라고 해서 당초는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예산이 또한 580만원이 발생해서 1,26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개를 합하니까 총예산이 기본예산에 1,100만원 정도해서 부족예산이 940여만원 발생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남은 9월에서 12월4일 사이에 빨리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또 건축과에서는 직접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저희가 해야돼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건축과에 의뢰는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면 보태서 이것은 내년도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도 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도 여러번에 걸쳐서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지어주자 이랬는데 아무리 구에서 노력을 해도 그 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안되는 한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토지주와 여러번에 걸쳐서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평당 100만원은 줘야 팔겠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저희는 2억밖에 정하지 않았는데 8,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토지라는 것은 감정가 이상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구에서 통과도 안되겠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그런 거라면 빨리 방향전화를 해서 타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경정을 시킨 것이고 다만 이 지역에 다행스럽게 지금 민간복지시설이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대로 그렇게 충족을 하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 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