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질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인쇄라든지 자구의 오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449호로 되어 있는데 제14492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요골자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이러한 것들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 해가지고 이번에 구 조례중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39조에 보면 38조에는 벌칙이 있고, 39조에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한사람이, 즉 업소에 있는 한 종업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때 식품점이나 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벌을 주게 되고 사업주에게도 벌을 준다는 양벌규정이 되어 있고, 또 38조 벌칙에 보면 벌과금이라 되어 있지 과태료라는 용어가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때 전부터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돈내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때 벌과금이라 하면 하나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태료와 벌과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과태료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쑤시개 관계인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정부는 이쑤시개를 전부다 테이블에 내놓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가 얼마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심야유흥업소 해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무엇이든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조례안개정에 과태료부과기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가"항에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항에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을 제외한다 해가지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의 횟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있고 개방화장실이라는 두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개방화장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옳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법 제16조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가 가로 85cm이상 세로 115cm이상, 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cm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세로 110cm, 가로 95cm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승지쪽에 가서 한번 재어봤는데 아주 협소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앞에 제안사유에 보면 세계화시대라고나와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생활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용 양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흔히 어떤 곳은 외국인전용 해가지고 외국인에게 걸맞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승지라든지 관광명소가 있는데도 태반이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관광객들이 보고 "아 여기도 정말 선진문화를 터득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외국인용 양변기 의무조항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말이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역시 공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느냐 또는 재래식화장실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간이화장실 그런 것을 구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반드시 수세식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데는 다른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뭔가 확실한 설치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2장은 분명히 설치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하지 아니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은 화장실은 꼭 설치를 하는데 수세식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세식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하라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고칩시다. 이동식화장실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의 경우에 어떤 하자가 생깁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겠습니까? 앞의 제안이유는 참 좋아요. 그리고 서울 국립묘지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가면 수세식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고정된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의 여러 관광지라든지 변두리도 좋습니다. 조금전의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그냥 재래식보다는 이동식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수세식이 되어야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문이 되어야 매끄럽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및에어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전기가 없으면 난방시설도 안되고 환풍시설도 안되고 에어타월기도 거기에 둘 수 없고, 특히 조명관계는 100룩스 아니라 1룩스라도 조명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를 못끌고 와서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나 우리시 자체의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삽입을 해 가지고 매끄럽고 원만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앞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이나 재래식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는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빼낼수 있는 시설도 장소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단으로서는 거의다 자체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슬러지, 소위 찌꺼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전부다 청소를 하도록 법상 나와있는데 왜 이런 것은 조항에 안 넣었습니까?

넣으십시요. 그 다음에 제6조 기타시설에 보면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히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하면 복지시책이고 선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신체장애자용 변기는 필수조항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제7조제2항의 위탁관리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하는 것이 위탁이고 받는 사람이 수탁입니다. 그러면 수탁계약이 필요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유료시하고 무료시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비용의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는데 애매한 조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관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계약상에 다 나옵니다.

계약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 당신이 수탁관리 하는데 연간관리비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8조 관리인의 지정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관리인 지정이라고 하면 수탁을 받은 사람이 고용인을 지명해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시장이 바로 어느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 방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12조제4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칙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이 나오는데 제3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원칙은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이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넣으렵니까?

그것은 그렇다 합시다. 그리고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승인이 아니고 징수하여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승인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 즉 시장이 고시한 금액을 우리가 승인사항으로 보느냐 인가사항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이 인가금액이다 했을때 그러면 여기에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위 안에서 승인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누가 승인하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업자가 징수하여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지 승인하여야한다 하면 됩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17조제2항에 보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다음 페이지, 제19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문 규정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면 한달도 좋고 두달 석달도 좋다는 뜻인데 청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6호 서식에 "과태료처분통보가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내라는 것은 내가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시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청문인데 그러면 서식에는 30일이내로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10일이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일이상 30일이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조항에서 10일이상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께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위반했을때 공무원이 과태료 지분대상이 된다고 인지되었을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의를 제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아무 이의가 없을때는 그때 무엇이 날아가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나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기간이 뒤에 서식에는 30일이내로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다 이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청문이라는 것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청해 가지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피처분자는 누굽니까?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10일이상이라고 하면 만약 오늘 적발되었으면 내년 이맘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해도 된다 이말이네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이상한 것이 법조항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하는 것은 이분들을 적발했으면 어떤 통보가 가야 이분들이 안다 이말입니다.

뭣 가지고 알려줍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미리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6호 서식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순찰을 돌면서 적발되었다 하면 "고발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후 시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것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입니까?

그 다음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 즉, 어떤 근거서류가 없으면 공무원이 당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다룰때 규칙에 꼭 삽입되도록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음에 규칙에 보면 약속을 안지켜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을 제외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용 양변기 설치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체장애자용 화장실 이것도 그때 그때 시장이 필요할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법 기준내에서 이런 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슬러지 제거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의 여러가지 질의한 점 또는 의혹점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오늘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