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군정질문의 마지막날로서 최재선의원님, 홍성기 의원님,신봉호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본 의원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준 농림지역의 근린생활시설 허가문제 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준농림지역내에 허가위주는 엄격히 규제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무부의 행정지시를 근거로 하여 규제를 한다면 옳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군은 타시군보다도 많은 행정규제에 얽매어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접수현황과 허가된 내역, 그리고 불가처리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특별하게 허가처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없는지 서울을 가기위해 양평을 경유하던가 가평을 경유하면 강원도와 경기도와의 차이는 누구던지 잘보아왔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경기도는 규제하지 않는 준농림지역내 개발을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법규내에서도 도계에 따라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러한법을 정말로 지켜야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창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첫째 시설및 사업지연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두번째 향후 분야별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셋째 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설명과 넷째, 현재 지구 용도를 관광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일부에서 관광지로 변경하여 연중 찾아오는 관광시설로 하여야 운영이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반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과 다섯째 향후 조성단지 분양에 대한 전망으로 시설에 투자하면 우선 손익을 계산하여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점 육성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대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판매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군이 부담한 군비사용내역과 사용용도계획, 시설부지 매입현황및 계획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과 투자한 군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와 군비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22개대의 581명의 대원이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게되면 1인당 평균 93년에는 11만1,290원, 94년에는 18만6,067원, 95년에는 19만9,827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동면 속초는 1인당 344,687원, 서면 반곡리에는 12만7,166원, 95년도는 동면 속초에는 35만5,625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차별지급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실 조사도 없이 지출하고 있는것 같아 이에따른 시정이 요구되고, 운영이 자유로운 지역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이 안되어온 지역은 이에 따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막대한 군비지원에 대한 사용이 자칫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문제점이나 시정, 보완해야할 자료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선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천군은 높은산 깊은 골이 많아 청정지역이 많고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한데 먹는물 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에서는 먹는물 판매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여러업체가 수맥 확보를 위해 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군민들은 자치단체나 민관이 공동 추구하는 향토기업으로 먹는물 생산판매를 하여 2,000년대의 안정적인 자유재원 확충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 빼앗기지 말아야할 청정기업 확보등 군에 먹는물생산기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인제군은 우리군보다도 군세면에서 약하게 되어 있는데도 2000년대를 향한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 이미 생수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까지 마쳤다는 신문보도를 볼때 군세가 큰 우리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물값이 휘발유값 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청정고시와 투자재원이 없다면 군민이 주주가 되는 향토기업 추진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기업 육성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전담할 전담부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향토기업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2,000년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확충과 관련하여 은익 탈루되는 세원을 발굴한 주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나 군 조례로 지방세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예산 확보의 집행실적을 91년부터 95년까지 개인별로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실적이 없었다면 이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문제들이 환경이 안고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인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현장견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한 견문을 얼마나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어떻게 징수했는지 내무과장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특별권력 구조를 지닌 특별 단체이므로 잘하는 사람은 상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분명한 상벌제도가 잘 이행되어야 옳은행정, 발전하는 행정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분야로 91년부터 개인별, 단체별로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둘째, 유산양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축협에서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의 뒷받침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끝으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시 관광산업을 육성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춘천시를 상대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92년도에 춘천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은 52만7천명이 36억4천만원을 지역에 쓰고 갔습니다. 93년 춘천에 4개 대학교수 1,772명이 춘천에다 소비한것은 320억, 그리고 4개 대학에 대학생 25,000명이 월 20만원씩 소비지출했을때 500억으로서 4개대학과 관련한 교수 학생들은 지역경제를 위해 82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에비해 관광객은 겨우 36억 4천만원으로서 청소비, 유락시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관광사업을 유치할 때 얼마한 관광객을 불러들여 얼마한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지 손익계산을 해보았는지 이는 업체만 키워주고 잘못하면 쓰레기와 오수만을 치워주고 자연환경만을 해치는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입니다. 우리군에도 대학이나 기업체를 유치하여 유동인구의 증가를 꾀해 이들로 하여금 소비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본의원이 질문 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으로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관계 공무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회기중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의원이 모두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질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느껴야되며 거기에 깊은 관심과 근심, 걱정, 행복과 불행에 대한 현실에 즉면하는 집안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띄고 성심성의껏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본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논의는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고급스러우면 저희들의 수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보다는 현재 당면한 현실에 부합되는 관료적인 질문답변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나친것 보다는 무언가 우리들이 겪고 지냈으며 체험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양심있고, 또 올바르게 일하며,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책임지며 서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와 행정부처가 대립보다는 협력을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군민이 바라고 군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제에 참신한 참모습을 저희들은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속에서 모든일이 추진될때 참으로 아름답고 멋드러진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람과 칭찬을 함께 느낄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계시는 담당부서 직원들께 질타보다는 우리함께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어느 시인의 말씀대로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기를 노력하며 질문하고 답변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전업농가 선발및 관리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시골에서 생활해본 결과 어느 한 특정인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의 안내와 소개와 또 로비에 의해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제3자 주민들이 볼 때 타당지 못하다 할 수 있는 품목 예를 들어서 버섯, 또 방울토마토, 고랭지시설 재배같은 각종 분야에 파트별로 제한이 있어서 선발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점기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그분들이 채점하고 실시하는 농관위 위원들을 관리하는 상태도 알려주시고,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도 좀 알으셔서 이것이 탁상공론적인 선발기준에 의한것이 아니라 현지확인도 해보시고, 그것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면은 다시금 회수내지는 징계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농조합 법인체 선발에 대한 기준, 관리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농가의 소득으로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농특세로서 지원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1개 한개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본 사업추진인이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조성하여 그분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지만 참가인들은 별개의 참가인으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저희 내면뿐만 아니고 타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먼저 현지확인결과 그것이 사실 확인된바 있는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서석, 막장판매장인 영농법인체 같은 경우는 잘운영되며, 앞으로 충분한 추가 보조내지는 운영금 지급도 타당성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현재 내면에 있는 유기질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가동치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면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불합리하고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가동불능상태와 제가 앞으로 우려하는 바대로는 그것이 보조적인 차원에서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상태면 그것을 추가지원해서라도 정상괘도에 올려 놓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는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체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질의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누누히 공사장 현장을 다니면서 저도 지역의 한사람으로 행여 부실공사나 없나, 행여 이 공사가 잘못 진행되지 않나 하는 관심 속에서 살펴본결과 골재사용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문제로서는 관급공사가 진행될때는 진행시기와 맞추어서 종료될때까지 기간을 연장실시하며 충분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아울러 그 공사실시와 함께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허가기간이 너무 오랜기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공사실시와 함께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점 개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일반주민들께서 집이나 뜰이나 혹시 간단한 보수공사시 필요한 골재가 어느 한도내에서는 허가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취할 수 있는 양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공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과다설계에 