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시민들에게 얼마만한 유익한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우리 스스로가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더 알차고 심도있는 보사위원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위원님과 참석하신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항상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5일 제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16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는데 해당 국·과장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수행에 종사하셨으면 하고, 또한 9월18일과 19일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국·과장이 참석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는 소관 국·과장만 남아주시고 여타분은 돌아가셔서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식품접객업소 규제대상 면적을 객석면적 33㎡이상에서 객실및객석면적 33㎡이상으로 하고, 사용자제물품의 범위를 1회용품에서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까지 포함시켜 규제대상 범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집단급식소 입니다. 면적이 66㎡이상만 규제하던 것을 전 업소로 확대하고, 사용자제물품의 범위를 1회용품에서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까지 포함시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세번째, 이쑤시개의 사용자제 항목신설입니다. 네번째, 숙박업 규제대상 범위를 객실 30실이상에서 70실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섯 번째, 200㎡이상인 영업장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인쇄라든지 자구의 오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449호로 되어 있는데 제14492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요골자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이러한 것들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 해가지고 이번에 구 조례중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39조에 보면 38조에는 벌칙이 있고, 39조에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한사람이, 즉 업소에 있는 한 종업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때 식품점이나 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벌을 주게 되고 사업주에게도 벌을 준다는 양벌규정이 되어 있고, 또 38조 벌칙에 보면 벌과금이라 되어 있지 과태료라는 용어가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때 전부터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돈내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때 벌과금이라 하면 하나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태료와 벌과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정위원님께서 깊은데까지 연구 검토를 하셨는데 사실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에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과태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40조제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38조, 39조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연히 벌과금에 처해지고, 또 벌과금형을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40조의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사항이 제40조에 밝혀져 있는데 현재 40조의 과태료 요율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쑤시개 관계인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정부는 이쑤시개를 전부다 테이블에 내놓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가 얼마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심야유흥업소 해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쑤시개의 경우는 예산안 다룰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해 가지고 가축 사료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이것을 규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교해 가지고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했을때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각 요식업조합이나 음식업조합 등에 전반적으로 동 단위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6개월의 권고기간을 두고, 또 거기서 위반이 되었을때는 시장·군수가 이 품목에 대해서는 꼭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행정규제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동안 권고기간을 두고 또 시장·군수가 권고기간을 두지만 그 부분만 대해서는 잘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시장·군수가 1개월동안 권고를 둬 가지고. 또 그것이 안됐을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1차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업주들이 봐서는 당장 시행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계몽기간과 홍보기간을 두고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무엇이든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조례안개정에 과태료부과기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가"항에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항에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을 제외한다 해가지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공장이나 시청구내식당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항목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쑤시개는 1회용품 15가지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항목의 이쑤시개를 제외시킴으로써 "가"항목의 부과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것은 과태료의 과다한 부담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별도 항목으로 끄집어 내어 가지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이쑤시개는 아주 경미한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중 200㎡이상의 영업장은 현재 진주시내에 있는 전체수의 몇 %가 재활용에 참여하게 되고 몇 %가 참여 안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현재 1회용품이 지금 대체적으로 식당이나 일반매장에서 사용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된 200㎡이상의 매장 또는 백화점 이런데서는 지금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식품접객업소의 몇 %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 정지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식당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식사후에는 꼭 이쑤시개가 필수용으로 쓰이게 마련인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항목에서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및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10페이지 "나2항"의 33㎡다 그러면 약 10평 전후로 말하는 식당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1회용품으로써 이쑤시개를 사용자가 썼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서 모순점이 법률적으로 나오고 있고. 위에 66㎡에서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33㎡는 허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령 허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이 많고 이러한 조문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허용을 해서 이쑤시개만은 철저히 다른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것하고 혼입이 안되도록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하는 규정을 뒀더라면 차라리 거기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데 1회용 이것은 자원을 아낀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 사료용으로 음식 찌꺼기 남은 것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쑤시개가 혼입이 되어지면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한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앞의 조문하고 뒤의 조문하고 상치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정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쑤시개를 제외한다는 이것은 현재의 "가"항의 과태료 부과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쑤시개 부분만 돌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좀 적게 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뒤에 "나의2" 신설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상위법에 배치되는데 진주시 조례 자체만으로서 만들 수 없는것 아닙니까?

