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2기 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사랑받는 이런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번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목적이 다수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고 또한 그 주거환경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 전반에 대한 환경이 개선된다 하는 아주 양면성, 양대의 귀중한 목표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라 하면 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인해서 충분한 주거환경 혜택을 받고 그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모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하면 그 주민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토지를 처분하거나 이런 금액에 있어서는 그주거환경 개선 지구내에 주거환경 개선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도시 영세민 참으로 이 영세민 이 지역이 아니면 딴 지역에 살 수 없는 이러한 처지를 생각해서 이번에 이 청원에 당연히 받아서 청원을 받아서 다루어야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에 속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소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청원을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우리 노경진 위원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 이 두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또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청원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총무재정에 관한 건도 있고 우리 도시건설에 관한 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더 품위있고 좀더 진솔되게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러한 참다운 청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재정건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로 이관, 이런 이유를 붙여서 본회의로 이관시켜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이유를 붙여서 발의를 하던 이것을 본회의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설명을 잘 못알아 들은 모양인데요. 이 청원에 사안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야할 사무도 있고 총무재정에서도 다루어야할 사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의미에서 본회의로 이관을 하자 본회의로 넘기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본회의로 넘기자는 우리 상임에서 구태여 다룰게 아니라 본회의로 넘겨서 좀 더 차원높고 진솔되게 다루어 가지고 주민의 이득을 대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불하가격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사건을 본회의에서 다루게끔 하자는 이관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 우리 노경진 위원이나 우리 박영철 위원 청원위원님께서 소개의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한 안을 취소하겠습니다.

김연태 위원입니다.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은평구 구파발동 93-7 장홍록 외 40인이 제출한 구파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국공유지불하가격재평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견서로 채택하여 처리기관인 은평구청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동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95년도 공시지가 및 실제거래 가격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인근지 실제가격 조사 및 토지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동방안의 수립 시행 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본의견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서대문 관할지역의 공사현장을 답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권고결의안대로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전면적인 불광천의 자연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일부 도로갓길에 보도블록, 돌로 블록을 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본위원의 눈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데가 약간의 자연훼손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치를 볼 때는 그 공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것은 더 좋은 의견들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용근 위원님의 불광천변시멘트블럭등구조물설치중지권고결의안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한 답사가 못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시 논의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