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95년도 당초예산은 총 26억4,800만원으로서 보건행정과 21억8,900만원, 보건지도과 4,300만원, 의약과 4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금액은 총 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가 247만5,000원, 의약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관리 분야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총 438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금액은 소장님에게 매월 지급해주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은 보건소 각 과 3개과인 보조기관 과장님들한테 지급해주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5만5,000원씩 3개과 12월 해서 198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금년 2월달에 내무부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인상돼서 2월부터 소급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주던 것을 35만원씩 해서 15만원이 인상돼서 지급이 되었고 다음은 각 과장님한테 지급해주는 월 5만5,000원씩을 8만원씩, 즉 2만5,000원씩 인상해서 2월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먼저 소장님에게 지급해주는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매월 부족분 15만원씩 해서 11월치 165만원 편성했으며 다음은 과장님한테 지급해주는 업무추진비 부족분 2만5,000원씩 해서 매월 11월분 82만5,000원, 계 247만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고요, 다음은 의약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분야는 의약과장님께서 설명드릴 사항이겠으나 단순히 자산취득비 한 건만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약과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것은 복사기 구입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복사기는 보건행정과에 한 대가 있고 보건지도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이 5년인 복사기가 벌써 구매한지가 통상 2년 내지 3년이 돼서 전부 다 노후화됐고 이 두 대를 가지고 3개과에서 운영하기에 업무량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의약과에 이번에 새로 복사기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7목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화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사기 구입비에다 한 대당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실지로 이 300만원이 우리

근거로 해 가지고 나왔는지?

예, 어떠한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또한 진짜 이거를 우리구 예산에 정말 절약하는 의미,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말 성의있게 이걸 시장조사를 해서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복사기 구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떤 형의 얼마다 해서 그렇게 좀 자세히 기입을 해줬으면 우리가 관리하시는 보건행정과에서 성의있게 하셨다는 이런 걸 읽을 수 있는데 복사기 구입 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중에 복사기는 300만원부터 500만원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새는 기능이 다양하게 돼있어 가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어떤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구매를 하겠다고 사전에 한 게 아니고 대충 300만원 같으면 시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기종의 쓸만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고 이 300만원이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300만원부터 500만원짜리 기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최저선으로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종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구매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기종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종은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만 반영시켜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300만원에 살 수 있는 똑같은 기종이라도 뭐, 250에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0으로 책정돼 있다가 여기에 추가된다든가 또 만약에 그 이하로 구입을 했을 때는 그 잔여금이나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300만원짜리 250만원에 구매한다는 것은 구매했을 경우 당연히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나중에 잉여금으로서 예산에 남게 되겠고요 부족분이 있게 되면, 이 자산취득비가 조금 부족할 경우는 자산취득비 전체 항목 중에서 조금 전용할 수 있게끔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300만원 책정한 거고 부족할 경우에는 금년도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남은 분이 있으면 거기서 충당할 수 있게끔 예산상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들로부터 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에요, 자료가. 왜 그러냐면 지금 박양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00만원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 모델이 대충 300만원 정도 가더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두 번 다시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비단 이 내용뿐만 아니라 타과에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게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뭐, 어느 경로당 방 수리하는데 500만원, 그 500만원이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 500만원이 나온 거냐? 이런 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릴 적에는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아, 이걸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이 정해졌구나!" 알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다시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시민국 소관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보상금의 자원봉사자 격려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