의한 추가부담금 내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야기 했으므로 그것은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기준 확인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혐오시설에 대해서 남한테 칭찬보다는 질타니 욕설까지 먹으면서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들이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야 하며, 개선되어야하며, 앞으로 훗날 후손들에게는 커다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길래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지선정시 실과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다시한번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재수렴하여서 그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시게 되셨는지 현지 확인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군도비만을 갖추는 상태에서 실시되는 그러한 부조리를 위해서 지금 홍천과 춘천이 대립중에있는 영향권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잘못된 점들을 확인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하류지역에 있는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영향권내에 있다고 투덜대시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며, 또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살지않으시는 분들은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본 결과 형식적인 서류갖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몇명의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을 내보내서 도장도 몇개안받고 이루어진 이상해괴한 일이 이루어진 곳의 주민의 진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협의하여 개선책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각 면에 시설되고 있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면적별, 호수별, 인구별로서 제대로 용량이 정해져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어제도 답변하신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는 양이 부족한 관계로 용량을 증가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설계와 시설이 실시되어야지 그것이 타당성 없이 추가라던지 소규모로 설계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 지원시 별도로 타부서와 병행하여 혐오시설 설치 매립지 내지는 거주지에 추가사업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지원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시골도 옛날집이 아닙니다. 집이 많이 개량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도랑에서 빨던 빨래가 이제는 가정안에서 상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입수되어 많은 물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는 옛날이 아닌 상황에서 용량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용량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그 부족한 양을 위해서 각자 지하수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바 그것이 어느 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모든 분들에게 너무 많은 소모성 작업이 될 것 같아서 한군데로 몰아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제가 같은부서에서 하는것인줄 은 모르겠으나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생활양수 공급용 차원에서 관정에 의해 다른 별개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 방내2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 공급 차원에서 관정을 설치 후 아직 시설자금 미비로 인해서 관정 그 자체를 이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시과 소관이 아니시라면 간이상수도 농촌 맑은물먹기 그런 사업차원과 생활용수 지원 공급 차원에서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 사항입니다. 이자리에 군수님께서 계시면 직접 여쭙고 싶었던 사항인데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기획실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군수님께서 계속 사업하시고 계시던 사업자체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전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던 계획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연계 계속사업으로 하실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지역여론을 무시한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이 원치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내지는 다른 사업으로서 대체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군수님께서 공약된 사업중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해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이자리가 함께 평행선을 가는 철도레일같이 걷게 소신껏 책임질수 있는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대립보다는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용서로 실과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웃음으로 대하고 웃음으로 헤어질 수 있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정이 발전할때 주민들께서도 기뻐할것이며, 그것이 저희 보람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련부처 과장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와 군비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현재 22개대 28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방범대별로 하루평균 2내지 5명씩 조를 편성해서 하루평균 74명이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0일현재 활동사항을 보면 현행범 검거와 응급환자 수송을 1,175건을 했고, 국민운동 캠페인 전개도 188회 2,0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13일날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방범대 활동사항을 읍면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에서도 직접 불시 확인을 통해서 운영실태가 부실한 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등 엄벌의 조치를 해나갈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원실적은 순찰차량 유류대를 3,330만원, 급식비도 2,475만원으로 총 5,8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계획은 급식비의 경우는 하루 한사람에 2,500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순찰인원은 2명에서 5명씩 되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74명에게 181일분 즉 6개월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순찰차량의 유류대는 각 대별로 하루에 7,500원씩 150일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방범대대로 운영비 지출한 것은 어제 홍의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무원들의 견문보고 중에서 조세와 관련된 견문보고사항의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견문보고 중에서 조세관련 견문보고는 우리군에서 2건을 지난 9월 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은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김모씨등 세사람이 두촌면 자은리 모씨로부터 대지와 농지를 사고서도 취득세를 축소 신고한 한건과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홍천군 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가 정해졌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 축소 신고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지금 부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최재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시가지내 도로변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노선 및 면수하고, 계속되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총 16개소에 301면, 유료주차장은 11개소에 183면이고, 무료주차장은5개소에 11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다섯개로서 현재 군청앞에하고 보건소앞에, 중앙시장있는 중앙통앞에 그다음 구소방대앞에, 한군데는 강변도로 다섯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주차장확보 방안으로 먼저 엽연초생산조합 주차장이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2,000만원 군비를 지원해주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말까지 완료가 되면 80여대의 주차장이 확보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홍천읍 희망4리지역 현재 노외주차장옆에 있는 땅이 405평이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주차장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하고 성남공업사에서 동면입구교량까지의 강변도로가 있는데 하천변을 더 고가식으로 해서 확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라던지 그다음 홍천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여름 한철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 3개월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 현재 시가지에는 천평을 산다해도2.30억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군비로 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외의 지역에는 주로 변두리로 나가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갈마곡3리 지역이라던지, 하오안리, 마지기고개라던지 주변으로 나가서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 방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중적용 시간을 타시군은 2시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군은 1시간까지 즉 30분이 지나면 500원, 그다음 한시간이 지나면 30분당 1천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을 세웠다 하면 3천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되어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차료가 비싸다는것은 역시 장기 주차시에만 그렇지 한시간이내에 차를 뺐을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군세입현황과 노상주차장을 위하여 투자된 예산은 저희들이 94년도 총 261개면에 위탁 전체로 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4억5,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지출된것은 주차선 도색으로 110만원, 안내표지판 보수가 250만원으로 총 360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940만원정도 남는것은 일반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탁단체에서 주차장관리 수익으로는 먼저 상이군경회가 주차장운영 115면에서 총 수입이 5,562만4천원이었고, 이중에서 지출이 5,401만5천원, 잔액이 160만9천원입니다. 장애인협회는 수입이 9,228만7천원에서 지출이 8,935만원이 되고, 잔액이 293만7천원 그래서 각각 협회에 기금으로 적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심시가지내의 노상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변상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 주차선을 교차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현재도 민원이 한두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93년도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할때는 저희 군은 처음뿐일더러 도내에서도 춘천시청옆의 골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방통행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중앙통하고 구소방대 두길을 지정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 위치로 찾은것입니다. 