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효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9월 13일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최학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의 소관에 관한 것은 예산서의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기관공통운영이라 해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관서당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이라고 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총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 부서운영공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비 인건비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46페이지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라해서 일반수용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것입니다. 320만원인데 이것을 지방자치추진관련 여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당초에 없었던 것을 얹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관련 교재 부분에 180만원에서 32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 해서 그 밑에 24만원,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수당이 당초에는 7명을 했던 것을 4명 더 늘여서 11명으로 했습니다. 단가가 변동은 없고, 4명 증원에 다른 2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에 관한 것은 포상금으로 책정된 100만원이 결국은 일반수용비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 추진 관련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난 뒤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상에 대한 1명 30만원 최우수상이 그렇고,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이 10만원, 참가상해서 2만원씩 책정을 했고, 남구 관내 공무원과 주민대상으로 해서 구정구호 공모 당선자 시상금 1명에 한해서 20만원 책정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사분석운영해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서식과 추가부수가 지금 현재 여러 부수가 늘어나서 이 부분만큼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만5,000원으로 50부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단가가 올라서 2만5,000원으로 100부해서 부수가 50부 더 늘고 해서 700만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 구 예산 운영해서 자산취득비가 현재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는 고속프린트가 있습니다. 예산이 단시간 내에 막대한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고속프린트기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 및 송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35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반수용비 첫째,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록발간을 하고 대본은 발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구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뀜에 따라서 현재 자치법규하고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광역시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록을 발간해 내는데 이번에 대본 발간으로 인해서 추록은 발간하지 아니하고, 대본으로 통일 발간하기 위해서 당초 올렸던 추록발간 부분은 삭감하고 대본으로 첨부를 해서 발간토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그 부분이 일반수용비인데 당초 기존예산에 보시면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6,000원으로 잡아서 소요되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5년도 기초통계조사 수용비가 당초에 조사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고 메스컴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홍보를 하도록 거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행정홍보에 그치고 신문광고료 당초 얹었던 것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9회 남구통계연보 발간은 당초 예산 단가가 1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단가가 변동되어서 2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고, 인구 주택 총 조사 상황실 이것은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인구통계조사입니다. 그런데 당초 통계청에서 지시가 되었을 때는 구정 단위와 동 하고는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추가 지시에 의해서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동하고 구청에 상황실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상황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상비가 1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이 되겠는데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한 지도요원에 대한 여비가 3명이 20일간 해서 6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감사관리에 대한 것인데 인건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특수활동비가 5만원이었던 것이 1만원이 인상되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것을 책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본발간과 49페이지에 통계업무 수첩제작에 대한 책자에 있어서 1부당 5만원이 8만3,500원이 되었고 이 수첩도 5,000원 짜리가 6,000원이 되었는데 이거 현재 책자가 더 커져서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높아졌습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룰이라면 엄청난데 우리 지금 책자 만드는데 물가가 30～40%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통계수첩 제작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는 것이고 역시 다음에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금년도 현재 시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5,000원 하던 것을 2만원이라면 약 33%가 넘는 숫자인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본과 추록발간은 대금을 비교를 못 합니다.

이것은 책이 틀리는 것이고 49페이지에 보면 남구통계연보발간 15,000원이 2만원이 되었고 ‘95통계업무수첩제작비가 5,000원이 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엄청나다고 보는데 만약 구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 전체 물가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천 단위 이하의 물품을 가지고 얼마라고 예산을 책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5,000원이라고 했던 것이 5,300원이 될지 5,500원이 될지 모르고 그 당시에 해서 남는 자원은 잉여자원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고속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조달품목이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가격과 일반에서와 가격이 엄청 차이가 있는데 하필 가격이 비싼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합니까?

정부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조달청에 없는 품목은 일반 구입이 가능하지만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 조달청 이외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상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그 관계에 대한 것은 타 상품과 비교해서 가격차 같은 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당 조달청 품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시대를 맞이하면서 옛날처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 검토를 한다면 지방 단위로 묶어서 조달청을 만들어서 그 수입이 지방재원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조달청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은 빈약하고 중앙에 많은 교부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역시 조달품목에서 남는 부분도 국가재원으로 흡수해서 그 이득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다시 환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금이 정부로 들어가서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면 좋은데 중간에서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농간이 많은데 물품의 마진 자체가 업자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한해서 자유구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업자들도 스스로 경쟁을 해서 가격의 단가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오는 부작용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감사 나올 때 잡다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기준점이 문제가 됩니다. 기준점을 두고 따져야 되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부작용 이런 점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통계연보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4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인데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일반수용비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연구발표회

연구발표회가 자치관련에 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상금 중에서 2항에 남구 구정구호 공모 당선자 시상금 이것은 정문에서 들어와 보면 본관 쪽에 보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문구는 푸른 남구, 발전하는 남구... 뭡니까 그런 것도 사실 지금 민선단체장이 아마 아이디어는 좀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런 구호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구호가 된다고 해서 당선자를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중복성 있게 이렇게 새로 구정구호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구발전회는 공무원만 연구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상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가 문제고 이런 것도 구정구호가 하나로써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좋지 더 좋은 구정구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좀 참작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좀 피하고 있는 그대로 기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잘 안되는 때에 새로운 구정구호를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선으로 있을 때의 장들도 소신껏 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정구호 같은 것을 매년 바꿔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이고 그런데다가 특히 이번에는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와서 과거의 관선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쓰던 구호를 새 출발하는 마당에 그대로 내걸고 집행하기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각 자방자치단체별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깔끔한 구정 구호를 내 걸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디어가 제공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관선 시대의 것을 없애려고 슬로건까지 아주 거창하게 잘 걸어 놓았으면 추경도 좀 거창하게 바꿔야 할 텐데 보니까 옛날 하던 그대로인데

