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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조례심사및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후대책조사특별위원회1995-09-15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및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 사후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사후대책조사방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본회의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번 사건후에 인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분출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어제도 이재종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볼때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위에서 이번에 국정감사가 곧 실시되고 하니까 그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군 의회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국회에다 청원을 해서 고리원자력 주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우리 특위에서 진지하게 거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 문제는 저도 특위가 끝이 나니까 다음 임시회가 되어질 때 그때 그 문제를 토론하고 아까 협의회때 얘기했다시피 철마건하고 그때 다시 다뤄야 할 사항이니까....
태홍

김태홍위원

다음주 중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원전에서 8㎞ 반경을 저인구 지대로 2만 5,000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설부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로 된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들하고 원전측하고 합심해서 그린벨트해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횟집이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입니다. 반경 5㎞ 이내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원법에 같이 묶어 넣는 법으로 유도해보자 하는게 저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원전본부장의 답변 내용에 지원지역이 반경 5㎞까지 나와 있는데 8㎞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법에는 5㎞를 더 벗어날 수 있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정되어 저희들 한테 통보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개요를 보면 소속된 기장군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시행령에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렇고 우리가 그날 받은 법령에 의하면 5㎞ 이내라고 분명히 법2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것은 국회에 청원해야 합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은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정해놓은게 아니고 발전소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역을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 부터 5㎞ 이내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을 발전소 주변지역 인근지역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더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장안과 서생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로 해서 기장군과 울산시를 정점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사업을 각 시·군단위로 읍·면단위로 반영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그 발전소지원법에 규정해 놓은 사업은 하나의 지원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보상금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꼭 청구하자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은 금액만, 물적 증거만 있으면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5㎞를 8㎞로 선정하자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보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대로 발전소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있으니까 그 지원법에 의해서 연중 20몇억의 돈이 나오니까 그 지원법의 1조 목적에 보면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고 그 목적이 원전이 있는, 쉽게 말해서 발전소가 있는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조로 지원해준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목적이, 발전소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 도와주면서 구슬리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보상이라는 얘기는 비등한 예로 그런 것이 있어졌을때 말이지만 이런 배상청구를 할 정도로 사고가 발발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랬을때 그 인근 지역이 주변지역이라는 것을 확대하면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법에 의해서 배상청구는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지역을 확대해 놓으므로 해서 그 구역이 넓어지면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액이 골고루 혜택이 가진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5㎞를 우리가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지만 그걸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 원전측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어떤 결의를 통해서 어떤 상부관청에다가 이것을 좀 바꿔주시오 하는 결의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관내 장안읍, 일광면, 일광은 당연히 반쪽은 되고 반쪽은 안되는데 그 행정구역은 된다고 했으니까 학리나 동백은 되겠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기장쪽의 지역은 현재 대책위원회가 장안, 일광만 묶여져 있는데 기장을 아니할 말로 좀 도와주자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라고 봤을때 이 법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치도록 촉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고쳐진다라고 한다면 공평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고.....
정택

이정택위원

최위원님, 지금 법해석을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법으로서도 기장군 전체에 확대지원 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라 했으니까 기장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5㎞로 한정된게 아니고. 그런데 과연 심의협의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5㎞반경내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협의회 구성이 되니까 그사람들이 확대지원해 주는 걸 허락하겠느냐 그게 주안점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지역 지원법이 5㎞가 아니고 8㎞나 10㎞로 만들어지면 그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기장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아예 그쪽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거론조차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경 5㎞로 돼 있기 때문에 대책협의회 회원이 장안이나 일광사람밖에 포함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대책협의회 회원에 철마나 정관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반경 5㎞를 8㎞로 해달라는 것은 7,8년전 부터 해왔습니다. 원자력 저장창고 지을 때 그때 부터 그때 우리 장안에 회의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증액을 해달라고 했어요, 장안읍에서. 아니할 말로 감홍시 열리니까 얻어먹을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요청한게 이번에야 0.8% 증액 됐어요. 이때까지 원자력으로 인해서 사건이 생기면 기장이나 철마나 정관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원전측에서도 8㎞로 하면 금액도 늘려야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장내 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최위원님 말씀대로 원전주변지원법을 반경 5㎞가 아니고 더 많이 확대 변경해서 법개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도 아니고 또 8㎞를 제일처음 인구 억제지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개정 요청할 때도 8㎞가 명분이 있고 적법하지, 그 이상은 명분이 없습니다. 법개정을 하면서 20㎞정도로 해 버리면 우리 기장군 전체를 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이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군 단위의 의회에 앉아서 법개정을 하자, 하지말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정도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우리 권한내에서 법개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전측에도 그런 것을 한번 촉구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성의를 가지게끔 우리가 옆에서 채찍질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원법 문제를 지금 확대거론하면 공연히 장안 주민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아까 김태홍 위원이 제의한 대로 조치를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원전주변에 관한 특별지원법을 한전측에 촉구하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 필요한 부분을 연구조사 후에 국회에 청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합시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조사 방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본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오늘 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고리원전방사능누출사고 사후대책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미숙한 회의진행이었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