그당시 대화과정은 일년에 한번씩 일정기간 주차하는 구간을 변경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실지 확정되어 운행을 해 보니까 현재로 하는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차선이다 하는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하루 많은 차가 통행하는 지역으로 실지 잦은 접촉사고도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차선이 유리한것이 운전수옆에 탄 사람이 상당히 안전성있다 하는것에 현재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년 1월부터 지역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 그전에도 시가지 중심가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해서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4일동안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홍천관내 주민 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및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설문서응답 사안에서 홍천에 거주하는 분이 86.7% 359명이고, 나머지 기타분은 39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홍천읍 대다수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차량 소요량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한 54%인 223명이 차를 가지고 있었고 차가 없는 사람 18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경험에 대하여는 있다 54%, 254명이 되었고, 없다가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차량 소유하고 같기 때문에 약한 45%의 186명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이 질서유지 및 주민편의에 기여했는가를 조사해보니까 그렇다가 25.4% 105명, 보통이다가 159명 38.4%, 그래서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긍정적인 수준으로 봐서 33%가 질서 및 주민편의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에 비해서 홍천군의 주차요금이 과연 비싸냐고 물어보니까 비싸다가 227명 54.9%, 그다음 보통이다가 126명에 30.5%, 역시 비싸다가 45.9%로서 유료주차장 요금 징수 자체는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시간내 주차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분당 500원, 한시간당 1,000원이니까 천원을 봤을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하는 여론이 다음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장기주차방지를 위해서 한시간 후에는 2배의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방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가 25.4%, 그저 그렇다가 31.5% 그러니까 적정하다가 두가지 포함하면 55.9%로 긍정적인 반영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비싸다는 54.9%인데 그 비싸다는것은 이해가 간다, 두배의 가산제를 적용한다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주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징수원에 대한 느낌은 역시 누구나 단돈 100원을 내더라도 기분좋은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징수원하고 잦은 마찰이 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친절하다가 49명에 12%, 보통이다가 235명에 57.9%, 아주 불친절하다가 116명에 2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대해서는 계속해서 친절히 대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이용이 영업상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된다10.7%, 그저그렇다가 16.5%해서 27.2%는 된다고 나왔고, 안된다는 25.9%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타시군에 비해서 유료주차장 이용하는것은 어떻냐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방통행 한 구간한곳이 도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편리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편리하다가44%, 불편하다가 22.7%, 보통이다 32.2%, 무응답이 40.7%해서 이것도 편리한쪽으로 나온것이 36.6%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주변의 통행이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불편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편리하다가 10.4%, 불편하다가 49.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가 33.9%로 나왔는데 불편한것은 역시 차를 제선에다만 대놓고 그 옆에 1미터20내지 1미터 50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통로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그 통로에는 상점에서 임시로 물건도 내놓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것으로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던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옆으로 바싹대어서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점이용하는것도 보통이다가 41.9%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렵다가 35.9% 해서 반반정도가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해야하겠는가 아니면 시행중지를 할것이냐를 물어보니까 계속시행하는 것이 났다는것이 231명의 55.9%, 시행을 취소하라 는것이 40.1%, 그다음 무응답이 3.5%로 나왔습니다. 이렇게해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봐서는 유료주차장은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기타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써보라고 했더니 홍천읍 시가지내에는 땅값이 비싸고해서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외주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시장에 시장현대화 계획을 추진위가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 그 지역이 현대화가 된다면 이제는 지하주차장을 2.3층정도를 한다면 몇백대가 들어가서 설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시설을 확대해달라, 강변도로는 무료주차장으로 해달라, 그다음 인도및 주차구역을 가급적이면 확실히 지켜달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선옆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2미터 가량의 도로가 있는데도 그도로에 물건이 쌓였다던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니 확실히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다 단속을 해달라해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불법주차 단속은 저희들이 엇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레카차 한대하고 단속원이 5명, 공익근무원 한명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개인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홍천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이웃 사촌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면 금년에는 올라서 4만원인데 돈도 돈이지만 내차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4년도는 하루평균 100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대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서 빨리 빨리 빼주는데 그래도 하루에 세.네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사람은 읍사무소가서 한두시간씩 싸우고 저희한테와서 한두시간을 언성을 높혀 싸우다나갑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다음 유료주차장 주차시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0분정도 무료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례상에 10분동안을 무료로 했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요원이 많은 차를 대었는데 한사람이 한차를 징수하는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있다보니까 차별로 시간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분이 넘었다고 하는데 돈내는 사람은 9분밖에 안되었다해서 싸움이 일어나 상당히 당초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구두로 5분이나 10분정도 임시로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지말아라 해서 현재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주차요금징수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하니까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10분정도 주차하는것은 돈을 안받는 쪽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겟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중에 의장이 실과장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는것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군정을 추진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는 만큼 의원님들이 여쭙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사항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도 건의된바 있는 일방통행 구간의 방향교체 문제 민원인은 저희들이 위치나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금주내로 현지 방문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차근 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문서로 답변해도 좋다는 내용인데 답변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역시 완전지방자치시대에서 군정의 제일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업무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은 현재 282개업체가 있습니다. 양덕원농공단지에 3개업체, 상오안농공단지에 14개업체, 지방공업단지 현재 조선맥주가 추진중인 1개업체, 중소기업업체가 264개업체해서 전체 282개업체로 되었는데 이것은 도내 큰 시군보다는 좀 적지만 정선이나, 영월, 평창보다는 저희군이 비율도 중소기업이 나은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유치계획은 저희들이 1읍년 1공장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읍면에 13개지역이 중소기업을 유치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많게는몇천평까지 있는데 보통 중소기업이 필요한 면적은 2,000평정도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저희들이 9월 23일까지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저희군의 중소기업 유치가능 여부가 오면 현지에 나가서 보여주고 유치하는 이런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울러서 중소기업 유치홍보 계획으로 이달말까지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지역유치 설명회를 9월 10월중에 서울지역에 있는 유망기업체라던지 향토출신 기업가중에 모셔서 대한 상공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많은 업체가 홍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실태의 문제점이라던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좀 더 시간을 주신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지역도 주택개량도 하고 화장실개량, 입식부엌개량을 하므로서 현대화시설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의 용량가지고는 부족현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가펌프를 설치하거나 그외에 착수정하는 관계도비용이 부담되고 하니까 이것을 집단화 시켜서 간이상수도 용량을 늘려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설치시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설계는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또 간이상수도 보수나 증설을 할적에 지원문제는 어떻게 되겠는냐, 관정을 파놓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설하지 못하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게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현재까지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던 간이 급수시설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94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과 이관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도 사회과에서 일을 하던것을 도시과로 업무가 입안되면서 현재 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간이상수도 총 숫자는 7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지난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저희관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는 시설은 54개소이고, 수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부실한것이 5개소, 보수대상이 9개소, 아주 없앨대상이 5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앨대상 다섯개중에 두촌면 자은1리하고 자은2리 2개소하고, 북방화동1개소는 관련법에 따라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은1리 같은곳은 일반상수도가 신설되었고, 자은2리는 가구가 자가펌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기능이 필요없기때문에 폐쇄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북방 화동은 일반간이상수도관리와 연계해서 간이상수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폐쇄했습니다. 