그런데 추경은 이렇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것 그리고 관선시대하고 현재 민선장 시대하고 중간에 와서 반기가 잘려지는 입장에서 연속되어 오던 사업을 못하고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추경이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그만큼 방대하게 점부다 흐트러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계획되었던 것은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가미해 가면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적에 거기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평소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내무위원회 최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공보비 문화체육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3,477만7,000원에서 1,687만9,000원이 증액된 총 1억5,1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보수증액과 95년도 인상된 신문구독료 95년 9월 1일부터 발간되는 구 공보지 인쇄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언론모니터 요원 1명, 일용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1만3,080원에서 1만6,300원으로 3,220원이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654만원에서 133만3,000원이 인상된 78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및 수당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저희 공보실에서 보급하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5년 들어 인상됨에 따라 6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95년 9월 1일부터 공보지 발간이 시 본청에서 저희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생활의 편익과 권익보호 공개행정, 행정예고제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월 3회 매월 10일, 20일, 30일 발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개월분 공보지 발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보지에 게제된 주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공고, 예규, 상훈, 구의회 인사관련, 휘보, 기타 행정수행상 게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각 실과에 보급하는 신문구독료 또한 인상됨에 따라 4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9,980만5,000원에서 1,374만6,000원이 인상된 1억1,3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화첩발간준비, 리후렛 제작준비 등과 구청을 찾는 신문, 방송사 기자들의 취재활동 동행, 올바른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요원 활동여비로 8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공보실 소파가 8년이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소파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비 부분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비로 당초예산 2,725만5,000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3,475만5,000원이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회 대덕제가 예년과 달리 95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 남구 전역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변화하는 남구의 슬로건으로 3개 부분 18개 단위행사가 개최됩니다. 경축행사는 9월 23일 계명대학교 운동장에서 구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축식, 구민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되고, 24일까지 축제행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덕제행사 용품 구입 및 제작비가 당초예산 3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덕제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연예인협회 행사진행비, 장비, 임차료, 가수초청 등과 참가자 보상비가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750만원이 문예행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 확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사업비가 당초예산 30억에서 시비 5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5억이 증액된 3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사업비와 비례하여 당초 810만원에서 65만원이 증액된 87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중 166페이지 체육행사비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확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억7,521만8,000원에서 5,900만3,000원이 증액된 5억3,423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남구 봉덕동 1272의 1번지 외 3필지 미리내맨션 남편에 조성되고 있는 구민체육광장이 95년 11월에 완공되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체육광장 조성 후 각종 시설물과 광장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임 138만8,000원을 편성 시설관리에 임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총 218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 보강 및 시설물 보수 구민체육광장 건립사업비로 당초 4억7,354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대명9동 어린이 놀이터 대명5동 대명 제2공원 조성을 위한 당초계획은 시비 50%, 구비 50%로 8,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하여 구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본청 계획변경으로 1개소당 1,330만원씩 2,66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구비 중 1,340만원은 삭감하고 시비 2,6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5,320만원이 예산으로써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체육광장 조성 시공 중 화장실 위치변경 추정암선도출 인접토지와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u형 흄관 시설 등 8개소 시설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여 4,19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16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추경예산안은 저희 문화공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항상 이야기 해 온 것인데 신문구독료 이것은 서울신문입니까?

예.

서울신문 764부가 어디에 배부되고 있습니까?

각 동 16개동 통장님과 여론지도층에

무상으로 배부합니까?

예, 무상입니다.

동별로 배부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674부가 나옵니까? 그러면 어디에 기준하여 합니까?

이것은 각 구별로 통장 숫자라든지 반장숫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위원, 구홍보위원, 경로당, 동정자문위원, 방위협회위원 이런 숫자를 비율로 나누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 민선자치단체장 되기 전에 관에 의해서 계속 구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조금 인상되었는데 다른 신문은 500원 인상인데 이것은 750원 인상되는데 근본적으로 구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을 경우에 부수를 좀 줄여서라도 하는 방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전번 의원님께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서울신문이 홍보 효과라든지 종전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을 지금 탈피할 시기가 안 되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굳이 서울신문 말고 지방일간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홍보 효과라든지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배달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타 구청하고 대비도 해서 김선명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도록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지금 각동 자문위원회에 배부가 되는데 현재 우리 동 같은 곳은 자문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있는데 신문 배부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674부 중에 통장이 379부, 새마을지도자가 128부, 바르게살기위원이 64부, 구 홍보위원이 16부, 자유총연맹지도위원 48부, 시, 구 구민상 수상자가 6부, 기타 여론층 해서 33부 해서 모두 674부가 되겠습니다만 신문 보급은 다른 중앙지와 같이 댁에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난 뒤에 요금 지불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에게 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됐는지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대덕문화전당 건립 시설부대비라고 해 놨었는데, 지금 여기에 증감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 공사도 옳게 하지도 않던데 금년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구민체육광장 말입니까?