현재 법 또는 시행령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부결되었더라 해도 그 법에 의해서 또는 령에 의해서 시행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시행안되느냐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되고 법령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 현재의 조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살려주시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식당에 가면 이쑤시개부터 먼저 찾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건의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방금 이경표 위원께서 도시락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락이 아주 발달된 나라에 가보면 오히려 스치로폴이나 피복된 것을 쓰지 않고 순수한 1회용 나무를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재활용 또는 뒷처리가 깨끗한데 나무로 1회용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단계이고. 법률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연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한번 건의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의 횟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있고 개방화장실이라는 두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개방화장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옳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법 제16조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가 가로 85cm이상 세로 115cm이상, 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cm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세로 110cm, 가로 95cm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승지쪽에 가서 한번 재어봤는데 아주 협소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앞에 제안사유에 보면 세계화시대라고나와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생활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용 양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흔히 어떤 곳은 외국인전용 해가지고 외국인에게 걸맞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승지라든지 관광명소가 있는데도 태반이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관광객들이 보고 "아 여기도 정말 선진문화를 터득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외국인용 양변기 의무조항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말이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도 역시 공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느냐 또는 재래식화장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간이화장실 그런 것을 구분했으면 어떻겠느냐

정위원님, 하나하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현재 설치기준의 원칙은 제1항의 전체면적은 33㎡로 하되 다만, 수세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읍·면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밑에 수원지가 상수원이라든지 또 연못이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에 어떤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화조 관계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퍼내는 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위생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반드시 수세식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데는 다른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뭔가 확실한 설치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2장은 분명히 설치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하지 아니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은 화장실은 꼭 설치를 하는데 수세식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세식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하라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그런데 수세식화장실 아니면 재래식화장실 입니다. 그러나 이동식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은 일단 설치 기준에

고칩시다. 이동식화장실로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중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인원이 모였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동식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시설면적은 33㎡이상이 되어야 되고 원칙은 수세식이어야 되는데 수세식이 안될 경우에는 재래식이 되겠죠. 이동식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의 경우에 어떤 하자가 생깁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겠습니까? 앞의 제안이유는 참 좋아요. 그리고 서울 국립묘지에 가보셨어요?

안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세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고정된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의 여러 관광지라든지 변두리도 좋습니다. 조금전의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냥 재래식보다는 이동식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수세식이 되어야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문이 되어야 매끄럽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및에어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전기가 없으면 난방시설도 안되고 환풍시설도 안되고 에어타월기도 거기에 둘 수 없고, 특히 조명관계는 100룩스 아니라 1룩스라도 조명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전봇대의 전기를 끌어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꼭 필요한 산간외진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못끌고 와서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곳에는 공중화장실 대상 선정을 아니해야 되겠죠.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나 우리시 자체의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삽입을 해 가지고 매끄럽고 원만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앞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이나 재래식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는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빼낼수 있는 시설도 장소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단으로서는 거의다 자체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슬러지, 소위 찌꺼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전부다 청소를 하도록 법상 나와있는데 왜 이런 것은 조항에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넣으십시요. 그 다음에 제6조 기타시설에 보면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히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하면 복지시책이고 선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신체장애자용 변기는 필수조항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제7조제2항의 위탁관리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하는 것이 위탁이고 받는 사람이 수탁입니다. 그러면 수탁계약이 필요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유료시하고 무료시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용의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는데 애매한 조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관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계약상에 다 나옵니다.

세세한 사항은 규칙에

계약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 당신이 수탁관리 하는데 연간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일부 또는 전부라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제8조 관리인의 지정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관리인 지정이라고 하면 수탁을 받은 사람이 고용인을 지명해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시장이 바로 어느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 방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12조제4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칙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이 나오는데 제3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원칙은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이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넣으렵니까?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합시다. 그리고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승인이 아니고 징수하여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승인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 즉 시장이 고시한 금액을 우리가 승인사항으로 보느냐 인가사항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인가금액이다 했을때 그러면 여기에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누가 승인하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업자가 징수하여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료화장실 관리자가 시장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이나 20원, 30원의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지 승인하여야한다 하면 됩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17조제2항에 보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문 규정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면 한달도 좋고 두달 석달도 좋다는 뜻인데 청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6호 서식에 "과태료처분통보가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내라는 것은 내가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시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청문인데 그러면 서식에는 30일이내로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10일이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일이상 30일이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조항에서 10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께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의 사항은 지적받은 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이고 제6호 별첨 서식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일단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위반했을때 공무원이 과태료 지분대상이 된다고 인지되었을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의를 제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아무 이의가 없을때는 그때 무엇이 날아가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나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기간이 뒤에 서식에는 30일이내로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다 이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10일이상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당신이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코자 한다. 이의가 있으면 와서 구술로 내던지. 직접와서 하던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조문을 심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구술이나 서면진술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자기가 안 했을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냅니다. 내고 나면 부과금액이 많다든지 부과 안될것이 되었다던지 그렇게 됐을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청문이라는 것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청해 가지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피처분자는 누굽니까?

