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술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95년9월1일 접수되었으며 근거 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회계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편성근거 예산회계법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5조. 나. 내용 1)예산총칙 95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없음, 지방채 없음, 명시 이월비 없음, 계속비 없음, 간주처리비는 사후보고. 2)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는 김포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3.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기정예산액은 837억808만7,000원에서 7.6% 늘어난 63억7,087만4,000원이며 4.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95 기정예산안 126억7,945만원에서 28.5% 늘어난 36억1,770만원중에서 95 예산액은 162억9,715만원중 도시개발비 95 기정예산액 16억2,716만2,000원에서 14.7% 늘어난 2억3,967만9,000원에 95 예산액 18억6,684만1,000원이며 건설사업비 95기정예산액 18억6,684만1,000원이며 건설사업비 95 기정예산액 76억1,880만9,000원에서 32.4% 늘어난 24억7,401만4,000원이 늘어 95 예산액은 100억9,282만3,000원이 되고 치수하수사업비 95 기정예산액 34억3,348만원에 26.1% 늘어난 8억9,764만7,000원에 95 예산액은 43억3112만7,000원이 되겠으나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비 95 기정예산액 16억6,648만원에 0.5% 줄어든 957만3,000원에 95 예산액은 16억5,690만7,000원으로 계 95 기정예산액 143억4,593만1,000원에 25.1% 늘어난 36억176만7,000원으로 95 예산액은 179억4,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5 기정예산액 360억3,909만8,000원중 17.4%가 줄어든 62억9,024만4,000원이 줄어들어 95 예산액은 297억4,885만4,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95 기정예산액 58억3,348만1,000원중 23.8% 늘어난 13억9,090만8,000원에 95 예산 총액은 72억2,428만9,000원이 되어 총계로 보면 기정예산액 418억7,257만9,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액 48억9,933만6,000원이 줄어들어 95 예산액은 369억7,3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세출금액에 있어서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 장·관·항 심사의결하며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 의회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7.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3억7,087만4,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 28.5% 증액한 36억812만7,000원중 도시개발비 14.7% 증액한 2억3,967만9,000원과 건설사업비 32.4% 증액된 24억7,401만4,000원, 치수하수사업비 26.1% 증액된 8억9,764만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56.6%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공원녹지비 기정예산 16억6,648만원중 -0.5%인 957만3,000원을 경정반납하였으며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7.4%가 줄어든 62억9,024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23.8% 증액한 13억9,09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의 전체적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 세항·세세항·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자료 29쪽 지역개발비 36억1,748만7,000원과 도시개발비 2억4,603만9,000원, 자료 30쪽 항 건설사업비 24억7,401만 4,000원과 자료 31쪽 관 치수하수사업비 8억9,764만7,000원인 것으로 사료되며 자료 각 목별 자료 55쪽에서 63쪽까지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되었고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료 85쪽에서 95쪽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자료 101쪽에서 111쪽까지 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와 토론시 국장 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목별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두셨다가 질의토론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약한 추경예산안 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당초 총 예산은 433억9,024만3,000원중 일반회계 15억1,766만4,000원과 특별회계 418억7,2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6억5,965만7,000원으로 10.7%가 감소한 387억3,0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7억5,734만3,000원으로 2억3,967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9억7,324만3,000원으로 48억8,93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2,5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부임 인상분 171만원과 현수막게시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분야는 1억9,137만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익요원보수, 인부임, 여비등 운영비가 4,295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요약서는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1,117만1,000원, 교통대책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3,724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분야는 2,295만8,000원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초소경비원 인부임등 일반운영비 1,959만8,000원과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는 4페이지가 되고 예산서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2억9,024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증가내역은 공특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 1억2,490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 32억5,422만7,000원, 이주단지 토지매입비로 213억4,250만4,000원입니다. 감소한 내역은 택지조성 관련시설비 308억6,187만5,000원과 설계변경등 부대시설비 1억원 예비비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 예산서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9,090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관리 12억7,680만원은 토지매입비 12억800만원과 견인대행비 6,8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주차단속관리 7,215만원의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591만4,000원, 일용인부임 인상비 546만8,000원, 공익요원 보상금 5,308만1,000원, 컴퓨터등 자산취득비 768만7,000원이며 예비비는 4,19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상세히 성심껏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과 건제순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과 건제순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주택과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신 설명중에 조금 더 해 주실 설명이 있으시면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순광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추경예산에서 58페이지 중간 부분 주택사업 주택행정, 주택행정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심의요청액은 모두 2,259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위원수당입니다. 저희 사전결정심의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2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앞서 공동주택건설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4년도 9월에 본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구성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부위원장외 부교수 2인, 그 다음에 해당 과장 9명, 해당 동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외부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분이 계셔 가지고 이 분들의 회의 참석시 정액수당입니다. 3만원×월2회, 추경예산안이 7월부터 시작되면 월2회, 그래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주택과 철거반 장비인력으로서 철거가 불가능한 슬라브건물이라든지 철골조등 경관건물에 대해서 철거용 굴삭기에 그 임차료 비용입니다. 임차료 산정기준은 굴삭기 200W규모입니다. 와브라카장비를 포함한 건설국 품셈을 기준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산정내역은 20회 이것은 그 동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 1회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회 기준해서 8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저희 90년도부터 저희 발산1동에는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무허가 감시초소에 감시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초소운영은 4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전 인부임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 4,900원×6월분을 계상해서 1,0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 내역인 전자복사기구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중인 제록스 3950복사기는 88년도 산을 구매해서 내구년도가 5년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복사도 42만1,427매를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이 잦고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사용중인 복사기는 각종 회의자료 작성 및 각 과의 전파,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복사기 구입이 필요해 가지고 한대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300만원에 대한 기초는 이 구 전체 복사기를 구입하는 평균 가액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신도수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당초에 2만2,300원을 4명으로 계산해서 75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 75일을 계상한 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거로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2만2,300원에서 금년도 3월달에 인부임이 2만7,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금액은 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1/4분기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2/4분기부터 3/4분기 동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4,900원×3명×75일 해서 110만2,5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체비지관리 순찰인부임을 저희들이 그 체비지중에 등촌동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관리를 하는 인부가 1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부를 쓰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단순 순찰인부이기 때문에 만5,300원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 299일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월달에 금년도 인부임이 만8,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2,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가 225일이 되겠습니다. 그 225일분에 대한 증가분 60만7,500원을 추경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으로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당사거리등 8개소에 8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한개 설치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 그 다음에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은 당초에 360억3,90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제 보상비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보상비가 207억 당초에 보상비는 308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207억8,848만1,000원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인 62억9,024만4,000원을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297억4,885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보상금은 당초에는 세입자 대책비에서 350세대 300만원해서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주단지조성공사 부지인 공항동에 실농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과를 경유해서 실농보상에 대한 농지조성

위원장님!

예.