수질도 나쁘고,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원부족시설 5개소하고 보수대상 9개소 1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7개소는 보수정비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7개소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되는 7개소는 서면 모곡, 북방1리 화촌면 송정, 구성포1리, 서석 어론, 남면 시동, 두촌 철정 이렇게 7개소는 금년도에 보수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수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으로 인해서 용량을 늘리리는 문제는 역시 문화생활이 되다보니까 농촌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화장실도 개량되고 입식부엌도 만들고해서 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간이상수도가 용량이 딸려서 현실화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만 전량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혜조사를 빠른시일내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지역도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시설용량을 늘림과 함께 전반적인 문제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설치시 설치기준과 설계문제는 간이상수도 설치기준은 기존에 하던것은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해서 급수구역이나 또는 대상지역, 또 그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훈령에는 20호 이상의 마을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호미만의 마을에도 군수가 필요하다 생각할때에는 간이급수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만든 설계나 시설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침에 의해서 했고, 설계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기능 개편에 따라서 간이상수관련과 환경부에서 관장하게 된것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요령이 새롭게 시정되어 현재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및 증설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총 6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예산으로 2천만원 확보해있고, 또는 집중관리해서 부분적인 보수대상지역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예산에 두촌면 철정 간이상수도를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3천만원, 서면 모곡리 천만원 이렇게 해서 6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서면 모곡지역에는 보급증가와 같이 1,000만원만 가지고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4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1,400만원이 들어가야만 완벽한 보수가 되겠다해서 추가예산을 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못하는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량 다 보수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완급을 가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정을 설치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증설하지 못한 사업장 현황을 말해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정을 설치하고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내면 방내1리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은 2억5,000만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한 과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착정작업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용시설은 즉 착정작업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직접하고, 이용시설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9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1억1,000만원에 대한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완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말까지 이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모든 식수문제나 생활용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다시는 그 부락에 대한 물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내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일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오전에 보충질문까지 끝낼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 답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껏 답변해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답변내용에 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장견문제도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재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견문보고 제도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징수, 개인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냥 몇건이다라는 답변만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주실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발언신청이 없으면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견문보고상황중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견문제도는 두촌면 지방행정주사 차주원으로서 두건다 차주사가 했습니다. 첫째, 탈루세원 표창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 같은법제 111조 제6항의 관세표준액을 살펴볼때 세액을 같은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95년 10월 3일 두촌면 자은리 688번지 거주 김은영으로 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603호 김근외 2인이 같은곳으로 네필지, 농지1,779평방미터를 1억4,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92년 2월 20일 잔금 지급을 완료하므로서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92년 3월 9일 같은 638번지 대를 사고 73평방미터만을 등기이전하므로 95년 5월 10일 재산취득중 관리과정에서 홍천군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고 홍천군수로 피고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바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에서 사실 취득을 입장하는 금액과 증빙성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발견된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 제3항에 동의되는 사실상 취득기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부정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은익해있는 346만9,895원의 지방세가 추징됨이 타당하여 세무조사가 요구되는 과세 4건으로 강원도및 홍천군지방세액, 포상금지급 제4종 규정의 적용을 해서 견문보고를 있음. 그래서 부칙으로 소장 1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부, 징수액 기부자료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본1부,추진세액 산출표 한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확대입니다. 내무부는 첫째로 지방자치협력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비해서 지방세입 부서와 세출업무에 연관한 집행부서보다 미흡한바 있습니다. 특히 군수산하 공직자는 탈루, 은익 등 세금발굴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세무공무원들만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세무공무원들은 축출된 과세자료에 의해서 집권과세나 자진신고 처리에 치중하는 실정임. 이러한 지방세무구조에 자주재원 확충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겠지만 탈루.은익되는 세원을 찾아서 적시에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견문제도를 시행하하여야 하며 탈루.은익세원이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는 공무원에게는 강원도및 홍천군지방세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명시된 포상금 지급 등 발견한 과세액의 일정율에 의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제도를 조속히 확행하는것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견문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이첩을 해서 현재 과세절차를 밟고 있고 포상금 지급관계는 이시간 이후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견문보고 사항중에서 조세관련 견문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추진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총 55건으로서 이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45건이고, 비예산 공약사항은 10건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도로확포장이 13건, 교량가설 3건, 상.하수도 사업이 4건, 오.폐수처리와 쓰레기장 처리시설이 2건, 복지시설로 경로당 신축이 7건, 주차시설과 교통분야가 3건 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분야가 3건, 기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비 투자규모로 보면 10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26건으로서 이는 도시게획도로개설, 남산교가설, 홍천상수도사업 확장공사,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주차장설치등과 민자로 추진되는 대명스키장개발문제, 홍천온천개발, 구시장현대화사업, 관광농원조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억이상 10억 미만인 사업이 5건이고, 1억이상 5억미만이 9건이며, 1억미만 사업이 5건, 비예산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추진되는 예상시기별로 분석을해서 보면 군수임기내 완료가능사업이 44건이고, 임기내 착수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봉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면 상수도시설 취수장 개선사업은 군수공약이 있기전에 홍천군 자체로 수립된 중기 사업계획에 99년도 이후에 착공할것으로 자체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7선거이후 군수공약 이후의 추진계획은 본 상수도 지구는 94년도에 질소가 기준치이상 검출된 바가 있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수자원 공사에 기술자문을 구했고, 기술자문팀과 금년 8월 29일 현지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장조사결과 회신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내면 전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96년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현재 우리지역내의 현안사업이고 또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대치되거나 비합리적인 사업은 없는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관계로 해서 공약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판단이 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지역의 여건변화도 있고, 재원의 조달방안, 또 투자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선 홍천군이 청정수자원이 많은 지역인데 산소공장 같은 곳을 군 자체내에서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 은익된 세원을 발굴하도록 제보를 하신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한 시책이 있느냐, 없으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므로 국내시장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시장에사도많은 기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내면 방내리에 건국하이텍, 그리고 남면유치리에 라이프음료, 화촌면 굴운리에 태백산수음료, 그리고 서석면 어론리에 경진수산 4개업체가 들아와서 공장등록식을 마쳤거나 창업사업 승인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등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검토는 안한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본결과에 의하면 우선 경쟁력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서 양질의 생수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약 3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 한가지 문제점은 시설투자를 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판로개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게되면 군 단독으로 개발하는 방안, 아니면 민간공동출자로 하는 제3섹타로서 경영하는 방안,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입장으로 본다면 군단독 출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다음 민.관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이후에 경영권문제라던가 앞으로 경영하면서 이익금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잡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군에서 단독으로 할것은 아닙니다만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확보 문제라던가 시설투자 한다고해도 앞으로 판로개척은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수익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우리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경영수익 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구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여러분들과 다시한번 중지를 모으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고 해서 하루이틀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판로개척을 해서 대도시내 아파트단지라던가 주택가도 좋고 위락시설도 좋은데다 직접 발로뛰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로 공무원들도 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안을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92년 3월 17일날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된 후에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 지시로는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과연 마을단위까지 침투가 되어 지방세 탈루 은익세원을 제보한 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를 했다면 관련되는 조례라던가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이래 현재까지 4년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만한 그런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게되면 하고, 문제도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금지급 규정에 있어서는 신고가액이 10만원 미만일경우 기본급이 1만원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해서 500만원 미만까지는 기본금 1만원에다 부과세액의 7%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2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라던가 각종 민원방송매체라던가 또는 여러가지 지역회합 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지방세원 포착을 해주시는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한테 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해서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도와주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의원께서 네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시 부지선정에 따른 현지확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지형이라던지, 지세 기타 영향성등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입지적 조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소규모 간이시설로 자체선정 설치 사용하고 있는 일부매립장이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실한것이 있었던것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위생매립시설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 현지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누적이 3만입방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때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일반폐기물 시설로서 면적이 4만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의 시설일 때에는 주변 영향지역 지원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계법규가 내포하고 있는 취지와 비추어볼 때 일정규모 이상일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춘천시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부지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정말로 우리군 입장으로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첩 지시한바에 따라 강원도 하고 환경부에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밝혀질것입니다. 