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페이지의 기본급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기본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인 그 자료, 95 지방공무원 봉급표에 그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정무직으로 1급입니다. 그래서 최고호봉으로 산정을 하라 그래서 21호봉 그래서 봉급액이 171만1,500원,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이 별정직5급으로 4호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8만원, 별정직6급이 3호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4만원, 별정7급이 역시 3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47만9,000원, 그리고 기능직은 그 경력에 따라서 7호봉, 6호봉, 1호봉해서 각각 41만6,000원, 39만6,500원, 또 30만3,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비중에서 구청 담장철거 및 공원조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 전문설계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전문용역업체 전문가가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문업체에서 지금 와 가지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예.

우선 구청 담장철거 및 공원조성에 있어서 담장공사, 이는 담장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담장철거비용과 더불어서 그 잔재물을 이전을 시키고 또 조경을 하고 또 게시판, 보안등, 출입문, 이런 거를 철거를 하고 하는데 총 비용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금 아스팔트로 깔려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패턴크리트로 다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만남의 광장조성, 이거는 정문으로 들어오시자면 좌측에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4,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정면 정문 들어오는데 우측에 한 10평 남짓한 수위실이 있습니다. 이 수위실을 철거하고 또 바닥을 정리하고 하는데 한 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또 지금 현재 정문으로 들어서서 후정으로 나가는 입구에 주차게이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뒤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소공원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차게이트를 이설하는데 한 500만원, 기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램프, 외부계단 철거, 마감, 이러는 기타 잡비가 한 4,000만원,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비용이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을 개수공사하는데 따른 경비로서는 로비를, 지적민원실과 시민봉사실을 트고 로비를 만드는데 2억1,000만원, 출입구를 마감하는데 드는 경비가 3,000만원, 출입구에 자동도어라든지 방풍실을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 또 전면 카운터를 설치하든지 안내대 설치하는 이런 가구가 한 4,000만원, 기타 상황실, 숙직실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는데 한 500만원, 그래서 민원실 개수하는데 2억9,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로서는 전기설비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 상황실 배선이전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구청 담장을 철거를 하고 민원실 개수를 하고 기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억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회사의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위원장님!

용역회사에서 설명까지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대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줄 거냐, 안해줄 거냐, 삭감할거냐, 안할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업자까지, 확정된 안도 아닌데 업자까지 와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기로 기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회에서 업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안을 검토했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삭감을 할 때는 어디를 삭감을 하고 전체를 봐서 필요가 없으면 어떤 것을 그, 전체를 삭감할건지 부분삭감을 할건지, 전체 공사개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담장을 헐기는 헌다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헐어서 뭘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잖습니까요? 이 수치만 봐 가지고는 이 공사에 대한 승인을 할거냐 말 거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일단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담장을 헐고 어떠한 형태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저 위원장님!

홍동필위원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청사를 개축한다고 할 때, 또 확장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 측에서 필요없다고 한다면 지금 전부다 설명 듣는다는 건 필요없는 겁니다. 또한 꼭 굳이 이번 이런 우리 강서구에서 구청을 이번에 헐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에도 지금 헐어놓고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 강서구의 예산도 낭비될 뿐 아니라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할 때에 이런 설명이나 모든걸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확장을 하느냐 담장을 허느냐 안허느냐 그 문제를 결정한, 논의 끝난 후에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승인관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로부터 얘기를 듣는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논의과정에 있는데 이걸 업자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안을 심의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공사관계가 여기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전부 업자를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듣고 심의를 할 것입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담장 철거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철거비용으로부터 조성까지 약 5억원이 든다는 내막을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때 공원조성이라든가 내지는 상황실, 숙직실을 철거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사업개요를 그 때 예산이 편성됐을 때 설명 듣는 것이 도리지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업자들을 출석시킨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 다시 말해서 투시도 같은 걸 보자는 얘긴데 그런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우선 업자한테 설명 듣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런 과정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좋겠느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자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자를 출두시켜서 거기서 설명을 듣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상현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세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업체를 동원해서 업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조감도를 설명하시렵니까? 뭡니까, 소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조감도입니까?

조감도입니다.

여기다 놓고 우리 관계공무원 설명해 보세요. 이거 누구 다 봐도 금방 알 테니까. 한번 대략적인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 가만있어요. 그거는 말입니다요 결정이 되고 안되고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요.