듣기가 이해가 잘 안돼요, 요약이 안돼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예, 우리 박기덕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신도수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요약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목을 보게 되면은 당초에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금으로 10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건 94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는 94페이지가 되고요, 당초 10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주단지조성공사 내에 있는 농지, 그러니까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1억2,4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보상금 목은 11억7,49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당초 항목이 없었는데 요건 당초 농지로 돼 있던 부분이 이주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비용이 32억5,4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자치단체 이전 목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현재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 납부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감면을 받든가, 아니면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목입니다. 토지매입비 목에 당초에 요 토지매입비는 현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당초에 308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액이 다운이 돼 가지고 감정가액이 213억4,250만4,00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96%가 이미 보상이 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3억4,250만4,000원이 감해서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 사이로. 다음 시설비는 이 공사비입니다. 당초에 잡혀있는 거는 시설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와 이주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보상하는 보상금과 같이 묶여서 했다가 이번에 분리 계상을 한 것인데요 그거는 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시설비 목에 38억5,687만5,000원을 공사비로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실제 금년 5월에 공사 발주를 한 금액이 38억5,000만원으로 600여만원이 공사 낙찰가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 주실 때에는 요약서 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같이 합산해서 봐주시면은 이해가 아마 금방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사업준공으로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이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본 예산에 10%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변동된 부분에 대한 10%를 계상을 한 항목이 이 추경예산액이 5,5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시정비과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요,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설치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거며 8개소는 지금 아까 원당사거리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원당사거리는 지금 지하철공사도 아직 완성이 안됐고 거기에 앞으로 또 고가가 생길지 지하도가 생길지, 가양동쪽에서 발산동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느 쪽이며 그리고 이게 미관상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레 이게 농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서울 중심지에서는 어느 외곽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심지에서는 과연 이걸 설치해 가지고 되레 미관을 해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선정됐으면 8군데가 어디며 그 300만원씩 들어가는 원가 계산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예,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 8개소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밝혀 주셔야죠. 아니, 위치도 모르고 담당 국장님이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8군데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홍영유, 지금 위치를 우선 말씀.....

, 원가계산 그런 거 두 가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

일단.....

홍영유위원의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분명히 홍영유위원이 장소 8군데를 8개소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300만원씩 한군데 곱하기해서 8군데 해서 2,4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8개 장소 원당사거리라는 거 하나만 얘기가 나왔지 7개는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군데가 어디 위치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 달라는 얘기이고 이 사업시행하려면은 다음에 300만원에 대한 견적 받은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확실히 8군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신다면은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를 하신다면은 담당추진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예, 장수덕위원.

8군데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면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어디 장소도 없이 예산편성해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잘 몰라서 모른다면 좋다 그러면 담당계장이라도 제안설명을 확실하게 해야지 장소선택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전액 삭감시켜도 관계없어요.

위원장님!

아니, 가만 계셔보세요. 우리 장수덕위원님 우선 말씀 끝나신 다음에....

, 장소선택도 안되고 예산편성해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거 답변해봐요.

일단 지금 담당계장이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8군데를 사실 지금은.

계장 지금.....

예,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장수덕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오길현입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 회의가 지연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인식하듯이 우리 관내에 현수막을 아무 건물에다 부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 확연한 것만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인들은 욕구에 의해서 많이 자기건물 같은데 도로에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했을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도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주민들이 그것을 게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다소나마 우리구의 세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게시대를 착상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노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지역도 대형도로나 외곽지역에 녹지에 인근된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당사거리 부분에도 아직 건물들이 완전히 들어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가 설치돼있는 그런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한군데를 선정했고요 지금 가양단지로 우리가 난지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양아파트 단지쪽에 나가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경인로에 가면은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하고 경인로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개화동하고 가양동아파트에 지금 40m도로에서 저쪽에 방화차량기지쪽으로 가는 쪽의 코너에 도시개발아파트 조경대있는 밑 부분에 항상 다른 주민들이 그런 현수막을 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또 주택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말하자면 예상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계속해서....

, 잠깐만.... 제가 묻는 답변은 그런 답변 아니고 사업계획이 확실해서 어느 번지에 설치 그리고 그 사업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 얼마면 얼마, 계획이 서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건당 300만원 해가지고 3×8=24, 2,400만원하면....

예,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했을 때 광고주들한테 월간게시됐을 때 얼마를 받는다든지 소득은 어떻게 되고 이 설명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게시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수립돼서 제가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재질은 지금 스텐레스를 활용해가지고 도시경관도 고려하고 그 광고물을 하나하나 주민이 게시됐을 때 허가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최고액으로 산정했을 때 한 1,200만원정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을 연간 보통 단속하는 건수가 한 5, 6천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면은 수입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현수막.....

,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말이에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8개소의 정확한 위치, 이것을 지금 확실히 밝혀 달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8개 장소 확실한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0만원, 설치대 비용이 300만원이라는데 300만원은 1야드가 어떻게 해서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300만원이 이래서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밝혀달라는데 지금 뭐 수입이 1,200만원 들어오고 뭐하고 이렇게 자꾸만,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계획했습니다하는 차라리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성의있는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장수덕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설명은 못해주시고 괜히 엉뚱한 얘기로 답변을 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덕위원께서 정확히 질의하신 요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답변자료가 구청에 있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답변서를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수덕위원이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올려서도 안될뿐더러 이런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하다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여기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전혀 그냥 8개×300 해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의결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누구 방침을 받았다, 방침 받았다는 말씀만 하고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 앞에서..... 질문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왜 발언권을 안줍니까?

아니, 장수덕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보충질문이에요. 김달환위원도 손들면 계속 들었는데 왜 발언권을 안줘요.

아니 답변이 끝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답변을 지금 들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세가 틀려 가지고...... 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예, 박기덕위원님 질의하시죠.

말이죠. 최초 계획예산안이 편성될 때는 난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안을 잡아 가지고 결재를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무국장이 난 모르겠다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이 결재를 안한걸 지금 가져 나온 겁니까? 강서구청이 서울시에서 1등 구청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벼락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러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해가지고 와야지, 결재를 다시 받아서. 국장한테 보고가 안돼 가지고 누구하고 결재를 받아서 올렸는지 몰라도 그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담당 과장이 안계신가 본데 담당반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물어보는 것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짜고 했으면은 위치 샘플정도 어디 지역 왜 여기 지역이 선정됐는가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성의껏 해야지 지금 뭡니까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김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덕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장수덕위원님 질의 참 훌륭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국장, 과장, 계장까지 내려와서도 이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설치규정부터 위치와 미터부터도 없어요. 그럼 300만원에서 우리 주민의 구세로 혈세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 때 이 한가지 부분을 봤을 때 구청의 행정도시정비위에 대해서 속이 보입니다. 탁상론과 이론과 행정으로 해서 실사답사 한번 하지 않고 또 계장 말씀중에서 모델하우스, 경인로, 기타 가양동 건물 들어서지 않은데 그런데 프랑카드 설치할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이 많이 결집된 상태에서 주거지에 밀집된데서 홍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 답변자세가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성호위원님 정회 전에 나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성호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너무 착잡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죠.

이게 지금. 몰라 가지고 왜 여기서 앉아 있어.

정회를 잠깐 합시다.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시간을 주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설치모형은 대략 이런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설명) 약 한 4개소 정도의 게시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 폭은 한 6m 높이는 한 8m 정도로 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대략 추계로 약 1개당 설치비용을 약 한 300만원 일단 추계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거는 발주를 하면서 약간 예산액은 변경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설치위치는 경인지하차도 사거리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까치터널 부근에 장소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사거리에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개화국교 옆에 맞은편에 있는 삼거리 부분 올림픽도로변의 공지 그 다음에 가양8단지 앞부분, 그 다음 가양동의 도시개발아파트 앞의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구청 앞에 화곡사거리 맞은편 부분입니다. 향후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 개인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춘위원님 말씀.......