아울러 이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춘천시 조양리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범군민대책회와 주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소규모농촌 오수처리장시설투자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90년도에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춘천군 남면에서 첫 시범 운영한결과 처리 효율이 높고 관리가 용의해서 91년도부터 전시군에 확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에 하루 1,160톤의 오수를 정화처리할 능력을 갖춤으로서 농촌환경및 수질개선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및 선정기준은 규격화되어 있는것은 없으나 가구수및 주거형태, 하수발생량등 지역여건과 입지조건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가구수는 되도록이면 200가구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고, 하수기반 시설이 되어있고, 생활오수 차집이 용이한지역, 또 상수원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수의 다량발생으로 하천수질의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 상수원 취수정이 인접되어 있어 오수 유입으로는 취수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소 설치한 지역에 대한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가구는 평균 232가구이고, 인구는823명 면적은 6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기적인 혐오시설 설치시 지원사업 가능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2조에 의거 조성면적의 4만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 매립장은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소득분야로 농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증진 분야로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항만 상.하수도 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 시설, 전기통신 시설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생활보존 분야로 교육기자재의 공급이라던지, 도서공고, 학자금, 장학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금년도 1월 5일 지정공포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 대책에 대한 수지타산 시설은 조성면적이 100만미터 이상의 폐기물 시설에 한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 19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라던지 기반시설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교육에의 반영대상 시설은 조성면적이 300만평방미터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은 조성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이며 지원사업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문제와 처리불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금년 1월 1일서부터 9월4일 현재까지 총 63건을 접수받았습니다. 허가신청 목적은 식당이라던가, 점포 사무실 이렇게 63건을 접수받아서 4건은 불허처리하고 59건은 허가처리했습니다. 불허가 처리한 사유를 보면 남면 신대리의 양군석씨는 경찰서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해서 허가를 못해주었고, 서면 반곡리의 권효중씨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 자금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되어 이것도 불허가 지역이라 못했습니다. 홍천읍 결운리 김철수씨가 신청한건은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본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작전에 지장이 있다해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서면 동막리에 이효순씨는 마찬가지로 경찰장애요인이 있다해서 허가를 못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다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시설 허가사항은 뒤에 별첨1에 건별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관광휴양단지에 관한 사업 지원과 문제점, 향후세부사업계획, 이지역을 관광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분양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서울에서 부터 설악산까지 거리상으로 중간지점, 서울에서 아침을 들고 떠나면 북창정도 와서 점심을 먹고, 설악산에 가고 반대로 올라갈때도 그렇다해서 화양강휴게소도 영업이 잘되고 하는것을 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것으로 계상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의 총사업을 해야될 면적은 약 11헥타입니다. 거기에는 유인물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을 비롯해서 민박, 상가시설 외에 12가지의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산규모는 총 19억7,5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기채를 한것이 15억, 군비가 1회추경에서 확보된 것 합쳐서 4억7,500만원해서 19억7,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고있고, 본 사업은 92년 5월달에 농림수산부로부터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97년 3월까지 시설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 5월 29일날 농림수산부로부터 휴양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3년도 8월달과 10월달에 거쳐서 농어촌 발전기금을 기채를 15억을 했고, 94년 3월달서부터 12월까지 토지를 보상했고, 그위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을 했습니다. 또 94년 2월달부터 12월 21일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날 본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공사의 입찰을 걸쳐서 금년10월 25일에 기반조성공사를 마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진도는 48%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지연 사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받는데 일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때나 받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융자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1년의 세월이 갔고, 토지보상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동안은 사업준비하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엇그제 답변해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사업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최소한도 절감해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덜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관리청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못해주겠다해서 여기에 그 시설을 하는데 약 3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되는 오수관로를 PVC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 설계당시에는 그런 공사가 통행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자체가 부실공사다 해서 흄관을 바꾸어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8,479만2천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맡은데가 우리 홍천에 있는 대일 회사에서 공사수주를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 있어서 현장관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개월정도 공사를 하지 못했고, 지난 피서때 차량들이 많이 가므로 인해서 레미콘을 타서 해야 되는데 레미콘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일정도를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 가로등은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만 지선에 가로등도 사업비가 포함이 안되어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지금에 나타난 자금부족을 추경에서 확보만 되면 공사를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분야별 사업계획은 기반조성공사가 94년12월 28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할려고 합니다만 중간에 공사중단사유가 있어서 11월말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되고 기반조성공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토지 환지등기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2개월 거쳐 내년1월 말일까지 해야되겠고, 환지등기가 완료되면은 토지를 분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 1일서부터 3월 말일까지 분양을 완료되면 그외에 각종 민박시설이라던가 주택, 판매장 이런 지상물을 지을 건물을 내년 4월 1일서부터 민자에 의해서 차곡 차곡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민자투자하는데는 민박시설을 포함해서 73,600평방미터정도, 군비투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던가 공공시설에 37,061평방미터가 되겠고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됩니다. 다음은 관광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목적이 잠재된 부존재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농촌지역으로도 써비스사업을 육성하고, 또 농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창마을 개발은 공영개발로 추진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지 용도변경 문제는 우선 이 사업대로 운영해본다음 관광지로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하면 그때가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시설물이 끝난다고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한것입니다. 1일 래방객수를 한200명정도 오는것으로 평일에는 160명, 공휴일에는 395명, 여기에 연간 소득이 추정되는것이 약 5억7,800만원은 소득이 올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 민박운영, 낚시터를 운영한다던가 농산물 판매장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분양가능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33,000평정도 됩니다. 개발한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적에 3분의 1정도는 시설부지로 설계를 했고, 3분의 2는 농원으로서의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되어있는데 이 지역의 있는 농지소유자들의 얘기가 개발을 해보면 시설부지는 지목이 대로 변하기 때문에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서 그런 지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또 농지도 교통량이라던가를 봐서 군에다 팔은면적은 다 분양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분양하는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두촌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매를 한다던가 안되면 홍천군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추진하는 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군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자 각 군별로 사업장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 좋은 시설을 우리 군에다 적극 유치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결과 우리지역으로 사업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철정리 982번지외 2필지를 1,393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가격은 1억4,475만2,500원이 도비로 섰습니다. 