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지난 9월 12일에 장전1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회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대진전자공고 관련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부산광역시 교육청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정관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 두 번 째 대진전자공고 교장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대순진리교와 무관한 인사 중에서 추천할 것. 세 번 째 대진전자공고 교사 채용시 교육청에서 추천할 것. 네 번 째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 준하여 편성토록 하고 교양 선택과목에 종교과목을 절대 개설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 째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이 30%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여섯 번 째 대진전자공고가 폐교될 경우 대순진리교,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관계 있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 요구 이것은 교육부장관 각서 등 입니다. 일곱 번 째 대진전자공고 명칭 변경요구. 여덟 번 째 기 완공된 대진전자공고 옹벽을 설계변경후 계단식으로 개축하여 관상수를 식재할 것. 아홉 번 째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현장을 주민에게 세 차례 이상 공사진행 상황설명 및 현장답사 요구. 열 번 째 공사현장 감독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리기관에 의뢰토록 요구. 열한 번 째 공사장 관리실 수위실을 공사장 안쪽으로 이전할 것. 열두 번 째 협상이 종결 시까지 대진전자공고 건축공사를 중지할 것. 열세 번 째 야간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종교활동도 금지. 열네 번 째 대진전자공고 인근 토지매입, 학교증축 절대 불가. 열다섯 번 째 구류 10일 처분을 받은 주민에 대한 선처요구. 특히 구서 여중 교사에 대하여 교육감 책임 하에 신분을 보장할 것. 열여섯 번 째 공사장 주변 치안상 문제로 방범초소 설치요구. 열일곱 번 째 금정산성터널 도시계획 시행후 장전국교부지가 편입될 경우 장전국교 정문 앞 계획도로 폐쇄하고 장전국교 운동장으로 편입할 것. 열여덟 번 째 대진전자공고 윗 쪽 계획도로 산복도로를 조속히 시행토록 할 것. 열아홉 번 째 주민숙원사업을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 구청에 건의 상수도 가압장치설치 등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스무 번 째 장전초등학교 내 식수원 고갈 및 오염시 대책요구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도 있네요.

이 문제는 법인 측에서 잘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최종법인 측 이야기를 듣도록 그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신교육개혁을 발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모든 학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그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사립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관에다가 이것을 아마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비율로 보면 위원의 정수는 일곱 사람 내지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사람입니다. 그 구성비율은 학부모가 40%～50% 교육이 현재 있는 학교의 교직원입니다. 30%～40% 지역사회 인사되는 분들이 10%～30%까지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적극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교가 되면 어떻게 할거다 하는 것은 법인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골조가 완성됐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표전부, 전원이 가서 현장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두 번 째 2단계는 시공이 마감이 50% 됐을 때 전부다 공개를 하고 3단계는 완공을 한 후에 거기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보이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설과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확약을 하겠습니다. 열 번 째에는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건설부에서 인정한 그런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아래 돌아가 가지고 이 용역회사에도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대문에 항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태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감독을 하는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집니다. 이거는 믿어도 됩니다.