양승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우리 여기서는, 번지와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다 여기다 한 부씩 주고 여기서 봐서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지금 번지가 어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한분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곧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을 특히 이 현수막게시판 설치는 사업을 했을 때는 효율을 봐야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위치설명할 적에 보면 대개 외곽변두리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광고 거기 설치하는 모집을 하는지 몰라도 대개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학원주위에다가 하지 외곽 동떨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대로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효율을 따져 가지고 좀 심도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 양승춘위원께서 요구하신 저기가 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홍영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8군데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대략 2,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수막게시로 인한 증지수수료가 개당 연 160만원정도해서 총 1,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개년도 이상만 지나면은 현수막게시를 위한 설치비용은 충분히 다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향후 상당부분의 공익시설광고, 공익시설물은 4분의1 수준, 면적의 4분의1에 한해서는 광고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상단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광고도 유치를 해가지고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울러 구세증대도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기선위원님.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7월달에 7월 한 2일경에 제가 도시정비과에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건축자재물 같은 거 무단투기장 버리는데 있어 가지고 몇 군데 지시를 했습니다. 개화동 319번지에 그래서 제가 건축물무단자재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다 경고간판을 붙여달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법 몇 조에 해가지고 강서구청, 강서경찰서장 이래가지고 몇 조에 의해서 벌금형 얼마 이런 간판을 붙여달라고 몇번 해도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막에 어떻게 조그맣게 하나 붙였나 본데 그러니까 수익성도 물론 봐야지만 그런 경고간판을 착실하게 붙여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라든지 그런 건축자재물 폐기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또 무단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재물, 폐기물 싣고 들어오는 행위가 없도록 그런 경고간판을 수시로 여러 군데 꼭 요청할 때는 붙여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기선위원님 참 간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고간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저기이기 때문에 의제 외의 발언은 그런 발언은 구정질의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발언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좀 저기해 쓰는 의미에서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다른 과 것도 우선 다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셨죠? 예,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95년도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비정규직보수등 기타직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교통특별대책을 실시하면서 전용차선 단속을 보조하는 공익요원 11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1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84만4,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넷째줄 교통지도과 카메라 용품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용품구매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카메라 용품구매입니다. 당초에는 전용차선 단속원이 24명이었으나 전용차선 단속원이 38명으로 늘어나고 공익요원이 11명 늘어나다 보니까 필름 및 인화료, 건전지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카메라 용품구매액이 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유도등 구매입니다. 이 야간유도등은 소모품으로서 약 3개월에 한개씩 필요합니다. 따라서 38명에 대한 두개분씩해서 1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당초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는 29만원에 24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29만원은 동복에 대한 피복비였습니다. 동복 두벌씩 8만원, 파카 한벌 10만원, 모자 만원, 합쳐서 29만원입니다. 그러나 그 전용차선 단속원 3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교통특별대책을 실시하면서 시에서 899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들에 대한 동복 및 춘추복을 제작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복 38명분에 대한 304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 5명이 타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동복비 9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속원 피복비 452만9,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의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으나 우천시에 필요하게 되어 38명분에 대한 5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우리과에서 그 버스·택시 불법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에 보조하는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인상분 당초 만5,300원에서 만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부임 60만7,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여비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0만원씩 편성되게 돼 있었으나 작년 예산편성시 여비가 누락되어 현재까지로 예비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월10만원씩에 나머지 5월치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전용차선을 보좌하는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교통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급식비 1,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근무초소설치 개당 258만원씩 4개소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 차선단속원은 총 49명입니다. 단속원 38명 및 공익근무요원 11명으로서 총49명인데 현재 단속초소는 4개소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휴식 및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초소가 상당히 부족하여 4개소를 추가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차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세입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억9,000만원 늘어난 32억4,974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상분중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분을 주차장부지확보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토지매입비 42억7,383만6,000원에서 54억8,183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중, 견인대행비 추가분은 95년3월20일 주차단속에 따른 견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5톤 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 6.5톤 미만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6.5톤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상분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민간업체에 지급되는 견인료는 피견인 차량으로부터 징수하게 돼있어 지급된 액수만큼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중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보조하는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44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교통특별대책을 실시하면서 우리구 정원이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44명에 대한 봉급이 6월까지만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총 들어가는 77명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6월분 봉급과 상여금 2회 등을 합쳐서 591만3,6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의 불법주차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일용인부임등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액분 2,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546만7,50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보좌하는 공익요원이 당초 44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추가분과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추가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33명에 대한 추가분 및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급식비 총 5,30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과에서 총 전산기가 7대가 있습니다. 그중 4대는 주차위반 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고지서발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에 사용되는 전산기는 3대에 불과합니다. 그 3대중 1대가 386이고 나머지 2대는 286으로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이에 따른 프린터기가 세대 있는데 전부다 도트프린터기로서 속도가 낮고 소음이 상당히 심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및 민원처리가 많은 우리과에서는 레이저 486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7명이 금년에 늘어남에 따라 2인1조당 1대씩 38대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추가분이 총 768만7,000원입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교통지도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양두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행정과 도시지도 양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우리 권혁길위원님.

57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되시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설치해가지고 8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듣다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어떤 복지차원에서 정류장에다 의자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마 설치하기로 해서 840만원을 상정해놓으셨는데 이런 84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경우 이런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법인체에다 의뢰해가지고 각 회사나 사설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게되면은 광고를 넣기 위해서 대기의자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마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840만원을 들여서 괜히 세비를 이용해가지고..... 광고차원에서 이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일 이런걸 해놓으시더라도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게 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걷어차거나 또 어린아이들 장난기 있는 아이들 와서 흐트러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은데 이런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한가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되시나 110페이지 보시면은 주차장부지 특별회계네요. 주차장부지확보 추가분에 대해서 1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위치선정은 어디에다 잡아놓으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는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주차장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근거가 있으셔야죠.

어디냐는 얘기지.

같은 게 대충 어디 돼있는지 12억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12억이 잡혔는지.

12억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이 좀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경상비에 사용한 나머지 액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책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부지매입이 안되면은 이것을 다음년도에 다시 이월이 돼 가지고 계속 누적돼서 적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위치선정은 대충하시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 2000년도까지 그 계획은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마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세부계획 같은 게 올라와야지 12억을 무조건 잡아만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디 근거를 두고 12억을 책정을 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12억씩 말이야.

위원장님!

예, 우리 권혁길위원님...

권혁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 똑같은 질의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영유위원님.

57쪽 버스정류소 의자 놓는다는데요 권위원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1년 있다가 수리비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원안대로 되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리비 같은 게 내년부터 안 올라오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자 놓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왜? 정류소 특히 마을버스나 외진데 건물이 있으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삼복더위 오기 전까지는 건물로 들어가 잠깐 대피를 하지만 장시간 비가 오거나 특히 삼복더위 같을 때는 기다리기........참 ......행정서비스가 도저히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자 놓는 것보다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미관이 해결되지 않은 장소에는 그런 것을 설치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주차장 작년부터 그랬는데 부지선정을 안해 놨으면은 이거 예산특별회계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위원들이 모르고나 넘어가지.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보충질의......

예, 종합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홍영유위원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또 관리비식으로 올려 보내면은 이게 허나마나한 그런 입장이에요. 우선 책정만 해놓으실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해놓으시면은 강서구에 7개소만 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7개소만 합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다해놔야지.

예, 우리 권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를 하시나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질문도 되고 설명도 되겠습니다. 지금 권혁길위원님하고 홍영유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의자천막 같은 거를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책상을 툭툭 두드리며)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안줬어요?

. 같이 장난 한번 쳐보자고.

발언권을 주는 겁니까?

예.

이거를 민간한테 광고를 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물론 행정상의 문제겠지만도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제가 아까 분명히 들을 때는 스텐레스로 하시겠다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소 이런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좋은 착안을 했다 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 의자뿐이 아니라 천막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더 요구를 하면서 제가 아마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회의진행........