물론 도에서 전도자금 가지고 했고, 지목이 전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여기의 부지조성을 한다던가 옹벽 하는데 7,760만2,730원으로 전부 도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올리고,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는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가 임시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상임대를 희망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줄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장이 왜 부지까지 만들어 놓고 추진이 어렵나에 대해서는 우선 부지가 1,393평을 샀다고 하더라도 사면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쓸수 있는 면적이 730여평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렵고 만약에 44번국도가 그 지역을 그 앞으로 통과한다고 한다면 도로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안갈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여기다 더이상 투자가 곤란하다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하지 못하니까 국비를 군에다 주고, 군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홍천군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홍천온천개발로 토지매입하고 사업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전업농가 선발과 관리운영상태에 따른 배점위원구성과 운영상태, 사업이 잘 안되는 전업농가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 선정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전업농가는 우선 밭작물 전업농가, 특용작 물전업농가, 채소전업농가, 쌀전업농가 네가지 형태로 전업농을 선발합니다. 이 전업농 선발된 사람들은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저리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밭작물하고 특용작물은 지도소에서 전문지도소라던지 농어촌진흥공사, 농고교사, 농업후계자 대표등 12명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쌀 전업농가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14명 이내로 구성되어 선발이 되어 순위가 매겨져서 홍천군 산업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거기에 따른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선별하는데 배점은 총 600점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영농경력이 150점, 경영규모가 100점, 기계화시설기준이 100점, 재배기술이라던가 경영능력이 150점, 사업계획 100점, 이렇게 600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발되는 사람하고 선발 안되는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업농 선발기준 배점표는 뒤에 별첨2에 나오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사품목을 평점하는 과정에서 영농경력 1년단위로 10점 가산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력에 따라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저학력자가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부실 전업농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전담 지도소가 전업농가를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점검을 해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확인을 하면서 사업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확인해본결과 자금의 목적외로 사용했다던가 부실전업농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를 취소를 하고 융자한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봉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체 선발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되어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에다 법인 설립을 해서 군에 신고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농업분야가 11개 영농법인이 있고, 원예7개, 농산가공분야 3개, 축산분야 8개, 그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하는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농촌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축산업을 꼭 해야합니다. 그런사람이 5명으로 법인 결성을 해서 출자와 법인 정관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다 영농조합 법인등기를 하게 되면 영농조합법인이 이루어 집니다. 그다음 군에서 설립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모든 사업들이 개별지원이 안되고, 조직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에서 현황을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 법인 내면 공동퇴비 공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 내면 율전리에 있는 공동퇴비장하고, 광원2리에 영농 조합법인 생약건조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운1리에 고냉지채소유통 지원사업하고 자원2리의 94년도는 모두다 내년에 영농조합법인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영농조합법인에다 크고 작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면 율전리에 있는 공동퇴비장 시설은 작년도 5월달에 4억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끝맺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6월 3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준공을 본다음에 퇴비를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생산을 이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군에서 퇴비생산 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퇴비생산 허가를 내기 위해서 경기화학에다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도에다 퇴비생산 허가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분들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돈이 없는 분들이라서 자금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도 일부 공사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자금도 없어서... 그분들도 저희가 가끔 나가서 얘기하는데, 퇴비를 만들어놓아야 수요차가 없다 이겁니다. 퇴비는 봄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농한기때 만들어서 쓰겠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시설하는데도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저리융자라도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나 중앙단위에서 운영자금을 해주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군비로서는 지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인별, 단체별 보조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단체별 보조사업은 93년도까지 없고 개인별보조사업은 축산폐수정화 시설, 초지조성자금, 군 특수시책으로서만 지원하다 94년도부터 축산경쟁력정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UR대비하기 위하여 축산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 및 융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축산사업 추진현황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외 20개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6억2,551만7천원을 투자하여 UR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보조사업비는 사업별 지원 요령에 의거 국비, 도비, 군비, 축산기금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보조사업으로는 초지조성, 축산폐수시설설치 사업등 11개사업에 412농가에 사업비 11억6,104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에 보조는 5억5,058만3천원 중에 국비가 2억3,930만원, 도비가 4,637만8천원, 군비가1억637만8천원, 기금보조가 1억5,852만7천원, 융자가 4억 3,401천원, 자담이 2억7,050만8천원 입니다. 단체별 보조사업 현황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외에 한우특화사업,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등에 공동 지원되는 사업으로 39개단체에 총 19억1,666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보조가 5억5,973만4천원중에 국비가 3,531만원, 도비가 1억7,463만7천원, 군비가 2억8,138만7천원, 기금보조가 6,840만원입니다. 그중에 융자가 6억173만 6천원, 자담이 7억5,519만7천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에 지원되는 주요 축산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추진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축산사업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사업비 지원세부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도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셨는데 유산양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와 계획은 또 이와관련하여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여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유는 당초 기타가축 경쟁력제고 사업분야로 성기열씨외 5인이 유산양 협업체를 결성해서 사업비 9억3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유산양 가공공장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 도에다 요청했습니다. 95년 6월 16일자로 사업비 9억3,0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보조가 1억60만원, 융자가 5억2,860만워, 자부담이 2억7,420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상오안농공단지내에다 부지 2,000평을확보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참여농가가 융자담보 및 자부담금이 부족해서 성기열씨기 지난 7월 20일에 사업을 포기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농가중 포기자 성기열씨를 제외한 5농가이상 협업체를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안하고, 홍천축협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두가지 안을 검토해서 하는 중에 농가 협업체는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불가능하고 홍천축협에서 8월2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를 늘려서 11억8,741만원, 그중에서도 보조 1억60만원, 융자가 5억2,820만원, 자부담 5억5,861만원에 도에다 사업자 승인을 변경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2일에 도에서 사업자로 확정되어 홍천축협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홍천축협으로 사업자가 승인된만큼 당초 계획자와 즉 성기열씨와 축협간의 농공단지 부지승계문제만 해결되면 축협과 공조체제로 단기간내 가공공장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계획은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홍천축협특하 사업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으로 유산양850부를 입식했습니다. 생산된 양으로는 우유보다도 영향 함양이 높아 위생관리만 잘하면 운영이 가능한 식품에 영향도가 높아 경쟁력있는 영향으로 농촌에서는 부녀자들이나 노령자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농촌고소득 증대에 큰 몫이 기대되어 홍천축협과의 안정적인 사업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따르는 여론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신청자의 성기열씨가 홍천군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시 계약을 4억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반환금이 농공단지 개발촉진법 제37조에 의해서 양도하고, 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는 실정인바 해당부서 지역경제과와 축협, 축산과 3자간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홍천축협에서 당초 계획에 대한 농공단지 승계가 올려짐에 따라 새로운 부지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시기가 동절기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과 축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단시간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관급공사시공사에 필요한 골재채취 기간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골재채취기간 연장에 관한 질문과 일반인 지역주민 골재 사용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시 골재채취기간은 물량 및 골재채취기간 산정은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1,000에서 3,000까지는 3일에서 9일, 3,000에서 5,000은 10일에서 16일, 5,000에서 10,000은 17일에서 30일, 10,000에서 15,000은 32일에서 47일, 15,000이상은 48일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각종 부대시설 설치라던지 하천원상복구 기간을 감안하고해서 조정기간을 프러스해서 복구기간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기간 연장은 건설회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할때에는 골재채취기간 만료이전에 허가자가 예정공정표라던지 공사감독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장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허가가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주민시 골재처리방법은 일반주민이 자가용으로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홍천군사무내부인 규정에 의거해서 100입방 미만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이상은 저희군에서 하지만 100㎥미만은 면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계획적, 반복적으로 채취하여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신의원님이 내면지역에 어려운 사항에 대한 그 사항은 블럭이나 벽돌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소요되는 