아니요, 대덕문화전당, 164페이지 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저희들 지금 공정이 약 8%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준공예정 날자가 97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공정은 미미하고

제가 직접 가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립시설부대비라고 경정해 놨는데 이유가 무엇 재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8%라고 하지만 말뚝 박아놓은 것뿐이지 8%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기초 터파기라든지 그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정의 7%, 8% 정도 되면 아직은 진도는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여기 경정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시설부대비 65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심사비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부대비를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법정경비로써 공사비에 따른 일정한 %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해서 관련되는 공사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정한 비율로 부대비 산정이 65만원으로 나와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대폰 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당 가입비하고 기계대금하고 하면 약 백오십 수 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이나 얼마 안 쓰면 이것이 전부다 기종이 바뀌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폭주 상태라서 휴대폰을 저희들도 가지고 다니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150만원 상당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나서 다 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 무궁화위성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물론 휴대폰이 앞으로는 청약료라든가 이런 것이 인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 구입 가격도 전자제품이 저렴하게 한다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3국장님이 늘 휴대폰이 없어서 어디에 가도 비상연락을 취할 때 상당히 불편하시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작년 9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올려서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대폰도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며칠 전에 바꾸고 했는데 시중에 가격이 90만원 되어 있는 것이 6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하는 것도 100만 얼마 되어 있는 것이 현금 주고 사니까 그것이 9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기준을 해서 올렸으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90%가 통화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당 150만원씩 하면 3대를 더 구입한다면 돈이 엄청난데 무선호출보다 오히려 모양만 갖출려고 가지고 다니는 곳이지 무선호출기 보다 사용이 더 못합니다. 지금 보면 오후에 휴대폰으로 통화하려고, 급한 일이 있을 때 했을 때 열 번 걸어서 한 번도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휴대폰 가격은 차후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늘 통신 쪽에는 최저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시중에 현금으로 주면 80～90만원 짜리가 50～60만원 한다든지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구입하거든요. 기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은 비싼 가격을 준 적이 없거든요. 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불편을 느끼시고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은 전 국적인 상황이고 내년도에 형편이 나아진다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래 올려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할 필요 없이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고 통화량이 좋아질 때 사는 것이지 지금 돈 들여서 통화도 옳게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사가지고 비치시킬 필요도 없고 기종도 2～3개월이면 신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쓸모없는 것을 사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선호출기는 가지고 있지요?

예, 호출기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서 여러 대를 달면 증폭기를 달아야 된다는데 아파트 같은데도 케이블TV 회사가 자체에서 증폭기를 달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증폭기가 없는데 이것이 없으면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파트에서도 다는데 자기들이 직접 이것은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케이블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지고 있는데 이것을 달아 주었다고 나중에 자기들이 철거해 가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증폭기 말고 수신기 자체는 우리가 해 놓고 다음에 반납하면 돈을 받는데 증폭기도 구태여 우리 돈으로 놔 둘 필요가 없잖아요.

수신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증폭기는 꼭 구매를 해야 됩니다.