의사진행발언 우선해주세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왔다갔다하는데요 일반회계부터 끝내놓고 특별회계를 다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달환위원님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이 국가방위병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답변주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강서구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단속활동비 상여금 및 피복의 공급을 해야하는가 이러한 모든 경비는 강서구민의 혈세인데 실질적으로 한푼의 수입이 없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달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이 단속한 범칙금은 국고수납으로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강서구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의 단속활동비 상여금 및 피복의 공급을 해야하는가, 이러한 모든 경비는 강서구민의 혈세인데 실질적으로 한푼의 수입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일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용차선단속에 대한 범칙금의 과징금은 국고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속을 하는 것은 국고수납 여부에 관계없이 이 강서구의 주민편의나 아니면 우리구를 지나가는 일반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용차선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현재 시에서 내무부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추후에 개진이 되면은 이 버스단속에 따른 과징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상부기관과 현재 절충하고 있는 시기가 어느 지점으로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그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양승춘위원님 질문하세요.

양승춘입니다. 57페이지에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설치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순위를 노약자, 장애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약을 가양동에만 가서 공약을 했는지 지금 이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골고루 사방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다 분산을 했는데 한쪽에다만 밀집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 변두리 같은 데는 비가 쏟아지고 눈이 와도 노약자들이 그냥 와서 그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이런 곳은 지금 하나 선정이 돼 있지를 않아요. 전 지금 어느 지구를 했다고 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이런 거는 구청장에 공약사업이면은 강서구에 지역을 찾아 가지고 골고루 우선 순위를 하나씩 놔줘야 되는 거지 어느 지역에다 밀집해 버리면은 이게 됩니까? 그리고 이거 또 국민학교 통학로 교통안전개선사업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지금 저기 개화국민학교 앞에를 가보면은 도시개발공사 11단지에 어린이들이 그냥 거기를 건너고 대한항공 전산실이 있어 가지고 차가 엄청 드나듭니다. 이런데는 선정이 어떻게 안됐어요. 누가 아무리 감사를 했다고 그래도 감사는 어디서 해가지고 진짜 차가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 거는 좀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우리 양승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전에 본 위원의 소견을 조금만 말씀드릴까합니다. 우리 유영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출마를 하셨을 때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25개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참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노약자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샘플 그 저기라서 우선 그 정도로 한번 일년이고 6개월이고 해 본 다음에 다시 또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약자, 장애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노약자, 장애자는 그 사람이 꼭 집단만 돼 있는 데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있는 그런데는 항상 뒷전으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 부분만 상황을 질문을 받고 총괄답변을 하는 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걸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장수덕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7쪽 상단 시설비에 보면은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개선사업해 가지고 1단계, 2단계해 가지고 700만원, 2,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예산 금액만 말씀을 하셨지 어떠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바라고, 또 한가지 56쪽 상단 자료수집비 70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비 500만원인데 공청회를 1회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500만원이 드는 건지 그런 소요경비 내용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발언권 얻었을 때 질문 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1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일반회계 57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같은 거는 두 군데 더블이 됐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번에도 카메라 구입비도 같습니다마는 매년 카메라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자꾸 이런 그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에 20개가 필요합니까 뭐 그렇게 매년 필요합니까?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그 권혁길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 홍영유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주차장부지 확보 추가분 12억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립이 돼 있다는데 적립금액이 총 적립된 금액은 얼마며, 또 이런 주차 확보 문제는 제 어디까지나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각 동 지역에 가면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부지매입을 구입하지 않고도 시설비만 가지고도 지역 주민들이 공동주차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용할 사업계획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답변 듣고 하다보면 점심도 못먹고 계속 진행을 해야될 거 같으니까 점심 먹고 답변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한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점심식사 하시면서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님! 저도 질문할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은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은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 답변에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광고회사를 물색해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노약자가 가양동 1, 2, 3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민선구청장 공약사업으로다 이걸 넣다라고 하면은 그럼 예산을 좀 올려서 아니면 광고회사를 물색해서 증설을 해서 25개소면 25개소, 노약자는 다 어느 동네고 다 있습니다. 가양 1, 2, 3동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수에서 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광고회사를 통해서 가양 1, 2, 3동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고 이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골고루 25개소에 노약자들이 다 있으니까 좀 증액을 해서라도 추경을 좀 올려서라도 골고루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계수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으로 얻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공익요원이 77명이 있죠?

예, 맞습니다.

줄인다는 건 예산을 줄인다는데 그 대처 방안을 식사 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부터 나오는 거 작년에 카메라는 몇대를 샀는지 90년도부터 카메라 산 실적을 근거를 점심 먹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님.

다른 거 말씀 안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수덕위원께서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데 써야되는 예산인데 56쪽 그 맨 위에 보면은 지구별 교통개선계획운영에 대해서 본 예산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추경은 3배나 되는 1,200만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본예산을 할 때 우선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희는 얼마 예산 빼서 얼마 줄 테니까 끼워 맞춰라 이런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96년 예산도 12월달이면 다룰 거 같은데 좀 이런 예산편성은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3배나 많이 올라옵니까?

예, 홍영유위원 답변은 점심식사 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홍영유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장수덕위원님이 특별회계에 대해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셔서.......

그거는 행정과가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우리 장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지구별 교통개선계획 교통행정과해가지고 1,200만원 돼있습니다. 자료수집비가 700만원이고 보고서 작성비가 5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화곡3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교통개선을 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탁상행정이지 그게 어디 시범동으로서의 면모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도가 없어서 지도를 지금 구입하시는데 큰 지도를 구입하시면 보시기 좋으시겠죠. 그거를 해서 행정상으로만 준비하는데 700만원, 보고서 작성하는데 500만원 그러면 화곡3동이 교통계획시범동이라고 그러는데 동 자체에는 아무 1,200만원을 사용해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실지로 시행되는 계획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안갑니다. 저는 오해라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화곡3동에 1,200만원이 배정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강서구 전체의 샘플 채취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얘기드리면은 화곡3동 혜택이 뭐 있습니까? 하나나, 1,200만원을 들여서 화곡3동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기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담 삼아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지로.......

장기성위원님 지금 아무리 여담이고 뭐고 해도 이젠 발언권을 얻지 않아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저기 하시는 저기는 우리 회의록에도 남기시지 마시고 답변하시거나 질의하실 때에는........

분명히 위원장님께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이 성실히 질문하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결과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그래서 아까 장기성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회의진행법상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는 어느 정도 느슨하게 회의를 하고 했는데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들한테. 그래서 끊고 맺는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성위원님께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하거나 저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시려면 공평하게 다 지적하시란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료수집하시는데 1,200만원 추경예산이 필요하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화곡3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오해라고 그러신 과장님 말씀을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 1,200만원에 대한 신설된 아이템인데 계획인데 화곡3동이 시범이다 화곡3동이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화곡3동에 자료수집하고 보고서하는데 무슨 1,200만원이 들어가나 이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서구 전체의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모든걸 준비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화곡3동 1개동 하나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강서구 25개동을 합칠 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화곡3동을 하고 내년에는 화곡5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10년이 갈지 25년이 걸려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여쭤 봤던 건데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404시설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근무초소설치 1개당 258만원이데 지금 4개를 산정을 했습니다. 허면 지금 현재 개수로 지금 몇개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과장 해봐요.

현재 공항로에 3개소 화곡로에 1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총 4개소가 있습니까?

예.

1개소가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곡로 1개소가 화곡본동쪽으로 오면은 강서구청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50m 좌측 벽쪽에 딱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닫힌 뒤에 거기에 사람 한번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로 버스전용차선은 시간제 버스전용차선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시내방향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고 시내방향에서 화곡터널쪽으로는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 시간대인 낮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무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거기에 현재 키박스 열쇠 뒷구멍으로 보면은 딴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실 목격했습니다. 거기 갔다 왔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근무한 흔적이 없어요. 열쇠가 닫힌 뒤에 거기 사람 한번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로 버스전용차선은 시간제 버스전용차선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시내방향으로 버스 전용차선이 운행되고 시내방향에서 화곡터널쪽으로는 오후5시에서 9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시간대인 낮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무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현재 거기에 키박스 열쇠 뒷구멍을 보면은 딴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목격했습니다. 거기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심의있게 좀 다뤄야되지마는 예산편성하고 사후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거다 헛돈입니다. 사후관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장답사 지금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저는 갔다왔습니다. 이런 점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 예결심사할 때는 현장답사를 중요시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관계기관 협조체제에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액을 삭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지금 현재 화곡5동 100-141 이면도로정비 이건 행정과장소관이죠?