골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에대한 방법은 없겠는가하는 의문점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천에 하상정이나 준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골재를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없다고 봤을때는 현행법이 골재채취를 하려할때 등록을 하게 되어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장소를 물색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따른 내면 비료공장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공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2억7,000만원, 융자금이 1억3,500만원, 자부담이 9,033만2천원으로해서 4억9,533만2천원이 투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역별로 보면 공동퇴비 제조장이 472평 한동이 있고, 관리동1동, 발효조 2조, 등록설비 1조, 스키트로라 1대, 5톤트럭 한대, 15톤트럭압롤트럭 1대, 기타 원료혼합및 이송설비하고 혼합기, 콘비마벨트, 제품포장시설 등으로 해서 94년도에 시작이 되어 95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부담에 관한 금액을 자부담 9,330만2천원에 대한 금액을 지방 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사업추진을 했었는지 또한 사업정산서 및 자부담에 대한 사항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사업이 정산에 따른 제규정을 준수하고 규격에 맞도록 설치 준공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감독공무원이 나가가서 감독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본 사업의 사고관리와 앞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앞으로 지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한 본 사업에 대표자는 노향옥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인사업자는 석병준씨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실지 사업주가 노향옥인지 또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있고 일부 주민들의 예측에 의하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도산을 한다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테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 지원된 금액의 처리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95년도에 12개 영농조합에 지원된 36억5,147만6천원에 대하여 자부담 6억4,667만6천원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산내용 및 자부담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산업과장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때 부족한점이 있으면 농촌지도소 처리관계는 이월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드릴말씀은 전업농가 선발관리기준상태에서 배점위원 구성이 있습니다. 전문지도사, 농어촌진흥공사, 농고교사, 농협후계자대표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7인이내로 되어 밭작물 특작채소 등이 심사대상에 올라가서 된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농지관리위원 및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원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단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조금전에도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력에 저학력자 불리한 점이 항목에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여기보면 분명히 영농경력중에 포함된 것이 학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농경력으로서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출해주신바 우선 내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무조건 농고출신은 우선 영농경력에 학력평가로 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주는 바람에 학력없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애초에 전업농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에 보면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은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기준이 우선 안되면 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에 자격이 안되면 현지확인도 없으시시고 아무런 감정도 없으신 상태에서 제 조그만 경험으로서는 무조건적인 서류심사만 하셔서 이 전업농으로 위촉되고 선발됨으로 인해서 그외 정정당당하게 다른 품목을 신청한 분들에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안긴 경우 입니다. 주민들간에도 엄청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기준에 의해서부터 선발되기까지 모든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배점위원에 대해서 더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배점위원이 실지적으로 전문인이 주관이 되어야 되고, 현지에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라는데서 막연하나마 그냥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온 명단중 군에서 2차 심사를 할적에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또 누락이 된 경우가 있다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몇가지 질문은 이것이 결국 보조금을 타기 위한 사업계획인지 아니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후 지출을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보면 그 많은 법인체 설립이 보조금을 거의 위자해서 사업코자 하는 법인체가 많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융자부담액 같은 것은 진정한 농사꾼들 빛쟁이 만드는 경우가 되는것 같습니다. 우선은 쓰고보자는 식의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기 때문에 자부담의 능력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서 공으로 준다는 기분이 절대 안들도록 다시금 조직해서 신청한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각성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융자도 빚이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양심의 커다란 빚이 되는 것인줄 알고 다시한번 재 심사를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농공조합 법인체 지원 현황을 보면 내면에 94년 4건, 합계가 자그만치 20억이 넘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관계로 많은 돈이 들어와서 많이 발전이 있었으면 뿌듯하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안된 커다란 좌절되는 참다운 경우도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다시한번 제출해서 검토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지원 및 융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저희동네에 국한되며, 국한된 문제가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들추어낸다고 하는것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혹시 피해가 갈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앞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않고 좌절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밝혀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재무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생활을 하다보니까 중점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많은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내의 식당, 점포, 사무실에 대한 허가건수가 59건, 불허가처리된 건수가 4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기 어렵지만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여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인지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저의 질문이 상관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관되는 내용이라면 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TV이나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람이 언론에 보도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과 심의위원회의 개최회수와 심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개인이 단체별 지원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별첨내역은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목적대로 선정이 되어있는지 당초 사업목적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유산양 가공공장에 관해서는 목적대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께 각별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봉제사업은 사업자 성패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실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을 하셔서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내면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 예치여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선정을 할적에 농협에서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부지선정이 어렵다 해서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사업을 반납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율전에 배부작록반에서 그런 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떨어지는데 왜 반납하려고 하십니까 사업을 우리 주시요. 그래서 사업성검토를 했습니다. 석병만씨는 그전에 조그마한 유기질 비료 공장도 한경험이 있고, 사업을 크게 할려고하는가보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성검토를 하시요. 사업계획서가 번듯하게 들어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모든 사업비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명의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은 94년도부터 두해째 합니다. 농민들도 영농조합법인이 조금 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되는냐 설립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모든 것에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세원관계 때문에 조사가 있어야되는데 아직 농민들이 그런 복식부기라던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지도를 해서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과세를 맡게 되면 여러분들 한테는 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기가 어렵다 해서 세무서에다 월 10만원정도 주고 장부정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첫해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간에 감독공무원 지정여부는 이 시설을 짓는데 농림수산부에 표준설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서에 의해 허가를 내고 그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준공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사업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준공할 적에 준공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중간에는 감독공무원을 배치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특히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을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유지해서 농사를 해오다보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내면에 고냉지 배추가 자꾸 망가지는 첫째 이유가 유기질 결핍증이 있다는 것이 연구기관에서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자꾸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생산 안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이런 시설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내면에 고냉지 채소를 많이 심고 비료도 많이 주고 있는데 대부분 대관령 원예 조합에서 경기화학에서 나온다던가 또 다른 유기질비료공장에 나온 비료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량을 파악을 못했지만 수천톤에 이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공통퇴비장에서 물건을 외부에서 만들어 나오는 제품과 성분이 손색이 없고 가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판로가 굉징히 좋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필요하는데 그런 사항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만나면 다른회사에서 만드는 유기질비료보다 성분이 더 좋게 만들어서 당신회사 제품을 갔다 쓰면 농사가 잘되더라 라는 평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돈도 얼마던지 벌수 있고, 사업이 보람있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사업운영권자의 그런 지혜가 있다고 보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석병삼이로 바꾸어 졌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적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함경수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다음에 노한영씨를 대표이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어느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영농조합법인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지금도 