증폭기라는 것은 화질이 좋지 않을 때 자기들이 좋은 화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같은 데는 만약에 수백대를 다는데 증폭기를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 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통신시설이나 무전기 같은데 보면 증폭기도 있고, 요즈음에는 휴대폰도 증폭기가 있습니다만 케이블TV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꼭 그런 증폭기보다는 한 회선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9～10군데 선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증폭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15만원 하는 그것도 일반 마이크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행정비 기관공통 운영비 중에 우리 총무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구정업무 추진비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 각종 직책수행에 따른 접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법정경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수 예산액의 2.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보조금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4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요구액 중에 삭감됨으로 해서 타구하고 균형도 취해야 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이 단체 보조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 상에 보면 연간 8,000만원을 책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때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 일부 삭감이 되고 4,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절대 경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공상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중에 수당 이것도 법정 인건비입니다. 구청장 부속실에 신설되는 6급, 그 다음 직원들에 대한 각종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당초 1만2,100원에서 1만2,920원으로 노임단가 정부 기준에 따라서 조장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상여금 제수당 이것 역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이것도 1만7,500원에서 일당 1만7,950원으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입니다. 제일 하단에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활동비 당초 5,0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직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직장민방위대 분대 장비구입입니다. 남구청 직장민방위대 분대 장비구입입니다. 남구청 직장민방위대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구청 직장 분대에 일반우의 화생방탐지키트 해독제 등 해서 48만7,000원입니다. 회의용 탁자 및 탁자, 의자는 부구청장실에 회의용 탁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 회의용 탁자 의자 166만원, 그 다음 직원 휴게실 소파 본관1층 과거 청소과 자리에 청소과 사무실을 옮기고 그 자리에 직원휴게실 겸 소회의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품 153만원입니다. 당직실TV교체, 당직실TV가 너무 노후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만 우리 구에 청원 경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보조 공납금 인상에 따른 중학생은 당초 10만9,5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고등학생은 11만9,100원에서 21만7,500원으로 학비인상에 따른 반영입니다. 그것이 179만4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청경소관입니다만 일당 2,942원에서 3,03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63페이지 인사관리 예산 중에 국외여비 예산안입니다. 동 직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250만원해서 3,0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동 직원 해외연수 경우에 내무부 계획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일선 동 직원 18명이 상반기에 9기로 2명씩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때 당초 1인당 예산에는 15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소요경비는 2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퇴직동장 10명, 퇴직예정 동장 10명에 대해서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이 1,330만원, 그래서 그때 부족분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로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 계획으로 이 예산이 사용됨으로 해서 자체계획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체를 모아 보면 당초예산 7,750만원 중에 상빈기 중에 동 직원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실시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해외배낭여행경비 지원금 1,500만원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원활할 때 해외배낭여행을 5명 1조로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명 1조로해서 2개조 정도 10명 정도 계상을 해서 1,500만원 이것은 배낭여행계획 경우에는 어학실력이나, 여건이 맞는 팀을 구성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신병 공무원 지원금 이것은 당초 5만원씩 해서 20명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으로 장기신병 가족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이 5만원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해서 부족분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장년 및 명예퇴직 공로 연수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상단에 있는 가족 지원금은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증액해서 30만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150만원, 그 밑에 포상금은 역시 앞에 보상금하고 연관되는 항목입니다만 실제 정년, 명예퇴직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50만원×10명 해서 500만원, 그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광복 50주년 홍보 현관 제작입니다. 전국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게첨한 광복 50주년 기념현판입니다. 우리 구청청사에 1개소 250만원, 보건소와 각동 현판에 30만원씩 해서 17개소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 평가서 유인부터 2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업무이관으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3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획서 3종에 180만원, 청사 안내판 및 현판개체입니다. 남구청사 현판 정문에 현판입니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국문으로 되어 있는 현판을 국문, 영문, 한문으로 혼용을 해서 하도록 지침에 따라 제작하기 예산입니다. 시정지표제작 이것은 이번에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시정지표 시 본청과 각 구청 단위로 게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지표 250만원, 구정지표 250만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새로이 선정한 구정지표를 건물에 부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여론관리추진 활동비입니다. 당초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 직책 수행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구민상 시상에 따른 보상금을 종전에는 100만원으로 2명 200만원 하였습니다만 시민상과 구민상 또 다른 구에서 하는 구민상 제도로 볼 때 시상금 100만원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민상 1인당 200만원씩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국민운동추진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당초 3종에서 5종으로 해서 국민운동 각종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등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20만원, 생활체육추진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유인, 생활개혁 구청장 서한문, 생활개혁 관련 홍보물 등은 앞에서 삭감한 156만원을 국민운동관리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구 자전거타기대회 홍보물제작, 현수막, 참가증 외 2종 인쇄물 이것은 행사계획 취소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는 우리 구의 여건상 지하철공사 등 각종 공사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토대청결 취약지 정비인부임, 이것은 우리 구의 대봉교에서 상동교에 이르는 고수부지의 관리를 위한 취약지정비 인부임 32만6,000원, 그 다음 이천로 화분통 화초식재 인부임 53만5,200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구의 녹지계 자체 인부로 활용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입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한마음 운동 평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70만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구 자전거타기대회 경품구입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타기대회 행사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 시민자원경찰제 운영보상 활동비 7,200만원, 68페이지에 보시면 근무복 288만원, 장비 160만원해서 7,6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는 94년도 11월 달에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 재임 시에 발대식을 가지고 구 단위로 50명 인원으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때 중앙 지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95년도 여건 변화로 정부지침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 판단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자원경찰제가 현실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기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연말결산대회 경비 100만원 꽃길 조성 경진대회 이것도 이천로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녹화 인부를 이용해서 화초를 식재했기 때문에 경진대회 행사 자체를 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49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삭감이 466만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총 수의 70% 이내에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의 중, 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연령층이 다소 높기 때문에 대상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판단을 해서 남는 예산 46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추진활동비 당초 500민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책수당과 업무추진을 위한 총무국장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802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외부용역을 계획하였으나 우리 자체 건설과, 도시개발과 녹지계 해서 자체설계로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 설계용역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동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으로 당초에는 1만5,300원에서 1만6,3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행정계에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486으로 노후장비 대체용입니다. 150만원, 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민생치안활동 급식지원 이것은 남부경찰서에 전경, 의경 식보조지원금입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부족해서 5,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 우승기 제작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는 대덕제행사 때 구민화합 체육대회 그 다음에 구청장기 축구대회테니스, 게이트볼 대회 등 우승기 제작입니다. 1개 25만원씩 해서 100민원입니다. 그 다음 대덕제 행사 용무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에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제행사 보상금 당초 400만원해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당초에 세입예산이 1억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4,931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600만원에서 8,531만원으로 이것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를 받은 가구가 타 지역으로 타구로 또는 타 도시로 전출을 갈 때는 일시불로 상환하게 됩니다. 일시상환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 역시 90년도 융자 2차 융자금 중에 한 사람이 일시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150만원 이것은 150만원이 금년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시불로 작년 연말에 기히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잡았던 예산 15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자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융자받은 가구가 조가 상환 했을 때 은행이자 발생요인입니다. 19만원, 그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역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 4,8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35가구에 대해서 융자계획을 하였습니다만 51가구로 융자대상가구를 더 늘려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 구 전출 등 관외로 전출자가 일시에 상한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63페이지 국외여비 분야에 동 직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인데 2번 항은 구청공무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 직원도 구 산하 같은 공무원인데 이것을 구분해 놓은 사유는 동 직원 해외연수 이것은 내무부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전국 일선 읍, 면, 동 공무원 대상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이고 그 밑에 우구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수 가는 일정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코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내무부 계획도 보면 첫 해 94년 시행할 때는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미주지역 구주지역으로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이 변경된 것은 일정에 따라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퇴직동장 해외연수 말 자체가 하나의 위로로 그 동안에 공로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고, 해외배낭여행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150만원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예상은 지침에도 보면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고 50%는 자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행기간도 32일 이내로 잡아서 1인당 150만원 지원금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과연 구청과 동 직원 중에 배낭여행을 희망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또는 그렇게 해서 시기도 연말가지 세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팀 정도로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시책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수 공무원 해외 견문을 넓히고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1조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결과의 성과가 좋으면 차기 년도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1,500만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3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말이 되면 모든 업무도 마무리 해야 되고 업무가 바쁜 시기에 이런 연수계획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팀 가는 것이 사실 저 자신도 의문시 됩니다.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회화도 통해야 되겠고, 그 팀이 과연 희망해서 5명이 한 팀으로 해서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하기 위해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1인당 24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어디까지 며칠 정도 가는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내무부 계획으로 동 직원 시행할 때에는 유럽지역 경우에는 13박 14일 미주지역에는 보통 11박 12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10일 정도로 예상해서 관광여행사로 했는 것보다 금액이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반 관광여행사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관광을 해도 이렇게 안 잡히는데 연수 명목으로 이렇게 잡았다하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경비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 관서에 시 본청이나 타 구청이나 대동소이하게 여행사 코스하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 3국에 가면 안내도 잘 되고 현지 여건도 잘 아는 이러한 여행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경비 반영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가격을 초과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정부, 정부 말씀 하시는데 관치행정을 탈피해서 지금 지방행정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남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돌아올 때에 제가 공항에서 외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같은 경비로써 연수 목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실성 있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코스 같은 것을 여행사만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옳게 연수도 안 되고 하는 방법보다 우리 자체에서 코스를 잡아서 경비로 절감하면서 내실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자체 연수단을 편성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도 여행국이나 코스를 완전히 여행사에 일임해서 관광코스를 잡은 것이 아니고 타 도시 저희들 도시 방문하게 되는 시청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여행사에 코스가 어떠냐 자기들이 안내가 가능하고 현지의 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코스를 잡아서 여행사에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정부에서 인가되는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3주 가면 기간도 상당히 길고 반을 지원하고 약 300만원 정도인데 150만원하면 배낭여행 유럽 쪽으로 하면 저 혼자 한 달 살고 올 정도의 금액을 150만원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반이라 하면 이 사람이 300만원 해 가면 세계일주 하고도 남겠는데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막상 지침에 따라서 여행기간은 3주 이내로 그 다음에 팀은 한 팀당 5명 정도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실천하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여행국도 잡고 기간도 3주 이내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3주가 너무 길다 싶으면 이것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게 되는 경비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행가게 되는 여행국과 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실 경비만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실시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민생치안 활동경비 경찰서 전경 지원금인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인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원증가 된 것은 없습니다. 똑 같은데 이것은 각 경찰서마다 각 구마다 사정은 같습니다. 각 구마다 관할서에 전 의경은 거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 의경의 급식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거의가 같은 수준으로 합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 때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몇 차례 요청이 있었고, 또 금년도에 대단위로 대구에서 전국 학생들 출범식도 가지고 한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많은 경찰이 타 도시에서도 지원도 많이 오고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8페이지 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종 접대성 경비입니다. 구청장실 부청장실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각종 접대성 그리고 어떤 소규모 간담회 등 이러한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구민상 보상금을 배로 계상했는데 타 구에 바란스를 맞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명을 하게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다른 구에서 인원이 많으면 많은데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 다른 구에서 주고 있는 금액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민상 2명으로 선정한 것은 남구 구민상 조례에 남자 1명, 여자 1명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민상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의견이 있습니다만 구태여 남녀 구분할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봉사부분, 경로효친부분, 문화체육부분 이렇게 부분별로 시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보완 하기로 하고 우선 시상금 경우에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이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 본청입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수성구해서 다른 구에도 시상금이 2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인원은 2명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금년부터 조정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상금을 1인당 100만원으로 한 바 있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없습니까? 우리 남구만 있습니까?