1,936만9,000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했잖습니까?

예, 정정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100-141로 질문했습니다. 답을 하기를 100-141 답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께 행정법찬이나 법 규칙 취약할 점을 본 위원의 소관을 이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도시정비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영유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달환위원의 거기에 보충설명인데요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근무초소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도 지금 좀 택시가 다니기로 앞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날짜만 지금 하달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초소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전용차선이 굉장히 완화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추이를 관망해 보면서 이걸 편성해야지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걸 완화하는 시책으로 지금 추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그 전용차선에 출퇴근시간대 영업용택시의 운행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용차선운행을 갖다 완화한다하더라도 그 출퇴근시간외에 다른 일반자가용 승용차는 출퇴근시간 이외에 영업용차량에 전용차선 침범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록 이 단속을 완화한다하더라도 단속원이 있어 가지고 계도를 한다면은 그 전용차선이 더욱더 잘 지켜질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전용차선단속이 앞으로 완화된다하더라도 단속원의 근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의

교통지도과는 아직 답변을 덜 들었어요, 아까 장수덕위원님이 질의한 것.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교통지도과에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먼저 장수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추경예산중에 일반회계에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계상된 자산취득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 및 기타 복사기 구입비고 주차특별회계에 계상된 자산취득비중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비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에 사용할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 38대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이 신설이 돼 가지고 금년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편성시에는 44명이었었지만 금년 2월부터 교통특별대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77명에 대한 카메라구입비로서 2인1조당 한대씩 해서 38대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확보 추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그 전체 2,000년도까지 총체적인 부지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또 부지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95년도 부지매입계획에 의하면 사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54대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매입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0년도까지 그 해에 안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다시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 주차장설치를 갖다가 위해서 있는 것이니 만큼 다른 일반경상비를 최소화하여 계속 토지매입비를 지금 최대한 많이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기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전에 있던 방위병제도가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이나 주요 사업체에 근무토록 되어 있고 이 근무기능이 끝나면은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산림감시등으로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녹지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요비용은 봉급, 수당, 중식비, 교통비등 1인당 월 1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에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병력 총 계획에 의해 소집하여 4주간 교육을 마친 후 각 필요기관에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이 90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0년 10월달에 8대를 구입했고, 93년 3월16일날 두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90년하고 93년도에 구입한 10대는 기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23일 46대의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중에 22대는 작년에 그 동사무소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대중 15대는 우리 여자주차단속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9대는 지난 작년부터는 각과에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에 지급된 거는 현재 도로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수된 9대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차단속원이 정원 14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된 바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에 배정은 안됐지만 나머지 24명이 더 들어오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

예, 장기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수명은 얼마입니까?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에 구입한 것은 이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 수명이 3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잘만 사용하고 잘만 관리 한다면은 10년 아니라 20년도 사용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부위에 부딪혀서 잘못돼서 기계가 정밀한 거니까 잘못돼서 작동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한 카메라가 국내 거고 국내에서 아마 90년도부터는 아까 카메라가 나왔을 걸로 압니다. AS를 받아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구입만 하면 뭘 합니까? 관리를 잘해서 지급을 줘서 사용하더라도 규정이 3년이면 3년 동안에 고장이 안나도록 잘 지도 관리를 하셔야지 매년 사서주면 그거보다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고장났다고 팽개쳐버리면 그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분되고 있는 것은 90년도 구입한 8대와 93년에 구입한 두대입니다. 이중 90년 10월달에 구입한 8대는 5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내구년수가 지난 것입니다. 단 93년 9월16일 두대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비록 내구년수는 지나지는 않았지만 하루 단속에 있어서 하루에 1인당 최소한 30통 이상을 매일 찍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 또 단속원들이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카메라 수명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또한 뭐 몇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능률은 잘 오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불용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수명을 더 오래 사용토록 하여 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성위원님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 카메라 수명이 3년이라는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물품규정 처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기성위원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매를 하게 되면은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으시다면은 추후라도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중으로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성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본 위원은 일반회계 다루고 특별회계를 다루는 줄 알고 과해동 이주대책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꼭 물어볼게 있는데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시정비과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따 도시정비과는 현수막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조금 좀 다룰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같이 다루는 거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전에 자료 요구한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박기덕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 저기 간판을 8개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이 간판대야말로 광고업자를 통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되겠느냐,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제가 성남시나 부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가면은 한군데에다가 지금 이런 거 해가지고 현수막을 쭉 붙이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한산성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8개로 해서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저거인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자하는 금번 취지가 현재 너무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현수막게시대를 저희 행정기관에 설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수수료로 인한 구세입증대효과도 아울러서 거둘 수 있도록 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이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수막 설치하는 위치도가 말입니다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약사사 절간에다 위치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을 재심을 받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치도가 너무나 잘못됐어요. 원래 광고물이나 현수막배치도는 인근이 밀집된 상태에서 시설해야 되는데 위치도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달환위원 지적하신 대로 위치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정정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달환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정밀현지조사를 통해서 과연 적정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질의 있습니다. 유기선위원입니다.

우리 유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현수막을 보면은 불량·불법 광고물 정비기간 제2회 강서구민의 날 순전히 우리 강서구에 대한 뜻으로 전부 광고물이 붙어있는데 각 지방도시를 가다보면은 김포나 강화고 어디가면은 현수막 붙인데 보면은 각 기업체 또는 상인들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현수막에다가 차례로다가 구청이면 구청 군이면 군에다가 광고비식으로 얼마씩 내고 그리고서 매월이라든지 1,2개월에 한번씩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이게 돼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300만원씩 1개의 현수막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수입도 있고 300만원에 대한 광고비가 안들어가고 현수막비가 안들어가는데 구태여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말이죠 300여만원씩 들여서 거창한 현수막을 붙인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재수정해서 그런 저기를 한번 재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유기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함부로 여기저기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어 줌으로서 거기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8군데에 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잘 이해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유기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취지에 맞도록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카피해드린 모형은 모형에 붙은 문구는 그냥 샘플이고 실제는 여기에 다른 내용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다른 내용이 게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선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홍영유위원님이 도시정비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이주대책에요 94페이지 먼저 과해동위원이신 선호술위원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용도는 알겠는데 여기 쓰든 안쓰든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해동에서 제일 심각한 세입자들이 이걸 봤을 경우에 또 집단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해동이주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는데 세입자들이 이거를 봤을 적에는 이거 우리 쫓아내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입자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세대당 3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자들을 이주시켰을 경우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냥 딴데로 이사갔을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 기준해가지고 이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50여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안들어가는 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기재하신 겁니까? 안그러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신 겁니까?

도시정비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이주대책 추진반장 오길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350세대에 전부 이주대책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아듣고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해동과 공항동의 세입자들이 저희들한테 저희구청에서 세운 이주계획에 의해서 이주신청을 일부는 하셨는데 지금 과해동의 한 절반정도 세대가 이주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주대책안이 조금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거한데 세입자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되시는 분들중에 현재 임대아파트를 대부분 신청하셨지마는 현재 추세가 임대아파트를 좀 선호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현재 안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주대책신청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확정할 때까지는 임대아파트를 가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대책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교통부로부터 예산을 수령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일단 확보를 해놔야지 예산집행이 용이합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교통부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셨다가 주거대책비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증가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영유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본 위원보다 선호술위원님한테 여쭤 보세요.