지적당한 사람입니다.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10일이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0일이상이라고 하면 만약 오늘 적발되었으면 내년 이맘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해도 된다 이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조항이 이상한 것이 법조항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하는 것은 이분들을 적발했으면 어떤 통보가 가야 이분들이 안다 이말입니다.

통보를 안해도 본인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우리가 적발한 사실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얼마 나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뭣 가지고 알려줍니까?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위반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애매한 것 같으면 수정해도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미리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6호 서식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순찰을 돌면서 적발되었다 하면 "고발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후 시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것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입니까?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적되었을 경우 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청문을 마치고 나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10일이내로 해야 법조문상 맞는 것입니다. 10일이상 하면 적어도 10일이내에는 어떤 행정벌을 줄 수 없고 10일이상 되면 여기에 한계가 없어요.

10일이내로 즉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 즉, 어떤 근거서류가 없으면 공무원이 당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벌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내라 할때는 청문이 되는데 이 청문절차라는 것은 어떤 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긴 법 사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진짜 억울하다 할때는 결재기간에서 이런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일이내로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다 옳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조례이고 또 조례에 어떤 세세한 사항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미비점은 규칙으로 세세하게 만들어서 규칙통과때 거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바르게 해서 고쳐야 될 것은 "10일이상"을 "10일이내"로 그것은 즉시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행규칙상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다룰때 규칙에 꼭 삽입되도록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음에 규칙에 보면 약속을 안지켜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을 제외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용 양변기 설치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기타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관광지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외국인 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외에 시에서 인정되는 유료화장실이나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언제든지 지정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조례상에 못을 박을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제가 이동식수세식 화장실을 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조례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1년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해 보지 않고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넣어 놓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신체장애자용 화장실 이것도 그때 그때 시장이 필요할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신체장애자변기설치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용은 좀 낮게 해가지고 앞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법 기준내에서 이런 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슬러지 제거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러지 관계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법에 의해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 안하더라도 의무는 준수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7조 위탁관리 제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되어 있고 제2항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4조 개선명령이 됐을때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할때는 어떤 설치가 된 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관리자는 시장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 관리 청소를 몇번 하고 편의 비취 제공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7조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를 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1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 하고 좀 다른 겁니까? 제7조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나 또 유료화장실을 설치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7조 위탁관리하는 것은 화장실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유지, 관리해 나가라 하는 거기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 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법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유지·관리해 나가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4조에 보면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설치 관리하는 자 하면 제17조에서는 만들어놓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개선명령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이 떨어졌다면 여기에도 일부 보조를 위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선명령에도 일부가 보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이나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이나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가는 것이지 구분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14조 개선명령에서 설치 관리하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 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여 관리하는 사람, 유료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자가 설치, 관리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유지관리하고 설치관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관리는 내가 유료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시장한테 승인받은 사람이고, 유지관리는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당신이 유지관리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다르고, 이 개선명령은 이리하는 사람이나 저리하는 사람이나 규정에 위반 될때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다 보조를 해줍니다. 해 주는데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개선명령서를 받았을때는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도 일부 보조를 안해주면 어려웠는데 개선명령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도 보조를 해주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당신 여기에 수건하고 비누가 비치안되어 있다라든지 그것은 세세계약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안준다고 해서 우리 못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지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다가 설치를 했던지 유지를 했던지 그 구분이

보조를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항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개선명령이 떨어졌다 했으면 이 부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4항 지금 명기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설한 화장실중 공중화장실에 속하는 것은 어떤 징역단체나 이익단체 개인이 시설한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관한 건인데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제4항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이고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위탁관리는 우리가 진주시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공중화장실 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리 시에서 시비로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위탁관리할 경우에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면 돈이 드는 일부 비품이나 시설 자체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위탁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위탁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선명령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는 반드시 일부 또는 전부 적정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꼭 우리는 돈을 받아야 개방화장실을 해줘야되겠다 하면 우리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해 줄 수 있다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이 필요 없으면 설치안해도 되고 보조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개방화장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의 여러가지 질의한 점 또는 의혹점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오늘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지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수로써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10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11인중 찬성하시는 위원 10인, 반대하시는 위원 없고, 기권 1인으로써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9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