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재무국 과장들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간부 소개) 소개를 마치고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설명을 국장이 하게 되어있습니까, 과장이 하게 되어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국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안설명은 일반적으로 과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의 설명이 있도록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그러면 다음에 국장이 나와서 할 것인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이 관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진주시세조례중지역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여야 할 항목과 누락된 항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천재등으로 인한 시세의 감면은 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토록 하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연장』으로 하고 납입기한, 납기한등의 용어를 『기한』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세 법인 세율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과 종업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을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중 『농·수·축협및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신·구 대비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서너군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5조 세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를 없애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한다 했는데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이번에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됨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대통령령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것은 과세기준일 현재로 고쳤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을 떠나서 법이 개정되었죠, 다음 제l6조 납기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는데 물론 지방세법에 8월16일부터 8월31일로 납기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조례 자체에 납기를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도 명시를 해줘야죠.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굳이 조례로서 변경이나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고 법에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 조례 자체는 진주시조례 아닙니까. 진주시조례에 의해서 수납을 하게되는데 조례 자체에 납기일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이야 되어 있겠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구 하나라도 용어 하나라도 바꾸고 하는데 조례자체에 납기일을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에 보면 조례로서 정한다라든지, 조례로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른 조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제49조 중간 부분에 보면 비과세 부분에만 신고의무를 정한 것인데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비과세만 신고하는 것인데 감면대상 토지라는 용어를 빼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에 보면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이것을 감면자체는 빼버리고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소개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밑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감면대상 토지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면사항은 여기서 빠지는게 옳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될 것입니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될 것입니까? 제17조에 과세까지로만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이것도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을 연결하셔서 해주시고 제4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이것도 연결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시에서 농지세를 내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제가 호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액수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제49조 신고의 의무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혹시 누락된 점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 이런 관계는 신고를 안해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의 의무라고 안해도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 말입니까.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나왔는데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든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민정부에 접어들어서면서 공무원이 지도해서 해줘야지 본인들이 신고의무를 원칙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희가 신고를 안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고안하면 안하고 신고하면 할 것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무를 포함한 개인의 신고 의무도,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말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것뿐 아니고 다른 감면사항 원인발생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고를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안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해놓고 알 수 없는 사항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이나 어떤 관계는 의무사항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질의로서 끝을 내고 토론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면대상 제49조 이것이 삭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수정해서 종결지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삭제도 수정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먼저 기획실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창식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회기중에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옵고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안건은 4건입니다.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진주시기조례안, 진주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등 4건입니다. 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93년8월3일 법률 제4773호로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같은해 11월30일 대통령령 제144119호로 지정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자유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전체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경원의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 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했습니다.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진주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영사업계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졔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볼것 같으면" 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계획심의"해 놓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이 바로 정할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정은 시행관청이 하고 지정자의 자격요건이나 사업의 범위를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을 자구해석을 상세히 한다면 사업시행자를 심의한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건안에 자격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자격을 심의한다든가, 현재보면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업시행자 자격…….

지정을 하기 위한 심의.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업시행자 예비지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정하든지…….

기획실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두군데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두 업체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것을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대로 되어있는가, 않는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것을 심의합니다. 두개나 세개 들어오는 사업중에서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응모자가 들어왔을때 통과가 되었을 때 그 업주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으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지은 업자에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수를 15인이내로 한다했는데 15인 중에서 관계공무원이 몇사람 들어가게 되고 일반 학식있는 사람이 몇사람이 되는지?

관계공무원은 1/3수준인 5명이내로 운영수칙에 정하겠지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있고, 또 지금까지 개발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들이 도시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일반건설문제라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약 5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인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진주시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경원 조례준칙에 의해서 경상남도와 울산시, 사천시는 상반기에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타 시·군도 연내에 제정을 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이번 회기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면 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안들어가 있죠? 이번 추경에 내용이 빠져 있죠?

예.