선호술위원님. 아주 민감한 저기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보조자료 1페이지. 마포중·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도면에 보신 바와 같이 마포중·고등학교와 경복여상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완료했기 때문에 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통학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폭이 8m, 길이가 150m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화동 535번지부터 55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방화2동이 되겠습니다. 방화삼거리에서 개화로 쪽으로 약간 나가면은 좌측으로 도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보상비 2억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비가 약 2억2,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폭이 8m, 연장이 60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방화동 산97에 4번지부터 141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방화3동이 되겠습니다. 방화3동 방화1 택지개발지역에서 약간 올라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 1억5,000을 책정해서 금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3 빗물펌프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염창동인데 현재 그 염창빗물펌프장 옆에 해가지고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1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한2억5,000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5,000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과 방화동 경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10억원이 소요됩니다. 폭이 8m, 연장이 250m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2억을 보상비 책정해 가지고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260m인데 현재 100m정도는 폭이 한 4m뿐이 안나옵니다. 나머지 160m는 사실은 도로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는데 이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추경까지 현재 계획도로 8m중에서 4m 나온 100m 구간만 금년 추경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를 좀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쭉 하단에 보시면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보도브럭 포장보수공사, 콘크리트포장소파보수공사, 아스팔트 포장소파보수공사,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실지 매년 풀로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보도브럭이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게 되면은 필요때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브럭이 2억,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2억1,000만원, 아스팔트포장보수가 2억1,000만원, 과속방지턱이 2억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 본예산이 거의다 지금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보도브럭포장 보수공사를 1억, 콘크리트 포장소파보수를 1억7,500, 아스콘포장소파보수를 1억4,000,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를 7,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우측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정비공사가 총 5건입니다. 5건은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포장된 도로가 주로 화곡동 지역이 포장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금년 본예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정비를 못한 장소가 우선 5건을 금년에 추경으로 책정했습니다. 화곡4동 805번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이 6내지 8m, 연장이 85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노후된 포장을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곡2동, 신정국민학교 옆에가 화곡2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등촌로하고 곰달래길 만나는 지역 화곡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362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4m, 연장이 900m,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선 그 도면을 보시면 화곡7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이쪽 까치터널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하고 대림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동 29번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폭이 4내지 6m고 연장이 848m로서 예산은 1억6,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도면에는 화곡본동하고 등촌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771번지 일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폭이 3내지 6m, 연장이 1,080m, 예산은 2억4,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상단 도면은 화곡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도 화곡본동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차량기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개화수문에서부터 방화동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 사이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차량기지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폭이 6m, 연장이 460m,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중에서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노임을 2만2,3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통의 노임이 2만7,200원이 됐기 때문에 4,9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우선 그 산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부터. 현재 기본급은 부천에서 채용하고 있는 상용인부는 노임구성이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합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됐습니다. 기본급은 2만2,300×365일 총 도로정비인부가 15명입니다. 그래서 1억2,209만2,500원이 책정됐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1년에 4번씩 4회에 걸쳐서 100% 지급합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한달에 한번을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2,300원×1일×15명×12월로 계산했고 연차유급수당은 일년에 15일을 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2,300원×15일×15명, 휴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날에 구청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근무시킬 때는 1.5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2만2,300원에 1.5배를 계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2,300원×1.5배 한달에 두번 계산했습니다. 15명, 12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는데 보통 2, 3시간 더 연장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2,300원×2/8 두 시간 더 근무한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회 한달중에서 반은 두 시간 더 계산했습니다. 15명×12월 근속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말에 전체 노임에 10%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2,300원×365일 4명이 지금 현재 5년 더 근무했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해서 10% 계산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작년에도 노임 책정할 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률을 감안해서 전체 노임에 3%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우측을 보시면은 똑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기본급은 당초에 노임이 2만2,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만7,200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4,9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900원을 증액해 가지고 계산한 방법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인상분에 대한 일년에 4번 1/4, 4/12 계산했고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됐습니다. 근속가산금은 당초에 4명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명을 책정했는데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두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7,200원×365일×2명 10% 가산금해서 198만5,600원이 계산됐고 처우개선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노임인상률 감안해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인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산은 마이너스 606만5,154원을 추경예산에서는 마이너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총 4,034만3,846원이 금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도 전기료가 가로등은 지금250w하고 400w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당초 18원 w당 18원×250w×1.25 이거 1.25라는 것은 가로등에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안전기 손실률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1,331등×12달 이것은 250w 가로등 전기 산정이고 그 다음에 400w는 w당 18원×400w×1.25 계수고 그 다음에 2,166등×12월×0.95 이것은 뭐냐면은 400w 가로등은 보수율을 95%로 봐 가지고 0.95% 이것도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보안등은 w당 18원×50w 보안등은 대략 전부 50w입니다. 50w 이것도 1.1은 계수입니다. 1.1×8,453등×12달 12월 해서 1억42만1,000원이 나왔고 지하차도 전기료금은 전체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12월×0.8은 80%만 계산한 겁니다. 전기가 나간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기 때문에 80% 계산해 0.8 곱했고, 집수정은 물이 차면 자꾸 돌려서 물을 빼내는 집수정인데 집수정은 전체 5만5,000원 9대가 있습니다. 12월 해서 594만원을 책정했고, 터널전기료는 전체적으로 460만×12월 0.8%, 80%만 계상한 겁니다. 자재창고가 있는데 자재창고전기료 5만원×12월 해서 했습니다. 전기료는 우측에 추경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예산 전기료에다가 금년도 전기료가 5% 올랐습니다. 그래서 0.05% 곱하면 바로 추경예산 부족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계산서를 보시면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예산 나온 예산 총액에다가 0.5%를 곱하면 바로 부족분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재료비중에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해가지고 록하드가 있습니다. 록하드가 뭐냐하면 아스팔트가 파손이 되면은 보수하는데 주로 건설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보수할 때는 크든 적든간에 엽천사업소 아스팔트공장에서 차로 아스팔트를 실어다가 현장도착하면은 아스팔트 온도가 110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소파부분을 청소를 하고 아스팔트유액을 뿌린 다음에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로울러로 다짐해야되는데 이 록하드라는 것은 시멘트부대에 담아 가지고 공장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사업소에서 보수하는 아스팔트는 열이 항상 110도 이상 돼야 됩니다 현장도착할 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니까 조그만 건 할 수 없죠. 차로 실어와야 되니까 조그만 거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가는 비쌉니다. 비싼데 시멘트부대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진공상태에서 약간 말랑말랑한 재료가 있어요 아스팔트 재료가.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긴급한 소파, 예를 들어서 소파가 깊어 가지고 빨리 안하면 사고 나겠다 그런 경우는 사업소에서 보수의뢰해서 기다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재료를 사다 바로 보수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한 500포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포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모래함인데 제설모래함은 작년까지만 해도 합판으로 만들어 제작해가지고 거기다 알림표시 해가지고 모래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합판이 썩게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도 2년밖에 못쓰기 대문에 작년부터 FRP로 된 제설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마는 금년에 10개를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7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만원×10개 그 다음에 10개를 더 추가해서 20개를 구매했습니다. 70만원×10개 새로 구입하는 거고 20만×10개 우측에 보시면은 이것은 당초 설정했던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2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료비가 1,500만원 편성됐고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있습니다. 연금지급금해가지고 도로유지보수하는 인부들 공상처리비 유족보상금해가지고 당초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노임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만큼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총 280만4,826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좌측 보시면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비, 동 소규모 편익사업 해 가지고 보안등 수리비 있습니다. 당초 시설보수비를 본예산에 1억8,685만원을 책정했고 각 동에서 보안등 수리하는 동 지원예산을 1억6,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측에 추경은 도로시설물 보수비해서 보도육교보수 1개소당 1,500만원 8개소를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을 책정했고 난간 방호책, 기타 도로 부속물 보수공사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산해서 1억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물 좀 갖다 드려야겠네요.