하기 위해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정을 안하는 전제조건을 가지시는 거고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전부 결정할 것이냐 전부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삭감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안맞는 얘기예요

왜 앞뒤가 안맞습니까, 이게? 그걸 봐야 과연 어떻게 소공원을 만드는 건지....?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헐지 않을 때는 필요없는 거예요.

얘기죠.

.....

본 위원의 생각하고 홍위원님 생각은 차이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위원님 의사는 존중되고 김상현위원의 의사는 존중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김상현위원님 말이에요.

예.

앞으로 여기 예산서에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업자동원해서 전부 설명들을 겁니까?

아, 그거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지요.

, 지금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가 안되지. 지금 의회에서..... (장내소란) (타종)

위원장!

위원장님! 조감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난 총무과 누가 그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못하겠어요? 어떤 형탠데 뭐 복잡합니까?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총무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본 회의장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 앞의 차고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이 여기고 여기에 수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변경없이 여기가 들어가자면 좌측에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이게 한 1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정면 출입구가 한 8.4m, 여기 자동차가 뒤 후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m를 통해서 뒤 후정으로 가도록 하고 여기 지금 현재 주차차단기가 여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거는 뒤편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을 100여평을 조성을 하면 여기 분수대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또 여기 담장 비슷한 거 이거는 겨우 경계만 표시할 정도로 한 1.2m 높이로 이렇게 두를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공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서 벤치를 놓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돌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1점 한 5m 정도로 해서 이 밑에 누구나 여기 화단에 앉아 가지고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있어봐요, 잠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업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업자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업자를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자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 담장 예산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관계 때문에 이 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되지 않은 이런 사업부분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동정보고를 통해서 구청 담장을 헐어서 놀이마당을 만들겠다하는 이러한 약속을, 약속이 아닌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조감도까지 등장을 시켜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사안이 확정된 안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집행부가 의지만 가지면은 얼마고 사업을 자기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출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종태입니다. 이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한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것은 좀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의결기구가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반상회 회보에 홍보 내지 구청장님 동 순회시에 이 공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 위원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진짜 어떠한지? 사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결과를 듣고, 의견을 좀 듣고,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조종태위원님께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반상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또 동정보고 회의시에 주민들한테 공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건 청장님이 그 분의 선거공약사항으로서 하나의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위원들도 대다수가 공약사업이 있을 것은 제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지 내지 동정보고때 이런 것을 홍보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제외시키지 않았냐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이야기를 이 위원회에 나와서 사과 내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거기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입니다마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홍보사항도 하나의 행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분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피력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쾌한 대답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편성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이번 구청 담장철거문제에 있어서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제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서의 예산이나 확보하자는 그런 부서간의 이기적인 그런 게 있지 않냐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든다면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이것이 담장철거, 그 사업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9월말경이나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야됩니다. 또 설계심사를 해야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업자 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적어도 12월달이상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럴진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비단 강서구청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11월이 지나면 모든 공사는 중단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사도 하지도 못할 5억, 6억을 전부 합하면 9억500입니다. 이것을 예산확보나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금년에 공사를 못합니다. 무슨 공원을 조성하고 무슨 거기에, 아까 조감도에 잠깐 보니까 무슨 연못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공사를 겨울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또 그 밑에 있는 통신시설 같은 거 넣을데도, 5,000만원어치 갖다넣을데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대상이 못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담장공사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이 공사가 금년 안에 마무리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김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를 하고 또 설계를 확정시키고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내로 이 공사를 갖다 과연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사를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지도 못할 그런 공사를 가지고 미리 예산을 따놓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응 동감은 갑니다마는 이 공사가 어떤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짓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부분적으로 기존,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조경을 한다든지 간단한 그런, 원론적인 그런 건축공사가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일부 개조 변경을 해서 하는 간단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공기가 많이 소요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만 바로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최단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본 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인 공사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설계공모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또 설계하는 기간은 얼마 됩니까?

설계공모는 구태여 필요없고 이거는 설계를 우리가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어떤 개인에게 수의계약은 못주죠? 일단 공모를 해야죠?