시정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의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안들어가 있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번도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 개정예산안에 다소 계상을 해서 올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트려 놓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과 안될것이라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수정예산에 넣어서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통과 안 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많은 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주시의 위원회 현황을 요구합니다. 위원회의 수와 명칭, 위원수, 그리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진주시의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시의 관계공무원도 수당과 여비를 받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도 위원이면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직 공무원은 수당이나 별도의 여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원이 15인이내라고 그랬는데 15인이내에 진주시 관계공무원의 수를 조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15인 중에서 1/3은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지, 15인이내로 하면 10명도 관계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15인을 위촉해도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해서 다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위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증을 한다고 해서 여비를 확정지을 수 있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은 그렇지만은 관계공무원은 몇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야 우선에 예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10조에 의해서 운행세칙을 만들어서 원활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가부동수 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반수라는 어구자체는 반수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때는 부결이고 개의가 안되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말자체가 동수일때는 반수가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다는 조항이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진주시가 만들어야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장지석 위원의 질의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들고 있고, 또 민간자본을 사회기반시설에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서 사업의 면밀한 심의와 사업자의 자격, 사업의 계획심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이 안되어서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이 공포 시행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양호 수영장 관련도 중단이 되어 있는것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부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무거나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아무것이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관련법규에 1종시설과 2종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 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구분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가능합니까?

도시가스도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봅니까?

대상사업은 됩니다만은 현재 계획은…….

현재 계획은 없고, 현재 계획은 수영장 하나 밖에 없다.

올해 계획을 확정지을 사항은 수영장이고 여타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더러 있습니다.

박위원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지정도 민자유치를 했으니까 민자의 심의는 심의기구인데 사업시행자 심의는 자본투자를 한 사람이 자기네들 지정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정권을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계획시행자격이 합당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협상의 방식에 의한다든지 지정의 방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수영장 관계가 민자유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내에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2개내지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를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위촉위원이 있고 관계 전문가는 뭡니까?

그것은 앞에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를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나오시게 해서 자문을 받고 할 때는 그분에게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심의하려면 관계 전문가가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회 자체가 민간유치 사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또 관계전문가를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이란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도 건설사업이라든지 위락사업이라든지 국한이 되어있으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지만 민자유치사업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중에서 그 부분에 미흡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민자유치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전문가 15인 가지고 민자유치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성 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지말고 위원회의 민자유치의 기능에 따라서 시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넣어 놓으면 이 위원회 할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 위원회 할 때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위원회는 놓아두고 전문적인 사람을 오라고 해야되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조문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운영위원이나 무슨 위원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고, 안그러면 각 분야별로 운영위원을 둔다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을 향후에 2, 3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을 위촉하고 임명을 합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사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때 전체를 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조그마한 부분의 전문가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했을 때 그 사람을 소분야에 전문가로 보는 것이고 위원회의 위원 전체는 우리가 예산을 해서 당초에는 다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조례를 만들때.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셨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해서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자체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좋은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자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이 조례로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다 고 본다면 충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 이 조례안 자체의 어구는 대단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다면 다소 어구를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회의 위원에 의회의원을 삽입한다는 것하고 제3조 기능에 가면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이런 것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수정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심의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하면 되네요.

심의를 했으면 지정을 해야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심의 및 사업계획…….

사업계획심의 및 사업시행자지정, 어구자체는 크게 하자가 없는 어구입니다.

예.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기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1995년1월1일자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진주시가 설치되어 이에 알맞는 시기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기는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이며 민족문화의 진원지로서 금후 생산공업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익 발전상을 상징하고 색깔은 청색바탕에 황색으로 광명과 희망을 상징하고,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토록 했습니다. 시기의 사용은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도록 정했습니다. 조례의 전문 제3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별표 시기도안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나항에 40만 인구의 대도시건설을 목표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종전 진주시기를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의 진주시가 인구가 2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만일때 40만인구의 대도시 건설이라는 표현이 장기적인 안목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33만인데 이 시점에서 40만 인구의 대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이 약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불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표현할때 50만이나 60만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옥 위원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문제가 좀 껄끄럽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시의회에 보고와 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의를 하셔서 50만이라든지 그 문구자체를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0만인구의 대도시 건설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50만인구, 60만인구, 100만인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문제는 40만을 해놓으면, 34만이 아닙니까? 40만이 될려고 해도 적어도 10년을 내다볼는지 모르겠는데 50만을 해놓아도 되긴 돼죠. 너무 60만, 70만을 해놓아도 과장된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40만 인구의 대도시 건설관계인데 40만이 넘으면 시기를 바꿀 계획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사용을 하다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용하다가 개정은 할 수 있는데 40만이 넘으면 이 시기의 모양은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40만 인구의 대도시 건설이라고 상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정할 당시 진주시 인구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이 도안의 모양을 두고 40만으로 한 것 같은데 40만 이것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40만이 넘으면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관계인데 40만이 못될 때는 이게 해당이 안되고, 목표를 두고 한다니까.