타 구에도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몇 명으로 하고 있으며 얼마를 지금 상으로 주고 있는가를 한 번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타 구에 구체적으로 구민상 선정위원이 몇 명인지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구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별로 지역사회봉사 부분이다. 경로효친 부분이다. 문화체육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해서 세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각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 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2명을 몽땅 그래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작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비교참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상금이 나가도 거기에 걸 맞는 따뜻한 상이 되도록 하자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한 번 타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서 한 번 비교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업무추진활동비가 5,000만원에서 5,9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론 관리추진활동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위에 것은 구청장이 활동 하는데 쓰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부구청장이 활동하는데 쓴다는데 밑에 것은 이것이 보면 5,000만원에서 900만원 약 20%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이것은 50% 증액되었습니다. 20%, 50%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선출직이 되고 나면 전에 보다 활동비가 더 쓰입니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어날 수 있습니까? 활동비가

활동비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 계상할 수 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침이라 할까 어느 선을 그어서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추경 작업할 때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아니면 구간에 형편이나 모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론추진활동비 같으면 1,2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1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 보니 월 150만원이 된다고요. 1,800만원 같으면 그러면 작년도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150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50%가 증액되는데 어떤 점에서 이 만큼 환경변화가 옵니다.

아마 민선장 출범 이후에 모든 활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쓰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심사과정에서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원인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기라 해 놓았는데 대덕제에 금년도에 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가 종전에 있던 것은 우승 깃발 자체에 대구직할시 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이 광역시로 바뀌는 것을 종래에 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우승하면 주고 내년에 다시

아닙니다. 내년에는 다시 반납해서 또 우승팀에게 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듣고 느낀 것이 보상금, 포상금 관계 63페이지 보상금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포상금 공로 연수 공무원 시상금 여기도 조금 그렇고, 또 넘어가서 아까 약간 지적했듯이 100% 인상한 구민상 시상금, 포상금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고, 67페이지 아파트 한마음운동 평가시상 보상금 자체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웬만하면 없애 버리고, 그 다음 6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결산대회 보상금 그 밑에는 무엇 때문에 보상금 몇 개를 삭감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잘 한 번 생각하셔서 보상금에 문제가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예, 저희들도 예산 가지고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도 여건 변동으로 필요 없게 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금 중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 시상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사실은 작년 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과정에 너무 무리하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하기가 매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5페이지 보상금 상세하게 설명을 잘 우리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치안 활동지원