아니, 설계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설계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5조인가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5조고 85조고간에 일단 공모는 해야죠?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용역 때는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모는 해야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갖다, 구청장이 갖다 임명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모는 필요없습니다. 어떤 설계업체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또 조그만 조경공사니 또 연못공사니 담장을 헐고 거기에 또 포장한다, 겨울에 무슨 포장이 됩니까? 지금 각 지역에, 각 동에 도로보수공사 같은 거 11월달은 못하죠? 안한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9월말, 10월 한달밖에 없는데 그 안에 설계공모, 업자공모해서 결국은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지적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인할건 시인하고 또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에 우선 편성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안이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며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이 의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지도 못할 공사, 또 우리 금년 추경예산이 63억입니다. 15%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이런데다 소비해가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또 피부에 닿는 주민을 의식한 그런 예산편성은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예산안에 편성 자체를, 제시했다는 자체가 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한.....

종료하고요,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재무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총무국소관 : 제1안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시책추진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용역비중 1억원을 삭감하며 공보비 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중 구정홍보리후렛 발간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비중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과 건축공사 물가변동금액 7,327만2,000원, 통신실 이설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며 감리비중 구청담장, 현관, 엘리베이터설치 감리비 2,899만원중 669만원을 삭감하며 시설부대비중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 1,050만원을 전액삭감하며 총 삭감액은 4억4,046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1안의 낭독을 마치고 제2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안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특별활동비중 기관운영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중 정책분석 및 민원상담 업무추진 2,000만원 및 연구개발비중 연구개발용역비 3억원등 3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예산 시설비중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 LAN구축비 1억5,000만원과 자산취득비중 주전산기 설치 4억5,000만원, 잉크제트 프린터 구입비 1,628만원등 6억1,628만원을 삭감하며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시설비중 구청담장, 현관 및 1층 개수공사 5억원,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구청사 화재감지기 선로교체공사 2,500만원, 통신실 이설비 5,000만원과 감리비중 구청담장, 현관 엘리베이터설치 감리비 2,899만원, 시설부대비중 구청담장, 현관 및 1층 개수공사 설계비 3,500만원 및 구 청사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 1,050만원등 7억9,949만원을 삭감하며 총 삭감액은 17억8,57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1안과 2안을 열거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안을 차기 임시회의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동의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상으로 돼있는데 지금 한 100여평정도가 훼손돼서 안좋은 모습으로 남아있고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지어서 지을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장소에 대해서 하루빨리 결정을 짓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요.