오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전 진주시기를 사용하자는데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할 때는 사실상 네조각으로 나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 34만 인구인데 이것이 개발되어서 몇년후에도 5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에는 상징성을 나타냈지만은 이 문구는 협의가 되신다면 없애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4통5달로 해서 대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되겠는데 꼭 40만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는게.

원래 네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할 당시에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둘중에 하나를 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의논을 해주셔야 되고 보고 드린데로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안시켰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서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방팔방…….

그것은 조금 위에 4통5달의 교통중심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종전것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예, 전에 시기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12월31일부터 폐기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그대로지만 진주시가 통합되어서 새로운 진주시가 되듯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통합의 의의가 없지않습니까!

오상옥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40만 인구의 대도시 건설이라는 말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0만때도 그렇고 50만때도 그렇다 하니까 2016년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을 바꿀려고 하면, 네개하고 50만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때는 어떻게 표시했다는 것입니까?

해석을 하기대로 가는데 도안하고 40만하고 같이 만든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50만 인구가 되니까 50만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40만이상 인구의 대도시건설이라면 되는데…….

인구를 이상이라고 하면…….

도안을 살리려고 하니까.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이번 진주시의회 임시회중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때 민족말살정책으로 일본이 우리의 지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로 바꾸어 놓은 우리의 고유 지명을 다시 찾아 민족정기를 회복하고자 지난 상반기 동안에 고유지명 찾기 운동을 펼친 결과 저희들 5개 읍·면, 8개리 12개 마을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한 5개면에서 1개면이 줄어든 4개면 6개리 10개마을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서 구역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진양군사 및 진양지명사에 수록된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시행일자에 있어서 10월1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가 늦게 소집되는 관계로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리를 두산리로 한다든지, 각종 개인재산의 공부상 등기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사항은 공부정리는 총 62종인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을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때, 법원하고 확인을 다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조례에 의해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비로서 해준다는 겁니까?

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바로 조정이 됩니다.

시에서 법원 등기소에 연락만 하면 변경해 준다.

토지대장을 떼면 조례 몇호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나옵니다. 바로 법원에서 수정이 됩니다.

진주시에 평거동과 신안동 및 이현동을 행정동으로 하고 있죠?

예.

조례에 보면 신안동, 평거동은 들어 있는데 이현동 일부를 한다는 말은 안들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진주시공인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공인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 직원 인사이동시마다 재임명해야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관리공무원을 관계직에 임명된자로서 명시 규정함으로서, 공인의 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훼손, 망실등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관리자지정을 공인관리자는 당해직에 임명된 자 및 사무담당자로지정·명시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4년7월1일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대 및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급이 국가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어 지방부이사관 1명을 총정원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95. 5. 16 대통령 제14647)호에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총수 중 본청정원수를 의회사무기구와 분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부이사관이 국가부이사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1,685명에서 1,684명으로, 본 청 602명에서 60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제1호 본 청 602을 578로 하며, 의회사무기구 23명으로 분리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이 현실과 상이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다음에 시행규칙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여러가지 공인이 많은데 기타공인이 있는데 기타공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오상옥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공인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진주시 교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인은 시민과, 진주시재해대책본부장인은 건설과,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관리자인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7개의 기타공인이 있습니다.

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정원을 총 1,685명에서 1,684명으로 한다했는데, 1,685명이나 1,684명은 당초에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정원을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1,684명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안그러면 1,684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정원규정이 내려올 때 1,684명…….

이것을 더 감하고 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증원을 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도 있고 내무부 승인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야 법이…….

집행부에서 정해도 될 것인데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정원조례를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죠. 건의를 해서 타당성이 맞지않다고 지금 진주시에서 1,684명외에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일용직의 정확한 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 중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용직도 있죠?

예.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시에 대해서는 증원하는 것 일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에는 증원을 제한한다고 하면 1,684명을 가지고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원을 정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일용직은 뭐하는데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용직은 그에 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또는 보조원도 정해주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주는 숫자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없으면 1,684명 가지고는 원활한 시 행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용직을…….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선출됐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이라 해서 인구 30만이상 시·군·구의 자치구에는 3명이 별정 6급 1명, 별정7급 1명, 기능 1명의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제별정 6급 1명과 기능 한사람을 채용하고 별정 7급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 안에…….

예.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