이것은 우리 남부서에 있는 도보대 포함한 전경, 의경이 2개 중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지 20대 초반 아닙니까? 항상 먹을 때인데 무슨 작전이 있어 버스에 동원되어 나가면 온 종일 있는데 도저히 정부에서 나오는 급식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비로 급식비를 기초단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곁들어서 이야기 하세요. 치안하고 우리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는 구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을 경찰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경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이 된 것 같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적다고 삭감했다고 다 쓰고 더 내달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예산 올라오면 그대로 다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삭감하고 나니 다 쓰고 없다, 더 내어달라 앞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살림살이가 아니겠습니까? 내 월급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살아야 되지, 150만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살림살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 인원이 위에서 몇 명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정은 없습니다. 지침상 한 팀당 5명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우리 예산은 6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법정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환경 가꾸기 화훼구입 80만원 증액을 하였는데 민원실에 화분 구입하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10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 가지고 화훼를 구입하니까 많이 모자라서 100만원 더 얹어 놓으니까 기획실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만원만 더 주면 철따라 꽃도 바꾸고 민원실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 전용 봉투제작 5,000매인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인데 큰 봉투입니다. 큰 봉투를 해주니 각종 허가증이나 건축허가증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넣어 가니까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해서 5번 창구에 놔두었습니다만 지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 반응이 좋기 때문에 5,000매 더 인쇄해서 민원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위로출장 비슷하게 창구 공무원 해마다 보내는데 동에 직원 2명씩 32명하고 구청직원 8명, 40명하면 관광버스 한 차가 됩니다. 10만원씩 해서 1박 2일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와 가지고는 기왕 보내는 것 1박 2일보다는 5만원씩만 1인당 더 얹었습니다. 청구공무원 사기앙양 책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번 창구에 무료 전화기를 놔두었습니다. 무료전화기 전화대가 70만원이고 그 다음 모사전송기 이번에 8월 1일부터 팩스로 발급합니다. 이것은 각 구청 공히 같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정산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대 팩스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호적관리입니다. 호적양식이 이번에 조금 변경된 것이 2종 있습니다. 수용비 30만원 시민과 예산은 이것이 추경 전체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으니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전화 안내대 설치 70만원인데 어떤 종류인데 70만원입니까?

우리가 민원인 무료전화기를 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민원실 1번 창구에 가면 테이블을 빙 돌려서 그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실지 해놓고 지금 전화기를 금년 2월 1일 무료전화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1번 창구에 가면 안내도 겸하고 무료전화기도 놔두고 책상 값입니다.

모사전송기 팩시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8월 1일부터 외상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개인이 구입한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물건은 다 들어와 있네요?

예,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니까 외상으로 구입하고 추경을 해서 정산을 헤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15억9,900여만원인데 이번에 1억1,800만원 증가 되어서 17억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 현재 재무과에 워드프로세서가 3대 있습니다. 재산 관리용으로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월 초에 차량을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는 이번 예산에 지역교통과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그 3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진공청소차 이것은 조달청에 기히 발주를 했습니다. 진공청소차하고 세금관계입니다. 3대 증가되는 자동차의 보험료와 4종 화물에 대한 환경보호과, 기획실, 도시개발과 3대와 진공청소차의 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92년 7월 2일날 첫 시행한 환경부담금이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저희들 경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연건평 160㎡ 이상에 작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로 귀속되어 지방교부금이 10%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1% 떼고, 9% 정도는 구청에 줍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부담금 이것은 95년도 6월말까지의 것을 9월말까지 내야 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도 3월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환경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95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기히 말씀드린 환경보호과, 기획실 차를 확보한 것과 지역교통과 이번에 정수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차에 대한 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류비를 포함한 수선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렉카 지난 번 저쪽에서 받은 지역교통과 2대 렉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 본청의 기분에 의해서 100만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진공청소차는 기히 대구시 북구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4개월 동안 68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이것은 저희들이 부청장님이 부이사관이 됨과 동시에 월 30만원씩 줄 수 있다는 종전의 내무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니까 며칠 전에 시, 군, 구에 부청장, 부군수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를 주지마라 왜냐하면 전용차가 있어야 되고 전용차가 기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마라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차량 자동적재기 설치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6월 20일 음식물쓰레기 퇴비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각 구청에 시비를 100만원씩 줍니다. 100만원 주고 150만원만 저희들이 따면 시비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효기 수집 수용기 발효제 적재장치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과에서 기히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이 지금 저희들이 총 85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를 낸다든지 하고나니까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경계측량도 해야 되는 등 재료비가 일반수용비가 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명8동 19-1, 17-2 경북공영개발 사업단 옆에 있는 사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가 잘못 알려져서 우리 남구청에서 사유지를 16㎡ 깔고 앉아있고 또 민간인이 남구청 땅을 시 땅을 13㎡를 깔고 앉아있습니다. 경계가 잘못되어서 석축도 잘못 쌓여 있고, 그 다음은 담장도 잘못되어 있고 석축 높이가 4～5㎡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있는 서석태씨라고 자기 땅에 집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하니 경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땅을 돌려 달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당초예산을 600만원 들여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설과 직원을 대동해서 다시 추산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절치한 토사 등이 100㎡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직원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설축 담장 헐기라든지 콘크리트 깨기라든지 절치토사 되메우기 등 절치해서 나오는 토사만 해도 29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저희들이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기히 어린이 놀이터를 208㎡를 복지회관 유아원 이런 것을 짓기로 대구시에서 현지 개량사업하면 지적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석축 쌓고 하는데 석축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을 절개하고 또 안 무너지도록 하고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우리끼리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1,000만원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사 각 실, 과 수신료 종전까지는 각 과에 공공요금해서 2,500원 이렇게 했는데 통합공과금이 동사무소에서 공과금요원이 남구청에서 징수했는데 전기요금이 한전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TV시청료도 한전에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재무과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이것까지 동시에 나오니까 부득불 저희들 재무과에서 TV시청료를 의회 것이든, 구청 것이든 전부 일괄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환경부담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저희들이 보일러를 사용하니 대기오염도 되고 그 다음 수도요금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수질부담금을 내야 되는 돈이 약 100만원 됩니다.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는 저희들 건설과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것을 대행해 왔기 때문에 신고해서 되었는데 그 직원이 건설 본부로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을 가고 나니 부득불 전기안전공사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월 40만원 저희들 전기 계약 용량은 475K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절기에 100여일 정도 보일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발전실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발전실 인부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층 사무실 선관위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2층 부청장실과 의회운영 위원실하고 옮기는 등 보수 공사가 2,000만원, 종합민원실 앞에 하단벽체 차를 뒤로 세우면서 화단을 수시로 부수고 있습니다. 그것 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형광등 개체와 안정기 개체입니다. 요즈음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관 3층 스레트 개체 이것은 가정복지과 위에 스레트 지붕입니다. 그것이 공보실 쪽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지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케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부서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20각씩 예비로 나뒀다가 많이 파손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원 대기실 TV가 없습니다. 1대 구입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문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시설비 개, 보수비가 애당초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수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 청사도색 등 해서 다 쓰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동편 현관과 수위실에 비새는 것 그런 공사비로 다 쓰고 선관위 사무실을 가 보면 옆에 이번에 전부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2층 이것은 구청장실하고 의회 2층 위원장실, 전문위원실이 세무과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옮기고 청사가 사실 지은 지가 40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영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재무과 밑에 수도사업소가 지금 이야기는 내년 연말이면 지어서 나간다 그러면 저번에 안전검사해서 위험한 건축과, 지적과를 그 쪽으로 옮기고 결심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 쪽에서 H빔으로 버팀목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1억 정도 들여서 집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데 사실 청사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또 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 쓰고 하는데도 청사가 너무 노후해서 영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4층 사무실 180㎡ 약 60평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조립식 건물을 지어도 평당 40만원 하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평당 35만원 수리비가 되는데 페인트칠 하는데 평당 그렇게 들어갑니까?