대표자가 노한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금난이 어려워서 가동중단이 우려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영세농가들이 하다보니까 시설자금에도 원래 4,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 추가로 4,500만원이 더 들어간 9,000여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에 그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원료확보라던가 또 운영자금이 보통 1년정도 되어야지 자금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이 없어서 조금 우려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을 최소한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융자라던가 거기서 되어야지 어떠한 특정한 영농조합법인에게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국가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아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꾸준히 도나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가능하고 3자한테 전매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은 융자금이 농협에서 1억3,500만원 받고, 건물을 담보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설물을 남한테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못한다 할 적에는 농협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이 연관된 단체에다 넘겨주도록 하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를 받은 금액은 시설한 사람들이 챙기지 않고 다시 운영권자한테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하고 95년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영농조합 회사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지도 할 적에 이런 사항을 수차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를 합니다만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이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전업농 선발에 따른 추가질문은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소 지도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보조금을 탈려고 영농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농가소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을 일단 설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세제 영농조합법인을 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고, 또 농지를 영농조합 명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몇가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을 서로 앞다투어 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영농조합법인 설립할 때는 제일 큰 목적은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챙길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거나 영농조합법인은 WTO체제 이후에 내놓아서 외국과의 농산물이 품질 면이라던가 가격 면에서 무한경쟁시대가 와 있는데 국가에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농촌이 개인별로 보조를 주다보니까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은 영농조합법인을 우선으로 하고 또 영농작목반을 하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경쟁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바람직한 좋은 시책인데 농민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영농조합을 만들었으면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농법인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보조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격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타당성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봐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려고 영농조합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열두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서면제출하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여관이 어디 지어져있는데 준농림지역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진흥지역 안의 농지하고 밖의 농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자손만대로 내려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오염되지 않도록 국가식량생산 한다는 안보적인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가주택이라던가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물외에는 전혀 안됩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여관, 식당, 점포, 일반주택 다 할 수 있는데 여관을 저희들이 남면지구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이지요. 저희들은 농지에 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데 또 여관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또 건축, 여러가지 제반 허가요건을 따져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의회개최전에 사업들이 보조되는 건수와 심의건수는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셔서 서면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발전법에 의해서 3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농업 관계단체장 즉, 농협장, 농어촌진흥공사, 엽연초조합, 농지개량조합, 이런 분들하고 농민대표라 해서 각 작목반의 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채소작목반장, 한우작목반장, 특산단지대표, 관광농업대표, 농민후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있고, 농업전문위원이라해서 농고 각실과교사, 또 우리 군청에 보면 농업에 관한 실과소장 및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된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개인단체별 지원현황에서 별첨한 내용이 충분치 못하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바란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질문중에 95년도 지원사업에 관하여 개인별, 단체별 지원사항을 별첨으로 드렸던바 91년부터 95년까지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상자 선정시 목적한대로 선정여부와 목적대로 추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이 선정과 사업추진에도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미선정된 농가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양 가공공장 설치에 관하여 당초 목적대로 설치되도록 신경써주십사에 대해서는 유산양 가공공장 설치문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와 협의중에 있는 농공단지 부지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당초 목적대로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직원의 명예를 걸고 채점상의 하자가 없었다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질문과 현지확인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보면 내면에 대한 채점평가 기준표를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신청해서 받아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 그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며 서로의 희노애락을 같이했었기 때문에 아는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현재 나오셨나 안나오셨나는 그런 확인이라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담지도사가 있었고 월 2회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록된 일지나 일시 등은 남아있을 줄 압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여기보면 심사항목 평점에 보면 학력, 경력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말씀 그래로 전문인으로서 선발된 분이 남면에 계신 분, 북방에 계신 분이시면은 내면에 관하여는 고냉지채소 시설재배에 대한 모든 여건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분이 선발되셨고, 또 전문 지도사라는 분께서는 이해가 가지만, 농고 교사분께서 실지 답사하셔가지고 일곱분께서 구성이 되어 이곳에 오셔서 내사를 하셔서 채점을 하셨는지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농협에 계시는 분이 알리 없습니다. 후계자 대표가 알리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만이 모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서 및 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선발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되며, 당연히 이 배점표에 나와 있는바대로 보면 분명히 타당치 못한 배점이 있는줄 압니다.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은 실례를 들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수가 많이 쳐진분이 계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사실 배추도 농약을 자주 치더라도 상품을 최대한 고가를 받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영농조합 법인설치 기준에서 고품질, 고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재배기술, 경력평가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하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며, 만약에 제가 묻는다고 하신다면 이분이 채소를 하십니다. 다른분도 채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 추천이 되었고, 농협에 계통출하를 해서 많은 실적이 있으신 분인데도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아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시설채소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한종목 3년 이상 재배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와서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설채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확인 후 다음기회라도 질문을 드리겠고, 여기 특작분야에서도 내면에서 선정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지 않은 분이 선정되었으며, 하고 계시는 분은 누락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가며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사람보다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으며 기계화시설 준비라는 분이 표고재배를 한다면 드릴이라도 하나 있는 분이 선정되셔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채점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보시고 지금 실의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지도소 직원의 명예를 걸고 절대 잘못된 채점과 잘못 선정된 모순이 없다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을 하겠지만 금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말한 모든 선정기준은 애초부터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안면에 의해서 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것입니다. 이것을 누누히 알아낼려고 해도 누구하나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한테와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들도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홍천읍 주변에만 있는 지역편중적인 위원들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과 계획이 추진되면 몇몇사람들에게 이익만 볼 수 있는 농지개발위원이 설정되므로 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여쭙고 싶은것은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조금전에 내면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 전망은 분명히 좋습니다. 내면에서 비료대용으로 쓰고 있는 퇴비 종류가 엄청난 심지어는 몇십억이 되는 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전망이 좋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내면율전리 퇴비공장제조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추가운영 자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지원마련이 융자금을 저리로 쓸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계획을 입안중에... 다른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까지만 지원해주고, 운영자금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 우리 홍천농협에서 하는 공장이라던가 또 서석에 막장공장 이런 사업은 몇년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94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주 여론형성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융자지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금이 어려운 문제는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추가운영 자금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에서 대해서는 허가를 맡은 다음에 허가가 난다면은 군하고 면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장부정리 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를 서로 대화해 나가므로서 사업자한테만 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