그 다음 보안등 수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게 책자가 있는 거니까 일일이 지금 다 여기서 한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한두 군데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최소한의 수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간편간편하게 중요한 부분부분만 요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는 도로보수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현재 지금 등촌1동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가양빗물펌프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해서 6,21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해가지고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4억1,678만4,000원인데 가양빗물펌프장내 간이스케이트장 설치해가지고 1,500만원 해놨습니다. 그것은 주로 펌프장내 펌프장주변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펌프장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봉사하기 위해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예, 장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최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굉장히 몸이 괴로우신 것 같은데 우선 물이라도 좀 잡수시고 잠시 1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정회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금 남아서....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음에 62페이지, 62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저기 하시더라도 마저 조금하시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도 하수과에서 지급하는 노임입니다, 노임. 노임이 당초에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추경에 5,509만1,104원을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하수도공사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공항동 14의 101번지부터 14의 227번지간 암거정비공사입니다. 바로 공항중학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항중학교 뒤인데 지금 이 길이 항상 내내 침수된 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낮아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골목길은 정비를 했습니다. 바로 공항중학교 뒷길 여기다가 현재 하수관이 묻혀있는데 암거박스 해 가지고 단면을 키워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계상했고 17페이지는 17페이지에 방화동 611의 129번지부터 610의 30호간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바로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된 구간인데 현재 하수구간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을 600㎜에서 1,000㎜로 확장공사입니다. 1억2,000 계상했습니다. 맨홀보수공사 납부금해가지고 2억6,5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는 관리책임자는 관리청장은 우리 구청에게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모든 하수도 맨홀관리를 누가 하느냐하면 물론 그 시설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맨홀에서 사고 나면은 그 책임은 도로관리 청장인 구청이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0년초에 건설부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한전, 전기통신공사 사장들이 협약했습니다. 도로에 있는 모든 맨홀요철은 그 관할 도로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수하고 그 보수비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보수를 안해서 사고 난 것은 도로관리 청장인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맨홀사고가 나더라도 구청에서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모든 맨홀은 일단 보수를 하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한전이나 전기나 수도사업소, 수도맨홀이나 전부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맨홀은 어차피 구청장 소관이니까 지금까지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2억5,000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공항동 41번지 하수도신설보상금 부족분 공항동 41번지에 작년도에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보상금협약을 다른 필지가 전부다 보상이 끝났는데 한사람이 보상에 불응해가지고 현재 수용쟁의중에 있습니다. 수용쟁의되면은 바로 현금을 공탁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기하게되면 약간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63쪽 우측에 보시면 수방용 무선전화기, 핸드폰해가지고 2대를 구매해야 되는데 2대 280만원, 수방용 무전기 휴대용해가지고 50만원씩×2대해가지고 10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해가지고 하수도준설공사 현재 지금 하수도준설은 옛날에는 구청에서 맨홀과 맨홀사이에다 바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끌어 당겨서 했는데 이게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에서 흡입식준설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로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찍었습니다. 준설하면서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하수도내에 있는 각종 지장물 다 조사하고 하수도 파손된 위치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준설을 5억9,000만원 책정해가지고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특히 방화2동 같은 경우는 준설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침수를 방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당사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등촌동삼거리에서 내려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기 후에 증설해야되기 때문에 1억8,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인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공원관리시설비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암공원을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지역이 이상하게도 전체적인 암반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한 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금 상수도로 물을 보충하고 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지하수를 팔 거냐 안팔 거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500만원을 금년에 감액조치를 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차후에 정밀조사해가지고 다음 번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현재 녹지과에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당초 6명을 지금 책정했는데 지금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9명분, 당초에는 1만400원 상병기준했고 3명 새로 온 사람은 일등병기준해서 9,600원, 월급이 9,600원입니다. 그래서 23만원을 계상했고 공익요원급식비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219만5,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과 또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에는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전기도 일부지하로 매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너덧 가지가 도로 밑으로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화곡3동에 저희집 앞에도 시멘포장이 돼있어서 참 먼지도 나고 불편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스콘으로 싹 깔아주셔서 상당히 강서구에서 의원 되기 전에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과 깔아놓은지 보기 좋은지 3개월도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가스관을 설치한다고 그리고 또 파제꼈습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보니까는 이제 또 싹 깔았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깐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때는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때는 또 하수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300㎜관인데 뭐 450으로 간다 이런 식이 돼 가지고 다 완전히 들어 엎어 가지고 다시 재포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또 사용치도 않는다고서는 일부 도로 우측을 잘라서 아스콘을 잘라 가지고 도시가스관을 묻었습니다마는 그 관이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스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아마 예비로 묻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이 길 가운데 복판에 묻혀 있으니까 하수관을 관통해서 좌우로 가스가 필요할 때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로 양옆으로 가스관을 놓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잘라 가지고 지금 가스관을 사용도 안하는 걸 묻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 일할 의욕이 많으셔서 상세하게 도표까지 그려서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노파심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만 해서 이쁘고 사용하기 좋으면 좋습니다마는 혹시 그 국가예산을 지금 또 폐자재를 실으면 전부 갖다 버려야되는데 그것도 다 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하지 않으면 굴착 허가라든가 아니면 재포장하는 그런 우를 안범해주시고 예산 낭비가 안됐으면은 본 위원은 바라는 뜻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장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물론 노파심에서 예산낭비 문제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구정질의 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우리 장수덕위원님.

건설국장님께서 아주 제안설명을 소상하고 성의있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록하드가 본예산 때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도 꼭 600만원이 다 필요하신 건지 그러면 100%가 추경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록하드는 금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구입했다가 금년 제설이 끝나면은 또 소파가 많이 되거든요. 내년 봄까지 쓸 계산해 가지고 여유있게 계획한 겁니다.

봄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내년 봄 추경이 왜 시간이 급합니까?

그래서 이건 꼭 600대가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구매해 놓은 겁니다.

,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게 여유있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제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추경이 이제 앞으로 약 금년도 3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600만원이 올라왔으면 추경에 600만원이 다 필요치 않다면은 예산금액이 많고 작고간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쓸 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건 뭐 다 필요치는 않겠네요?

예,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62쪽 보도육교보수가 보수할게 8군데가 1,500만원씩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도육교 수리하는데 1,500만원이 드는 건지 그걸 좀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가양빗물펌프장 스케이트장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스케이트장이 꼭 우리 구 예산을 동원해서 스케이트장을 꼭 시설을 해야되는 건지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스케이트장 부분은 1,500만원에 대한 시설 내역하고 또 시설 필요성이 없으면 그거는 안하면 되는 거고 육교문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과별이 아니라 아까 건설관리국장님이 총괄적으로 4개과를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하나 질의답변, 질의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수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대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장수덕위원이 질의하신 록하드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년에도 없던 우천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 인제 일반 간·지선변에 통행을 하시다보면은 지선 6m, 8m도로뿐만 아니고 간선도로까지 전체 비를 맞아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면이 응집력이 없어서 소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록하드를 600만원에 해당되는 거를 구매를 해서 거진 다 사용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머지 600만원 추가로 구매해서 12월까지 쓰고 나머지 한 1, 2개월 추가분은 추가확보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해당되는 보도육교 1억5,000만원 보수비 책정된 거는 실제 우리 공항지하차도에 가면은 벽체에 균열이 막 가 있습니다. 벽체에 균열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육교 공항육교 같은데 가면은 일반 보행인들이 걷는 계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끝에 논스립을 붙여놨는데 논스립이 막 이탈됐습니다. 이탈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상판이 일부 콘크리트포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난간과 육교상판 콘크리트 보수, 그 다음에 계단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논스립 보수 그래서 전체 9개소 보도육교에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예,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가양빗물펌프장에 스케이트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은 돈을 받겠죠. 근데 빗물펌프장주변에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역 주민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을 해서 1,5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예, 장수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1,500만원이 어떠어떠한 곳이 드는지 그걸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 하수계장 장정구입니다.