평당 페인트칠 얼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전기 그에 따른 에어컨 등 그에 따라서 여기서 전부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워드 486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160만원 들어 왔는데 있고 한 과에는 150만원 들어 왔는데 있고 똑같은 기종을 하면서 한 구청에서 구입하는데

어느 것을 말합니까?

80페이지 486컴퓨터 구입하는데 두 군데는 160만원씩 들어와 있고 한 쪽에는 1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도 똑같은 486을 가지고 구입비가 다르게 들어 왔는데 한 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일괄구입하면 조달청 구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기준이 안 맞다하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조금씩 10～20만원씩 틀리는데 사실 구입할 때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 보수공사에 대해서 2층 본관, 별관, 전부다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에어컨 넣고 하고 그런데 에어컨 저것은 따로 개보수에 들어갑니까?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안합니까? 지금 현재 평당 35～40만원하면 조립식 건물을 안에 창문 다 달고 전기 시설까지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보수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평당 엄청나게 치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84페이지 부분에 노후형광등 개체하고 노후 안정기 개체인데 지금 개체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연말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책정된 것보다 배를 더하는데 기존 100등 기준을 했고 200등 그런 기준인데 형광등은 노후 된 것은 육안으로 보아서 불이 잘 안온다거나 보기가 흉하다거나 공감이 갑니다만 안정기 노후 이것은 무엇으로 판정을 하십니까? 고장이 나서 안 오면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노후 안정기 개체라 해서

오래된 안정기 같으면 가급적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쓰면 바로 불어오는 것이 있답니다.

일괄 교체할 예정입니까?

일괄 다 못하고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등 자체를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에 그것만 하면

안정기는 별도이지요.

까만 그것을 안정기로 알고 있고

형광등을 이렇게 교체할 것 없고 아예 형광등 자체를 새 것으로 같아버리면 좋지, 별개로 하면

예, 그것은 설명하기 좋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하면 안에 교체비, 달아주는 돈 또 들어야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예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86억726만원으로서 지방세가 88억5,900만원, 세외수입 97억4,826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7억1,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12억1,2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88억5,900만원은 95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 책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28억6,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누진율이 적용되던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과세하였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도 인하 조정되어 5억이 감소된 23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4,826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액보다 12억1,24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24억2,4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뇌염예방접종수입 2,700만원 증액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부진에 따른 11억88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8,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1,770만원으로서 94년 시세 징수교부금 결산분 8,226만원, 도로사용료 9,772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1억7,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억2,062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95년 당초예산 27억4,747만원보다 20억7,314만원이 더 이월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6억1,491만원으로 재활용품 매각 대금 2,855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455만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 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4,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과 세출규모는 총 3억3,966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2억6,288만원보다 7,6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무과 기구 확대에 따라 계 증설 및 정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8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자연증가분이며,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자동차세 4회 분납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홍보용 안내문의 인쇄와 주민세 및 법인서면 조사관련 서식 인쇄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구입된 286SX컴퓨터로는 체납세관련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하드디스크의 용량증설에 각 50만원씩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급량비 부분에서는 2개계의 신설로 인하여 각종 과세대장 정리 및 신고 납부 소인을 위한 야간근무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인 세무업무수행활동비는 당초예산에 27명에 대해 5만원씩 지급토록 편성되었으나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3만원이 증액되어 8만원으로 계상 4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2개계 증설로 인한 직원 9명 보충으로 4월까지 인상지급분과 4월 이후의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1,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조회 컴퓨터의 노후선로 교체 및 기기 설치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선로노후로 인해 랜 케이블, 랜 접속기, 프로그램 저장칩인 랜 카드를 교체하여 체납세 조회 및 징수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련 제서식 보관용 앵글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사무실은 기구 확대에 따라 구 전문위원실을 확장하여 임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대장 및 제서식이 바닥에 현재 방치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창고에 앵글로 제작하여 서류를 비치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동간 랜 확장 및 BNC 케일블 확장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랜 및 BNC 케이블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세 관련 자료를 16개 동사무소와 구 민원실 등 현재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송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초 설치한 92년 12월에는 구청 민원실만 사용토록 하였으나, 금년도 1월 16개 동에 온라인 연결함으로 인해 송출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송출용량이 부족으로 인해 구청, 동에서 체납세 자료를 동시 열람할 때는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열람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중단 및 민원처리시간 지연으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기 구입 및 OCR 잉크젯프린트기 설치에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세무비리사건으로 공무원 현금 수납이 금지됨에 따라 구, 동에서 체납세 OCR 전산 고지서를 발급하여 체납자가 은행에 자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95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노 총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OCR프린트기 현재 각 동사무소에 프린트기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프린트기는 일반 프린트기입니다. OCR 잉크젯 프린트기는 OCR 카드를 찍는 프린트기입니다.