해요.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현균위원장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해서 구정업무심의에 수고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입니다. 강서구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은 90년부터 추진되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0년 12월10일 강서구체육동호인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건립지원을 요구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추진하게 되었고, 93년10월29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강서구 내발산동 산17번지 우장산 근린공원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94년 8월8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본 공사에 대한 인근주민의 자연훼손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지되어 제1대 강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4년 9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94년 12월26일 동 위원회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위치를 변경, 시행토록 시정권고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95년 1월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95년 5월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기각처리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95년7월1일 취임한 현 유 영구청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의견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라고 통보된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에 의거하여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당초 건립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17번지 우장산 근린공원내, 금방 갔다온 곳입니다. 대지 1,992평에 바닥면적은 682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9억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 예산확보 현황은 93년도에 9,600만원, 94년에 27억4,100만원, 95년도에 21억5,900만원 그렇게해서 49억9,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내역은 4억8,885만원으로서 93년도에 7,900만원, 94년도에 4억710만원, 95년도에 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관급자재구입비 3억6,200만원을 제외하면은 실집행비는 1억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변경위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위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A-8 블럭으로써 마포중·고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933평이고, 건축은 550평을 바닥면적에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검토사항을 보면은 동 대지에는 건폐율이 60%가 가능하고 용적률은 60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모 및 주요운동시설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을 수렴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내역은 총 8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토지매입비가 31억1,600만원이고 공사비가 47억, 설계비가 2억, 설계감리비가 1억, 시공감리비가 2억, 기타 1억8,4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변경에 따른 예산 손실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 손실되는 예산은 총 1억2,658만원입니다. 설계비가 9,630만원이 집행되었고, 감리비가 2,1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달수수료등 해서 640만원이 집행되었고, 간판제작이나 팜플렛 제작, 기타 비용으로 2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시공사 손해배상이 예상되고 공원훼손복구비가 다소 필요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 추가부담이 31억1,600만원이 추가로 있어야 되겠고, 설계비 추가부담이 5억이 필요합니다. 감리를 이거는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고이월은 22억7,800만원인데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재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은 변경, 원상으로 공원으로 변경하여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검토대책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주택공사로부터 5년 연부취득비로 할 예정입니다. 연부취득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3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및 재설계비, 설계감리비, 당초 시공지 훼손복구비등 금년도에 변경할 적에 전용시켜야할 예산은 8억2,3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시공감리비는 연차별로 확보하고 관급자재해약금액은 예입조치 하겠습니다. 시공업자 손해배상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계약승계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유권해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확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위치변경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민원발생과 주민의 자연보호의식이 고조된 점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은 90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생된 대기오염의 악화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자연보호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체육센타건립위치를 변경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수차례에 걸쳐 이해설득하였으나 민원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94년 8월18일 공사착공한 이후 94년 8월22일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의 권고조치입니다. 민원인들이 94년 9월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사업취소 또는 위치변경 시정권고조치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 동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문제입니다. 변경 예정위치는 마포중·고교 뒤쪽에 있는 등촌택지개발지구내로써 공항로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수단은 우장산 근린공원보다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유재산 확보에 유리한 점입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예산손실은 불가피하나 등촌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입시 현시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유재산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민 끝에 위치변경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승인여부의 결과에 따라 95년도 예산을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전용토록 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토지연부취득 및 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종목에 대하여는 구의회와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운동시설종목 결정 후에 설계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타가 훌륭히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목적 : 93년 10월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서구 내발산동 산17번지 우장산 근린공원내에 94년 8월8일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우장산 근린공원내 체육센타건립을 수목과 자연훼손을 이유로 반대진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소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 위치 부적합 결정과 입지변경권고통보로 체육센타건립이 중단된 상태로 체육센타의 건립계획을 변경 시행코자함에 있습니다. 변경동의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제2항제8호,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됐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검토한 바, 당초 계획에는 우장산공원 시유지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었으나 변경계획에는 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토록 계획되어 31억1,600만원이 추가소요되며, 당초계획 사업추진 준비와 사업추진에 소요된 4억8,889만5,000원, 이 속에는 자재구입비 3억6,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손실이 예상되고 당초계획에 의거 선정계약자 아남종합건설(주)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착공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볼 때 민법 제393조 및 제394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추정하건대 통상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또는 거래금액의 10%인 점을 감안할 때 5억 정도는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금액 예상이 자재비 3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48억이 아니고 4억8,000인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8,885만원이 됩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은 부지매입비 31억1,6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5억원으로 합계 36억1,600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변경건립비용이 토지매입비 31억1,600만원, 건축비 53억8,400만원이 새로운 부담이 되며, 새로운 부담이 85억이고 여기에 손실비를 포함하면 구민체육센타 건립비는 89억8,885만원의 소요로 당초계획보다 39억9,285만원이 추가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예상 5억원은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비 31억1,600만원의 조달과 94년 시비보조금 16억8,800만원, 사고이월재이월금지규정에 의거 재이월이 불가할 경우 시비보조금 활용이 문제된다고 보겠으며, 자재비 3억6,200만원의 해약이 가능한지 문제등 변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법에 주의하여 심의에 신중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당초계획 사업추진준비와 사업추진에 소요된 48억8,895만원을 4억8천8백8십.... 뭐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으니까 그걸 좀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업추진준비, 사업추진에 소요된 금액이.... 위의 거 말이죠, 위의 거.

예, 1만원이 아니고 1,000원인데 1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기록된 겁니까?

예,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잘못 적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립계획안에서 의결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좀 봤으면 하는데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94년도에 건립안.....

94년도.

승인했을 때.....

예, 승인했을 때, 건립안에서 의결해 승인하였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걸 좀 제가 가서 찾아봐야겠는데요, 서류를.

그렇습니까? 다음에 좀 보여주십시오.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94년 9월9일부터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장산체육센타건립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일간인가 5일간인가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가 뭐였냐면은요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구의회 사전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부적정한 위치다 라고 특위에서 얘기하고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하게 건립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하면은 부적정한 위치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야 된다, 위치를.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 갖고 심사의견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의견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산 17번지, 내발산동 산 17번지에 건립해야 되느냐 건립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안을 가지고 의결한 적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소견상. 그거는, 여기서 의결한 거는, 결정한 거는 이 심사의견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지 지금 이거처럼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안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친 적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11월29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의하면은 구민체육센타의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위 사업을 취소하거나 입지를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강서구청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서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죠?

95년 1월13일날 이의신청했습니다.

95년 1월13일날 했습니까요?

예.

그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를 95년 5월달에 받았죠?