공사중지 문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자꾸 하면 완공되면 이것도 저것도 해결 안되고 투쟁한 보람도 없지 않느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개교해야 될 학교가 현재 개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설립취지는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인문고등학교는 도저히 학급증설도 안되고 신설이 안됩니다. 원래 대진이 처음에 인문고등학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업교육 확충계획에 특히 공고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하다 더군다나 대학의 진학열기가 대단합니다. 이것도 진정시키고 대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애들도 구제하고 부산의 입장을 봐서 산업인력을 육성시켜야 될 바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걸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교육부에 이런 사정으로 늦었다고 보고하고 96학년도에는 개교가 틀림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래서 법인에서 대충 투자계획이 90억 정도 90억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또 교육부로서는 공고를 설립할 재원이 열악합니다.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또 1년이 늦는다고 하면 우리 부산은 큰 손실이 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장전동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3월 1일자 개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일 공사현장에 공사진척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9월말까지 학생을 명년도 96년도에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9월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래 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늦어도 9월말 안으로는 교육부에 통보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류 10일 처분을 받은 주민에 대한 선처요구고 특히 구서 여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 책임 하에 신분을 좀 보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회의 마치고 제가 들어가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이 교원에 대한 신분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원에 좀 연락을 해 가지고 선처를 바라는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육감께서 다 이 점을 아시고 현재 연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여하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통보가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사항은 금정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 도시국장 확택진입니다. 공사장 주변 치안상 문제로 방범초소 설치 요구건입니다. 이것은 공사장 주변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가 개교가 되 이후에도 상당히 이쪽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범초소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게 있고 우리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청학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방범초소는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좀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금정산성 터널 도시계획시행으로 장전국교 부지가 편입될 경우 장전국교 정문 앞 계획도로를 폐쇄하고 장전국교 운동장으로 편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장전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장전국교고 여기가 대진전자공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구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부산대학교를 관통을 해서 금강식물원을 통해서 미남로타리로 빠지는 20m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197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국민학교 앞쪽에 이 20m 계획도로는 69년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이 산복도로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 지역 사람들의 도로를 위해서 이 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전국민학교 앞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부산대학 쪽으로 나가는 20m도로가 69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었다가 이 도로 가지고는 상당히 형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막바로 구서동에서부터 미남로타리로 빠지는 도로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20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외에 계획이 이번에 산성터널계획과 물려가지고 산성터널계획이 이것이 장전동에서 화명동으로 빠지는 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계획이냐 하면은 현재 이쪽이 금정구청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고속도로 주변 금정경찰서 주변하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교통혼잡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에서부터 금정경찰서 밑으로 뭘 뚫게 되냐 하면은 지하차도를 아마 이번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차도가 여기에 만들어지므로서 현재 도로가 조금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현재 현황도로는 35m에서 50m 도로 폭이 되어 있는게 70에서 80m 도로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금정구청쪽으로 좌회전 말고 직진으로 해서 오게되면 여기 배비장 보쌈집이 있고 여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막바로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 금정구청 앞으로 해서 미남로타리로 해서 만덕터널로 빠지게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주기 때문에 강서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현재 구청 뒤에 온천천입니다. 온천천을 반복개를 해서 장전국민학교 도로를 확장을 해서 화명동으로 빠지자 하는 것이 지금 산성터널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장전국민학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황도로는 2차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차 4차선도로로 화장을 할 것입니다. 확장을 하고 여기는 터널이 쌍굴터널이 뚫립니다. 뚫리는데 옛날에 도시계획 공람 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장전초등학교 쪽이 잘려나가도록 되어 있고 대진전자공고 진입도로도 일부가 잘려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터널과 터널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위회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 30m도로가 되지마는 이쪽에서부터는 약 70에서 80m의 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전국민학교가 담벼락에 약 6～10m정도가 장전국민학교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전국민학교가 얼마정도의 면적이 감소가 되냐 하면은 약 390평 정도의 면적이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터널로 들어가는 것은 터널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여기 이 장전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갈려고 그러면은 이 터널 위쪽으로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그 터널 위쪽으로 가는 도로 때문에 이 장전국민학교하고 대진전자공고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장전국민학교를 최소화 시켜달라 했기 때문에 1차선을 지금 시에서 줄였습니다. 2차선 계획을 1차선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냐 하면은 장전국민학교에서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해져도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서 장전국민학교로 넘어 오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2차선도로를 1차선 도로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것은 장전동주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위로 장전국민학교 문제 때문에 한 차선을 줄이므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은 390평에서 약 260평 정도로 130평 정도가 더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장전국민학교 앞 도로 이것이 20m 계획도로인데 이것이 산복도로 이것이 개설이 되게 되면은 장전동 사람들이 산복도로를 타야 됩니다. 산복도로를 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미남로타리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구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 도로를 폐쇄를 하게 되면은 장전동 사람들이 산복도로를 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시국장으로서는 이것은 20m도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도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폐쇄시키게 되면은 산복도로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 20m도로인데 이 줄어드는 면적만큼 이것을 도로를 줄여서 장전국민학교를 좀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m도로에 4차선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차선 도로를 계획을 하면은 12m 도로폭이 나와야 됩니다. 12m 도로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쪽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교통체증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삼거리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 여기서 또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해 갖고 이것이 최소한 4차선 폭을 가져야만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데 2차선으로서 여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장래적으로 볼 때 장전동사람들한테는 손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1차선을 줄였고 이 도로는 20m 도로를 보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좋다. 그리고 만약에 장전동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한 20m 계획도로는 개설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전국민학교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복도로 계획, 이 산복도로계획은 이게 우리가 미개설된 구간이 구서주공아파트에서 부터 금강식물원까지가 지금 미개설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2.81㎞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160억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예산반영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부산대학교 밑을 관통을 해야 되고 여기 노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일단 이것은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부터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계비와 일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전동 현대아파트 이쪽으로 상수도가 펌프장이 지금 상수도가 안되어 있고 주민들이 지하수와 이 법성사에서 내려오는 법성사 옆에 있는 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시고 있는데 작년에 하도 가뭄이 들다보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여기다 산수도 가펌프장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여기에 가펌프장은 일부가 주민들이 돈을 내갖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주민들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산수장 가펌프장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 들어가는 선로 이것은 자기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수용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문제는 94년 3월 14일 날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서 부산 대진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4월 13일 날 승인했습니다. 이때 승인해 줄 때 95학년도 금년 3월 1일날 개교조건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전부다

보통 1년 하면 학교가 시설이 완료됩니다.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가했습니다.

재작년 4월 13일 날 인가해 줬거든요. 그래서 1년 기간이면 충분히 시설해서 금년도에 개교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학교 개교를 못 하느냐.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도시계획 결절이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금년 3월 1일 날 개교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처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민들께 협의 할 때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87년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순진리에서 교회 땅을 짓는지 어떤 종교집회 목적으로 짓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것이 늘 정년퇴임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가 행정과장으로 온 것이 94년 작년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어디 기록이 영구보존을 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잘못 됐습니다만 저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그게 명시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시를 야간에는 절대 하지말고 아침에도 일찍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현장소장을 직접 세 번이나 우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아침에 공사를 하니까 그러한 특수한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여기 재단 측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하고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다른 계통에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저도 참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