OCR 카드프린트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현재 돗드프린트 같으면 일반 카드만 넣어 놓아도 같이 전부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프린트기는 문서를 빼내는 프린트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프린트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나오는 고지서 활자체 그래도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OCR프린트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규격이나 모든 것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77페이지 노후선로 교체기기 랜 접속기 전산실에 설치된 적이 몇 년 되었습니까?

9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시설용량은 전산실하고 민원실, 세무과에만 당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16개동에 전부 세무관련 전산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 자체가 당초에 한 것보다 많이 늘어서 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용량 넓히는 것은 랜 접속기하고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랜 접속기는 컴퓨터하고 선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접속이 잘 안되어서 화면이 자꾸 나가고 이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자용품은 보통 쓰면 4～5년씩 사용하는데 92년도에 겨우 2년 정도 쓰고 못 쓴다고 하면 사용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1페이지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어떤 형태로 과태료 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잡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밑에서 올라 왔는 것을 받는 그대로 기재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과태료를 100건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물린 것이 아닙니까?

예.

100건 정도가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추정해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프총이 무엇입니까?

강에 가면 조그마한 강은 그렇습니다만 수성천만 하더라도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70～80m 거의 100m 가까이 되는데 사람 손으로 로프를 던져서는 로프가 건너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발사대가 있어서 로프를 총으로 쏘면 100m, 200m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장비구입 품목이 많은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현재 그부터 항목이 파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민방위훈련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구입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때까지 민방위훈련을 하고 재해관재훈련도 하고 소방훈련도 하고, 산불예방 훈련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구명의라든지 구명한 사물대라든지 소화기, 들 것 이런 등등 몇 가지 장비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해서 일괄구입해서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군에 지원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단 유사시 우리 민방위대가 나가는 것보다 군에서 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구입해서 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77관리대에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777관리대에 기증을

기증은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사단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구를 지원해 주는 부대는 777관리대에서 합니다.

170페이지 프린트기가 어떤 것을 구하기에 55만원짜리 120만원으로 추가가 되었고 지금 민방위교육용 투영기 지금 지하실에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신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처음에 55만원 예상한 것은 89년도에 프린트기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돗드라해서 레이져하고는 틀립니다. 아주 구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할려니까 전에 것과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식을 구입하려고 55만원해서 하려고 하니 신식이라야 된다 신식을 수입하려고하니 65만원이 모자란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영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무과에서 1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사용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민방위과에서는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개선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앞산 아파트에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봐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면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영선국민학교에 우리가 얼마 전에 비상수습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나빠지면 거기에도 하고 두 군데 중 어디든지 필요한 곳을 골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 기존에 주위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선국민학교에 보니까 상아아파트에도 아주 크게 파 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수질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상용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이득이 안 있겠습니까?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대명배수지, 앞산아파트하고 2군데는 상시로 급수를 하고 그 외에 19군데 전부다 합해서 19군데는 비상급수 공공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182군데가 있고 이런데 비지정 182군데 지정이 21군데입니다. 지정이 다 되어서 비상시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개방하고 있는 곳은 2군데뿐입니다.

지금 영선국민학교 여기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지하 몇m 정도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120m 들어 갔습니다.

그냥 막아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선국민학교는 판지가 얼마 안 됩니다. 시설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이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관정만 팠다 뿐입니다. 물이 혹시 나쁜 경우에 거기에 투입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안 되면 앞산아파트에 수질개선이라든지 2군데 중에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산아파트는 지하 몇 m 들어가 있습니까?

110m 쯤 될 것입니다.

수질개선 한다면 깊이 더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정수기를 만들어서

정수기 2군데 만드는데 그것이 800만원 더 추가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1군데밖에 못합니다. 2군데 중에 어느 쪽이든지 필요한 곳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확인도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정수 시설을 하려고 하면 2,4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시비 보조가 1,600만원 되고 우리가 부족분 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4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산아파트는 수질이 어떤 경우에는 적합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자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 예산안이 가결되면 바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영선국민학교에 해 놓은 그것이 혹시 잘못되면 시설과 동시에 투입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수돗물 떠가도 어떤 때에는 적합하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때도 있던데 좀 애매하던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 들면 하루 정수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기준은 300톤을 잡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1일 급식량은 300톤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 용량도 300톤 이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에 300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정수 시설 하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5～6평정도 됩니다.

300톤 이상을 저장해야 될 그런

그것이 아닙니다. 물을 올리고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겠네요?

예.

앞산아파트가 재개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게 되면 그 쪽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제외하고 재개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무장비 중에 사무용 로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옷장을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이 이 사람이 오면 그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옷을 갈아입을 자리가 없다 이래 되어서 옷장을 사 주려고 합니다.

스테프링, 하네스, 헤드렌턴 이런 것은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후라쉬는 조그만 것이고 좀 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하네스 스테프링은 무엇입니까?

장비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용도를 알아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