예,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실

하수계장입니다.

예, 하수계장님.

스케이트장은 트랙을 자연빙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한 1m 가량을 유수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한 1m가량 올려 가지고 길이는 200m되는 트랙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적은 2천한90㎡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을 스케이트장 만드는데다 끌어올려 가지고 자연빙으로 얼려 가지고 무료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금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간은 12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한 2개월 동안을 사용해 가지고 한 만1,500명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만 하고 관리는 동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도에도 이 스케이트장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었습니까?

작년에도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답변에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예, 우리 박기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구의회를 보면은 도로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상태가 안좋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계신지, 그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여기 예산에 도로개설, 도로개설해서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됐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받고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기덕위원님 질의하신 거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님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로 포장 상태가 노후한 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일대 우리 강서구를 뚫리면은 공항, 방화지역에 그 다음에 일부 염창·가양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82개 노선에 약 12km에 소요예산이 한1,45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공사비는 한50억이 소요되고 보상비는 96%인 1,4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우리 공사 집행사항을 보면은 일년에 한100억씩 집행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종결하려면은 약14, 5년이 걸립니다. 우리 예산 지자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인제 실제 가양동이나 방화, 공항지역에는 뒷골목가면은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불량한데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못고치는 이유는 전체 해당도로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공항·방화지역의 거진 90%가 포장상태가 나빠 토지 조서를 확인하면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포장을 재포장하거나 전체 도로공사를 들어가면은 당장 토지주가 보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응급조치로 많이 패었거나 그 다음에 굴곡이 진 것만 응급조치 땜 방식으로 응급조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우리 화곡동 일대는 전체 시가지화가 되어 있고 택지조성이 돼서 기존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 도시계획까지 약 95%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공항, 방화, 가양, 염창 일부 지역에는 전체 뒷골목이 거진 한 50%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사업도 뒷골목 정비에 주로 보상청구가 안들어올만한 기존 환경도로로서 보상청구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대항할 만한 그런 지역만 선정하고 보상이 극렬적인 방화동 일대에 청구도로망 지역은 일제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하실 때에 되도록이면 타부서에 예산을 많이 빼서 우리 토목분야에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이나 그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은 조만간에 뒷골목 정비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행정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명히 현황은 도로인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사유지 때문에 쉬운 말로 엉망진창이 돼도 못고치고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안해 주면 못한다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잘 하시겠지만도 아주 급한데 과연 마포고등학교 길이 나는 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이게 문제가 급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가 있는 게 아니냐 요걸 질문을 드리고, 끝으로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 가지 감사다 뭐다 있겠지만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쟁, 여러 사람하고 개인 땅이다 해서 분쟁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기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정질의때 우리 박기덕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달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급여가 9,600원 그 자세한 내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보충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군인 대신에 구청에 가서 근무하는 현재 군인입니다. 옛날에 방위병 있죠? 현재 그 상병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책정할 때 만400원 잡은 것은 상병 봉급이고 추가로 3명 9,600원 잡은 것은 새로운 사람 일병이기 때문에 일병기준으로 해서 9,600원 잡은 것입니다. 한달 월급이 9,600원입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은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은석위원입니다. 대로포장공사를 하시는데 불량도로에는 사도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609번지 방화동에는 시멘도로로 돼 있던 것을 아스팔트로 바꿔주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사를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동네 들어가는 큰길은 아주 아스팔트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빠져드는 골목길은 전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왜 이건 얼굴 세수만 시키는 거지 왜 이것만 가운데만 해 놓고 옆에는 안하느냐 했더니 아! 요거 며칠 이따 와서 해줄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609번지에.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08번지에 가면은 큰 도로로 포장이 됐는데 아마 포장하면서 빼먹은 모양이에요. 그건 사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딸린 옆에 길이 공간이 좀 있는데를 포장을 안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는데인줄 알고 아주 그 대로변에다 쓰레기를 거기다 집중으로 놓기 때문에 아주 그 주민들한테 아주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사항도 우리 예산심의하는데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참고 답변

예,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아주 연장이 긴 골목이 도로가 포장이 나빠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할 구간만 지역별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풀로 잡은 예산이 있습니다. 보도브럭보수, 아스팔트보수, 콘크리트보수 해가지고 풀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소한 적은 것은 예산편성이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잡아놓은 예산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은 바로바로 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셔서 안보여서 그렇지 아까부터....

토목과장이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폭우로 도로를 다니다보면 군데군데 움푹 파인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조사를 못하셨는지 몰라도 각 동에 토목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빨리 신속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파진 도로를 빨리 신속히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수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상세히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1기 의회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상사마을 저기 관문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 낭비된 관문이지만 이미 설치해 놔 가지고 요번에 그게 관문역할을 못했어요. 한강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자동침수가 되기 위해서 막기 위한 관문을 설치했는데 요번에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상사마을이 이렇게 침수는 많이 안됐어도 한강수위에 연계돼 가지고 수위가 침수가 됐으니까 그 관문을 빨리 왜 그런 침수가 됐나 그걸 조사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적에 그걸 좀 보수하는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수계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수정예산.

이번 수정예산에?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추경에 잡혀도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수문, 육갑문 보수뿐이 아니고 개화수문도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책정할 겁니다.

내년 본예산을 잡으실 때 하수계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승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입니다. 지금 건설공사는 우리 지역별로 보면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래서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우리나 위원님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제는 안계십니까? 예, 우리 선호술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기덕위원님 질의하세요.

녹지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구암공원하면은 우리 강서구민의 세숫대야입니다. 우리가 궁산이 좋고 또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곳이 구암공원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500만원을 넣었다가 지금 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정체 돼있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500만원을 빼지 말고 어떤 물을 살리고 또 거기를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추가를 해야될 거 아니겠느냐. 제가 구암공원에 가끔 가보면은 물이 이상하게 단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도 좀 오래된 물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대책을 철저히 좀 세우셔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안한다면은 내년 본예산에는 구암공원을 살리고 구암공원의 물을 깨끗이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왜 자동차 타고 올림픽공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오실 수 있게 아주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간략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지금 현재 구암공원의 호수에는 물이 들어오는 게 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항시 한달에 한두 번씩 새로운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물은 퍼내고 그런데 여름철 한참 더울 적에 이제 침체된 물들이 썩어서 그게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물을 보충하는 걸 상수도 물을 보충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우물을 파 가지고 정화해서 하려고 했던 게 밑에 암반이 하도 큰 암반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한번 철저히 지질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양반분들을 불러 가지고 검토해서 관정개발하는 걸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모든 녹지를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도시정비국 소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중 시설비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00만원은 전액 삭감한다. 건설국 소관 치수하수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중 시설비의 가양빗물펌프장내 간이스케이트장 설치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한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중 자산취득비의 카메라 구입비의 456만원중 18대분 216만원을 삭감한다. 기타의견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중 시설비의 버스정류장 대기의자설치비는 사업을 확대하여 강서구 전 지역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나성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