예, 5월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8조1항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리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보를 했습니까?

예, 통보를 했습니다.

형태로 통보를 했습니까?

95년 6월12일날 국민고충처리의 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민 숙원사업으로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고 이미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가 결정되어 착공된 것으로 민원의 핵심인 녹지훼손을 최소화하여 현 위치에 건립하겠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6월12일날 통보할 그 시점까지는 변경할 계획이 없었네요?

예,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

예.

변경시점은 그 이후가 되겠네, 구청의 방식이 변경된 건?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을 적법한 의무이행이 없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통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봅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통지에 대해서 적법한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형사상 고발도 하겠다는 그런 얘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 규정을 심의해 본 결과 권고사항이고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구속력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법하게 돼온 것을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미로다가 그때 통지를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고문변호사 의견입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김광일 위원장, 위원의 직인이 딱 찍힌 공식 공문서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돼있고 우리 구청의 입장은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6월12일까지는 구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가 7월달 들어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짧은 기간이나마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연구를 한 거 같은데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선 찬성을 해주겠습니다. 해주는데 앞으로 이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돼가는 과정에서 모든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손해배상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좀더 세심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간까지 답변에 응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예산손실내역에 1억2,658만원인가요?

예.

이 금액이 소요됐는데 계약해제에 따른 시공사 손해배상에 대해선 미정, 또 공원훼손복구비에 대해서 미정 이렇게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제하게 되면은 시공사에게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공원훼손된 것도 복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상차원이나 복구차원에서 구청차원의 어떤 준비가, 좋은 대안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과장님으로부터 해명이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다면은 좀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조달청이라든가 재정경제원에 다방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원칙상은 시공업자하고 재계약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정당화되는 방법은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하고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명백한 당위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업체와 재계약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내용을 저희가 물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얼마다 추정하기도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최대한의 근거자료로 그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야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답변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소속 위원들이 의문나지 않도록 충분한, 앞으로도 답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본 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자연훼손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지되어 제2대 강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원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4년 9월16일날 불복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민원이었었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우장산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단 자연을 훼손한다.....

예, 단지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제기한 주민은 몇명정도나 됐습니까?

민원제기한 주민은 2,097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동 분이였었습니까?

예.

아까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가서 지금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저도 지난 일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 가지고요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상 이 구민체육센타.....

, 의견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검토의견.

아니, 글쎄,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해서 구청에서 의회쪽에서는 왜 승인을 안받느냐고 구정질문까지 하고 그러셨었는데 승인안으로 올리거나 동의안으로 올리질 않고요 전부 보고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걸로요. 그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작년 9월달에 구성할 때도,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 9월달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 보고안을 토대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안설명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게 없었습니다, 한번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제1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

구청에서 동의안이나 승인안으로 안내고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동의나 승인을 안받느냐고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측에서 답변은 이 문제가 91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약속을 해준 것은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시장의 승인이 난 것은 의회의 승인을 가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안낸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면은 당초에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특례에 의해서요 서울시의 사무는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로 갈음하고 또 각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대신에 시장승인을 받으면은 의회의 승인 받은 걸로 갈음하도록 그런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착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로 갈음된 걸로 알고 있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서 명단을 제가 지금 현재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발산2동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그 명단을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좀 제출해서 여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질문에 참고가 될까해서 여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월11일자 통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통신문에 보면은 "우장산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우장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강서구민이나 인근 양천구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청인들이 우장산근처에 거주하는 강서구민의 극히 일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작년에 우장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음에 제기할 때는 한 2,000명 정도의 진정인의 서명을 받아 진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서명인원이 총 1만2,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는 2,000명에는 발산동주민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그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쪽에 와보셨던 그리고 여기에 놀러오셨던 주민들에게도 서명을 다수 받고 그러면서 양천구민 그리고 화곡5동 그리고 화곡3동, 발산1동 주민까지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1만2,000명 서명을 받을 때는 발산동 주민만으로 국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장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우장산체육센타건립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눠봤고 그리고 지난해 94년 9월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님까지도 여기에 환경운동연합과 합동조사를 하시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오리나무, 물가얌나무, 소나무, 감나무등 수십년생의 다양한 향토수종이 위치하고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연산림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남산의 외인아파트까지도 철거해 가면서 남산 살리기운동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과 반대되는 이 우장산 산17번지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좋지 않은 안이라고 판단되고 여기 올라온 건립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